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거는 책자하고 무관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그 뭐죠, 무슨, 1억 3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고향사랑기부금,
김향남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 거기에서 낙동강 제방에 수국길 조성하는 데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녹지과에서 요구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예산을 이렇게 다른 부서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관계, 담당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어저께는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낙동강 제방이 총길이가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낙동강 제방 길이는 북구 경계에서부터,
김향남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감전교차로까지 6.4㎞입니다.
김향남위원
6.4㎞인데 어저께 수국 5000만 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300m라고 하셨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게 한, 6.4㎞에 300m면 비율로 따지면 한 2∼3% 정도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5% 정도 됩니다, 5%.
김향남위원
5%?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래서 혹시 요구하실 때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5000만 원만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수국이 세 군데에 심어져 있습니다. 세 군데 다 해서 700m 정도 이미 심어져 있고, 세 군데에 심어놓은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심고자 저희가 300m에 5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심의회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심의를 해서 우리 오색 수국길이 1순위로 선정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신청한 금액 다 받은 걸로, 예, 저희가 처음부터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수국이 여름철에 볼거리를 주다 보니까, 봄에는 벚꽃이 멋지고 여름에는 또 수국길이 멋지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못 심는 이유가 수국들도 계속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면 수국의 크기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다 보니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그러면 기존에 700m 했고 이번에 300m 하면 총 1㎞고 6.4㎞의, 총길이에 비하면 한 15%? 이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저는 어제 질의를 한 이유가 잘했다고,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벚꽃이 지고 나면 다음에 수국이 피고 이러면 아무래도 사상구의 명소가, 그 길은 명소가 돼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제안을 안 해도 이렇게 부서에서 먼저 앞장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녹지공원과에다가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대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년에는 이 길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몇 년 안에 정착이 되면 신문에 삼락 벚꽃길처럼, 또 삼락 수국길이라는 게 또 신문에 나면 아무래도 사상구를 알리는 데 일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해서 제가 오늘 뭐 책자에도 없지만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원의 도시 사상을 또 구현하고 있으니까, 또 대표적인 게 수국이 정원을 또 대표하는 수종이기도 합니다. 점차 확대해서 정말 벚꽃길에 못지않은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녹지공원과가 신규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김종선위원
아니요. 신규사업, 이번에 올라온 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번에, 아, 1건입니다.
김종선위원
1건이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나머지는 다 시비 보조사업……
김종선위원
근데 본예산까지 쳐서는 6건 정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등산로 숲길 조성 사업에 관한 부분이, 전년도에 화재 예방으로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자 했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돼버렸죠, 전년도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작년에 임도 개설요?
김종선위원
예, 임도 개설 예산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화재 예방……
김종선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임도 개설은 작년에 신청하지는 않았고 내년에 신청을 하는데, 승학산에.
김종선위원
아,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봤는데 전년도에 화재 예방 임도 개설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올해 지금 사상구에 화재가 몇 건 났습니까, 산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올해 2건 났습니다.
김종선위원
2건 났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재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앞으로 기후 온난화도 있고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안전장치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은 저는 다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특별하게 좀, 신규 예산에 왜 그런 걸 넣지 않았느냐,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사상구에도 이번에도 화재가 또 발생되었었고 이 화재가 됨으로 해서, 자연자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화재 현장에 갈 때 좀 빠른 속도로 이동이 좀 가능한가요? 아니면 화재 현장 진입이 또 이렇게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던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화재가,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김종선위원
모든 거, 총체적으로 토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119로부터 접수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산불감시원들이 각 초소에 근무하다 보니 일괄 무전기로 다 연락을 해서 감시원들이 다 그 장소에 집합하게 되고 저희 본부에서도 출동을 하게 되는데, 차량이 조금 막히는 구간이 있기도 하고 그런 교통을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출발함과 동시에 해당 동장님들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서 협조 요청을 구할 때 화재의 위치를 먼저 좀 이렇게, 먼저 가서 파악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어디 위치에, 어디 아파트 뒤에, 어디 초등학교 뒤로, 이렇게 동장님들이 위치 파악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가 본부에서 출동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늦은 편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녹지관리가 어찌 보면 동장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비상 경광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 현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거기 입장하는 데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상 경광등을 착용하게 되면 그 화재 현장까지 빨리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화재 현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더 잘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늘 수시로 그 화재 현장을 늘 다니고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왜 이렇게 좀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어차피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산림을 우리가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심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가꾸어 가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과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 예산, 신규 예산, 신규사업이 6개, 매칭 사업이 2개, 그다음에 시‧구 매칭 사업이 2개, 그다음에 시 사업이 6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왜 그런 것들은 좀 넣지 않았느냐, 왜?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앞서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재는 진화가 우선이다 보니까 진화차, 물차에는 지금 경광등이 설치되어서 빨리 가서 끄는 데는 지금 체계가 잡혀 있고, 저희 본부 직원들, 본부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나갈 때는 이런 경광등이 없긴 한데 그 부분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그 산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우리 녹지공원과 여러분들이십니다. 소방서는 훈련을 한다 해도 헬기 훈련이 주된 업무고, 그다음에 저기 강변에 가서 화재 진압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 교육만 하고 훈련만 하지 그 산을 속속들이 알지는 않거든요. 바람이 어느 골을 타고 내려오고, 이 계절에는 어느 골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의 이동 방향이 있다는 걸 잘 아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현장을 다녀오시고 늘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신규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가지고 잡아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도시 사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배성미 과장님과 직원,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상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항상 보면 소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정책이 주어지는 경우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반려동물 산책로, 놀이터 조성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 재배정사업이라고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책로 및 놀이터 조성 사업은 시의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10억 원, 구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우리 사상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라대학교 옆에 운산천 주변의 무단 경작지 주변을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하고 그 옆의 산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 소수를 위한, 반려동물인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닐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려동물 사업비지만 우리 공원을 하나 더 확충하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반려동물인들과 함께 우리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주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예산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일반주민들도 와서 산책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산책로라든지 구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상구에 이 반려동물 가구가 몇 가구 되는가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그게 일단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도 한번 조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강변축제 때 반려동물 페스티벌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참석했지만,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시에서 하고 또 이번에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 15억 원이라는 돈이, 9억 원이 시비고 6억 원이 또 우리가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좀 신경이 쓰이고, 또 이런 반려동물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개보다도 못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물론 소수 의견이지만. “그래도 반려동물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적 소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젠데 우리 사람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늘려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려동물도 함께하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사업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또 반려동물 산책로를 이렇게 했다 하면 타 구에서도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상구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거는 뭐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재정비 이런 사업들은 뭐 주민들이 가까이서,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런 사업들과 함께 우리 사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강변 둑길에 수국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배성미 과장님께서는 꽃이나 또 식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로 가게 되면 사계절 꽃이 있는 그런 우리 사상구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제가 사상, 북구 경계에서 북구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저기 낙동강관리본부까지 걸어가 보니까 사상구는 조금 더, 한번 손을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북구 쪽에, 북구청에서 이쪽 반대편 쪽의 둑 가에는 꽃들이 작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이렇게, 사계절 꽃이 있는 그런 걸로 구상을 해서 본예산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는 주민을 위한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의 주민 쉼터 및 녹화조성에, 이번에 동서고가로 하부 롯데캐슬 앞 화단 조성 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사실 시급하지는 않지만 그게 원래 주차장으로 쓰다가 주차장이 없어지고 이제 임시 안전지대처럼 비어 있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그때 동 순방 건의 사항이다 보니 그냥 지역의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이게 반영이 안 돼도 괜찮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 동네의 깨끗한 이미지랑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의 도시를 좀 상징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자투리 공간에, 저희는 녹지 부서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또 상징 정원으로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정욱위원장
거기가 어떻게 상징 정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위치가 대로변에 차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도 아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꺾여 올라가서 따로 빠져 있는 이런 공간인데 거기가 어떻게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청장님 댁이 어디시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청장님 댁이……
이정욱위원장
청장님 어디 사시는 줄 아시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롯데캐슬에 사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될 만한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의심을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 구태여 이렇게 1회 추경에, 그렇다고 뭐 불특정다수가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상 관내 구민들께서 다니면서 보편적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셨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가, 동 순방에 제가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동 순방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지금 다른 공원들도 다 반영이 됐고 여러 건, 이 건뿐만 아니고 다 이번에 신청을 한 사항이라서 특정 지역이라고 올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동 순방 때 건의를 해서 올렸던 사항이지 이게 급하다 안 급하다는, 저희 업무가 다 녹지고 정원 조성하는 이런 거라서 급하다 아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다른 여러 필요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뭐 산불과 관련된 그런, 예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원이 모자라서 지금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지금 시급성과 우선순위로 둘만한 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는, 동 순방 건의 사항은 물론 이런 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시급한 것들이 아니라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보충질의 좀……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아, 물론 추경에는 예산의 시급성을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방 앞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변단체나 주민들이 찾아오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명씩 드나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요즘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녀 보면 여기저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그 공간은 주차장이 위에 많이 없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다 걸어 올라가고, 한 달에 관변단체의 월례회만 하더라도 여러, 한 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좀 고민해 주시고,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추경 페이지 2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정원도시 조성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사상형 숲생태정원 조성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시 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원도시로 바꾸자고 이렇게 하면서 여타 투자하는 게 많은데, 정원도시에 대해서 용역이 따로 없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으로 들어오는 용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다른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용역은 어떤 거에 대한 용역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형 숲생태정원 조성 용역을 이번에 신규로 넣었고요. 이 용역은 저희가 정원도시 사상을 구현하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원형 공원을 어디에 많이 만들까, 구상하다가 저희가 백양산, 승학산 이런 산림 지역 밑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저희가 산기슭을 이용해서 등산로 입구라든지, 아파트 바로 뒤의 산기슭을 이용해서 정원형 쉼터를 만들면 야외 노인정 같은 개념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잠시 쉴 수가 있고 해서 공원을 조금 더 확대할, 정원형 쉼터를 더 확대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확대하고 싶은데 대상지를 발굴해야 되고 사업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백양산이나 승학산 밑의 아파트 주변에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예쁜 꽃과 나무들을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이미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원을 많이 만들고자 저희가 구청장님과 함께 구상을 하면서, 또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또 사상근린공원, 저희는 사상근린공원이나 삼락생태공원이 크게 잘 조성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이동하기, 공원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 가까운 데에 쉼터를 많이 확장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거 부서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곳을 쉼터로 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좀 더, 뭐 정자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꽃을 가꿔야 된다든지 이거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조사를 해서 하는 게, 그게 더 정확하다고는 저는 안 보는데,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님이나 주무님들이 사상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 이걸 굳이 이 추경에 용역을 넣어서, 전년도부터, 구청장님 초기부터 정원도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장님이 정원도시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백양산 국립공원도 들어오고, 과장님이 사상구에 대해서 정원도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오셔 가지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구청 마당도 지금 다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전문가인데, 이걸 다른 용역을 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좋겠습니까?” “모라동에는 빈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조성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 동 순방 때도 같이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는데……” 제안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뚱맞게 1추에 이게 올라온 게, 이렇게 정원도시를 만들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저는 다음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이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녹지공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도 충분히 답변해 줄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건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답변은 다음 질문도 많기 때문에, 앞에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의 밑에 저희가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덕포체육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5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다른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체육공원들도 보면 노후된 데가, 화장실이 노후된 데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덕포체육공원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판단하게 되었는지하고, 뭐 다른 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여기 덕포체육공원을 먼저, 화장실 정비를 먼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체육공원 화장실은 2011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저희가 추경에 지금 급하게 올린 이유는 시설이 자주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난 이유들이 전부 오래돼 가지고 다 전면적으로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 돈도 계속, 계속 많이 들고, 이렇게 고쳐도 또다시 다른 시설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고장이 나고 이래서, 연식이 또 오래됐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공원에 비해서, 2011년도면 여기가 제일 오래된 곳인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화장실,
황수진위원
중에서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제일 오래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계속 수리를 하고 하긴 했었네요? 그럼 뭐가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있나요? 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문짝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기 이런 것도 계속,
황수진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겨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전체적인 노후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수리가 계속 필요해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셨던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최근 들어서 변기나 이런 게,
황수진위원
아니 이게 노후가 오래됐으면, 그전부터 관리를 쭉 하고 계셨으면 뭐 본예산 때 다 같이 함께 수리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덕포체육공원만 딱 화장실 수리가 들어와 있으니 이게 갑작스럽게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장이 났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뭐 노후가 많이 됐고, 아니면 동 순방 때 또 이 얘기가 나왔었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나왔었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동 순방 때 나오지는,
황수진위원
나오진 않았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않았고,
황수진위원
계속, 계속 민원이 많아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저희가 서당골공원 화장실을 최근에 교체를 했고,
황수진위원
예,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을 25개 관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오래된 화장실은 아무래도 냄새가 또 많이 배어 있고 하다 보니 새로 교체를 해 주면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해서 저희는 오래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제 추경에 하나를 올리신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곳이다 보니 본예산에 다 함께 같이 올려서 같이 수리를 초반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은 말 그대로 또 급한 거를 저희가 먼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 물론 노후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 또 당연한 일이니까 그걸 저희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갈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건 약간, 본예산에 함께 올려 가지고 같이 좀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덕포체육공원 또 하나만 올려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위원
추가질의……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연관이 돼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5년도 본예산 올린 것 중에 채택이 안 된 거를 녹지공원과를 보니까 양지2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이 사업이 4개가 지금 본예산에 채택이 안 됐는데, 양지2공원, 모라백양공원, 해오름소공원, 도담공원 이 4개소가 24년 말에 25년도에 해 달라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4가지는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고 뜬금없이 덕포체육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에 4개를 올릴 때는 이게 분명히 시급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1추에, 이 4개 중에 1개라도 “이게 더 급합니다” 해서 올리지를 않고, 본예산에 요구하지도 않은 덕포체육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급하다고 올린 게 1추에는 빠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공원 정비사업이라 해서 보통 바닥 포장이나 수목을 새로 정비한다든지 이런 환경 정비 위주로 사업을 올리는데, 긴급 순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정리하다 보니 저희가 밀려서 내려온 사업들도 있고, 또 했는데 그 빠진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시비로, 재정비, 양지2공원, 도담공원, 이런 다른 공원들은 다 시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정비가 가능해서 이번에 누락이 된, 아, 신청을 안 한 거고요. 덕포체육공원은 긴급하게 지금 잦은 고장들이 있고 또 화장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불편을 주니까 긴급하게 덕포체육공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른 이번에 누락된, 아까 말씀하신 공원들은 시비를 받아서 이번에 정비가 다 가능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시비 얼마 확보됐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번에 예산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양지2공원하고…… 아, 1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 4개의 사업은 2억 1000만 원인데, 4개 사업을 다 합치니까. 근데 1억 원밖에 확보 안 됐으면 1억 1000만 원이 없어서 아마 2개는 정비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 확보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각각, CCTV 확보는 별도 예산으로 또 확보가 된 바가 있고 나머지는,
김향남위원
그게 확보됐습니까, CCTV 2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확보됐습니다. 확보됐고 나머지 2개도 조금 예산은 부족하지만 예산 규모만큼 사업 규모를 조금 줄여서, 우리 공원 환경 정비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부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부서에서 우선순위, 또 시급한 거 이런 순서대로 올렸는데 워낙 부서마다 급하거나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안 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뭐 다 확보하셨다 하니 잘하신 일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주면 왜 이런 게 밀렸고, 이것도 확보 안 하고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도 올리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황수진 위원님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확보되면 의원실에 와서, 의원들이 뭐 꼼꼼하게 좀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들도, 본 의원도 되도록이면 과장님 일하시라고 뭐 허투루 “내려오십시오” 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짬 내셔서 “이런, 이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칭찬해 드립니다. 서두에도 제가 칭찬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물론 화장실도 시급합니다. 뭐 노후 화장실 우리 모라동도 그렇고 바꿔 놓으니까 다 좋다고 하셔서 이것도 하시고, 이렇게 본예산에서 탈락된 거는 시 예산으로 확보했으면 이것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말을 하면 의원들이 좀 넘어갈 건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예산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로 정원도시 만든다고 녹지공원과도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사업 우선순위를 잘 챙기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연말 안에 다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제가 이 소중한 예산이 혹시라도 채택이 안 될까 싶어서, 아까 우리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억 원 예산이 들어간 반려동물 산책로 및 놀이터 조성 사업이, 저희 의원들이, 근린공원의 최상부에 이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라대학교 옆에.
김종선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사전 설명도 좀 했었고 또 용역결과 보고도 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이 천오백만 시대입니다. 천오백만 시대인데, 이게 동물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지금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도 많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자기 집에 있는 반려동물 한 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되면 복지비용이 또 안 나갈 수 있어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복지비에서 또 충당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지금까지 기초 플랜에 이 사업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만큼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용역결과 보고, 용역 보고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최상부에 올렸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근린공원에 오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최상부로 올려 가지고 반려동물을 가지신 분들만 그쪽으로 가서 활동하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자재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망 해서 이번에 한 1200만 원 정도 또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아, 은행나무 열매 채취망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700만 원, 10개소가 반영되었으나 이번에 덕상로 등에서 과거에, 작년에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추가로, 17개를 추가로 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 추가해서 1900만 원을 이번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것도 당초에, 작년에 2025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었어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부분들을, 부서에서 놓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놓쳐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녹지관리원 관사 공공요금 이것도 이번에 180만 원 정도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관리 기간제랑 공무직들 대기실인데요. 이번에 우리 청사 주차장을 정비하면서 그 옆에, 보건소 밑에 있던 관리동이, 우리 녹지관리원 대기실이 엄궁유수지 안에 기존의 기전실 관사를, 안 쓰고 있는 폐관사를 저희가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걸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언제 이전했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지난 3월? 3월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장
3월에 이전됐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이게 위치가 기존에는 저희 관내 주차장 있는 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엄궁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너무 또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닙니까? 혹시 이용하시는 이 관리원분들께서 따로 뭐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거는 없으신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저희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구청에 집결해서 그쪽으로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거기서 출퇴근 하고 거기서 각 작업장으로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동에 불편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의 약간 이렇게 중심부에 있는데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위치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보니 제가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강변대로, 백양대로, 대로변의 녹지 관리하시는 분들이라서 차로 왔다 갔다 해서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239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산지관리 작업 장비 구입 이래 가지고 또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마지막 질문이시죠?
웃음
이정욱위원장
예.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지관리의 작업 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 장비는 뭐냐면 저희가 기간제나 산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등산로 정비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작업 장비를 들고 올라갈 때, 특히 야자매트라든지 골재를 깐다든지 할 때 이 장비로 이동하는, 약간 경운기 식 이렇게, 개도형 경운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산에 이런 작업 장비가, 이게 주로 전문업체들은 갖고 있는데 저희 관공서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메고 가야 되고 뭐 리어카를 끌고 가야 되고 조금 힘든 상황인데 이게 있으면 작업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진작에 반영을 해서 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업 효율을 생각 못 하고 저희가 기간제로 약간 노가다 식으로 계속 시켜왔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걸 제안을 해서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는 한 대분입니까, 그러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한 대분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대 더 있으면 훨씬 더 업무적으로 효율이 올라가는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는 매일 이런 무거운 걸 들고 가야 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한 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249페이지 맨 밑에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서 무단투기CCTV 운영 해 가지고 저희 시비랑 구비랑, 뒤에 보니까 지금 고정식까지 전부 다 삭감됐던데 이게 혹시 삭감 사유가 있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확정 내시되기를, 시비 지원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 조정하고 시비를 조정해서 반영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여유롭게 신청했다가 해당 안 되는 지역은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그렇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저희가 선정해서 간 거는 아니고 개소 수를 저희가 저희 수요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 확정되면서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뭐 최근에 제가 또 계속 민원 드린 것도 있고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곳 CCTV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어도 그런 건 상관없이 처음에 신청했던 수에 맞춰서 하고 남는 건 반납하는 그런 건가요, 항상 할 때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면 필요한 장소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들은, 신청하고 나서 여기 있는 금액들은 그럼 남은 금액들인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남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필요한 그 사업비를 시에 시비 지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확정되기를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금액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정된 금액이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 신청했으면 시에서 8대만 확정을 했다, 그러면 2대분 치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삭감을 하는 거죠, 반납이 아니고.
황수진위원
반납이 아니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황수진위원
아, 아직 받은 게 아니라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신청할 때도, 어쨌든 매칭이니까 신청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준과 조건 같은 것들이 붙어서 그렇게, 그게 충족이 돼야 신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 거기가 필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올리면 시에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건지, 뭐 그런 절차들이 있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시에서 장소를 확인한다기보다 시에서도 제한된 재원에서, 자원순환과에서 각 구‧군에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을 보고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황수진위원
다른 구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구도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겠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최근에 무단투기CCTV 그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런 민원이 있었던 과정에 이게 또 삭감되었다고 올라오니까, 지역에 해야 될 곳이 찾아보면 여러 군데 많을 텐데 이렇게 삭감됐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더 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에 맞춰서 시에서 삭감되면 저희도 같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거를 전액 구비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개소 수만큼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러기에는 구비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황수진위원
따라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구비를 반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뭐 단년도에 이렇게 다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동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3월 청장님 동 순방했을 때 주민들 건의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환경관리원이라든지 뭐 저희들 신고 들어온 그런 장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뒤에 더 대기되어 있는 장소나 그런 순위들이 있나요? 대기 장소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뒤에 더 해야 되는, 대기로 있는 데도 있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또 내년에 수요조사 오면 또 시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 계속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라는 부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 각 구‧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RFID 음식물 감량기라든지 그리고 생물학적 재활용 쓰레기 처리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규모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감량에 조금 더 이바지하고자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출발은 시범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주민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을 시에서도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진작에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부분만큼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단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몇 세대 정도, 이 예산 같으면 몇 세대 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규모만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온 상태라서 그 정확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종선위원
대충이라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잡고 있기로는 한 대당 한 62만 5000원으로 하게 되면 한 35세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62만 5000원 같으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생각인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공동주택은 배제하고, 가정용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저희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외의 대상지를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이게 홍보적인 효과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했을 때 정말로 음식물이 압축이 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느낄 것 같으면, 물론 제가 주택지나 다른 걸 가리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홍보가 얼마만큼 많이 전파가 될 수 있는가를 따졌을 때는 주택지보다는 다세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뭐 일단은 시에서 좀 일관된 어떤 선정안에 대한 지침이랄까 그런 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준수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주 좋은 내용인데, 자, 이게,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 그럼 이걸 원하는 주부들이 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가정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럼 그럴 때는 그 사업의 진행성을 아이엔지(-ing)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단 일회성으로 이 사업을 끝내실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 반영한 거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가 봤을 때 대당 62만 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거는 각 개인의 가정으로 보면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원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는 대신에 나한테도 하나 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 구청이 안고 있는 세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한 고민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에서 다 밀어줄 수도 없고 시비가 또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시에서도 이 사업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기에 “나는 왜 혜택을 못 받나?”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공정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뭐 지금 단지 시비 지원에 대한 금액만 저희가 통보를 받은 입장이고, 또 저희가 지금 1차 추경을 반영하는 그런 시기여서 일단 예산을 저희가 예산서에 담은 내용이고 아직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주민들 의견 같은 거를 충분히 좀 검토해 가지고, 예, 최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홍보성으로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괜찮다, 주민들이 체감, 사용해 봤던 주민들이 다니면서 여러 주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파를 할 거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양이 줄어지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으로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데 일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쪽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전 국민에게 다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저희 부산시보다 앞서 이런 지원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시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는 가장 좋은 사업 중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활성화돼 가지고 저는 홍보 쪽에다가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우리 사상구민들 각 가정에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홍보적인 부분이 만약에 그 안에 숨어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환경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사업 추진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민의 생활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 김문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9페이지하고 2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형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수수료가, 수수료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설명과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쭉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암롤박스 교체 해 가지고 감액을 하고 다시 또 1300만 원을 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2025년도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인데, 저희가 2023년도에 이 내용을 통보를 받았었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업무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수행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먼저 이 용역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이 대형폐기물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관련되는 규정에 맞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이 언제 한번 평가를,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따로 원가계산 용역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대형폐기물 가격이 20년 만에 조금씩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제일 생활에 필요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가 우리 구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이때까지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일단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 가지고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따로 이렇게 저희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처럼 원가계산 용역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럼 우리가 뭐 20년 동안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어떤 업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격을 20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올리지 않은 것은 뭐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감사에 지적 사항으로 해서 또 용역을 한번 해서 정확하게, 요즘은 워낙 배출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추경에 뜬금없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3년도에 통보가 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련되는, 뭐 이렇게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어서, 본예산 때는 저희가 시기상 반영을 못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원가계산 용역을 하셔서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좀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5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암롤박스 교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무단투기 CCTV 설치 건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암롤박스 교체를 시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해 이 금액이 전부 다 삭감되어서 확정 내시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구비 보조사업으로는 저희가 전액을 다 삭감했고, 또 이게 워낙 노후화되고 해서 구비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전액을 전부 다 구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1300만 원이 시비로 받으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1300만 원 총금액은 아니고 이것도 시비 지원받는 대신 저희 구비를 5대 5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업비는 전부 다 전액 삭감하고 자체 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13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1300만 원, 같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앞서는 시비 650만 원, 그다음에 구비 650만 원인데 1회 추경에는 구비 13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시비는 도저히 안 됩디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보시면 저희 하이카 이 부분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시비가 또 1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구비도 또 같이 1000만 원 삭감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당장에 급합니까, 이 암롤박스 교체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암롤박스는 구입 연도가 2008년도이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쓰다가, 작년에 이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소각장에 반입할 때 너무 노후화됐다고 교체를 지적받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문제도 있고 저희가 운행하면서 암롤박스가 노후화되면 거리에 그런 잔재물 같은 게,
숙희
윤숙희위원
떨어진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추가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추가질의십니까?
김향남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800만 원 용역인데, 답변 내용을 듣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지적 사항이 있었고 2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 전에 원가를 최근에 올렸는데 이 올릴 때 용역을 하고 원가가 조금씩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때는, 원가 올릴 때는 용역할 생각을 왜 안 했는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앞에 내용들, 지적 사항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서 지금처럼 원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 23년도에 지적 사항이 있는 거를 파악을 안 하고 원가는 올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지금 답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올릴 때 왜 용역을 생각 안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원가를 올리려고 하면 앞에 사항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뭐 몇십 년 동안 못 올렸다 하면, 그것도 파악을 했으면 23년도에 지적 사항이 있는지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은 놓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를 올렸다기보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금액을 올린 것이고,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올릴 때라도 이 앞의 제반 사항을 다 확인하고 나서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뭐 돈을 올릴 때는 근거자료를 보거나 올려야 되는 타당성이 있어야지 올리는데, 무턱대고 20년 동안 안 했으니까 올린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왜 용역을 생각을 못 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는 16개 구‧군이 전부 다 대형폐기물, 전부 다는 아니고 한두 군데의 구‧군 빼고는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저희,
김향남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액 도급제가 네 곳, 직영이 두 곳, 그리고 우리 사상구 포함 독립채산제가 열 곳, 대부분이 독립채산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지적 사항을 받았으면,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 이렇게 수수료 올릴 때 그때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지적 사항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해서 수수료를 조금 올릴 때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지금 하느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됐으면 앞에 지적 사항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뭐 앞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못 챙긴 부분을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수수료를 올릴 때는 장기간 동안 한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수수료가 다른 구‧군보다 저희가 조금 작다 보니까 운영함에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고,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대행 용역 방식으로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따로 원가계산 용역은 그게 먼저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해 왔습니다. 예, 못 해 왔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이 아닌데 지금 하면 하고 있는 업체는 만약에 뭐 반감을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 10개 구‧군이 독립채산제를 한다는 거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서 이걸 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중에 만약에 용역을 해서 또 이게 우리가 구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염두를 좀 두셔야 됩니다. 뭘 할 때 부서에서는 장단점, 그리고 파급효과 뭐 이런 걸 해서, 물론 위원의 지적 사항이니까 의견 수렴한 거에 대해서는 또 부서에서는 그런 입장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는 건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걸 용역을 했을 때 파급되는 부작용이라든지 그거는 없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도 생각해야 되고 용역업체도 20년 동안 안 올리고 잘하고 있었는데 혹시 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 잘 이해는 합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좀 담아 가지고 조금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이 대형폐기물과 관련돼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원래 각종 용역에 대해서, 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세입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일단은 예산에 이 계약 법령, 예산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행을 하게 되면 그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 이런 게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욱 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입, 세출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계약의 형태가 2011년도부터인가요, 2013년도부터였나요?
2013년,
이정욱위원장
13년도부터였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7월부터……
이정욱위원장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냥 계약 연장의 형태로 매년 1년씩 이렇게 연장해 왔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독립채산제가 되려면 우리 관에서, 우리 사상구청에서 예산을 출자, 출연해서 만든 그 기관에 한해서 독립채산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지금 대형폐기물 업체가 저희 사상구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업체입니까? 아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독립채산제 형태를 애초에 채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7월 달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이정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7월쯤에 계약을 하는 걸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예, 예. 연말까지……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이번에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 같은데, 혹시나 이 용역 기간이 언제 그러면 완료가 됩니까?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되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역을 좀 당겨 가지고, 예,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7월에 계약하는 건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조금 작성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대안이 나왔어도 명확하게 지금 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부서에서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좀 시기가, 저희가 계약하는 시기가 7월 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정욱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저희 작년에 11월경에 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럼 지금 몇 개월, 반년이 지금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부서에서, 제가 지나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당장에 지금 7월 달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대안이 안 나왔다는 거는, 그냥 또 7월 달에 어영부영 넘어가 가지고 이 용역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계약 시기가 7월 달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안을 이미 잡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다른 업무 이런 걸 챙기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 마련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다음 주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혹여나 우리 지금 주민들께서 내시는 수수료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건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확답을 드리긴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20년 만에 수수료를 좀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가 소폭 올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데,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예,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리고 250페이지의 사상구 광역자원순환센터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거 1억 원 올라왔는데 이게 내나 북구랑 사하구 같이 하는 그거 말씀, 그 내용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이거 지금 순수 구비죠? 용역 타당성 조사.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왜 이거를 우리 사상구 순수 구비로 합니까, 이 용역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첫 초기 단계인데 뭐 이렇게 사전에 이 타당성 조사비를 사하구나 북구랑 같이 분담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기준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구에서,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자, 이 명칭만 봐도 서부산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구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야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근데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역이지마는 이 소재해 있는 곳이 또 저희 구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이 추진, 신청하는 주체가 또 저희 기초 지자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 사하구랑 북구에서 5000만 원씩 받아오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이 혐오시설을 사상구에다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거를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합니까? 저 이거 예산 사하구랑 북구랑 협의해서 받아 오셔 가지고 그걸로 타당성 조사하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가 지자체별로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 기준되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마땅한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 시설을 꼭, 왜 사하구나 북구가 아닌 우리 구에 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부담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이 서부산권 광역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20억 원 이하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전부 다 일단 저희 사상구에 다 귀속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이게 의원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사하구, 북구에 설치하고 거기서 다 가져가라고 하라니까요. 그걸 자꾸 인센티브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그거 사하구랑 북구에다가 알아서 용역해 가지고 부지 마련해서 거기다가 건립하고 그 20억 원 나오는 거 그 지자체에서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사상구에 설치하지 말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단독으로 이 회수센터를 지역 내에 건립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단독형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상구 관내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부지에 회수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었고, 그리고 위생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잔여 부지가 있어서, 또 위생사업소를 저희 사상구 내에서 계속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무상사용에 대한 의견을 시에다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단독은 곤란하고 광역으로 하게 되면 그 무상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위생사업소 잔여 부지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시설, 종합레포츠타운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부지 자체가 도로나 제방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뭐 현대화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위생사업소 잔여 부지에, 뭐 꼭 그 비용 때문이 아니고 마땅한 부지가 없는 관계로 거기서 뭐 이렇게 사하구, 북구 해서 광역으로 하게 되면 기왕 짓는 김에 저희 구비도 조금 절약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그 체육시설, 종합레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립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지 단지 이게 뭐 시비를 받고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에 중점을 둬 가지고 출발한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질의가 길어지니까 사하구랑 북구에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딱 이렇게,
이정욱위원장
‘봤을 때’가 아니라 전면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준점 없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 살폈을 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다 검토하신 건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기준점을 찾아와서 가능하다는 그런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대해도 괜찮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
이정욱위원장
아니, 없으시다면서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이정욱위원장
아니,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 전면 검토해 보신 거 맞으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만약에 그게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고, 사하구, 북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게, 그 타당성 조사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 사업비가 구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재원인 거는 맞지만, 그 5000만 원을 각 구에서, 사하구하고 북구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뭐 이렇게 임기 내에까지 지연이 된다면,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게 법적,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받아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업무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근거가 없어서 못 받아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는 법적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게 맞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혹시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히 그 내용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앞서 위원장님께서 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임기 내에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청소행정과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만들어 와서, 북구랑 사하구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아니, 과장님 집 앞에 지금 분리수거함 만든다는데, 그거를 옆집이랑 옆 동에서 다 한다는데, 같이 쓴다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 지금 관리하는 그 비용까지 과장님보고 내라고 하면 그걸 과장님이 내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예를 보면 저희가 무작정 저희 돈으로 해 가지고,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들이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만들더라도 그 해당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같이 부담을 하게 되고 그에 붙여 가지고 이웃들이 뭐 여기 운영하는 데 더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은 사실 이웃들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에 뭐 이렇게 모든 거를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지만 협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에 대해서 사하구, 북구하고 의논을 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기간보다 지금 한 6, 7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딱 더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의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257페이지의 문화행사 운영 지원에서 송년음악회 해서 저희 22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이게 뭐 어떤, 우리 뭐 느낌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회인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송년음악회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누림센터에서 해마다 연말에 한 해 동안,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을 담아 구민들을 모시고 공연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한마당홀이 개관하면서 작년에는 우리 한마당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누림 그 예산으로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마당홀이 있으니까 다누림에서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주최를 하자” 해서 다누림의 기획공연 예산은 22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저희, 우리 과의 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황수진의원
그럼 이제 문화원 주최가 아니고 저희, 이제 우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구 주관으로……
황수진의원
예, 구 주관으로 하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저희가 본예산, 보통 음악회 같은 건 사실 본예산에 다 올라오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뒤에 추가적으로 이런 결정 사항이 있었던 건지, 왜 초반에, 왜냐하면 이 송년음악회가 아까 비슷한 느낌으로 다누림홀에서 계속했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라는 그게 없어서 그때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는지, 왜,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된 사유가 있어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축제나 여러 가지 일이 또 많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마당홀 개관 기념이라서 또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사실 편성을 본예산 때는 안 했는데 하다 보니 송년음악회, 그래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공연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했을 때는 이미 예산 편성 시기도 지나버렸고. 예, 그래서 다시 올해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 연말에 해 보니까 호응도 좋고, 또 그날 오신 분이 이런 공연을 좀 자주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본예산은 이미 지나가서 못 하니까 그러면 추경에 한번 넣어서 올 연말에도 송년음악회를 한번 해서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10월쯤에 보통 계획을 잡잖아요. 근데 송년음악회가 작년 12월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말에 항상 음악회를 하거나 송년콘서트를 했었으면 그때도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추경에 이렇게 음악회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진짜 급하고 우리가 당장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떡하니 ‘송년음악회’ 이렇게만,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초반에 목적이나 뭐 그런 이유가 있냐고 물어본 것도 다른 특별하게, 우리가 꼭 연말에 이 송년음악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였고, 저는 사실 지금 동네방네콘서트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공연에, 또 송년 때면 우리 오케스트라랑 그다음에 우리 구립 오케스트라 말고 또 뭐가 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황수진의원
아예, 합창단. 합창단하고 충분히 다 공연이 있는데 꼭 굳이 우리가 송년음악회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 연말에 공연만 해도 진짜 막 수두룩하게 몰릴 것 같은데 이 송년음악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 공연 정기연주회는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학기를 마친다는 의미로 2월에 합니다.
황수진의원
2월에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의원
그럼 우리 2월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예, 2월에 했었습니다.
황수진의원
아, 2월에 했었죠. 그러면 그것도 내나 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연말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황수진의원
연말에는 공연이 없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래도 내나 어쨌든 2월 달에 하는 것도 연말, 그러니까 마감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는 맞잖아요,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도 또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우리도, 또 외부의 그게, 일반도 보면 연말에 이렇게 여러 공연이 많다시피 저희도 연말에는 공연이 지금 아무것도 잡힌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올해도 이런 행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황수진의원
그냥 막연하게 송년 음악회라고 하니까 저는 좀 별로 크게 와닿는 사업은 아니라서 사실은, 뭔가 어떤 특별한, 특별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하는 음악회면 저도 한 번 더 들여다봤을 건데, 일상적으로 ‘그냥 연말 되면 하는 음악회구나’ 싶어 가지고 사실 크게 호감이,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질의를 드렸고. 저는 차라리 아니면 연말에 뭔가 좀 우리가 문화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으면 공연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괜찮을 거 같은데 꼭 음악회 이거를, 좀 식상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물론 좋아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월 달에 공연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도 있고 우리가 또 잔잔하게 그런 음악회 같은 것들은 사실 있으니까, 이렇게 음악회 같은 거 말고 차라리 우리가 연말에 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청년들이 하는 공연 같은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아니면 콘테스트나 이런, 문화적인 거 관련된 콘테스트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구도 다 하는 이런 송년음악회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 뭐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또 많이 반영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송년음악회라고는, 이름은 그런 형식이지만 다른 공연팀을 불러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그런 활동하는 분들, 지역에 활동하는 분 그런 분을 위주로 초청을 하면 또 그런 형식이 되니까 이제 초청을 어떻게,
황수진의원
어떤 분으로 하느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바꿀 수 있습니다.
황수진의원
그러면 사업 제목도 사실은 조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연말에 하니까……
황수진의원
구미가 당기는 걸로, 그런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서 질의를 하는데,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물놀이장 운영, 시비 4억 5000만 원, 이게 자료를 좀 받아서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거 잘하셨다는 말을 먼저 하고, 제가 이거 작년에 이 물놀이장 좀 하자고 하니까 뭐 물이 들어오고 기계가 녹이 슬었고 이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안 된다고, 그리고 근린공원 저기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던데, 분수가 나와도 좋아하는데 저기는 뭐 장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뭐 없다고, 말을 딱 잘라서 말했는데 갑자기 이거 4억 50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기쁘면서도, 왜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 의원들이 “방법을 좀 강구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안 하고 무조건 여기는, 낙동강 변에는, 삼락공원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아마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내용이신 것 같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예전에 구에서 만들었던 그 수영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노즐이 다 막히고 그래서 다 안 되고, 그거는 시에서, 공원도시과에서 거기는 이제 약간 정원형 물놀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4억 5000만 원 시 재배정으로 내려주는 사업은 우리 작년에 강변축제 했던 문화마당 거기에 한 달 예정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형 물놀이 그다음에 튜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채워서 아이들이 노는 물놀이 시설인데 그거를 우리 수영장 있는 일대를 전체로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하면서, 사업은 공원도시과에서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한 달이나 한 달 반 그 기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거지만, 그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좀 해 달라, 그래서 한 번 시에서 찾아왔었습니다. 청장님을 뵙고 이거는 운영을 저희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러 오셔 가지고, 그래서 4억 5000만 원인데 4억 원은 시설비, 그런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거.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가 삼락생태공원 안에 있으니까 운영을 해 달라 이 내용이시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마당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근데, 그러니까 전년도 부서장님께서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어머니들 민원을 받아서 말을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저도 자세하게, “이게 기계가 노후화됐고 이래서 이제는 여기는 안 된다고, 삼락은 어쩔 수 없다고, 다른 데를 강구해 보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떡하니, 작년에 안 된다고 한 게 올해 이게 딱 나오면 어머니들이 “아니, 김향남 구의원은 안 된다 해 놓고 또 뭐 되네?” 이렇게 답변이,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가진 엄마들은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좋으면서도 진짜 지금 난감해서 내가 이걸 하는데, 재발 부서에서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 보고, 또 찾아보고, 정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만. 앞 부서도 그렇지만 무조건 안 된다로 나와서, 만약에 의원이 찾아내면 또 어쩔 것이며 또 이렇게 부산시에서 달려와 가지고 이걸 해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 다양한 면으로,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해 보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을 내니까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전 부서 공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이런저런 여러 유사한 경우를 생각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좀 모색하면 이렇게 좋은 방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아쉽고 저도 지역에 가면 이거 생겼다고 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내일모레 이게 확정, 이게 내일모레나 만나게 되면 말을 하겠지만, 참 이렇게 안 된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하기가 좀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 부서 공히 제발 좀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문화와 체육시설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 문화체육과 박지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지원이,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5년도 기후대응기금 신규사업인데 이건 시의 관광정책과에서, 우리 축제를 할 때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음식 부스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향점이 친환경이 중요하니까 이런 친환경 축제를 하면 그거는 다회용기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시범으로 조금 해 봤었는데, 그 용기 자체를 일회용기를 쓰지 않고 음식이나 그런 걸 전부 다회용기를 써 가지고, 그게 용기를 사는 거는 아니고요. 임대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임대하고, 그러면 그날 쓴 건 자기들이 다시 가져가고 다음 날 또다시 갖다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응모해서 저희가 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온 데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 제가 8대 때 일회용품 줄이자, 없애자 하는 그런 조례도 발의를 했고, 저부터 하자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일회용품은 잘 안 씁니다. 텀블러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지금 각 단체에서 많이 성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일회용품 줄이자는 축제 성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지 않겠나, 정책이. 그래서 이거 뭐 해마다, 물론 기후 대응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후변화, 기후변화, 탄소포인트, “온실가스 줄이자” 말로만 외쳤을 뿐이지 우리 국민들 각자가 실천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행정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연계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또 일회용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이런 축제를 진행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뭐 ‘친환경’,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해 갖고 그 부서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또 물론 우리 직원들도 보면 식사를 하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다 들고 오는 걸 많이 목격을 합니다. 과연 텀블러를 가져가서 그걸 받아오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불편해서라도, 사람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심각성이 없으면 실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자” “일회용품 줄이자”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하자”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한 해 시작부터 한 해 말까지 문화체육과는 뭐 행사다, 체육 행사다, 끊임없이 바쁘게 쫓아다니시는데 잘 드시고 다니십시오. 제가 우리 윤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저는 작년도에 그 이야기하고 제가 종이컵을 없앴습니다, 제 방에. 약속을 내가 드린 거거든요. 근데 윤숙희 위원님 말씀이 참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행사만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이 시비 받아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산에 가서 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꼭 다니는 산이 있습니다. 백양산 방향으로 올라가서 때로는 한 일주일 동안,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서 그냥 입산수도도 아주 오랫동안 했고, 6개월 가까이를 정해놔 놓고 산에서 그냥 도 닦듯이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받아온다고, 2억 원 정도를 받아오셨는데 약수터 체육시설 등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받아오셨는데, 이게 우리가 약수터 지역만 이 체육시설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약수터도 같이 정비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따로 정비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다 일제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했던 거는 저 위쪽 지역, 모라, 덕포 지역을 위주로 정비를 했고, 이거 추경에 올린 거는 학장, 엄궁, 주례 이 지역을 좀 중점으로 할 건데, 약수터에 있는 시설도 당연히 급한 건 정비를 할 거고, 그리고 일반체육시설도 정비를 할 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을 구 쪽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몇 개 정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6개소에 한 88점 정도 정비할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럼 기구 하나당 보통 들어가는 돈이, 제가 대충은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은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한 운동하는 장소에 대략적으로 기구가 몇 종류 정도가 교체가 될 예정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종류가 꼭 몇 종류라기보다는 고장 난 거는 정비도 하고 너무 오래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교체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 2억 원 정도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고,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보면 또 그거는 조금 더 개수가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게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선호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기구들은 좀 빨리 마모가 될 것이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또 교체를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 두 개 정도 더 늘려달라고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제가 늘 다니는 쪽에 운동하러 가면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산에서, 소일거리가 없으시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도 올라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므로 해서 좀 폐쇄적이지 않고 또 그런 우울감이 없어지는 이런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체육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병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냐는 걸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고, 왜 그러냐면 더 확충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구 외에, 아, 보수 말고 교체해야 될 기구들이 좀 있는가, 이 조사를 좀 하셨는가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시니까, 그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돌고 있어서 교체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예, 그다음에 추가로 좀 더 해 달라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위치가 맞아야 되고 또 주변하고도, 소음이나 이런 것도 방해를 안 줘야 되니까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또 추가 설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건 정비만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우리가 약수터 쪽에 설치하는 기구들은 완전 자동식은 아니고 반자동식 정도가 보통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그 액체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음이 없어지고 사용 방법이 용이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뻑뻑해지는 순간에 바로 부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운수사 가는 길 쪽으로 저쪽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백양산 올라가는 쪽에 보면 운수사 밑에도 기구들이 상당히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운동을 해 보니까 뭐 평행봉이라든가 이런 거나, 철봉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 있는 기구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 쪽으로는 교체하지 마시고 반자동화 정도로 기름을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스라고 그러죠. 약칠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운동 기구들이, 바람과 자연에 노출이 돼 있어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잘 선별하셔 가지고 좀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건강도 여기에 달려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운동 기구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외로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등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몸풀기용으로도 이 기구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2억 원을 받아올 때는 대충 어떤 계획이 나와서 시비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이 2억 원에 관련된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잡은 거는 6개소에 88점을 잡았는데 학장의 대림약수터, 학장 승학약수터, 거북약수터, 엄궁 지역은 백연약수터, 불심약수터, 엄궁 승학약수터 이렇게 해서 한 88점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요즘은 약수터나 등산로에, 또 일반 주택 인근에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상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일반에 돼 있는 거는 거의 저희가 많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한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시설은,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을 정비해서 새로 했을 때 체육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설치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녹지 관련된 것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시고 체육시설은 설치 다 해 갖고 점검해서 체육 담당으로 넘어갔으면 싶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좀 관리가 되면 좋을 건데, 녹지공원과 소속 체육시설은 연락하면 뭣이 또 손이 안 미쳐서 못 할 부분, 이런 게 내가 불편을 참 많이 겪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물론 예전에 제가 발언을 해서 체육시설에 넘버링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내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넘버링이 없어요. 그거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부 넘버링을 딱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그거 녹지공원과 체육시설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하고는 한번, 실익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다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서 관내에서 주관하는 축제들 중에 좀 대표성을 지닌 축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축제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봄에는 정월대보름 달집이 있고 그다음에 봄에 벚꽃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사상강변축제, 이렇게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벚꽃축제 관련해서 삼락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을 때, 삼락동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축제가 벚꽃축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그 축제를 이관하고 나서 새로운 축제가 좀, 지금은 뭐 이렇게 빛축제, 등축제라고 해 가지고 삼락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좀 자생적으로 단체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이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올해 6000만 원, 작년까지는 4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지역소규모 우수축제 지원 경비가. 근데 의원님들께서 동의 사정도 어렵고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6000만 원으로 동에 배분을 했는데, 저희가 삼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동에서 만든 축제 중에 지금 구로 이관돼서 좀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이관된 거는 뭐, 벚꽃축제가 이관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마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벚꽃축제가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내에서도 되게, 삼락생태공원이 하나의 또 명소가 되었고, 벚꽃축제로 인해서. 그리고 이 축제가 우리 사상구 관내 구민들뿐만 아니라, 이 축제 기간에는 부산시 곳곳에서 부산 시민들이 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만들어낸 축제도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에서 시작된 축제가 부산의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삼락동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새로운 축제를, 또 동에서도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니 한 2년 정도만 다른 동에 대비해서 좀 축제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300만 원 정도만, 2년 정도만 하면 600만 원 아닙니까, 2년 해서? 그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푸드트럭 관련해서도 삼락동에 있는 자치위원회랑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이 그거였는데, 그 300만 원 편성하기가 어렵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도……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서 그렇게 만든, 동에서 만든 축제 중에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한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동에서 나름 시작을 해서 키운 축제는, 예, 벚꽃축제가,
이정욱위원장
유일하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유일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 차등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봐야죠. 그렇다고 뭐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0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동에서 그거를 차등을 둔다고 불평불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동에 있는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도 더 대표성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도 보상을 받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동에도 나름 다 자기들은 대표 축제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덕포의 아동청소년축제도 그렇고, 나름 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로 다 지금은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정욱위원장
송년음악회고 뭐고 다른 축제에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없던 것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축제를 구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정도 일부 기간 동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300만 원이 뭐 구의 재정으로 안 할 수는, 뭐 돈이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어쨌든 동에, 그래도 제일 작은 동인데도 저희가 동 소규모 우수축제를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푸드트럭은 뭐 어차피 제가 전에 위원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 뭐 문제점이 있어서 못 넣어줬다는 그거는 또 동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모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형평성 다 따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예산 부분 다 반영 안 해도 괜찮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도 필요한 부분만큼 또 과다하게 올리지 않고 저희 나름의 판단으로는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는 부분인데, 그러나 또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나름 또 잘 판단해서 예산은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어쨌든 안 된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각 동, 이어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내용이 혹시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소규모 축제로 지원해 주는 경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삼락하고 엄궁이 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학장은 격년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과 다르게 격년이라서 학장은 650만 원,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라3동, 모라3동은 아무래도 동세가 또 조금 그렇다 보니 거기는 600만 원 정도 주고 덕포 아동청소년축제도 650만 원, 그 외에 나머지는 일괄 45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괘법동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괘법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행사를 할 때 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손을 좀 많이 내밀었습니다. 주변 업체들도 제가 소개를 좀 많이 해 드리기도 하고 농심에 직접 찾아가서 읍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할 때는, 그때는 자기들 말로는 한 이천몇백만 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에서는 예산 좀 안 올려주냐?” 하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그 축제는 왜, 괘법동 축제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안 하다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 호응도도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랬는데 왜 거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좀 작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이게 말 그대로 우수축제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괘법은 축제가 아니고 체육 행사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체육 행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름 자체가, 명목 자체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축제로 이렇게 신청을 하라 했는데 괘법에서는 올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안 하고 체육 행사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동장님한테 직접 팁을 드려서, “이런 부분이니까 그 동에는 축제 지원이,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할 때는 문화 축제로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작년에 이미 다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축제 경비 신청을 하라 했는데 괘법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 놔놓고 자꾸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만 잡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의 내용인데 예산을 딱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편성목에다가 편성이 딱 돼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애로사항이 좀 많지만, 한시적 지원이라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건데, 단 1회라도 우리가 한시적 지원이라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데는 있을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예산이라고, 그것도 우리 운수사의 축제나 우리 또 다른, 갑작스러운 축제가 생기면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축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삼락동도 작년에도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 예산으로 그날 당일 행사하는 그거는 또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을 별도로 올리기보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예산이 올해 216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에서 원하는 대로 좀 주려고……
김종선위원
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추가적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가지느냐 하면, 아, 축제할 때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업체 두 군데를 제가 연결해 드렸고요. 또 상당히 많은 후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업체를 소개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구에 있는 예산도 좀 남아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쪽으로 지원하라고 부탁도, 그때는 우리 강홍석 국장님 계실 때 부탁 좀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처음 시도하는 획기적인 어떤 축제인 경우에는 약간의 지원도 좀 해 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남아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축제 시기가 되었을 때 제가 전화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꼼꼼하게 찾아 가지고 지원 좀 해 달라고 내가 부탁드릴 테니까 그때는 좀 찾아서 축제가 제대로 지원 좀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예산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아껴서 쓰고 남겨서 동에서 축제할 때, 괘법이나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규모 우수축제 지원비 아니더라도 다른, 이 예산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마당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출되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에도 조금 썼고요. 그다음에 우리 걷기대회 할 때 문화공연을 조금 했고요.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공연 위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에서 좀 주민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면 자율적으로 쓰려면 소규모 우수축제 경비, 이 예산으로 쓰면 되고……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찾아가는 문화마당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딱 정해져 있는, 문화 공연에만 한해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자꾸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자꾸 대화를 할 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 없이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동에서 700만 원 이걸로도, 등 재료나 이걸로 모자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다른 예산이 또 있는데, 문화행사 운영 지원 해서. 이게 사무관리비가 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이정욱위원장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편성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을에 강변축제 하거나 이런 축제할 때, 또 강변축제 예산이 3억 3000만 원 있지만 거기서도 뭐 홍보비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따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락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공연 예산 외에 그런 등을 사거나 이런 경비가 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삼락동에 할당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른 예산을 조금 더 축소를 하고, 아껴서 쓰고, 예, 동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거는 남겨 놓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의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260페이지에 보면 샛강탐사투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비율이, 저희가 매칭 비율이 올라서 이렇게 좀 더 보태진 것 같은데, 샛강사업 이 자체가 이렇게 그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인상된 분까지 올려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그렇게 드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라서, 당초에는 부담 비율이 80대 20이었는데 올해 예산 확정돼서 내려올 때 부담 비율이 75대 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700만 원인데 25%를 맞추려다 보니까 233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을 하는 데 3700만 원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 거란 말씀이신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카약 투어를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 예산은 주로 강사비입니다. 주 강사 2명, 보조 강사 1명, 그리고 진행요원이 또 인원이 많을 때는 또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홍보비, 구비로는 홍보비와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그다음 보험료 뭐 이런 사항이 또 들어가고……
황수진의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인 거네요? 그럼 인건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강사료가, 예, 시비는 거의,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강사비가 올라서 그런 거네요? 뭐 다른,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게 강사비랑 보조랑, 그러니까 어쨌든 인건비가 올라서 이게 오른……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강사비가 오른 거는 아니고 부담 비율이, 시비가 2800만 원을 내려줄 때 구비를 똑같이 933만 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의원
저희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왜 이렇게, 25%를 올리는 그 이유는 모르시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자기들의 재정 상황이나 그런 거 때문에,
황수진위원
재정 상황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80%를 부담하다가 75%로,
황수진의원
아니면 저는 이제 시에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수진의원
그런 건 아니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0페이지에 다누림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5600만 원 올라온 거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운영비 지원, 이거 공공요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데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는 한 부씩 드렸는데 수입이 20억 9900만 원이고 지출이 2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나게 됐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된 주요인이 우리 할인입니다. 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런 게 할인 금액이 4억 72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신나는 스포츠 자기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작년에 공공요금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이런, 할인된 거 이것도 자기들이 부담을 일부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적자가 심화되다 보니 공공요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좀 일부 보전해 주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 할인에 대한 할인 차액만큼은 그러니까 기관이나 업체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우리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위수탁 협약을 할 때, 거기 보시면 감면액에 대해서 최대 50%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뭐 50%를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50%까지는 할 수 있다고는 협약을 해 놨지만.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뭐 국‧시비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없고요. 다른 지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이 자꾸자꾸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뭐 기초수급이나 노인 이렇게만 하다가 지금은 다자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자꾸 많이 생기다 보니 이게 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뭐 한 1만 명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할인 폭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감면 혜택으로 인해서 또 일부 이용객이 더 증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다누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예, 이용자가 코로나 전에 비해서 조금 일정 부분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주 이용자들이 감면 대상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감면 아니고 실제 요금을 다 100% 내는 인원보다는 감면자가 많다 보니 적자가 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이거는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공공요금 중에 가스요금이 23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인데 24년에는 1억 9900만 원으로 한 61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23년에는 1억 5100만 원이었는데 24년에는 2억 100만 원, 2억 200만 원 가까이 해서 여기서 한 503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개를 합친 금액이 564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조금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리고 시간이 좀 돼 가지고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261페이지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에서, 기금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월에 뭐 한 100만 원 정도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문체부에서 체육회로 그냥 바로 돈을 줬습니다, 저희 예산을 거치지 않고. 그랬는데 올해는 변경된 게 문체부에서 저희 지자체로 국‧시비처럼 이렇게 기금 사업으로 내려주고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주게 이렇게, 한 다리를 거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사무국장 인건비에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특별전 등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 이거 4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특별전 해 갖고 ‘싸왓디 태국’이라고 문화 다양성 공모, 그거 지원을 했는데 그때까지, 연말까지 결정이 안 나다가 12월 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 꾸러미를 운송해 와야 되는데 무진동차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복 운송비 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시 설치비가 또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거는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 황수진 위원님.
「없어요, 저는」하는 위원 있음
「나는 공부 다 하고 올라와서……」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은 아니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자유학기(년)제 진로체험 운영 이거 시비로 240만 원이던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몇 페이지……
황수진위원
몇 페이지? 270페이지, 성립전예산.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을 하는 건데 AI, 지금 위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AI콘서트, 프로그램 2개를 하고 있는데 AI콘서트하고 그다음 진로체험 매거진 작성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비용인 거예요? 우리 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시 교육청에서, 예, 저희들 각 구‧군에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금 배정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40만 원입니다.
황수진위원
240만 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참가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아마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할 건데, AI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황수진위원
아, 30명?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4페이지에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3억 3400만 원이 반환금인데 이 금액이 너무,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균특이 25억 6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했는데, 2000년도에 저희들이 받았던 13억 3400만 원은 균특 특별법에 따라서 2회계연도 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2023년도의 교부 결정이 취소가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 그러면 미리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어져서 지금 반납을 하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하천 개발에 따른 하천구역 해제를 위해서 이게 아마 행정 절차가 3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역이 중지되면서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 금액 없이 기존에 있던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13억 3400만 원을 반납하는 대신에 국‧시비를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국‧시비 못 받아오면 이거 지금 구비로 메꿔야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지금 또 「도서관법」이 2024년도에도 개정이 되어서, 아, 202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아마 지방이양으로, 원래 국가사업인데 지방이양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부산시에 요구를 하여서 시비를 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구비 반영분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거는 좀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국‧시비 좀 받아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 발생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사상구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계시는 문수경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에 대해서, 밑에 보면 희망교육지구 사업 강사수당 및 활동비를 2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실비 등을 또 2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기타보상금에 저희들 희망교육지구 강사수당하고 활동비가 있는데 신청하는 프로그램 수, 또 학생 수가 약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여서 교육공동체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금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교육공동체라면 지금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사실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고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공동체가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8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한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 주체가 어딥니까? 교육공동체, 뭐 지금 각 동에 보면 마을활동가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마을활동가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마을활동가들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같이 자연생태학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을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그런 모토 아래 이분들이 5인 이상의 조직을 하여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동체를 하면, 5명 이상이라 하면 그거를 우리 구청에다가, 평생교육과에다가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 주체는 학생들이 다 대부분입니까?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이런 게 어떻게 홍보가 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다 하고 있고 지금 동이나 뭐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공동체가 공모사업이 그 자치구‧군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고 부산시 교육청에 공모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부산시 교육청하고 자치구‧군하고 중복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복이 되면 그 중복된 단체는 배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지금 교육청, 시의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구비로 편성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런 걸, 이 정도 돈은 의뢰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가 이런, 자발적으로 5명 이상의 이런 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물 및 장비 등 유지관리비, 뭐 냉난방기, 누수 보수,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또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도, 현장에 가서 시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향후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방법이나 대안을 좀 마련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뭐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메꾸실 생각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물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조금 조금씩 소파 수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들 시설비가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배수 문제가 조금 큰 문제이긴 한데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비 오는 거 보고,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와서,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되어 있는 그대로 또 쓸고 닦고 하다 보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이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배수 문제인 거 같은데 이게 뭐 불과 최근 1, 2년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최근 들어 가지고 배수 이 관로가, 구배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배수를 먼저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건드려야 향후에 더 적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실제로 이 방수 공사하고 뭐 이것저것 고치면 뭐 합니까, 또 이 배수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향후에 또 같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안을, 다만 당장에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해결을 해야 향후에 보다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일 좋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1억 1000만 원 정도 하면서 그래도 제일 시급한 게 아이들 학습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하는 거에 저희들이 조금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에어컨이 꺼진다든지 뭐 빔프로젝터가 안 돼서 수업하는 도중에 강의실을 옮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아이들 학습 환경에 조금 좋은 거를 먼저 선택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배수 문제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배수시설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때도 뭐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물이 넘쳐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계실에까지도 물이 들어차고 했다던데 이게 그냥 안일하게, 결국 이번 여름에도 뭐 이렇게, 강우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분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다가, 차후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 계획을 잡으실 때 좀 근본적인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그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과 잘 이렇게 상의를 해서 다음 향후에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아, 제가 과장님들 답변을 들어보면, 의원들이 해 주려고 하는데 답변 내용이 참,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는데, 금방 답변 내용에서도 “쓸고 닦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 그 시설을 누가 쓸고 닦고, 금이 가고 비가 세고 이러는데 쓸고 닦고 할 분이 누가 있죠? 그 시설이 쓸고 닦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한다는 게, 금방 들으면서 이 부분은 다 통과시켜 주고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협조를 해 주고 싶고 이랬는데, 답변 중에 “쓸고 닦고 하면 될 것 같다” 이 답변은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쓸고 닦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때도 과장님이 이거 진짜 보수하려면 20억 원은 들겠다면서, 많을수록 이거는 좋을 거 같다, 하고 그렇게 의논을 해서, 제가 기감실에서도 말했지만, 상부에 지금 제가 되든 안 되든 머리 디밀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청장이 연말에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아, 이거 쓸고 닦고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러면서 예산 있으면 또 그거 삭감해 버리고 청장이 하고 싶은 예산으로 또 밀어붙일 건데, 부서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어찌 됐든 어떻게든 이 예산은 확보해서, 깎이는 한이 있어도 의지를 보여야지만 의원들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 진짜 답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보를 좀 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싶지만 구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우리 부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부서 입장도 고려하고 그 환경도 고려해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 지레짐작해서, ‘청장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내용을, 뭐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할 게 있으면 평소에 의원들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국비를, 국‧시비를 못 가져오지만, 이 어린이놀이터도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게 됩디다, 갑자기. 그리고 국‧시비 안 가져오면 또 다른 방법에서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270페이지 위에 꿈드림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몇 개월 해 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으며 감액을 한 거는 왜 감액을 했으며, 그 뒤에 사상 엘시스테마 지원, 이건 내가 알아보니까 오케스트라 각 학교에, 각 학교 3개에 지원하는 거로 되는데, 이거 꿈드림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은 왜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랬다가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왜 삭감해서 이리로 옮겼어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꿈드림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신청하는 학생 수가 계속 적어지고 있고,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느냐?” “1대 1 대학생과 과외 형태인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의외로 뭐 이렇게, “실제로 필요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대학들하고 지역에서도 보면 늘봄학교 쪽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 이런 필요성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또 교육경비라서 저희들이 학교의 오케라스라 운영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대학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꿈드림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안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손이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의 손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교육경비심의회에서 그렇다, 학부모님 의견이 그렇다, 뭐 전체를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런 멘토링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게, 뭐 늘봄 사업도 물론 포괄적인 사업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계속 되어야 될 사업 같기도 한데, 얼마든지 지금 외국에서 우리 관내의 대학교에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이 우리 가정의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것을 제가 몇 사람을 통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 부족으로, 이거는 예산을 삭감을 할 게 아니라 홍보를 더 하고, 물론 자라나는 초등학교 3군데 오케스트라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만약에 앞으로 초등학교가 지금 다른 데서 오케스트라 또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 줄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드림 대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신라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1대 1, 1대 2 이런 식으로 과외 형식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대학생들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원 가야 되는 시간, 또 대학생들은 수업 들어가는 시간, 또 아르바이트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접는 게 맞다, 학부모님들도 계속적으로 “몇 시에 오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그 필요성이 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엘시스테마 지원하는 거는 실제로 아이, 학생 단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학생 단원들이 뭐 한 학교당 60명, 70명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또 작은 애들이 정기연주회며 또 봉사활동이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실제로 장비를, 악기를 운반한다든지 또 대관료를 낸다든지 또 선생을 좋은 선생을 초빙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의 이 1200만 원을 그러면 엘시스테마에 지원을 하자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이쪽 예산을 또 이용해서 여기에 예산을 하는 거는 좋은데, 한 예가 15년 전에 제 지역의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처음 생겼어요. 구에 아무리 지원해 달라고 손을, 문을 두드려도 결국 2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것도 어떤,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초등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살려 주려고 그러면 교육청에, 또한 교육청에서 그런 걸 해 가지고 도와주고 사이드에서, 우리 구에서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꿈드림은 주말에 해도 되잖아요, 멘토링은. 주말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우리 사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과, 아, 초등학생들, 외국인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배우고, 서로가 배움을 주고 배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뭐 시간이 안 맞다, 평일 날 하려니까 시간이 안 맞을 수밖에. 그런데 이거를 주말에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얼마든지 대학생들도 1대 1 멘토링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을 때부터 좀 딱, 뭐 “우리는 주말에는 쉬니까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2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이렇게 돼 있고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시비를 880만 원 확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뭔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좀 보니까, 뒤쪽에 보면 사상교회에 20면 무료 개방, 건축공사비가 500만 원, 방범 시설비가 3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늘 주차장을 좀 확보하라고 하고 학교에도 확보하라고 하고 뭐 이런 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 확보하라고 했는데, 뭐 대안은 말 안 해 주면서 확보하라고 말만 하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상교회 쪽에 20면을 확보했다는 거는 고무적인 사실이고 이거 어떻게 접촉해서 확보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은 사실은 저희 사상구도 그렇지만 부산시 전체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에서 공문을 받은 거를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그 홍보를 보시고 사상교회에서 지금 현재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주차면이 총 45면인데 그중에 20면을 일반 개방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시와 이렇게 콘택트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닌데, 2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는 조금 더, 다른 구보다는 개방 면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이 면도 많고, 우리 뭐 주차면 1개 하려고 하면 요새는 80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면에 800만 원 시비로 한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러면 이 20면이 요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개방해 준다고 얘기가 됐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 시간, 이용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평일 및 토요일을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시간은 상관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렇게 하고, 그러면 20면이면, 저희가 사상교회 그쪽 주변을 자주 가는데,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20면이면 어느 쪽을 말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유료주차장에 댔거든요, 교회 바로 앞에? 그러면 저는 몰라서 그쪽에 못 댔는데 그게 있으면 거기 무료로 주차를, 주차가 가능하니까 어느 쪽인지, 아니면 그게 홍보가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교회 앞쪽에 29면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뭐, 수요가 많아서 늘 빈자리가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그 교회에 가보시면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곳이 개방을 하기로 한 곳입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지정이 되면 20면에 대해서 ‘이곳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시 개방을 합니다’라든지 이런 문구라든지 플래카드를 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좀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건물 뒤편에, 교회 건물 뒤편에 지금 새로 건축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으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푯말로 안내를 하게,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면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또 수요가 많은 곳이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참 잘하셨고 위치라든지 플래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하시면, 공영주차장이 늘 자리가 잘 안 나서 뺑뺑이 돌다가 못 대는 경우도 있는데, 그 20면 위치를 나중에 다 공사가 끝나면 홍보를 좀 해서 댈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사상구 복잡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남은숙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 지금 사상교차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가 개통되지 않는 한은 이 용역에 큰 그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걸 다 넣어 가지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교차로는 지금 현재 보면 경부선도 와 있고 지하철 2호선, 그리고 경전철, 서부터미널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5호선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이 개통 예정으로 있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곳인데 다행히도 지하 연결 통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상구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편리하고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무빙워크라든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지금 되어졌는데, 실제로 지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연결하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어떤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용역비 5000만 원이 기준을 뭐로 잡았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용역은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저희들이 늘 어떤 교통체계개선을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과 또 경찰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산출한 가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사상구의 교통체계개선 용역한다 하면 무조건 5000만 원이에요. 예전에 위에, 백양대로에 거기 체계 개선할 때도 5000만 원, 하여튼 한번 봐보세요. 교통체계개선 하면 무조건 5000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가 기준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참 궁금했거든요. 물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뭐라 합니까, 이게 딱 패키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렇게 교통체계개선, 크게 대규모로 하는 건 처음이어서 제가 5000만 원 협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데, 또 위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실제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산출근거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전에도 교통체계개선 5000만 원 한 거 기억이 나거든요? 위에 거는 정확하게 5000만 원이 맞고, 그런데 여기 또 50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이건 패키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한 번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좀 따져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금액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번에 총 8건의 용역이 있는데, 전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금액이 다 2000만 원, 아니면 2200만 원, 5000만 원, 5500만 원, 다 이렇게 딱 금액이 맞춰져 있어요. 2200만 원이 돼 있는 데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맞추는 거 같고, 5500만 원도 맞춰놓은 거 보니까 다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맞춰놓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금액을 끼워 맞추는 느낌인 것 같아서, 윤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고 저희들 이거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는, 예,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여성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 사회적기업이 되니까 그래서 금액을 딱 맞춰놓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으니까, 이번에 이것도 내나 기관에 의뢰하지만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실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278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엄궁동 하신번영로 일원 노면 표시 재정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와져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이 사실은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회전교차로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정비가 필요했던 구역이 맞기는 맞는데, 이용하는 게 사상구민들보다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기도 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리 구비를 써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올라온 게 혹시 뭐 동 순방 때나, 아니면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분들이나 경찰서에서 얘기가 왔다고 돼 있던데, 여기 이렇게 정비하게 된 무슨 다른 이유나 뭐 사유 같은 게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구간은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삼정환경산업 인근에 있는 도로이고, 그 인근으로 공장 지대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으로 보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서 SK아파트도 있고, 하단에.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거기가 중앙선도 없고, 지금 다 지워지고 없고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선도 지금 다 지워지고 횡단보도도 다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관리 기관으로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즘은 교통시설물 같은 걸 제때 만약에 보수를 못 해서, 보험회사에서 차주에게 배상을 해 주고 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역으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비율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정 낭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선 도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거기가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특정업체의 분들이 다니시는 지역이고, 엄궁 분들이나 사상구민들은 사실 그 길로 다니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길이 있는데 굳이 그 사잇길로 갈 필요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 치면 어느 지역 하나라도 관리 안 해야 될 지역이 없기는 합니다만 여기 이, 저는 사실 이 지역은 조금 의아한 게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 번씩 출퇴근 시간대나 이럴 때 지나가 보면 진짜 출퇴근하시는 분들 차 몇 대 안 지나가고, 그리고 삼정환경 차량들은 어쨌든 자기 회사로 들어가는 큰 차들이니까 그런 차들 정도만 다니지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민원이 한번 혹시나 들어온 적은 있어요? 일반 업체나 이런 데 말고 그냥 개별, 그러니까 개인 민원이 혹시 들어온 적은 있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공장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거기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건 혹시 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가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걸 불법주정차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고는 얘기 안 하던가요? 그 업체 앞쪽으로 쭉쭉 차들이 막 대어져 있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주정차 금지선이 다 지워진 상태여서 전혀,
황수진위원
아, 그래서 무작위로,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지금 차선이 있는 게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황수진위원
애매하다, 이 말씀이시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차선이 생기게 되면 여기도 불법주정차 구역이 확실하게 되는 거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고, 근데 사실 그 구역은, 외식1번가 쪽하고 쿠팡 물류센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형성되어 있고 주거지주차장도 지금 많이,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의도를 하고 가 가지고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쪽으로 차량도 많고 민원,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돌아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혹시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시는 게 그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는 혹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큰 차들을 가져가서, 저녁에는 보면 큰 차들이 대어져 있고 낮에는 작은 차들이 대어져 있는데, 그게 조금 안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차를 바꿔 가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거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또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차량 다니는 것 때문에 이 봄에도 현장에 좀 여러 번 나가봤었는데, 사실 그 차선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2차선으로 완전히 개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황수진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일방통행을 하고 한쪽은 아예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게 사실 그 주변 상인들의, 그 건물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황수진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9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그쪽은 여러 면에서 주차난도 좀 심각한 곳인 건 맞지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피해서 다니고 주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 전화가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좀 지양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차주들도 누가 옳은지 맞는지 그런 시빗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도로 기능을 살리기 위한 어떤 행정적,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예방 차원으로, 거기가 뭐 도로로 옛날에 그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지금은 안 보여서 그냥 일반 길이라고 생각되는 도로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예방 차원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거니까, 거기가 사실 위생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그 거리 자체가 좀 쾌적하지 못하고 되게 좀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청소과랑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게 되면 뭐 깨끗하게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도 덕포2동장을 할 때 한일시멘트가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늘 조그만 싱크홀이 너무 생겨서 제가 구의 건설과에 늘 건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이거 한일시멘트 보고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우스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예, 그 앞에는 또 버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공장들 보고 하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해 놓으면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정비를 하다 보니까 또 기업체에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관리가, 다시 선이 그어지면 좀 더 깨끗하게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77페이지, 온열의자 이거 고생하신 교통행정과의 상사업비로 이렇게 또 버스대기소를 하게 되는데, 참 이게 우리 8대 때부터 온열의자에 대해서 많은 고개 넘고, 고개 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전체 설치된 곳이 몇 개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개고 이번 예산 2개는 어디,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사례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예, 뭐 10년, 과거 10년 이전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 이래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년에 교통평가에서, 시 교통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이 상사업비를, 또 일을 하게 상사업비로 내려줬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상사업비를 내려줘서, 단위가 딱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000만 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주민 수요가 많은 온열의자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하면 좋겠다, 금액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 대에 한 500만 원 하면 2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온열의자를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대기소가 지금 255개소의 대기소가 있는데 그중에, 대기소가 설치가 돼 있는, 버스정류소는 255개소가 있고 거기에 대기소가 설치가 돼 있는 것은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90개의 온열의자가 있는데 한 55% 지금 온열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꾸준히 더 추가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온열의자를 꾸준히 한번 추가로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웃음
숙희
윤숙희위원
이 2개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웃음소리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전에 수요가 많았던 거는 올 상반기에 15개소를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요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고생하신 우리 교통행정과의 상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온열의자 부분은 구청장 동 순방 시에 접수받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뭐라 합니까, 처음에 설치한다 할 때 “뭘 그런 거까지 설치하겠노?” 이러다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온열의자, 저도 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앉으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진구, 4개 구를 갈 일이 있어서, 겨울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상구가 제일 잘되어 있어요. 진구 같은 경우에는 가에 쇠로 테두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워요, 안에만 따뜻하고. 근데 예전에 이거 설치하고 여름에는 햇볕을 받아서 뜨겁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 덧씌운 거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앞으로 본예산을 또 잡을 때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승객대기소 안에 에어컨 설치, 온열기 설치, 땅이 넓은 곳이 내가 볼 때는 사상구에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승객대기소에. 그거를 시범 사업으로, 타 구에는 그런 것이 주민들 삶의 질을 올린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상터미널 주변도 지금 좁기는 좁아요. 그러나 거기가 아니더라도 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승객대기소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하는 그런 거 시범적으로 한 군데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만 없어요.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상구에 한 곳도 없다, 도로가 좁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아파트를 짓고 도로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려고 그러면 면적은 그리 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되면 굉장히 덥고, 물론 쿨 스프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늘막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고 그 도시의 어떤 그거를, 브랜드를 또 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온열의자를 말씀하셨는데 BRT 구간에 있는 온열의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쪽 테두리가 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겨울에도 차가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그런 제품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제품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버스쉘터 같은 경우도 뭐 진구라든가 해운대라든가 가보면, 저도 많이 보기는 봤는데 사실 그거 한 대 설치하는 데 요즘은, 제가 처음 알아봤을 때만 해도 한 육칠천만 원을 했었고, 요즘은 스마트버스쉘터라고 해 가지고 거의 1억 원이 넘어가고, 진구의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거는 제가 2억 50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 한 255개소가 있고 그중에 버스승객대기소는 166개소밖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방향은 그 버스승객대기소를 조금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비라도 피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으로,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해 왔는데, 이제 말씀대로 저희 구도 또 선진교통행정으로써 그런 버스쉘터 정도는, 또 하나 정도는 시범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위원님들하고 더 의논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좋은 정책은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되니까 해 주시고, 승객대기소 설치할 때 양쪽에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지금 BRT 그거는 바람막이가 없다 보니까 비가, 비바람이 불면 굉장히 이게 높이, 차양막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건의해서 옆에, 옆에 부분이 좀 바람막이가 될 수 있고 또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이번에 2억 원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그 매해 연도, 이게 거의 민원 접수가 되었을 때 곳곳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잡아놓는 그런 경비 같은 건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소진이 되죠? 2024년도, 23년도는 각각 총 1년간 이 예산이 얼마씩이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하고 1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 2회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정욱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의례적으로 매년 추경, 1회 추경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라오시는데 사실은 이 몇 년간의 예산 소진율을 보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연간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좀 반복적으로 안 올라올 수 있게끔 부서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각종 교통시설물이나 교통행정을 펴는 예산에 저희 구비도 있고 또 시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특교세도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시비나 특교세나 시 재배정사업들은 사업 연도 중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시비를, 시 재배정사업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중앙분리대 신규 설치하는 비용도 사실은 이 돈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시에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또 5000만 원 정도 재배정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이 풍족하면 아마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그래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억 원이 들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 재배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교통시설물을 정비를 하면서 저희 구비를 좀 절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는 별개로 부서에서 당연히 이렇게 수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시에서 예산을 따왔든 안 따왔든 간에 결국에는 한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는 매년 꾸준하게 예산이 결국에는 소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해서 급하게 올라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매년 추경, 1회 추경 때마다 1억 원이 넘는 이 예산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정도의 예산 규모면 이거는 본예산 계획을 잡으실 때 좀 반영을 해서, 1회 추경에는 이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그냥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예, 그게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연도마다 이 올라오는 예산이 큰 편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꾸준히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계상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우리 전임 상반기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바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제가 작년도에 분명히 버스승객대기소에 에어컨 설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만, 이래서 좀 높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277페이지 보면, 거기 시설비에 보면 도로정비 및 노면표시 등, 단가계약 돼 있는 부분에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포트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제 지역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교통행정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로 제가 부탁을 해서 일부분은 좀 처리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번 손볼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묻고 싶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스콘 작업을 좀 해야지 될 정도로 깊이 파진 데도 많고. 지금도 민원을 받아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다는 건 느끼시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요즘 싱크홀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크기 규모를 떠나서 그냥 도로에 그런 조그만 싱크홀이 있다는 건 아주 주민들로서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저희들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도로의 어떤 관리 부서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 예산은 도로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고, 구 전체적으로 도로관리의 어떤 전체적인 개보수는 건설과에 있고 또 조금 전의 작은, 포트홀 작은 거는 도로관리과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있는 어떤 급한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만 한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업무 분장이 몇 개 부서가 더 생김으로 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유발될 정도로도 좀 심각하니까, 업무 분장이 돼 있으니까, 분장이 돼 있어도, 업무 연결 체계도 돼 있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좀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전달 좀 해 주세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지금 좀 농담 섞인 이야기로 하자면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거 사진 찍어 놓은 데는 옛날에 티코가 가면 거기 빠질 거예요. 그 정도로 깊게 파져 있습니다. 그 점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도 도로 소관이 좀 돼 있으니까 그 관할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달라고 전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1회 추경을 올렸는데 삭감된 걸 제가 하나를 봤는데, 중요 기록물 탈산처리라고 1202만 5000원 이걸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제목으로 보면 ‘중요 기록물’입니다. 중요 기록물이고 탈산처리는 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이게 아마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목으로 봐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거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거기서 미처 구, 옛날 토지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옮겨오지 못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발췌해 가지고 사상박물관에서 또 기록된 것을 자료로 정비하고 표지를 해서, 그리고 또 표지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노후화됐고 막 문서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걸 산성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볼 수가 없는 정도로, 전자 기록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올렸는데 조금 예산이 그게 됐는지 삭감이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예산이 그게 됐는지”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기록물이 사실은 옛날 문서이기도 하지만 자료 정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다른 부서에서도 추경에 올리는 예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돼서 저도 좀, 이걸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옛날 문서가 만약에 이번에 또 안 하면, 이게 또 몇 개월 지나서 연말에 하고 이러면 그게 또,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노후됩니다.
김향남위원
한 번 부식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래될수록 그 부식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이게 산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이 다른 급한 게 있다고 정작 이런 해야 될 건 안 하고 여타 예산 좀 작은 거, 1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나마 이게 좀 예산이 많다고, 민원여권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는 이게 좀 그나마 많다고, 이거는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한 예산 맞으시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이거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발생되는 서류는 우리 구민들의 정보와 같이 관련돼 있는 서류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옛날 자료들도 한 번씩 민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토지 거래 관련이나 재산 관련해서 그런 서류, 색인부라든지 그런 걸. 그거 해 주시면 참 이게 정비가 되고, 많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올리세요. 올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지금 그 예산인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분쟁이, 예를 들어 토지정보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과거 거하고 이거 현재 거하고 땅의 변화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분쟁 해소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건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의원
예, 저희 페이지 285페이지의 중간에 민원실 운영 해 가지고 이번에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해 가지고 120대 해서 98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녹음만 되는 그런, 내가 보니까 목걸이에 착용하는 그게 녹음기인 거죠? 그러면 녹음만 되고 나머지 녹화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냥 녹음 기능만 있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웨어러블 캠이라 해 가지고 목걸이형으로 휴대 장비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에 1대씩 하고 구청에 2대 해서 14대를 구입한 바가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해 보니까 민원인의, 그러니까 돌발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하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이게 상시 착용도 안 되고 충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황수진의원
이것도 녹음만 되는 거죠?
선미
이선미민원행정팀장
아니요, 이거는 녹화랑 다 됩니다.
황수진의원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고. 근데 무겁다는 거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근데 이거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라 해 가지고 녹음이 되는 건데 31g의 경량이고 우리 그냥 목걸이 착용하듯이 하기 때문에 민원들에게 표도 좀 잘 안 나고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괘법동에 1월 달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황수진위원
아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마을건강센터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전 부서에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동에서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동에 82대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의 세무1‧2과, 일자리, 환경, 복지과 등 해서 11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총 120대를 했고요. 지금 행안부 권고 사항입니다. 우리 민원 공무원의 최소한의 보호 장비로 꼭 필요하다 이래서 이거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수진의원
필요한 거는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즘 보면 휴대폰도 사실 들고 다녀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주 빠르게 그냥 주위에서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찍을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녹음 하나 가지고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증거 자료로 되는 거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예.
황수진의원
근데 녹음은 뭐 주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하면 우리 목소리, 그 사람, 민원 목소리 뭐 다 들릴 텐데 이게 크게 그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카메라 달려 있는 부분에, 카메라로 보면 그나마 조금 그 상황이 그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녹음만 가지고는 그때 그 상황을 좀 잘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뭐 CCTV도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지금 휴대폰이 있다 해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누르고 하는 게 좀 잘 안되더라고요.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주위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하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뒤에 보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살짝 누르면 되고,
황수진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또 많은 용량이 또 거기에 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관에서, 지금 1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교직, 그러니까 교사들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해 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CCTV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걸로,
황수진위원
예, 예, 봤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황수진의원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민원이 일어나고 싸움 같은 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면 카메라에 노출이 거의 돼 있긴 하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노출돼 있는 화면과 우리가 녹음기를 같이 들으면 되는데 혹시나 또 조금,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 안 하다가 뒤로 살짝 가서 화장실 앞에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녹음 가지고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은 잘……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또 지금은 아시다시피 안전요원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황수진의원
예,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대처와 수습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그런 일을 당했다 하면 그 기관이 엄청……
황수진의원
저도 하는 거에 대해선 찬성인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인데, 뭐 이거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소한의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수진의원
최소한의 장비라고 생각하신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다,
황수진의원
저는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비싸더라도 카메라가 되는 뭐 이런, 요즘에 기자들도 보면, 기자들은 여기 옆에 바디캠, 아,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고 바디캠 같은 걸 달고 다니던데 그것도 이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용량도 비슷하고? 그래서 바디캠도 사실 되게 가벼워서 여기 앞에 그냥 탁 꽂기만 하면 되던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일어났을 때 명확한 증거 자료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증에 하는 거는 이건 항상 메고 있어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상시 가능하고, 착용이 가능하고……
황수진의원
빠뜨릴 일이 없으니까 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녹음합니다.” 이게 위압감, 그게 되더라고요.
황수진위원
아,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괜히 보이면 더 분란을 일으키는 계기도 되고.
황수진의원
너무 대놓고 보이면?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아서 다른 기관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을, 또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금액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출생신고 카드 제작하는 게 처음에 65만 5000원 했다가 감액을 했네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서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안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원래 가족관계 보조금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출산정책으로 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로 이거 지금 중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걸 빼고 다른 데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 저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출생에 관한 거는 하는데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갔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아까 그 민원 케이스 녹음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이런 안전장치로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구입해 갖고 나눠주는 게 맞지 않나, 왜 민원여권과에서 이걸 예산을 잡아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부서를 거의 총괄하고 있고 동행정복지센터도 다 민원실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자치행정과보다는 저희들이 잘 압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원인과 또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민원 부서에서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 민원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은 올라왔지만 이게 또 우리 직원들 안전하고도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기획실이나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나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민원에 대해 상응하는 거는 건의하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 행정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이 예산이 이 부서가 맞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2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거 지금 보니까 1279만 원, 이게 지금 반납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인발급기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로 세 군데, 감전동, 주례2동, 주례3동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한 바 있는데, 1억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인발급기 1대에 2200만 원 해 가지고 3대하고 주례3동에는 자활 커피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설치를 하는데 그 옥외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220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방화벽하고 전기 공사비로 12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 소요 비용이 들었는데, 그 옥외부스가 조달구매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스가 크다 보니까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92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경감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장소하고 용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그래서 다른 거는 설치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데에는 좀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었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용도,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이정욱위원장
아, 용도가 안 맞아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46억 612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46억 6123만 7000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