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복지도시위원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도시재생과부터 부서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8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괘내마을과 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액보다 예산 현황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괘내마을에서 우리 백양대로, 사상역부터 백양대로로 오르는 그쪽에 육교와 함께, 그리고 중간에 둥지 모양의 쉼터를 구성을 해서 아래위로 교행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최종 4년간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까지가 마지막 차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거의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올해 국비가 127억 9000만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아, 국비가 27억 원이 지금 현재 올해 내려와서 이 27억 원을 추경에 예산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이 공모사업이 언제 선정되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 공모사업은 2020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2020년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2022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적게 할 사항이면, 사실 이거 120억 원짜리가 그때 우리 구에서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포기한 걸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해버려 가지고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0년 하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예, 예.
김정옥위원
2020년 정도, 2022년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부산시에서 15분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짜리 12개, 그다음에 120억 원짜리 4개 해갖고 총 16개의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이걸, 지금 120억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이 부분에, 그러면 금년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나요, 이 부분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그럼 공정률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지반 다지기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파일 박는 작업, 그리고 그런 작업부분을 보면 한 20% 정도 공정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진행이 되고 나면 나머지 육교 올리는 부분, 그리고 쉼터 둥지 외관 부분이 물건만 납품이 되면 그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 안에는 저희들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예산을 다 집행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되면 사고이월입니까, 아니면 반납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들 예산 받은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쓸 수 있고,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계획도 저희들 내년 2월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내년 2월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를 이번에 가내시하고 내시 다 받은 건가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구비는 저희들 올해 해가지고 다 편성을 했는데, 시비는 현재 내년에…… (도시재생과장과 팀장 상의 중)
김정옥위원
아니, 내년 2월 달에 완공 예정인데, 내년 2월 달 안에 시비가 교부받을 수 있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다 시에서, 시 추경에 저희들 구 예산 내려오는 걸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 나머지 부분 다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내년 1, 2월 달에는 예산 시에서도 안 줘요, 우리 구도 그럴 일이 없으니까.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정확히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사상구가 철도로 인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듯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찻길로 인한 불통된 걸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면 되게, 그냥 뭐 육교 하나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 밑에 사상역 쪽하고 저 위쪽에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도 있게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 거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철도가 지하화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몇조 단위의 어떤 사업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가사업의 치중화 사업에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한 7, 8년? 완공되려면 한 10년, 넋 놓고 10년 안에는 돼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사상구가 이렇게 단절돼 있는, 그 지역과 지역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 내년 2월까지 완공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시에 그런 게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도울 수 있는 데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데, 괘내마을하고 사상공원 간에 보행 개선사업에 애로사항은 있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전에 보상 문제라든지, 그 땅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라든지, 저번에 김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돼서 저희들 공정대로 공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보행교, 이 사업 자체가 사상숲에서 사상역을 지나서 밑에 사상터미널 인근과 연결하는 기능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사상숲에서부터 지나서 사상그린카펫을 지나서 낙동강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올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사상공원, 그다음에 사상역, 그다음에 르네시떼 쪽 해갖고 우리 강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우리 사상구의 명품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많은 신경과 애정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예산안 심사 책 페이지 38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고샅길 정비)’ 예산이 시 공모사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된 이 고샅길 쉼터는 오래됐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오래됐죠?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그 당시 때 설치가 됐고, 언제 설치가 된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샅길 정비,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저희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공모를 해서 아마 선정이 되어서 쉼터도 만들고, 그리고 그때에는 벽화, 쉼터 말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 쪽에 벽화도 만들고, 또 야간에 좀 어둡다 보니까 조명등도 달고 해서 그 마을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한 15년쯤 되다 보니까 그 쉼터 부분에 방부목으로 돼 있는데, 그 방부목 자체가 좀 노후화되기도 하고, 또 파손도 있고, 그리고 앉는 의자에도 좀 많이 노후화되어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마 많은, 이 교체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시에서 이 정비는 좀 필요하다 해서 시비를 내려줘서 저희들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구비 부담이 없이 시 예산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여기를 저도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나무 재질로, 그다음에 또 나무 데크가 되어 있고, 나무 의자로 되다 보니 당연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노후가 되고, 썩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고샅길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재설치가 되고 조성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고샅길 현재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 고샅길 쉼터 자체에 대한 지금 안전한지 여부도 저희들 전문가를 모시고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비돼 있는, 설치돼 있는 그 모양대로 그 나무를 정비를 다시 하고, 새롭게,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고, 쉼터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하고, 아마 그 정도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나무, 바닥 나무 데크는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 바꿉니다.
김윤경위원
다 뜯어내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다시 나무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하시고, 그 다시 나무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전진단에서 결과가 나왔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받았습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근데 사업 계획을,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본 적은 없는데, 사업 계획에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금속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금속 조형물 설치, 맞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아마 그 앞쪽에, 지금 현재 기존에 고샅길 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정비를 하는 내용인 것,
김윤경위원
조형물이 아닌가요, 그러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조형물까지는 아니고, 그 부분도 이렇게 벽에 부착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조형물인데, 조형물, 뭐를 세우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아니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에서 재정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다행입니다. 예, 요즘에 금속 조형물이라는, 사업계획서에 저는 금속 조형물이라는 단어를 봐서 그 좁은 데다가 조형물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금속 조형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호불호가 많고, 전국적으로 조금 흉물이 되다 보니까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 있는 거나 상징적인 곳 아니고서는 설치를 다 철거하고, 또 없애는 추세고, 또 다치는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금속 조형물이 설치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벽에다가 고샅길이라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기존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는 그 정도……
김윤경위원
고샅길이라는 이름을 금속 재질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속 조형물, 그거는 아마 당초 설치할 때 그때 계획에 들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고샅길 정비,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인데, 저희들 지금 부서 입장은 나무 데크를 정비하고, 쉼터 안에 테이블을 정비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형물 관계는 아마 이번에는 따로 들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전반적인 틀을 좀 바꾸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나무 재질로 다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나무 재질로 하면 또 어쨌든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근데 모든 시설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재질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파손 여부라든지 그런 게 발생은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어쨌든 금속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요즘에 행복마을이나 작은 동네의 마을 단위에 보면 이렇게 작게 작게 설치를 한다든지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잦은 노후들로 인해서 동네에 오히려 조금 지저분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설치를 해줘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작은 단위로 계속 개발하고 조금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조성을 할 때 관리에 용이한 그런 자재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도 줄이고, 하는 방안으로 조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의 마을들이 지금 또 개발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다 보니, 지금 함께 노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기점검을 해봐 주셔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행복마을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두 차례, 그렇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정비한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들 일반 시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 운영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끔 그렇게 잘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일이 많은 과가 돼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이 과로 오셨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1년 반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업무 파악은 잘 되셨겠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두희위원
괘내마을∼사상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그 현장을 몇 번 가보셨겠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사상공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옆에 지금 무슨 고물상 하나 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주위에 벌목을 다 하고, 그거 해놨는데, 예뻐라고 벌목을 했는데, 너무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을 한번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현장은 저희들, 몇 차례 제가 현장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굴다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만들려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작업을 하시는 거 맞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아주 유심히 좀, 샅샅이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부족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공사 계획이 좀 잘못됐는지 나중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고물상, 그게 무슨 환경이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유미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유미자원. 이 유미자원이 개인 땅이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한 부분 공원 부지 불법 점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유미자원 있는 그 땅 부분이 저희들 공사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보상을 저희들 진행을 했었고, 공사 부지에 들어가는 그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쭉 진행을 했었고, 유미자원은 그때 첫 저희들 보상 협의할 때 보상에 대해서 좀 만족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재결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재결 신청을 통해서 보상의 협의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 부분은 저희들 그 안에 공사를, 땅을 정리를 해서 공사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두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근린공원이, 그 이름도 좀 별로입니다마는, 그냥 사상공원 하면 될 건데. 근린공원이, 그게 지역 주민과 인근 구의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이 아주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들락날락처럼 개업해 놓고 사람 하나도 없는, 이런 사업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쪽이, 우리가 전체가 30만 평인가? 그게 공원 부지로 지정이 돼 있고, 어쨌든 그쪽은 전체가 사상의 녹색 퀄리티를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유미자원, 그게 땅이 한 몇 평쯤 돼요? 대충 말하시면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땅 부분은 한 100여 평, 뭐 정도쯤 안 되겠나 싶은,
정두희위원
아니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육안으로 본 거는 한 400평에서 1000평 사이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용도를 한번 보시고, 그 땅이 우리 사상구에는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유미자원 때문에 거기가 딱 섬처럼 고립돼 있는 지역이고,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환경 개선을 하시면서 이 전체가 또 다른 업그레이드 그림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 유미자원 부지 매입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이제, 우리 사상의 미래에는 저는 그쪽이 오히려 더 크게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 밑으로 해서 샅샅이 거기에 도보 임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싼 값에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그 자체가, 우리 뒤가 사상공원이고, 공원으로 내려가는 입구 오른쪽에 비닐하우스 쳐놓은, 그거는 사유지죠,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거기도 뭔가 좀 투자의 가치는 있어 보이고, 현재로는 그쪽 부분이 재산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에서 개발하면 사상공원처럼, 제2의 사상공원같이 이렇게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강 쪽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 쪽은 별로, 그쪽이 약하니까. 이 예산이 원래 12억,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123억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127억 9000만 원, 구비가. 127억 9000만 원이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총예산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시비 75%, 구비 한 25%,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두희위원
이번에 이렇게 397억 9000만 원으로 오른 거는 이유가 뭡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시비가 추경에 이번에 내시가 된 게 27억 원이 내시가 돼서 27억 원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구비에 대해서는 12억 79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쉬운 말로 시에서 우리한테 27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땡큐입니다,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또 이렇게 예산도, 이게 타당성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상만의 사업, 사상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진구와 북구의 그런 연결고리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그쪽에 백양도로 상부에 지금 다리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막 놓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위에 안전을 조금, 안전 문제에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차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충돌이 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쪽에 현장 부분에 감독분들한테 좀 관리도 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19쪽에, 아, 19쪽이 아니고, 387쪽에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검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국토부에서는 각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년 한 차례 이상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용역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공모는 언제 하셨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은,
정두희위원
아니, 지금 이 5000만 원 용역비, 이 부분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 5000만 원은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이 총 30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307억 5000만 원 내에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5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왜 작년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 사업이 선정 자체가 올해 초에 발표가 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공모 선정 자체가 결과가 발표가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요,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시작 연도가 몇 년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4년 말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 이미 윤곽이 다 나왔던 사업 아니에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 작년 1년 내내는 공모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중간에 보고도 드렸었고, 공모 준비하는 과정이었었고, 그리고 작년 10월인가 국토부에 올라가서 저희들 발표를 해서 그 선정 결과는 11월, 12월인가 작년 말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에 대한 용역 예산은 작년에는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결과가 25년 말이라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24년.
정두희위원
24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12월에 저희들 아마 발표가 났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올해부터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일단,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 과도 그렇고, 용역비, 이런 거는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상식인데, 그때 이렇게 계획서 내고 통과됐다고 하시는데, 그때 용역비를 올렸어야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주례동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비가 규모가 정해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선정되기 이전에 2025년 본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에는 부득이 올릴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용역 계획을 본예산에 못 해온 것은 업무 누락 아닙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도시재생사업이랑,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게, 업무 누락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제 의견은 이거는 업무상 누락이라고 보여지고, 더 나중에 또 과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도록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가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이 9명 지금 채용했는데, 그중에 4명이 관외고, 5명이 사상구 사람인데요, 이 4명 관외 거주를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한 기간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 9명인데, 4명은 마을지기 운영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마을지기는 업무 성격상 간단한 집수리,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 사상구 거주를 우선으로 해서 뽑아서 사상구 주민들로 지금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다섯 분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들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세 분이 기간제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에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 성격을 조금, 인력을 채용을 할 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들은 모시고자 했습니다. 초보를 모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현장에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사업으로 이끌어가기에는 그 사업의, 원활하게, 좀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채용할 때부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코디라든지, 그 도시재생 센터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 이상급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경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디도 도시재생 관련 학과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재생 현장에서 몇 년 이상 경력을 저희들 우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 우선에 대해서, 이런 자격요건에 대해서 맞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 채용할 때 관내에 있으신 분이 없어서 부득이 타 구에 있으신 분을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무슨 뭐, 거창한 전문성이나 뭐나, 이런 게 요구되기보다는 그냥 일반상식을 토대로 거기에, 재생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코디, 말이 코디죠. 그거 보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면 나중에 이 신청하신 분들 제출 관련 서류하고, 선정하신 분들 제출 관련 서류를 한번 보여주십, 사본을 해서 원본대조필해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단순한 보조 역할을 하는 범위는 넘어섭니다.
정두희위원
전문성이 요구되고, 우리 사상구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저는 과장님 말씀을 100% 존중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사상구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정두희위원
또 도시재생사업에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타 구를 위촉할 정도 사상구가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들 인력을 채용을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정두희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공개모집 한 신청자, 합격자, 그 관련 서류를 구두로, 서면으로 달라는 말씀을 드렸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이 작년까지는 사상구 사람을 그래도 평균 80% 채용해 줬는데, 작년에, 올해 들어서 지금 65%로 훅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이거, 작년 행감 때 관리·감독 책임을 져라고 제가 요구해 놓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거라. 그리고 제 뜻은 딱 하나뿐입니다. 사상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도시재생과에 지금 부서별 발주 공사 현황도 관내 업체 7개, 관외 업체 7개, 이렇게 해서 이게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관외 업체가 얼마나 또 똑똑해 가지고, 얼마나 능력이 좋아 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상이 그렇게 허약한 도시는 아닙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2개의 분야에 제 생각은 도시재생과가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는 다른 과와는 또 다르게 새로운 것들을, 정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과를 보면, 나중에 공모사업 후에 성과를 보면 노력했던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중간 과정에서 보면 참, 그 현장과 또 실제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역별로, 지구별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작을 해야 되는 주례동 도시재생사업과 그 앞서 저희들이 또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모래내, 이쪽에 사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주거환경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렇게 행정과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함께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마 애로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저는 지금 각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플랫폼, 거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모래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거점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복합문화공간 역시도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이템과 콘텐츠를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비 15억 원이 올해에, 이게 시비, 구비로 해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무엇보다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마 이 복합문화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 같은데, 좀 핵심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게 어떤 콘텐츠고 아이템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5억 원은 내나 모래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시비 15억 원을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한 사업이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당초에 저희들 설계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 그리고 인근 학교에도 또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다온플랫폼에 신축하는 신관 4층 건물을 전체적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 해서 그 공간 안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고, 1층은 전체 주민,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된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하고, 2층에는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3층에는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4층에는 또 다목적 회의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공간 리모델링 예산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실감형 콘텐츠를 구비를 해서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4층까지의 구성을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주거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거점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를 하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그 주변에, 실제적으로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공간에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주변 여건들의 변화가 있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바로 앞에 LH에서 임대형 주택을, 지금 한 290세대 정도 되는 그 주택을 또 짓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형태를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바로 인근에 모라초등학교도 있기도 하고, 또 보면 멀리서도, 차를 타고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주변에 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나름대로의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학부모, 아이들, 또 어르신들에 대한 지금 LH 임대 주택, 이런 게 들어서면 좀 더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게 또 이용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이 공간을 현장을 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마당이 넓었었든요. 혹시 그 마당 역시도 어떻게 좀, 활용도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 마당에서, 마당하고 금방 말씀드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1층은 필요에 따라서 1층 공간 앞에 문을 개방을 해서 같이 정원처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놨고, 또 현재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카페 이용자분들께서도 그 마당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공간의 어떤 용이성 때문에 다른 어린이복합문화공간보다는 좀 앞에가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시비, 구비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올해 이 부분은 활용하실 것 같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례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작년 연말에, 이게 작년에 1년 동안 준비 잘하셔 가지고 연말에 또 우리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서 나와서 큰 성과로 주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마 여기의 지역에 선정돼 있는 냉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대 그쪽은 실제적으로 대학이 있어서 일반 주거환경이 주민들한테는 이 주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대학교 앞에 원룸이나 또 주거환경을 그대로 공동주택으로, 그냥 주택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이 주례 2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 매입비나 거점 시설 조성비, 노후 주택 정비,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계획되어 있던 그 절차대로 지금 초기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죠,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에 아까 잠깐 언급됐던 코디하고의 이 역할도 실제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코디를 채용을 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관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 저희들, 현장에서 그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점 역할을 하면서 또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주례동 도시재생사업도 이제 시작이라서 인력을 1명 뽑아서 저희들 그 사업을 좀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구체적으로 이 코디가 하는 역할이 이 주례동의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것들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계획대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그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하긴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내고,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디 역할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약간 좀 중간자적인 입장을,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행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역할을,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지금 활동기간이 6개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여기 코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마 그 사업 기간 내에, 저희들 5년 사업인데, 5년 사업 기간에 채용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거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라서 현재 6개월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1명에 대한,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6개월이고, 이게 다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코디는 있을 건데, 다시 또 이렇게 내년 되면,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산 인건비의 건,
정춘희위원장
또 공모를 통해서 다시 채용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하나?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사업 기간이, 저희들 채용할 때 당초에 기간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아마 1년이면 1년, 아니면 3년이면 3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채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사람이, 저희들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 하면 또 더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여기는 일단은 6개월간에 대한 인력 채용의 인건비다,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나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미정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예산책, 추경 예산책 페이지 391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옹벽 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감전동 1개소, 그다음에 모라동 2개소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옹벽 개선 사업 예산이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지금 해당되는 구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 진행을 하게 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모샛길 굴다리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모샛길 굴다리가 너무 어둡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칙칙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감전역도, 이거는 시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옹벽의 부분에, 감전역사가 우리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가 너무 칙칙하고 보기 싫고, 그리고 거기에 칡넝쿨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겨울만 되면 퇴색이 돼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관 조명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양도로 경관 개선사업은, 모라지구 공원 같은 경우는 백양도로가 저희 사상구에서는 관문대로입니다. 북구라든지 그다음 백양산 터널을 지나가지고 저희들 주례라든지 다른 데로 가려면 그 지나가는 자리에, 거기 현재는 벽화로 돼 있습니다마는 퇴색이 돼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경관 사업을 요구한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동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청장님 동 순방 시 모라3동 주민들이, 거기가 31번 종점이 있는 데고, 초등학교고, 그리고 모라의 주공4단지 주민들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거기 너무 어둡고, 또 너무 퇴색되고, 보기 싫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다 전부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주민 요구를 통해서 지금 한 번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 저는 3개를 말씀드렸는데, 모샛길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4개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벽화 디자인이나 설치 자재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감전역에는, 저희들 여기 이 지역에는 야간에는 주민들이 보행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낮에 많이 다니고, 밤에는 차만 다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타일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경관은 하지 않고, 화단을 조금 확장해서 사계절이 푸른, 그런 식재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세 군데에 대해서는 타일하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을 조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 세부…… 이 동에 지금 따로 된 이 사업 따로따로를 짓는다기보다는 주례1동에 가면 백양대로변 쪽에 보면 옹벽 디자인,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예. 그쪽에 아무래도 고가도로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많이 사시는데 좀 삭막해서 옹벽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도 한 지? 안 됐는데, 옹벽 디자인, 처음에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부식 재료들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주민, 처음에 완료가 됐을 때, 공사 완료가 됐을 때도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르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노후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부식 재료들도 빨리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민원들도 많이 있어서 또 조형물을 재부착하고, 또다시 도색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항상 옹벽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은 “그럴 바에야 타일로 해라, 타일 자재를 좀 많이 써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즘에 타일 자재로 조금 바꾸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한데, 지금 매년 보면 우리 이전에 도시재생과였죠? 도시재생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매년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 안 올라왔던 해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겠지만 “옹벽 디자인, 이제 벽이란 벽은 다 뜯어고친다, 우리 사상구 관내. 벽이란 벽은 조형물 다 부착하고, 조명 다 달고, 도색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추경에 세 군데나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 옹벽이 사실은 디자인 개선 사업이 안 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개 소 정도 되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총 몇 개 소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옹벽이 저희들, 우리 과도 있지만,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도, 여러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옹벽에 대해서, 저도 이 부서 와서 느낀 게 밝은 거 좋긴 좋은데, 또 더, 다른 나라 가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 주민들은 이게 좀 밝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세를 맞춰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옹벽을 가지고 그 옹벽의 타일이라든지 경관을 했을 때 일단 그 도시 이미지가 밝게 보이니까 예전에 사상구라면 칙칙한 분위기였는데, 이 옹벽에 밝게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밝아졌다, 그런 부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게 도시관리과장인지, 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계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반대 의견인 게,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사상구에 더 이상 옹벽 개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거의 다 지금 페인트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자재들이 다 붙어 있고, 금속 조형물들이 다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 중구난방이고. 그러니까 동마다 다 토막이 난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슬로건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사상구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주례동 옹벽 다르고, 여기 옹벽 다르고, 저기 옹벽 다르고, 다 토막 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할 때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옹벽 개선 사업을 할 때, 보수를 하거나 할 때 사상구의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사상구의 이미지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옹벽이라는 게 면적이 아파트 면적이나 동네 벽의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옹벽들의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사상구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관리비들이 계속 투입이 될 거고, 저희가 한 번 그 벽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 벽에 대한 하자 보수나 이런 거는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관리 비용들이 계속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왕 할 거 보수하거나 할 때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그려서 이어지는 이미지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상구의 이미지메이킹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옹벽 개선 사업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물론 주민공청회랑 의견 수렴을 다 하고 나서 충분히 부서에서는 반영을 했다고 하고 하지만, 완료가 되고 나면은 “원래 우리가 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우리 공청회 할 때 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라는 볼멘소리들을 주민들부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문제인 건가. 예산의 문제인 건가, 아니면 그 공사를 하는 업체의 문제인 건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옹벽 개선 사업은 사실 디자인이 8할이에요, 디자인이. 디자인력이 8할인데, 자재도 중요하고 공사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업체 선정을 할 때도 그 업체가 이때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업체에만 그냥 디자인을 맡겨버리는, 맡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디자인팀을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참 인력이 부족한, 우리 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디자인도 맡기고, 공사도 맡 맡기고,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력이 충분히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들이 좀 갖춰진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해왔던, 지금까지 늘 해왔던 몇몇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학생들, 이번에 우리 모동초등학교 옹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디자인 역을 맡겨보는 것도, 학생들이 그 길을 가장 많이 다닐 건데,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학생들의 니즈를 물어보고, 아니면 그 모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이들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존에 해서 작년부터 해왔던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 없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면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하고, 학부모님이나 학교 측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주변이면 그 주변에 계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설명회하고 난 뒤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가 나왔을 때 제2차 한 번 더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한 번 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수정이 들어오면 그거 수정해서,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디자인하는 업체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상구 하면 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개 동의 옹벽이 다 “사상구하고 이미지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색깔을 하나 쓰더라도 어떤 색깔, 색깔 이어지면 “아, 사상구 색깔이네”, 어떠어떠한 그림이 이어지면 “여기 사상구네”라는 어떤 이미지가 된다고 하면, 12개 동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사상구 알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을 주든, 어쨌든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하겠다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옹벽 하나 디자인할 때 면적에 따라서 적게는 1억 원에서 2억 원, 3억 원, 3억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타일 같은 걸 쓰게 되면 자재비가 페인트칠할 때보다 거의 제곱으로 드는 걸로도 들어서 알고 있고, 기왕 억 단위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의견을 반영해서 나온 디자인 시안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또 우리 대표적인 주민분들을 통해서 2차 공청회를 열든, 아니면 대표적인 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면 신뢰가 더 쌓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포인트 되는 색깔도 좋고, 포인트 되는 어떤 공통 분모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래돼서 보수해야 되는 옹벽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분, 부분 보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좀 오래된 곳들요. 부분, 부분, 거기 탈착된 부분만 보수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이렇게 옹벽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옹벽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은 또, 옹벽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지금은 이제 좀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일을 사용해서 예산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희한하게 사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 옹벽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공공이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의 옹벽이다, 공공의 어떤 취지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옹벽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옹벽이 있으면 다 행정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특교세니, 어떤 그런 걸로 한 번 시작을, 이걸 물꼬를 텄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밑에 ‘모동초등학교 일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이 4개의 사업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모동초등학교 옹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이게 올라가다 보면 미관상 보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만큼 시급하나?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또 주민들이 늘 거기에 입주해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그냥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나? 예, 저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이 조금,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이 예산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를 그냥 참고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왜 이래. 우리 여기에, 우리 굴다리,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저기는 좋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 주민들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동주, 엄궁중에 가니까 옹벽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모라 사시는 분이. “야, 우리 동 왜 이래. 우리 동에 의원님들 일 안 하시나?”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와서는 “왜 저 과는 해주면서 우리 거는 안 해줘요? 우리는 안 해줘요?” 근데 그분들이요, 참고 살았기 때문에 시급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한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뿐이고, 그 외에도 지금 더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분들 이해를, 설명을 드리죠.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실정이고, 시급성은 당장 시급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면, 보기에 미관상이나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우리 여기가 예를 들어 말하는 ‘후졌다, 또 그게 떨어진다’ 이런 이미지인 거지, 실제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위험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겠죠. 굴다리 같으면, 굴다리면 그걸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통행을 제한을 시키고, 그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수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시급하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서 다룰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관점으로 다른 곳과 비교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상구의 공동주택에 옹벽이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옹벽, 아파트를 건립하고 할 때 아파트 측에서 본인들의 재산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공동경비들을 그 아파트 측에서는 내기 때문에 그 돈이 있습니다. 수선비가 있어요.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처음에 특교세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우리 구비가 투여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안 한 아파트 옹벽이,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자기들이 그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모동초등학교 옹벽,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했던 주례 조양아파트 옹벽 한번 보십시오. 도색 해놓은 거 이미 색깔이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주중학교 옹벽 할 때 사업비는 왔지만 제가 왜 반대를 했는지 아시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근본적으로 물 배수에 의해서 여기가 빠지지 않고, 그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지만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얘기는 어쨌든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하셨어요. 지금은 이 추세라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 행정에서 명확하게 우선순위와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어쨌든 과장님은 “우리 사상구의 옹벽은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밝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과장님이 저희들을 설득을 하셔야죠. 사업비를 받아 가시려고 하면.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번엔 두고, 다음에 또 시급성이나 또 주변에 연관되고, 저희들이 경관 사업을 해가지고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데를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개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면 그 돈이 예산 투입에 효과가 없지만, 이 하나의 벽화 사업으로 인해서, 경관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다른 사업과 연계돼 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우선순위를 두는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시급성을 따진다는데, 시급성은 일단 제일 먼저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을 때는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하고, 여기 지금 올라온 4건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등을 더 설치를 못 합니다. 아파트에 저층에 사시는 분은 빛이 들어와서 밤에 잠 못 주무시고. 그래서 기계전기팀에서는 더 이상 가로등을 설치를 못 합니다. 어둡습니다, 밤에. 그러면 31번 종점 내리고 4단지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이 깜깜한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관으로 인해서 되게 되면 가로등 역할도 하거든요. 그럼 그 주변이 또 밝아져서 범죄 예방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로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이 4건을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도색하고 타일 하는 그걸, 도색이나 타일, 이 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부분보다 더, 또 경관 조명까지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잘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괘법동장님 하실 때 불우한 아이들, 이웃들 많이 도와주시고 선행 행정 하신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아, 알고 계시네. 다행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옹벽 디자인은 필수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상역사에 김형기 선생님, 9인 의사,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 가지고, 주민분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게 타일의 아주 큰 10분의 1 영역 정도는 차지해야 되고, 사상8경도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타일에 딱 이렇게 붙이면 되고. 거의 다 공통 항목이죠. 거기다가 그 동네 학생과 그 동네 주민분들이 글과 그림을 그린 거 타일로 구워 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전체 그림은, 아까에 말씀하신 디자인은 이렇게 사상형 디자인, 또 마을형 디자인, 이런 게 반영이 되면 되고요.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서너 번째 한 것 같아요. 근데 업체가 채산성이 안 나온다. 타일을 많이 붙이면 그 이익이 적게 남는가 봐요. 끝까지 뻗대더라고. 그래서 엄궁중학교 옹벽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뭐, 거의 100% 타일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딱 주도해 가지고 업체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우리의 기준과 규칙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교통 정리가 안 되겠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동중학교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아파트도 전기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얼마 안 지나가서 다 또 수리해야 되고, 손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냥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최소 10년 이상 가게. 그래서 타일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타일에는 조명을 잘 하면 그게 반사가 돼 가지고 조도 개선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일반 벽은 조도를 흡수하지만. 그리 참고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이게 1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들이 25년도 본예산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의 실수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의 미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하천정비 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 관내 소하천 관리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치수, 수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년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거기에, 소하천정비에 투자할 때 그것도 경제관념을 둬가지고 뭐가 우선순위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10년마다 법상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늦었지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솔직하시네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거를 자꾸 허용해 주면 이렇게, 이렇게 자꾸 갈아타, 지금 8개나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업무상 설계 미스를 자인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또 기존의 소하천정비 계획이 예전에도 그 자료들이 아마 과에,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 거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실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저는 용역 결과보다 더 좋은 실력을 우리 사상구청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감안을 하시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가 이번에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33명을 채용하셨는데, 사상 사람들을 26명 채용하고, 관외는 7명으로, 거의 뭐, 우리 관내 부서 중에 최고급의 실적을 냈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이거 단단히 좀 챙겨보라고 그렇게 또 보고 말씀드리고,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부서별 발주 현황은 과장님, 관내 업체 7개, 관외 업체 7개. 관외 업체가 조금, 다음번에는 사상 업체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웃음소리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39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주민제안사업’ 해 가지고 ‘학장천변 주민편의시설 정비’해갖고 3000만 원이 주민제안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24년도에 주민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때는 당시에 건설과였습니다. 그때 학장천변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 의자가 좀 춥다.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거기도 조금 어둡다. 그래서 거기에 빛이 나와가지고 움직일 때 저녁에 조금 걷기 편하게 해달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과가 바뀌면서 건설과에서 미처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 해 가지고 추경 때 건설까지 이관시켜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려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게 건설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 과는 증액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OK, OK.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삭감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이걸 전환 내지 이관받은 그런 건데. 그래, 그렇게 보면, 근데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학장천도 이제는 이렇게 부분, 부분 하는 것도 좋지만, 둑 위에 전반적으로, 그 어딥니까? 둑 위쪽은 저쪽에 가서 보면 구치소 쪽 거기부터 해가지고 둑 위가 있는 세원로타리 해서, 그다음에 엄궁 해서, 그다음에 강변까지 가는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사실은 둑 밑에 어느 정도 해놓는 것은 꼭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차서 한번 확 휩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밑에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것도 좋아요. 평상시 워낙, 제가 알기로는 3개의 하천이 있는데,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우리 사상구민이 많이 찾는 데가 우리 학장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도, 3000만 원짜리도 중요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1∼2년 정도 좀 봐서 둑 위에도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앞에 여러 가지, 향후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혹시 간단하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과에 와서, 이 하천이 이리 많을 줄 몰랐고요. 하천 위에가 조금은 꾸몄으면 좋겠다, 주민들 걸을 때, 특히 야간에, 밤에. 그래서 그걸 다른 시도에 좀 잘 된 데 봐 가지고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시비를 따든 국비를 따든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학장천에 보면 제방 위에가 세원로타리부터 엄궁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걷다 보면 또 낙동강으로 빠져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로드맵같이 막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생각,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상이 되게 되면 그때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같이 제가 연계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392페이지에 보면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 관리’ 해가지고 전환사업이라 했는데, 여기에 안에 보니까 2억 4500만 원이 시비고, 기정액이 없었는데 현액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환경정비 자재 및 재료 구입,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 정비 등, 이랬는데, 저는 이 내용보다는, 혹시 지금 우리 학장천에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몇 시간 정도, 저번에 옛날에는 제가 8시간인가 했는데, 지금 12시간 했는데, 그 전기 펌프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시비로 전액 받는 데 지금 몇 시간, 죄송한데 몇 시간 정도 지금 그 모터를 틀어서 그 낙동강 물을 학장천으로 끌어올리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시간…… 시간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전액 공공요금은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그러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가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사업은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유지용수라는 말이 그 사전 의미로는 뭡니까, 정확하게. 학장천에 유지용수라는 말은 학장천의 물을 어느 정도,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유지의 흐름을 갖다가 원만하게 한다는.
김정옥위원
예, 원만하게.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그런 유지, 수량을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유지 관리는 어느 정도 있어요. 뭐 기간제,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데,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안에 세부적인 것은 없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과연 이 사업 명칭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학장천 유지 관리, 이렇게 해야지 유지용수 공급이라는 말까지 넣었는데 그 세부 내용에 보면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산과목 명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학장천 유지용수를 위해서는 일단 저기가, 우리가……
김정옥위원
혹시, 건설과인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구덕천에서 저희들이 물도 받아 가지고 학장천 유지용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장천 상류 쪽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어디 물을 갖다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 유수의 흐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풀도 깎는다든지 그다음에 부유물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유지용수의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 기간제를 써서 거기 수풀을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재비를 사 가지고 보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 뭡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낙동강 물을 퍼 올려서, 모터로 퍼 올려서, 그다음에 저기 우리 주례 공영주차장 그 앞에서부터 약간 했는데, 그 시간적인 것이 제가 조금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06시부터 24시, 18시간을 저희들이 운영, 가동,
김정옥위원
지금 24시간 중에 18시간을,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펌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직 한 6시간 정도, 그렇죠? 24시간 중에서, 그래도 많이 끌어올렸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8시간, 그다음에 12시간 하다 보니, 그런데도 18시간 동안 그나마 모터를 써서 낙동강 물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학장천에 흘러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시간이 많이 늘어났네요, 옛날보다는?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잘 안 주더라고요. 이 금액이 아마, 모터 돌리는 금액이 연 한 몇억 원씩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도 구비도 아닌 시비로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18시간이라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24시간 중에 18시간이면 거의 5분의 4 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특히 시비를 많이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2쪽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장천에는 지금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전기세하고 상수도 요금을 지금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92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삼락생태공원 가는 길에 거기 분수대가 개장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조명 시설도 갖추어서 눈에 띄게 예전과는 다르게 밝고 힘차 보이는 사상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전기세와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학장천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사업 역시도 시로부터, 이번에는 구에서 내지만 다음에는 시로부터 받아오실 수 있는 거죠? 하실 거죠? 받아오실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경에도 저희들이 시의 하수과 하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이 삼락천 자체가 관리가 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거 우리가 하니까 돈을 좀 달라.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만 보는 건 아니고 시민들도 본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현재 저희들은 보고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는 확보는 해놨고, 시비가 내려오면 일단 시비부터 다 쓰고, 구비 쓰고. 그다음 내년에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게끔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우리 구비로 올라와 있지만 지금 요구를 하면 시점은 혹시 어느 시점부터 이게 가능한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시에서는 6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6월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걸 통과를 하면 이제 바로 올 수 있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충분히, 삼락천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학장천처럼 그렇게 이 요금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910만 원이에요, 매월. 학장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0만 원인가, 이 정도로 지금 시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어떤 좋은 풍경과 문화 수준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우리의 세금들이 투여되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걸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시에서 빠르게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81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의 그 자료와 또 요청을 드렸던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개선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또 진행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만큼 아마 주민의 이걸 개첨하고 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빠르게 이렇게 반영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지정게시대 교체에 1400만 원씩 세 군데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장소를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반자동 지정게시대가 제가 25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맞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25개인데, 그중에 3개, 우선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파악하시고 하시겠다는 거죠? 세 곳,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세 군데가, 저기 엄궁에 보면 남태평양호텔 부근에 보게 되면 엄궁동 앞 옹벽에 거의 많이 퇴색이 돼 있고요. 덕포 양묘장, 그리고 감전동 옹벽, 이 세 부분이 지금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교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위원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25개를 다 교체를 하려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교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시는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에 예산이 하나에 1400만 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지. 또 예산만큼이나 주민의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세 곳, 다음에는 또 예산에 조금 편성하셔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좀 교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이것도 지금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깥에 보면 한전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붙였습니다. 한전주라든지 전주는 저희들이 다 붙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한전주 위에 붙여져 있거나 거리에 이게, 부착판이 붙여져 있는 것은 다 우리 사상구가 한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손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은 아닌데, 누군가가 뭔가로 이렇게 긁거나 뭔가 어떤 게, 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어떤 뾰족하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자극이 가져서 그런지 제가 보는 곳곳에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한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본인들이 뭘 설치하려고 했던 건지 설치하고 나서 떼는 과정에서 그랬든지 이게 이렇게 막 자극이,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라는 생각들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원형으로 감아져 있는데, 일부분이잖아요. 아주 일부분인데, 그게 미관상 너무 보기 싫어서 또 교체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다고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럼 빨리 끝나실 분은, 예, 정두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우리 옹벽……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모동초등학교 옹벽 디자인, 이거 저희가 자료를 받으니까 원래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업비는 9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9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옹벽 개선 사업할 때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여기 지금 모동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일만 하게 되면 거기에 야간에 주민들이 걷는데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타일로 해가지고 경관을 하면 저녁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띠, 라인 경관이라고 있습니다, 라인. 라인을 하게 되면, 이 타일에 라인을 붙이게 되면 타일에 빛도 쬐게 되면서 그 주변을 전체로 띄게 되기 때문에 환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하면 그 주민들의 요구는 타일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에 밝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다른 데, 모라랑 그다음에 감전 같은 경우는 100% 시비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시비고, 지금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예산 자체가 4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희 구비가 9000만 원. 그러면 구비로 온전히 드는 사업 자체가 모동초등학교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모샛길 굴다리하고,
김윤경위원
하고, 모샛길 굴다리하고 모동초등학교 하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2개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봐지는데, 시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근데 제가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가고 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장애인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장애인 복지관이 있죠? 그리고 우체국이 있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참 올라와서 모동초등학교 앞에 작은 거, 작은, 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격 간격이 좀 넓은 편이고 한데, 거기서 보통은 장애인 복지관 앞이 버스 종점이라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독거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또 우리 취약계층의 분들이 거기서 대부분 버스 하차를 하고 4단지로 많이 걸어서 올라가시는, 동선이 그렇습니다. 모동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모동초 건너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갈려서 가는데, 거기 저녁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길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90%가 취약계층이에요. 어르신들, 노인들,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그 양측 방향을 걸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4단지 아파트가, 바로 초등학교 건너편에 그냥 몇 미터도 안 된 상태에서 4단지 아파트가 지금 15층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번에도 가로등 설치 요구가 들어왔지만, 거기는 이격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은 조명, 그렇죠? 조명 예산이 지금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저는 정두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타일. 타일로 하게 되면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 자체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근데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타일로 지금 이 초등학교는 다 디자인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자재가, 타일로 진행이 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타일로,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될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구연한도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 같은 것도 페인트 부식,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든 것 같은데, 여기에 기왕이면 저는 조명 부분 생각하셨던, 앞에 우리 공동주택 4단지의 빛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명이 들어가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이거를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 건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뭐,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을 가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전반적인 우리 구 예산의 여력을 생각하다 보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 디자인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시비를 한 70% 이상 확보를 하신 상태로 진행이 되고 저희 구비 부담이 조금 덜하다면, 저는 여기에 조명을 같이 해서 거기 통행하시는 우리 취약계층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 조명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계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우리 또 예결 위원님들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어필을 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다뤄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조금 어필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사업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모동초등학교에는,
김윤경위원
구비에요.
정춘희위원장
예, 구비가.
김윤경위원
다른 데는 다 시비에요.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시비인데, 모동초등학교 이거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비 100%이기 때문에 다 해드리면 좋지만 어쨌든 우선순위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모동초가 6000만 원이 계수조정 때문에, 뭐 거기서 계수조정 된 거라는 말씀이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단 기획감사실에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지금 저도 김윤경 위원님 말씀에 거의 뭐, 100% 공감합니다. 그러시고, 그 모동초등학교의 요구사항도 있었을 거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보다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6000만 원 증액을 해가지고 모동중학교 앞에도 이거 하면 같이 해야지. 그거 한번 밤에 보시고, 라인 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중간 정도 아이디어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빛 공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런 어떤 조명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라인 바가 생각보다 안 밝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는, 타일을 하고, 뭐 어찌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 디자인상의 문제니까 일단은 뭐, 예산이 있어야, 모동중학교까지 해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6000만 원을 증액을 하시라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번에 뭐 한 100억 원 이상 삭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 원 쓰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또 예결위 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보다 예결위에 올라가셔서, 또 우리 두 분 위원님 계시니까 그때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광주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412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은 900만 원인데, 예산 현황에 4200만 원으로 했는데, 3200만 원 정도가 증액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1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여기에서 예산이 작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건강정책과 사업으로 AI-IoT,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신규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 업무가 사실 올해 1월부터 우리 보건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 건강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게 된 게, 지금 부산시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개 구가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고 선정이 되었고,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2020년 이후로 노인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2003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진료비가 48조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전체 진료비의 44%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료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건강생활 습관에 따르는 질병의 진료비가 많이 들어서 평소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사물인터넷,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기가 체크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예산을 따게 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균특,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월 7일 날 신청을 해서 선정이 10월 22일 날 신청했는데, 시에 본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정 내시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왜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추경에 하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떠한, 예산은 항상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데, 이런 특수사항이 있음으로써 추경에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 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이것도 412페이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문건강관리 사업 안에 우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비가, 이거는 신규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건지, 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AI, 이러고 IoT, 이렇게 설명했는데,
김윤경위원
IoT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IoT입니다.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이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물인터넷이라고 Internet of Thing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인터넷이 사물, 몸에 부착을 해서 그렇게 우리 몸의,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계를 차고 있을 경우에 심박수라든지, 심박수를 체킹하고, 그다음 걸으면 걸음 수를 체킹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오늘 건강’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디바이스와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이 시스템, 이 건강관리 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이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문건강을 관리하고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0여 명 참석하는 거로, 기존에 방문건강 대상자들이 체력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또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한 100여 명?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정도 하시던 분들 포함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예산으로는 200여 명이라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기존에 하시던 분 백 분하고, 나머지 백 분은 어떤 분들이, 취약계층은 포함이 안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모집 대상은 허약하거나 만성질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65세 이상인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기존에 저희가 근로자분들에게 진행하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AI기반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저희는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증진과의 사업은 대상자 군이 19세 이상의 일반 젊은 층도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오늘 건강이라는 앱을 활용한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그러니까 이 최고의 취지가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어르신이 될수록 이 병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전체 의료비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료보험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르신들의 건강 먼저,
김윤경위원
미리 체크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방하자, 이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벌였고, 그래서 우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대상이 됩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그런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해당이 돼서 예방하는 차원으로도 가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이면 다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을 지금 5월부터 한다고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월까지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사상신문도 내고, 그다음 현수막도 해달라고 구청에다가도 의뢰를 해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전체가 얼마죠, 이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총 6000만 원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600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예, 6000만 원 예산으로 200여 명이고, 1인당 5000원, 그다음 3개월 정도 기간을 하면 6000만 원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200명에 5000원, 월 1회,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 방문건강사업 운영, 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사업관리 운영, 또 공공운영비, 이렇게 세목으로 조금, 조금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게 활동량계랑 혈압계, 또 혈당계, 이런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장치, 기계? 이런 걸 사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그런,
김윤경위원
디바이스 구입비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태블릿 PC 들어온 게 있는 게, 이거는 그닥 통신비가 얼마 안 들고요.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 그런 물품 구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도 드립니다. 미션을 한 10가지 정도 정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물 마시기, 약 드시기, 이런 미션이 10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착착착 해내시면 1인당 한 200명은 1만 5000원, 최대한 1만 5000원 정도 드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방문간호 사업하고 또 이렇게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예. 요즘에 AI 시대고, 뭐든지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과에서 AI라는, AI를 동반한 사업들이 올해, 지금 추경부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작년 우리 본예산까지만 해도 잘 없었는데, 올해 추경부터 AI를 기반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하나씩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 되면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AI를 동반한 사업들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될 것으로 미뤄 짐작이 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지금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 건강증진과에서 젊은 층부터 진행을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 AI-IoT기반, 이 건강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오늘의 건강’ 앱을 스마트폰에다가 또 어플을 깔아야 되고, 그 어플과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의 어디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봐지는데, 다만 이런 거는 어쨌든 신기술 기반이 되다 보니까 기술 습득하기에 어르신들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몰라서 사상구보지나 현수막을 보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접수하시고, 또 등록을 하실까? 이런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들이 조금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방문간호사분들, 방문하시는 우리 간호 사업들하고 병행을 하신다고 하니, 그분들을 통해서 원래 연결이 될 분들은 연결이 되겠지만,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모집해야 되는 부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이게 뭔지도 몰라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이고, 본인 건강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괜찮은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100여 명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해서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인의 건강을 핸드폰으로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실 예정에 있으신 거죠? 어르신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우려 사항이나 위원님들 우려 사항이 다 똑같고, 저도 사실 그게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과연 이것을 해내실까, 그렇게 우려한 거는 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오늘 건강’이라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신 분은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있으면 ‘오늘 건강’이라는 앱을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 콕 누르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면 네이버 콕 누르면 이게 디바이스가 활동량계라는 디바이스인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이면 자동으로 이게 걸음이 책정이 되잖아요. 심박수가 자동으로 측정되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차고 있으면 자동으로 측정되거든요. 이게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이 스마트폰 하고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굳이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에 기록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기록은 하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나 또 핸드폰이나 연동이 되는 과정에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플을 깔고, 어플 속에서 나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김윤경위원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것들이 방문 간호사분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기간제근로자분들 통해서 확실한 교육이, 그리고 또 재교육이,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만 봐도. 그래서 한 번 더, 처음에 하고 인지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재교육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이런 좋은 신기술 기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스템을 갖춰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좀 상세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대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 인력도 시선제를 또 2명을 뽑고요, 이 예산에서 2명 뽑고, 또 기간제도 전담 인력 1명 뽑고, 이렇게 일단은 3명을 추가로 신규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방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 방문 인력들 같이 해가지고 수시로 방문해 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디바이스가 휴대폰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치’ 이런 뜻인데, 저희는 세 가지 장치를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혈당계, 그다음에 혈압계, 그다음에 활동량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당계,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피를 뽑아서 그렇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혈당계를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 혈압계, 혈압계도 팔에 차서 이렇게 하는 혈압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활동량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어르신들에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어르신 180여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혈당이 높으시면 혈당계랑 또 디바이스 활동량계, 그거를 지급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혈압도 높으시고 혈당도,
정두희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알고 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착용은, 시계는 차시면 되고요.
정두희위원
시계만, 스마트폰형 시계만 차면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하나를 혹시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셔야지 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현물을 가져왔습니다. (디바이스를 보이며) 이런 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라 하죠? 칩, 스틱이 있거든요? 거기 피를 탁 뽑아 가지고요, 여기 탁 묻히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체킹이 되거든요. 혈당이 얼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피만 탁 뽑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김정옥위원
정두희 위원님 있거든요. 한번 드려보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칩을 안 가져와서요. 칩을 하나를, 혈당이 있으시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혈당계가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기기가 아닌 건 아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혈당계가…… 저희는 이 기계는 지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이거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지금 한국건강, 제가, 명칭이 딱 있더라고요, 여기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투자된 기관이더라고요. 여기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심의를 해가지고,
웃음
정두희위원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제가 지금 수년째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담당 의사가 그럽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용 자료라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중간 피를 뽑아 가지고 혈액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재야 정확하지, 나머지는 그냥 참고용 자료다” 이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만능, 이게 크게 뭐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도, 그 혈당계 말고 여기에 차는 게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혈압, 혈압계.
정두희위원
아니요. 혈당계인데 차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침이 상시로 꼽혀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상시 측정을 하려면 항시 꼽혀있어야 되는데,
정두희위원
계장님은 아시네. 그래, 이제 지금 그쪽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 거 가지고 와서 지금 홍보하시는 거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그러면 그런 기종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위원님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기가 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여기에서 사라고 하는 그런 게 등록돼 있으면 그거 저희가 사면 되거든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두희위원
과장님, 혈압계는 보통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지금 스마트폰형은, 활동량계, 이거는 이미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고, 등산할 때 몇 보 걸었니, 뭐 하는 게, 그것도 지금 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고, 혈압계도 제가 볼 때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혈당을 가지고 지금 뭐 거창하게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실제로 그게 많이, 아직도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AI하고 IoT기술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개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과식을 하면, 문자로 “선생님은 지금 일주일 사이에 식단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걸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시간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가 와 줘야 되고, 그런 어떤 상호작용 시스템이 글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여기 잘 모르고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개념이라는 거는 생태계 환경 변화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체가 계속 우리 계절처럼 자꾸 바뀌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바뀔 때마다 그거를 인지해 가지고 우리 사회 종합적인 데이터, 또 당뇨에 어떤 환자 수, 이런 경향, 이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주기에는 선생님, 식사량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해서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을 그분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측정과 데이터 제공과 관리가 믹스가 돼야 진정한 AI기반이라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이 개념은 제가 볼 때는 AI기반이라고 붙이기는 매우 약하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몸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또 답을 해주면, 그거는 어찌 보면 챗gpt라든지 딥페이크에 의한 분석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지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직은 좀 안 된, 이 사업에서는 안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런 시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정두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웃음
정두희위원
제가, AI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고, 지금은 아직 분위기 조성용으로 해석을 합시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이 AI를 앞서가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가 교훈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모 대통령이 지식정보화시대, 세계화 시대라는 용어를 가지고 온 데 전산망을 깔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하고 한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국이 20∼30년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카톡이 온 데 가도 다 열리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딱 호텔 가야 열리거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그래, 그런 기반이 한국이 옛날에 깔아놓은 기반이고, 이제는 의료도 AI를 접목하는데, AI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중에 세 번째에 일종에 합성 쪽에 해당이 되는 기술로 제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 뭐 그 정도로 하시고. 전문가가 볼 때는 “노력하겠네”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들여다볼 때는 AI하고는 거리가 아직, 거의 단계에 진입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5분 시간 만에 다 해야 되는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가 23년, 24년에는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이 30%대였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바가지 많이 긁혔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64.7%로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데, 우리 관내 평균은 70%, 아, 80%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하실 때, 우리 관내에 그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거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뭐, 정두희가 미워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번에는 물품 구입은 전부 입찰로 다 하셨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 약품은, 약품 회사가 우리 사상에는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이 많고, 약품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약품 회사 있다 하더라도 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이거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회사가 사상으로 이사를 오면 안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오면 되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정두희위원
어쨌든 물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발주를 사상 업체에 좀 많이 내주시고, 인력은, 보건소 인력은 전부 사상에서 다 공급 가능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우리 사상 식구들이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은 100%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 방문건강관리가 가장 큰 사업 중에 또 하나로 있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가 공공에서 의료, 구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어떤 건강권이나 복지를 위해서 아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게 저희 나이대에는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건강관리를 받고 계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에서 미비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복지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반가운 소식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만족도나 또 앞으로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더 예산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11쪽에 보면 ‘의사 집단행동 대응(응급복구)’ 이 시비가 이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보통 보면 명절이나, 명절 연휴 때 거의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없고, 어떻게 이 부분을 운용을 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이 예산이 시비가 100%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항상 저희가 설날이라든지 추석 연휴에 병원마다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을 막 전화를 해서 좀 열어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병의원, 약국 명단을 저희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는데, 집단행동을 하다 보니,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여기 긴장감 있게 이 병의원하고 약국에다가 설 연휴 포함해서 연휴 기간에 좀 해주십사, 라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설 연휴에는 한 11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고, 또 의사 집단행동 하면서 저희들 회의도 많이 하고, 이런 와중에 구 보건소하고 시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병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떤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원했더니 시에서 “그럼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근무한 시간, 그런 거를 시간, 운영지원금 신청서라든지 진료실적확인서, 이런 걸 주면 거기에 맞게 4시간 이상 한 업소는 얼마를 주고, 여기 있거든요. 병원은 40만 원, 또 8시간 한 업소는 50만 원, 이렇게 주겠다라고 시에서 해서, 그래서 시에서 이 돈이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업소는 11개 업소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그 병의원에다가 뿌려 가지고 “그럼 진료확인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번에 발생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한시적으로 올해만 줍니다.
정춘희위원장
의사 집단행동이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조치가 가능한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냥 과장님 말씀처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 한시적으로, 예.
정춘희위원장
올해 한시적으로지, 다음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다음번에도 주면 더 좋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명절 때 약국이나 병원이 한 것은 그냥 의료의 어떤 보편적인 복지로 본인들이 스스로 하신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병원에 따라서 “내가 휴일 날에도 조금 더 해서 하겠다” 이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하시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병원이나 의료기관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업의 내용들을, 사업을 통해서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이거 하시면서 좀 더 이런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시비가 내려와서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의사, 병원, 이런 부분이 40만 원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마는, 저희가 또 감사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감사의 표시를, 전화를 한다든지 합니다. 그리고 또 서부산센텀병원, 이 부분도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상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자기네가 지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런 시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행정하기가 좀 고맙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또 병원과의 어떤 관계 개선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의 또 우리 보건소에서, 또 구에서 해 나가야 될 보건에 대한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첫 신규 사업이어서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여쭈어봤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431페이지 하단부터 430페이지 상단까지 사업 자체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1700만 원, 기정액보다 뭐 비교증감은 좀 됐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김정옥위원
2024년?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때 하반기에 처음 생겨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저희 국민이 우울이나 불안증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만 사실 정신과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과보다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서 마음 치유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마음투자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작년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024년 반납액이 거의 1억 8700만 원 정도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좀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국민의 심리적인 것을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지원하고 작년에 2024년 하반기에 했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의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2024년부터 진행한 거는 한 95건에 대해서 24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이거는 심리 상담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바우처가 지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리 횟수나 그다음에 1급, 2급 이렇게 저희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정신건강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 또는 이런 심리 상담을 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그 기관은 등록된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정신보건 저희 센터나 병원에서 일단 “심리가 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주셔야지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95명 분에 대한 우리 사상구민들이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면 이분들이 심리 상담을 했을 시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직접 오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하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개인이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정신건강센터 같은 데서 저희가 이 심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드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사상구 정신건강센터가 몇 개 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각 구별로 한 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보건소 안에 있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정옥위원
따로 어디 있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다누림센터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다누림센터에. 아, 거기에 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외상으로 팔이 부러졌다든지 뭔가 모르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심리 상담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예민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심리 상담을 받아서 95명의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가지고 있는, 이제 2024년 하반기에 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는 한 번밖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즘은 외상후스트레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처하겠고 그다음에 마음에 대한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국민 마음투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는 아직 많이 나온 게 없고 이거는 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빅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는 일단은 바우처를 지급하고 몇 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바우처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빅데이터 뭐 이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마음적인 어려움이나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전 국민적으로 같이 투자하는 이런 투자 개념 또 마음이 정신을 정신이 건강을 지배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또 성과가 있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뭡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 사상구만 있는 게 아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16개 구·군에 다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차등 내시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내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반납금 이런 거를 대비해서, 작년에 반납금이 저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작년에 반납금이 얼마 정도 됐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억 6900만 원인데 1억 얼마를 반납하셨단 말씀이시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보통 보면 1인당 평균치 내기는 좀 뭐하지만 1인당 여기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인당 얼마 정도 소요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차등 그게 있다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좀 차등이 있고요. 이것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 총 8회, 120일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총 120일간 그다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8회 동안, 12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그거는 개인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아니 어찌 보면 이게 뜬구름 잡는, 심리치료 상담이라는 게, 저도 그래요. 우리가 심리치료라는 게 아까 외상 아닌 심리적인 치료가 얼마나 됐는지는 사실 가늠하기는 본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 상담 치료하시는 선생님 외에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수치를 내기는 힘든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심리치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참 이것은 성과를 냈다 안 냈다라는 게 저 본 위원이나 담당 부서장도 가늠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심리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우리 사상구민들 95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애매한 그런 예산이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느낌도 들고. 사실 금방 외상후스트레스성 질환은 우리 현대인이 많이 갖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알기가 힘들고 또한 작년에 1억 얼마 해서 1억 5000만 원, 아마 한 50%가 어느 정도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어때요? 금년에도 작년만큼, 그것도 하반기인데 1년, 작년에는 6개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1억 얼마가 삭감, 삭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12개월로 했을 때 반납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에 95건이었는데 4월 말 현재 76건으로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은 상태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라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도 저희들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보면 우울증 척도라고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울증 대상자가 아니고 ‘아, 나는 우울하다’ 하고 우울감을 경험한 이런 통계를 작성하는데 그게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대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높은 편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접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시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받았는데 또 금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작년 하반기에 우울증 치료를 어디서 받았는데 그게 본인의 어떤 거기에서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싶다 했을 때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규정은 정해져 있고요. 여기 다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진단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럼 또 받을 수는 있는데 규정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작년 2024년에 받았지만 또 2025년에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실 심리치료라는 게요. 뭐 몇 개월 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치료는 좀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야만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이나 심리 상태가 좀 좋아진다 그래요. 단기간, 우리가 팔이 부러지는 것은 1∼2개월 만에 뼈가 붙어요. 근데 심리치료라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받으면 아마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간다는 게, 정신과에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저도 어떤 식으로 무슨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만 막상 그걸 표시내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75명이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가면 한 2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5000만 원이 깎여서 또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심리 상태를 골고루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다양한 난임 지원 및 가입력보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지원 바우처, 가임력보존 지원사업 등 이렇게 있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각 사업별로 지난 연도에 사업 성과나 실적 등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난임부부에 대해서 작년에 2024년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됐고 11월에 돼서는 이제 그 횟수에 대한 그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은 아니지만 25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또 작년 2024년 전에는 소득이 180% 이상 여기에 대해 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제한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져서 이번 예산에는 부산시에서 했던 거는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여기에다 더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2024년도에는 부산시 것까지 다 해서 4억 6000만 원이 저희들 예산이 다 투입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태웠고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601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601건을 지원하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까지 다 했는데 사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22%로 나올 정도로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워낙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지금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 노인 인구가 비중이 일본을 초월하였다는 얼마 전에 기사를 좀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난임 지원 프로그램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사상구 거는 24년도 이제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임력보존 지원비랑 그다음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다 하고 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미집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방난임 지원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60% 정도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나 이런 것도 조금 집행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에 반면해서 난임부부 시술비랑 그다음에 난임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체내·체외수정 이런 것들, 시험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전액 집행이 된 반면 나머지는 전액 미집행이 된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비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월등히 높고 일반적인 시술로 좀 봐지는데 이번에 좀 특수한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에서 전액 지금 보조가 돼서 시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국비보조금.
김윤경위원
국비인가요? 국비 보조 사업인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영구 불임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때에, 그러니까 난자나 정자를 냉동시켜서 그거를 영구 불임 전에 얼려놔서 나중에, 차후에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반인은 할 수 없고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런 질병에 처했을 때 그 전에 하는 거라서. 그다음에 가임력보존 같은 경우에도 병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암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임력보존 사업, 그런 암이나 이런 특정 질병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좀 적게 잡고 있는 거고 이번에 냉동난자는 그런 좀 범위를 확대해서 부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대상자를 확대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보면 저희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은 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이나 혼인 여부나 소득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예. 영구 불임은 가임력이랑 다르게, 영구 불임은 조금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여성에는 200만 원, 남성에는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생애 1회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1회만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혼인……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위원님, 자료를 좀 드려도 될까요?
김윤경위원
예,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전혀 지금, 그냥 보통 요즘에 서울시는 제가 했던 거, (평생건강팀장, 김윤경 위원에게 자료전달) 예. 제가 이거를 시에다가,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팀장님한테 이런 제도가 빨리 생기면 좋겠다. 서울시는 벌써 시행을 했고, 2년 전에 시행을 했고 우리는 왜 이걸 안 해, 우리 구비를 부담을 들여서라도 우리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인데, 결혼하기 전에 난자·정자를 냉동하고 싶어 하는 젊은 청년층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너무 현명하셔 가지고 “곧 시행될 거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례를 하자 했는데 “아닙니다. 곧 시행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상대로 이런 많이, 지금 어쨌든 난임과 관련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난임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상구는 특히나 부산시에서도 출산율이 월등히 떨어지는 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대한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많은 분들이 어쨌든 난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가임력보존 지원사업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돼서 남지 않도록 대상자 확대에 우리 부서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나온 좋은 이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층에서 요즘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한데 젊은층의 분들께 좀 홍보도 잘 되어서 예산이 다 아낌없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또 가임력, 그 우리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이 있어서 그냥 스스로는 임신이 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용 수요가 많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가임력, 임신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있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도 분위기를 또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굉장히 또 무겁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생각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지금의 질병 상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이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보존하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총 금액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횟수라기보다는 이거 시술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학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출산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곳에서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통은 의학적인 사유가, 산부인과적이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같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계셔서 이런 질문이 오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잘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러면 시술할 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검사료하고 보관료하고 다 들어가서, 이 시술비에 들어갑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보관이 보통, 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한이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번 이렇게 시술을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의 어떤 기간도 정해지지 않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예, 저희는 이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보통은 1년 단위나 5년 단위 하는데 보통 5년 단위로 많이 냉동해 주고 계시는……
정춘희위원장
5년 단위로. 5년까지는 보존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0만 원, 그렇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정춘희위원장
금액이, 일단은 금액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여성은 200만 원, 남성은 1회에 30만 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는 이런 냉동이나 보관에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런 정책들을 어쨌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도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지만 오히려 전문적인 의사선생님, 이분을 담당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그거와 관련되는 의사선생님의 역할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올해 현재까지 뭐 자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두희위원
아니 신고, 자살 건수.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아직 자살 건수가 된 건 없고요. 작년 2024년 말에 저희들 자살 건수 통계는 61명이 나왔습니다.
정두희위원
23?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24년 말 6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 조금 자살이, 자살률이 높……
김윤경위원
한 해?
정춘희위원장
우리 구에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24년에 61명.
정춘희위원장
19만 명 중에……
정두희위원
어쨌든 뭐,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래 지금까지 발생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 본 위원도 교직계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등지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신호를 남기기 때문에 그 신호만 캐치를 잘하면 더 살릴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혹시 과장님, 우리 증진과에 우울증 환자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상구.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사상구 우울증 환자 데이터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무기력증은 당연히 없겠네요. 무기력증도 병명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저희들 지역사회 통계 조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감 경험률이라고 해서 그런 통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면 우울증은 병, 이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병으로 취급하는 거고. 무기력증은 현재 아직까지는 병에 진입하지 않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거는 다음에 답변드릴, 전문가의 답변드리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조금 일하시다가 짬 나실 때 중독도 종류별로 있겠지만,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렇죠? 여러 중독, 우리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자료 그다음에 ADHD, 우울증 이렇게 건강증진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 있으면 그냥 휴대폰 문자로 하나만 좀 넣어주이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하시고 부서별 발주 현황에 건강증진과가 부서별 발주 현황은 전체 평균보다 좀 높게 관내 업체를 많이 선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은 올해 지금 3월 말까지 11명 채용하셨는데 이 중에 8명이 관외 거주자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1명 중에 9명은 마을건강센터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 마을건강센터 간호사를 저희들 계속 기간제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간호사다 보니까 일정 기간, 일정의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간호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올해는 신기하게 9명을 채용했는데 9명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명, 저희들 이제 9명도 걸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접이나 심사를 통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때 들어온 신분이 관내가 4명밖에 안 되고 관외가 5명 이렇게 돼서 전원 합격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응시부터 관외자가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저희들 금연상담사입니다. 금연상담사도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 학사 이상의 간호학이나 보건교육학을 전공을 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도 저희들 당연히 서류 전형에서 사상구에 대해서 더 많은 가점을 부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관외에 합격자가 지금 2명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2023년, 24년, 25년까지 건강증진과는 계속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실적은 우리 집행부 전과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근데 보건행정과는 올해 약진을 해가지고 엄청 실적이 좋았는데, 그 공고를 내실 때 동장님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혹은 관변단체 이런 분들에게 이런 모집 공고가 나가니까 주위에 있는 분 간호사 중에 희망하시는 분 추천하시라고 한번 해보시면 이력서 숫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지금 간호사 정도 급은 사상에서 충분히 인력 조달이 가능하다. 사상이 그렇게 만만한 도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거 꼭 좀 물 밑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잘 명심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424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임산부 건강관리에 풍진검사 시약 구입비가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금 현황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진검사가 사실은 여기 임신 초기하고 신혼부부 예비 검사의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거 검사 시약이 지금 좀 저희가 부족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다른 예산을 좀 깎고 풍진 시약 요거를 좀 더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비부부나 이렇게 신혼부부 예비 검사가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조금 줄이고 이거 예, 좀 더 확보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늘 해마다 풍진 검사 시약 구입은 하는데, 꾸준하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더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하신 거예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풍진검사 시약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더 예전에 비해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풍진검사를 한,
정춘희위원장
건수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782건인데 올해는 한 850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또 시약 단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해서 조금 더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런 시약 검사를 받는 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임산부, 출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요즘은.
정춘희위원장
이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아가맘센터에도 보니까 시약, 그렇죠? 시약 구입비가, 풍진검사 시약 구입비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여기저기 예산을, 한 군데에다 늘릴 수 없어서 여기서 약간 빼고 저기서 약간 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총 4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400만 원?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400만 원.
정춘희위원장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이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나중에는 한 곳에서 사용하는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보건소에서, 그렇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좀 눈에 띄게 이번에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이게 확정 내시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 마을활동가 활동보상금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좀 증액이 돼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은 또 어떻게 이걸 바라보십니까? 시에서의 어떤 지원이 줄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그 예산이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작년에는 6억 7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조금 많이 줄어서, 2800만 원이 줄어서 6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 마을건강센터 중점 활동을 건강업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업 사업은 이게 지역 주민의 노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을활동가와 건강파트너가 같이 해서 이런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비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여타 다른 운영비를 좀 줄이고 노쇠 건강에, 여기에 좀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가 좀 있고요. 마을활동가 활동보상비는 이게 시에서 활동비 지급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금, 저희가 지급 단가를 올려서 작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1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제 우리 지금 몇 년 차죠? 마을건강센터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덕포1동을 시작으로 개소를 해서,
정춘희위원장
7년 차로 사업하고 있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초기에 마을건강센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생각이 드네요. 건강업 사업, 노쇠 예방. 아무래도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그 활용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학장동 마을건강센터 이전 관련 비품 구입비인데 지금 학장동 마을건강센터는 다누림센터에 있던 것이 지금 옮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3층에 있던 걸 6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3층에는 문화예술인센터로 전체 개조를 했고 저희 6층 정신건강센터 옆으로 가면서 거기 사상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6층으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면적이 좀 줄면서 비품 관련 뭐,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정춘희위원장
비품?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비품을 했고 대신에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이게 아직, 이제 학장동 청사가 언제 이렇게 하죠? 아직 좀 더 있어야 되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연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연말?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올해 연말 정도……
정춘희위원장
연말에 완공이 됩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좀 이사 안 하고 시기적으로 맞아지면 좋은데, 아마 우리 사상구의 12개 동 중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것이 아마 학장동 마을건강센터인 것 같은데……3층에서 6층으로 옮기면서 조금 예산이 수반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정화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일반회계 감액 조서와 같이 49억 502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증액 조서와 같이 6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감액 조서와 같이 49억 502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증액 조서와 같이 6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