영월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4차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해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월 8일 심재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주요 재정 재원의 감소 상황에서 민생 경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세밀하게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3,222만 5,000원이 증액된 394억 8,260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변동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6,484억 2,41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48억 2,098만 3,000원과 특별회계 1억 7,8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국유문화재 관리 지원 관광지 잡초 및 수목 정비 시설비를 국유문화재 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시 논의된 사항으로 쌍용복지타운 신축 사업과 같이 시멘트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시멘트기금의 설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 예산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영월군의회 심재섭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바쁜 일상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이 기회에 가족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고,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영월군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520만, 27.2%. 2020년 664만, 31.7%. 그리고 2024년, 약 750만, 33%. 이 수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장래 가구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변화 추이입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1인 가구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을 넘어, 주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독거노인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며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청년층의 영향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영월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모집에서는 1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얼마나 절실히 바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주 금요일 청년주택 입주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탈락하게 될 많은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의 주거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노후된 주택, 부족한 교통망, 미흡한 청년 주거 인프라는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또한 고립감과 생활 인프라의 부족은,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 1인 가구에게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혼자 사는 삶이 마주하는 문제는 닮아 있습니다. 이제 행정의 접근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한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청년층에게는 작지만 쾌적한 주거 공간과 공동체 기반의 정주 여건을, 고령층에게는 돌봄과 안전이 결합된 주거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에는 생활, 의료, 교통,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주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립, 외로움, 비혼, 독거노인 같은 단절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 자율성, 다양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가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더불어 행정은 더욱 세심해져야 합니다. 1인 가구는 단순한 숫자만으로 정책 대상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청년과 고령 1인 가구는 필요도, 생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에게는 자립 지원과 커뮤니티 공간이 어우러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하며, 고령층에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긴급 대응 시스템이 갖춰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세대 간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지역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는 단순한 거처가 아닌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제 주거는 지역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1인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 사업에 행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주거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날 때 ‘살고 싶은 영월’은 현실이 되고, 이것은 지역 소멸 대응의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주거를 바탕으로, 서로 지지할 때 더 나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하는 힘도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영월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기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박물관고을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