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 개의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4월 23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4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시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기업지원실장님 한 우리가 업무 보고를 지난달에 안 받았죠, 그렇죠? 얼마 안된 것같지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제가 1페이지에 나노& 마이크로접합 국제 학술대회 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이게 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5,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총 예산은 9,000만원 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기존에 국제학술대회 뭐 차이점이 있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존에는 지자체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학술대회를 수행하지 않았고, 올해 국제학술대회가 유럽, 아시아, 그다음에 아메리카 이래가지고 총 16개국에 회원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2년마다 한번씩 아시아, 유럽 이렇게 돌아가는데 올해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 개최되는 거를 저희들 영주시에서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상당히 권위가 있는 학술 대회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이재원위원
국제학술대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영주시의 내내 인지도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나노& 마이크로접합 국제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가 있는게 아니고 이게 조직 위에서 주체로 되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학회는 대한용접접합학회라고 한 회원수가 2,000여명 되는 회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나노&마이크로접합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대의로 주체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주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계속해서 이게 이제 학술 대회가 개최가 되는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이제 2년마다 돌아가니까 나라가 돌아가다 보면 저희들 지금 한국에서 다시 들어오는 기회가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꼭 이 국제 대회가 아니더라도 대한용접접합학회에는 저희들 어차피 그 모든 그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접접합과 관련되는 학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많기 때문에 국내 대회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 진행하며 영주시의 어떤 기업유치 라든지 인지도라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일단 국제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발점으로 해서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발점이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해도 문제고. 또 내년에 이럴 때 다른 지역에 해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업의 연속성에 제가 아까 의문을 갖다가 이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이제 학술되고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러면은 다른 어떤 이게 이제 용접 그 뭐. 부분에 이게 나노& 마이크로접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거라도 학술대회는 계속 개최할 수 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뭐 어찌됐든 과장님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장님이 좀 더 이게 이제 내실을 추구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인은 생각이고요 이게 또 보면은 무상으로 이게 행사장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국제활동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게 국제대회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전부 다 영국이라든지 여러나라에서 오기도 했기 때문에 국제대회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관련해서 통역이라든지 모든 행사가 전부 국제대회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제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수적으로 통역도 그렇고 뭐 통역이 하도 어디 뭐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또 몇 개국이 이게 참여할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이제 통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여러가지.
이재원위원
이게 11월 17일 학술대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근데 이게 하루 동안 개최하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5일간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5일간 이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재원위원
음 5일간 하는구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저는 이제 하루에 9,000만원의 예산을 다 투입하는 건가 싶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아 5일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뭐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로 영주의 대내외 어떤 신임도를 높일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고 매년 또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스마트공장보급지원사업 있어요. 3페이지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이게 3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저희들이 일단은 3개 정도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과 지원, 지원이후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들이 또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이거 또 연초 업무 보고 때도 이제 이게 당부를 갖다가 했듯이 단순히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구출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과가 좀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해서 우리 사업자들을 교육좀 시키고 그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이재원위원
제대로 좀 성과가 나타날수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한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기술성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점검부터 해서 다양하게 이제 최종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예산도 한꺼번에 교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2차까지 완료되었을 때 이제 교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또 추경에 세우는 만큼 저희들이 이게.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이 부분이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실장님 그렇게 또 답변을 또 명확하게 잘해주셔서 고맙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우리 또 실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각자 소통하고 노력해 주실 걸 당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실 직원들 고생 많고요. 보시면 설명서 4쪽 한번 보겠습니다.지금 그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22년부터는 5,000만원 쭉 해가지고 작년에 5,500만원 했어요 그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올해는 처음에 5,000만원을 했어요? 작년 5,500만원이면 본 예산에 5,500만원을 세우시지 왜? 빼놨다가 추경을 500만원을 더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작년에 그 5,500만원을. 그 시비 더 500만원 증액해서 이제 본예산 안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일부 사업이 뭐 조금 미비한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반납한 부분들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 안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올해 3월1일 소장님이 sk스페셜티 노동자 위원장인 김현민 위원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그 소장님이 이제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이제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 25년도 본예산했으면 지나보고 해야지. 다 쓰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은 더 올리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사실 예산 편성 있는 금액을 보면 소장. 소장님, 그 다음에 상담사, 노무사 이런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에 거의 예산이 맞춰서 있다 보니까 교육 예산이 실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소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안전이 최대한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해보시겠다, 활성화를 해가지고 좀 이 사업을 좀 잘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3월 1일자로 소장님이 교체됐으면 5,000만원 받아가지고 실적이 있나 없나 해보고 다음에 해야지 시작도 안 해가지고 3월1일자 바뀌었으면 지금 얼마 되었어요? 4월, 5월. 한달 반밖에 안 됐잖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러니까 실제 예산 있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예산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라 보니까 이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숙박도 하고 이제 이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 다음에 도비, 시비 두 가지다 그죠? 도비 27%라는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50% 50%이면 50% 50% 27% 73%는 우리가 도에서 더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주 시비가 더 들어가면 도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안 하셨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군에 다 이제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더 추가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에는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도비에다가 미리 올려가지고 도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세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내년에는 도비를.
김화숙위원
도비를 받지도않고 그냥 하시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상담 실적을 보니까 24년도만 184건의 386명이 지금 상담 실적을 저희들이 보진 않았지만 어떤 상담을 하시면서 그 상담의 효과가 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돈만 5,500만원을 준 5,5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이 많은 돈을 주면서 이 돈 값어치를 하는지 우리 영주시에서 제대로 해야 되냐? 도 노동법률상담소 아닙니까? 도 노동법률상담소인데 왜 도를 이름을 붙여 놓고 27%밖에 안내요? 그럼 영주시에서 이의를 걸어야죠. 50% 주세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다른 시군에도 같은 비율로 지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도 떼라 하세요. 그러면 영주시 자체적으로 하게. 27% 받지 말고. 이름만 도에다 해놓고 27% 주면서 뭘 간섭한다는 얘기에요. 맞잖아요?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자, 우리시가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 해봤지만 13%밖에 안돼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도비를 27% 해주고 어, 말로는 도, 어? 노동법률사무소를 해놓고 시에서. 73%를 다 하면서 시작도 안 했는데 500만원을 또 추가해가지고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0:19 정회
10:24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경제산업국 소화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만 했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의 직위, 설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김주영위원
사업 설명서 1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됐는데 여기 국비가 50%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 전체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김주영위원
2억 2,000만원이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시비만 저희가 편성을 하면 국비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합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토종인삼시장에 작년에 공모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가격표시제라든가 상인교육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 첫 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가지고 요새 풍기인삼시장이 좀 더 어렵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관리 잘해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이 3쪽 보면은 여기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행복어울림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선비골전통시장과 풍기인삼, 선비골, 선비골전통시장, 선비골인삼시장, 이거는 똑같은 데인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선비골전통시장은 영주에 있는 거고, 풍기선비골인삼시장은 풍기에.
김주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1월달에 도에서 전통시장별로 공모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소규모 이벤트라든가 문화공연 뭐 이런 마케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이제 응모를 했는데 3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영주가 2개소가 돼서 4,000만원이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주영위원
한 시장에 한 2,000만원씩?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근데 요새 풍기 선비골인삼시장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문화공연을 해도 아예 효과가 있나 싶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사람들 좀 모우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해가지고 문화공연도 또 볼거리가 있다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으면 한 바람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한가지더 또 6쪽에 보면은 여기.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간기관이 혜인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혜인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혜인협동조합이라고 이번이 용역사입니다.
김주영위원
용역사. 그럼 용역사는 지금 그게 영주에 있는 조합인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본사는 영주에 있지 않는데 영주출신이고 이분이 영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래서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동네상권발전소도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상권활성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런 협동조합이 참 실책도 없이 잘못하면 유령 단체일 수도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 분이 작년에 우리 도내에 타시에 이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수행을 했고 나름 이제 그 분이 시장 전문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국가지원.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1억 3,000만원이면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집행 하는 거하고 관리를 좀 투명하게 좀 잘하게끔 여러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10쪽 부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연도별로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있는데 왜 이게 또 신규가 되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은 이거는 제가 계속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그렇죠. 난 신규 사업인데 밑에는 보면 전년도 집행현황이 있고 해서서 하여튼 이거는 어느 기업이든지 중년들 사업이 이상 고용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신중년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1인당 최대 9개월간 월70만원씩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작년에 신청이 많이 됐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중소기업 11명하고 소상공인 2명 지원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렇게 지원은 많이 없네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위원님 사실은 이제 신청자가 많은데 이 사업은 앞으로 조금 지금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할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이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김주영위원
어쨌든 뭐 이 사업은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연세 드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연세 드시는 분들 일자리 위해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정병곤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보면은요.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가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중소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야 추천하는 사업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도약할 있는 사업이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전단계에서 기반조성을 좀 잘해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기반조성 내용이 좀 빈약 것 같아요 과장님. 뭐 고객 신뢰 위생청결 안전 관리 등은 뭐 당연히 갖춰야 될 어떤 이 사항인데 그죠? 이게 문화관광 위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 관광 뭐 자원과 연계해서 또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것 등에 대한 기반 조성도 중요하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장상인협회하고 전문가들 간에 협조와 소통을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당부를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잘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고향 시장행복울림마당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냥 12월까지로 일단 잡아놓고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해서.
이재원위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금년 1월달에 도에서 도내에서 전통시장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장별로 다 13개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선비골 전통시장하고 풍기에 있는 풍기선비골 인삼시장 2곳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2개소에 이제 4,000만원 계상 2,000만원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이게 18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또 비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게 결과 나타날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계획을 잘 만들어서 사업이 좀 성공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7,300만원에 시비가 들어가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이게 7,300만원에 한정 근거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우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원가 계산 용력을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용력 결과에 따라서 7,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4개월이면 6월달부터 11월까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나오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매년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방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이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면은 수행은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가능하다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나라 장터에 보면 이거 대도권에 2,600만원, 인천서부 5,000만원, 공주시도 5,000만원, 평택시는 6,000만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
영주시는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라든가 주거, 청년들의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분야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이게 다른 어떤 시국보다도 이렇게 높게 예산을. 하는 거는 물론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영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뭐 조금 많은 그 감은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5년마다 이제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이거는 또 한 7,300만원 계상했는데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예상과 사업 기간이 이렇게 적정한지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타 시 군 비교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쯤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원가 개선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30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적당하게 편성을 해서 실수 있게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럴 만큼 과장님이 잘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사업의 진척이 잘 될 수 있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체크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유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설명서11쪽 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촉진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2년도부터 쭉 달라요 그죠 7,000만원 뭐 1억 4,000만원뭐 이렇게 쭉 있는데 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본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추경을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추경을 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제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김화숙위원
네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내일채움공제라고 공제를 가입을 할수가 있는데 같이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김화숙위원
공제가입.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공제를 가입하는데 근로자가 10만원 내고 그 다음에. 기업이 24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기업 24만원 되고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그 기업 부담분 24만원 중에
김화숙위원
10만원 보태준다는 말이예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10만원을 도시비로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작년에 이제 신청했던 것하고는 지금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김화숙위원
인원 계산을 못한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님 이번에 이제 본예산 때는 2기까지만 지원을 했는 거고요. 5기 이번에 지금 추경에 이제 계상했는 거는 올해 2월달에 5기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올해 2월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인원수로 했고 이번 지금 이제 2,300만원은 2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못한 거잖아 그죠? 예상을 못해서 더 추경을 하는 건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전후를 22년부터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전후를 계산을 해서 넉넉하게 잡아서 본 예산을 저는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게. 이제 수요조사를 지난기 25년 2월달까지 이제 그 2기 저걸 했고요. 3기 때는 몇 명을 우리가 신청을 받을지 안 그러면 예산을 또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또 불용될 거고 또 적게 세우면 또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그런 게.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중간 정도 불용 처리하겠다고 남으면 반납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해요. 기정예산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추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내년에 본 예산 세울 때는 전후를 계산을 해서 차라리. 뭐 모자라면 더 추경을 하더라도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제대로 수행이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예산에 기정예산이 너무 적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12쪽 한번, 설명서 12쪽 한번 보세요.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라고 2,000만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도 교육청에서 이제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그 교육부에 도 교육해서 우리 영주시로 들어온 돈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원청에서 2,000만원을 영주시에다 줬다 이 말입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교육훈련비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우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김화숙위원
지정되니까 사업비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비로...
김화숙위원
그 2,000만원을 영주시에다 줬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 중에서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체험 캠프운영회 2,000만원을 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 자녀를 둔 영주시민 가족을 20가구를 이 돈으로 쓰겠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 훈련에. 처음 내려온 건가보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실제로 교육지원층이 예산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영주시가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았어야 됩니다, 실제로.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13쪽에, 그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화숙위원
7,300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용역비 연구용역비 입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5년마다 저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화숙위원
행정법에 의해서 특별히 청년고용촉진법에 대해서 하는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이 7,30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원가개산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한 7,3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원가계산용역을 거친 사업비입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돈보다가 용역이 더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대처로 용역비 보다가 그 돈만큼 못 얻는 게 사실 용역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 7,300만원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어쨌든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믿고 저희들이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용역비가 우리가 생각해 볼때 물론 인건비하고 뭐 이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력에 돈이 계산할 수는 없지만 순수 시비 용역비가 7,300만원 적은 돈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유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질의가 좀 많아서 근데 좀 짧게 제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9쪽에 설명서 9쪽에 보면 시군 특화 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업이잖아 그렇죠? 이 부분이 아까 설명에 듣기로는 도 공모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되세요? 그것도 공모 사업이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 사업입니다 계속 공모 사업입니다. 계속했고 이거는 지금 추경의 세우는 편성하게 된 게 이제. 올해 2월달에 공모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선정 되어가지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폴리텍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24년도에서는 한 9명 정도 보고 있죠, 그렇죠? 그 분들이 좀 더 관내 취업 창업을 하는 분들인가요, 그 분들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작년에는 교육은 13명. 13명이. 했고 수료는 11명 했는데 이 중에서는 취업은 9명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9명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때요? 충분한 저게 우리 자기들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9명 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부 다는 아닌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명 정도 파악은 나왔나요? 종사 인원들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소상공인하고 이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23년에는 한 75%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24년도 작년에는 한 50%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이상근위원
교육을 받아서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면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오지 그런 것도?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훈련 받은 사람이 83%가 지금 이제 고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라서 보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파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도 한번씩 우리가 한 두드러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금 자꾸 뭐 인원 수를 맞춰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옳게 할 수 있는 분들이 10명이 아니어도 뭐 5명이라도 옳게 자기 적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캠프 그거를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이죠, 그렇죠? 초등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이상근위원
사업 대상이에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근데 이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의원님, 이제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이상근위원
육성법이 있다는걸 아는데 교육에 따른 아동들은 청소년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명세서라든가 설명서를 보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취지도 있긴 한데 원 취지는 이제 청소년들한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런
이상근위원
체험캠프 아니야, 그죠? 뭐 이렇게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서 그걸 뭐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면 검토해 봐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자리경제과 일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데다가 또 이걸 또 업시키고 이제 뭐 아동청소년과까지 해서 관리하려고 하면은 안 힘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사업 내용에 대한 취지는 아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니까, 설명서를 보고하니까.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위원님.
이상근위원
정말로 일자리경제과 일이 많잖아요. 아주 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기업들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지금 가지수는 많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하고 우리 팀원들 전부 다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든 무슨과 다 똑같아요. 일하는 거는.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손현숙 팀장님 승진하셨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병창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근데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작년 대입이 저희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그러면 크게 2메가 이상 초과된 데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한전해서 저희가 받는 사업이 이거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는데 2메가 이상 되는 주변 지역이 우리가 지금 영주에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읍면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복지 사업이라든가 각종 공용농기구입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대비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2페이지 보시면 우리. 제가 상임위원회 말씀드리는데 방역하는게 24년도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렸어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좀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사랑상품권 다른 의원님 아무도 안 물어보셨죠 위원님들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또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올해는 좀 많이 빨리 소진되버리면 또 추석 때는 또 어떻게 지금 대안이 있나 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김병창위원
지금 이제 작년대비 반이나 줄어버렸는데 지금 이래 버리면 우리 또 이제 시정에 뭐 지금 공백이 있으니 시장님 안 계시고 있으니 또 이러면 시장님 없어서 그렇다 또 이 논리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여쭤봅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보 추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회의가 도회의가 있었는데 도비도 지금 이제 또 내려오면 대응해서 편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잘 작년 수준으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국랑 도비가 매칭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작년에 3,0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작년에 3,000억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35억 받았습니다, 국비를. 근데 올해는 이제 4,000억을 지금 평성을 했거든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올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경을 국비가 그만큼 세워놓았다. 작년에도 전액 다 삭감이 돼서 못 쓴 거고. 알겠습니다. 대안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농어촌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급하는 세대원들이 농가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받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제 여기 안정 대평마을인데요.
김병창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 농가에서 이제 저장LPG. 그 보급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농촌지역에는.
김병창위원
혹시 가스 누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 한 번 해보셨나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여기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에는 소형으로 나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나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의원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캠프 여쭤봐갖고 연구용역도 아까 동료 위원님 물어본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시면 공용플랫폼 도시가스 변경 사업이 불용 올해 예산을 세워주는데 왜 삭감이 됐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역이 구 도립도서관 지역이 지금 미공급 지역입니다.
김병창위원
미공급 지역인데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도서관 공유 플랫폼만 관을 가져가서 공사를 하기에는
김병창위원
1,500만원 갖고는 못하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주변 지역에 민원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미공급 지역 공사를 할 때 일괄로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합당하다고.
김병창위원
지금 무슨 원료을 쓰죠, 그러면?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LPG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차이가 많나요? LPG하고 도시가스 비용하고.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비용하고? LPG하고 한 30% 정도 세이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감액 돼요?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인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수요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도 사실은 원래 좀 많이 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많은데 노고가 많으신다고 하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과
11:00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위원님은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박상훈입니다.
김주영위원
설명서 1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비 가있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김주영위원
지금은 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도 지금 그게 뭐 준공이 하는데 거기 지금.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실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사업은 일반 개발산단을 별도로 조사하는 사업으로 표성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그 국가단업단지도 옳게 잘 진행도 안 되는데 지금 또 새로운 또 이거 산업단지를 또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수요자 개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산단은 베어링 관련 기업들과 유관 기관 회사들을 유치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거와 별개로 다른 사업을 유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주영위원
그 베어링 산업단지도 딴 산업도 맹 할 수는 있잖아요. 그 법으로 못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베어링 산업단지에는 일반 코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있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꼭 그 안에 들어갈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여기 또 예산안에 보면 좀 아까. 풍기온천휴양단지 매각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이 한 570만원 깎였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거를 홍보를 잘해가지고 매각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광고 같은 것도 더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풍기쪽 좀 더 그쪽으로 저는 상권이 다 주고 어려운데 이런 것도 뭐하려고 예산서 있는 것도 좀 더 삭감하고 아낄 필요가 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풍기 온천휴양단지의 경우는 지금 한11년 정도 저희가 매각공고, 매각을 하고 처음 온천에 매각을 하고 지금까지 부지가 공유지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방안도 지금 중간에, 중간중간 다른 방안도 시행을 하고 했지만 아직 분양이 안되는 상태라서 지금 매각공고만 계속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온천단지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금 올해까지는 매각하는 공고를 하고 내년부터는 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매각 공고도 조금 쉬었다가 하는게 더 나아 더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매각 공고를 또 삭감을 하고 다른 방안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공고 가지고도 홍보 광고도 할 수 있잖아요. 풍기온천 뭐 물이 좋다든지 지역에 맞는 이런 홍보를 하면은 그다음에 또 매각 할때 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르다든지 하는데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온천단지가 산업화되어서 지금 덕구온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가 나타날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신다면은 호텔 부지라든가 이런 걸 사신다면은 저희가 두발벗고 나서야 되겠지만은 현재는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나 경제상황이 호락호락하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고 다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꼭 온천탕 이런 걸로 매각하는 것보다도 요새 뭐 온천장 숙박시설로 소규모 숙박실 모텔 같은 거 이런 걸로 또 홍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지금 그쪽으로 가면은 막 어설퍼.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지 현황에는 상가부지와 호텔부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예산을 그냥 뭐 세워진 대로 그냥 내가 공고를 하고 해도 안팔릴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도 너무 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온천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층상
유층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병곤 국장님, 박상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제 산업단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그 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저 본위원도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이 산업단지를 또 하나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입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재원위원
일반산업단지예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본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있는데 신규로 또 만든다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수요자 개발 방식에 따라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력비를 세운 게 아니고 타당 한가 여기에서 들어갈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 용역이지 이걸 가지고 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저거 안됩니다. 그거는 별도 다른 용역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을 어떻게 하는데 그럼 2,200만원의 용역비라고 하죠? 기본구상을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토지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제안 그 다음에 환경형 평가에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사전에 미리 계약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과장님이 염두해둔 기업이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업이 있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법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 돼요 이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이재원위원
짧은 게 제대로 이게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이 가능한가 이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100퍼센트 퍼펙트하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사항은 업체를 통해서 한번 거기로 가면은 2차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는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염두에 둔 기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가산단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입주기업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산업단지를 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그 과장님하고 팀장님 잘 소통해서 제대로 한개 기업이 어느 산업단지에 들으든 간에 제대로 위치가 되어가지고 영주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인구 또 이렇게 감소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해야 된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기업 유치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인구증가를 많이 기여 할수 있도록 좀 노력.
이재원위원
기여를 할수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설명해 보세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베어링 아트.
김화숙위원
예.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반구전문 농구단지 그 그 잠시 잠시 말하겠죠.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서 투자기업은 주식회사 베어링 아트에서 2020년도에 부터 원래 당초는 24년까지 투자하기로 계획된 부분이었는데 이 투자 규모가 3,000억원 정도고 조성 면적이 30,000만평 정도였습니다. 당초 mou 할때 도비40% 시비60% 비율로 집행 계획이 되어 있으나 24년 말까지 준공이 됐을 경우에 도비가40% 시비가60%이었는데 이 부분이 2024년 준공이 되지 않으므로서 도에서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도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 진척이 좀 늦어져가지고 25년 올해 한 9월정도 돼야 토지 확정 측량하고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년이 늦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늦어진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도비 줍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올해 24년.
김화숙위원
23년도에는 도비가 없네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24, 올해에는 그 지났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에 대해서 1차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요? 도비는 날짜가 지났다고 안주는데 시비는 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의 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김화숙위원
체결해 놓은 날짜가 지났잖아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날짜 지났으면 안 줘도 되는데 영주시에서 영주시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난거에 대해서는. 근데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줘? 예? 따져봤어요? 돈은 잘라서 안 주잖아요. 날짜 넘었다고. 하지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기업은 영주시에.
김화숙위원
당연히 하지.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살고 그리고 직원들을 많이 입사도 시켜야 되고 시 입장에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준공하고 하는 게 더 많은 이게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그 말씀 맞는데 과장님. 우리가 행정법에 의해서 날짜를 지킬 거는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 5년 동안 했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5년이 넘고 이상된 건 책임을 못 진다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2년이 준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영주시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영주시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집중 호우에 따라서 피해가 양쪽 사면 부분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준공이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아 집중호우 때문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주시가 돈을 시비를 줘야 된다 그러면 도에도 받아내야죠. 돈을 왜 안 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도에서는 그 부분을.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도처럼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집중호우를 인해서 이게 늦어진 거면 도에서도 인정하고 주어야지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다가 이런 것도 질의를 해서 받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네 도에도 많은 협의하고 요구를 하고 찾아갔는데 일단은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가 이렇게 허락을 내면은 23개 시군에.
김화숙위원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김화숙위원
이거는 집중호우는 재난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재난에 이에서 이루어진 거에서 도가 23개 시군이 다 줘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안 주는 거 이거 말이 안 돼요. 도에다가 거세요. 이렇게 약속해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김화숙위원
도의원 2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도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좀 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노력은 하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도의원 두분을 앞세워서 이런 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 도의원 왜 둡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우리 시는 준공이 늦어져도 우리 영주시에 있는 이 회사를 우리가 살려줘야 되고 이런 건 얼마든지 저희도 이해해요.그러나 우리가 행정법에 의해서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2년에 늘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몇푼 대진 않습니다만은 새로운 걸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도 보고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을 하고 해서 제대로 주 거는 주더라도 명확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하기 전에 또 예산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저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지금 마지막에 이제 최종준공 처리 될 때 이제 마지막 나오니까 이 부분만 따로 공지가 늦어졌는 거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김화숙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왜 또 이렇게 추경에다 해요? 본예산 그냥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2년 늦어진 거는 본예산부터 알고 계셨잖아.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예 작년 9월에 본예산 세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화숙위원
준공하겠다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준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하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그러면 단호하게 해야지. 니네들 준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도 안 세고 못 준다. 이렇게 나와야지. 물론 뭐. 사고가 있어서 늦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래도 시에서 줄 것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행정법에 의해서 서류를 단호하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2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려고 수고가 마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 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김주영위원
네. 여기에.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년 지원금이 2020년, 2023년 매년 지원금이 줄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작년에도 매년 그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꼭 이 추경에 올해 세워야 하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원이 활발하고 선호하는 게 많은데 화물차 쪽으로는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금 이 전기자동차 지원금 자체를 시군의 편성을 더하도록 지금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물차 부분을 승용차로 좀 전환을 시키고 싶은데 이거 또한 또 환경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경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이게 전환이 안돼요. 승용 450대고 450대 딱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맞추면 버스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전환을 못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쪽으로 전환이 좀 안 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승용차는 항상 부족합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승용차는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화물차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보면은 뭐 이거는 버스 어린이 통학용 곱하기 1대 해놔는데 이런 거는 좀 기입을 좀 잘해줬으면 한 바람입니다. 12만 9천원 되는데 뒤에 1,000원자를 붙여야 되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안그러면 곱하기 10이라도 해야지 뭐 이런 건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이 이거되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김주영위원
이것도 보면은 항상 지원이 얼마 안 돼요. 집행액이 한 20% 되나? 20%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또 추경이 필요한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똑같은 아까 전기자동차랑 같은 이유인데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음 문제 뭐 이제 매연 문제 같은 게 심해서 환경부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전기자동차로 좀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정책인데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예산은 충분한데 좀 안 나가는 그런 실적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홍보보다는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이 출력이 좀 딸리고요. 출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충전에 어떤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것이지.
김주영위원
근데 실제로 전기 오토바이 타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중국에 가면은 그지 뭐 90% 이상이 전기오토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건 이게 홍보 부족인거 같아요. 충분히 출력도 나오고 전기자동차 타 보면은 그냥 내연기관 차보다 출력이 더 좋아요. 근데 오토바이도 보면은 전기오토바이 타보면 굉장히 출력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뭐 이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홍보가 잘되어야 전기오토바이 보급이 많이 되어야 지금 시내보면은 퀵서비스 뭐 배달하는 분들, 오토바이 소음이 굉장히 심해. 여름 되면은 아파트 문 열어놓고 주무시기가 불편하도록 그 사람들 소음을 많이 내고 다녀. 근데 전기오토바이 하면은 소음이 안 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런 모든 차원에서 뭐 환경이나 소음 문제를 대비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보호되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정병곤 국장님,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가축 분뇨공동처리시설 기술진단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 가축분뇨공공시설이 영주시 거입니까? 영주 농협 거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농협 겁니다.
이재원위원
농협 거죠? 네 자 과장님 농협 거면 가축분뇨법 제25조7항 과장님 25조7항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을 전달 받아야 된다고 되겠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설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 세부사업명에 보면 기술진단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설치다가 농협이라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주인이 농협이라고 그렇죠?그러면 농협에서 기술진단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이게 개인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설치를 한게 아니라 이건 공공처리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소유가 누구 것이냐고 말씀을 하셔서 농협이라고 했는데요.
이재원위원
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이제 공공처리 시설 설치자는 누구인지 운영자는 누구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가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영주시가 필요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 민간 사업자는 농협이고요. 이게 공공처리 시설 설치자는 그럼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도 관여를 했다고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그럼 이 운영은 누구가 하느냐? 농협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여기 과장님 제가 분뇨 25조7항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여기 근거에서 농협에서 하는게 맞잖아요. 이거 25조7항을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검토해야 되지. 25조7항을 또 해놓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안 맞다.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가흥2동 서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게 페이지 7페이지 위치도에다 이게 하겠다는 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이재원위원
페이지 7페이지 위치도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적정한 위치가 맞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완전히 확정된 장소라기보다는 거기서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근 자체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이 될 수 있고 약간의 이제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쪽 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의 주동선이 있잖아요. 그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그거도 고려해야 되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후관리 부분은 일단은 동에서.
이재원위원
동에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동에서 하는 걸로 할건데 최대한 이제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서천변에 관한 관리는 지금 우리과에서 다 12개소를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까지 늘린다는 거는 그리고 거리 사항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동이랑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관리를 동에서 동에서 할겁니까? 지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하망동도 그렇고 다른 동에서도.
이재원위원
동에서도 어차피 이제 그러면 예산 문제를 갖다가 환경부에다 재배정해서 하면은 되지만 동에서 다른 용역 줘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동에도 일이 많은데 동에 주기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사후관리하는 것도 안 맞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는 겁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추후 저 동하고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지금 여기가 청하병원 가는 길목이에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위로 올라가면 우측 좌측가면 청하병원 들어간 입구고 여기에 지금 정자가 보이는 여기가 이 토지가 누구 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게.
김화숙위원
개인 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개인 거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시부지 하천부지입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하천부지 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하천부지고. 지금 이 사이에 공중화장실 놓을 데가 없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렇죠? 사진은 지금 이렇게 찍은 하는데 없고 실지로 여기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 소하천 따라 올라가는 그 쪽에도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가지 장소를 고민을 해봐야 그 다음에 국비 시비가 50% 대 50%로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하나가 1억 2천까지 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집 한채값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건물 전체만 건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김화숙위원
전기시설하고 정화조하고 다 해서. 지금 이쪽으로는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은.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쭉 있고 이쪽으로는 주택이 거의 없거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로 한 생각을 해보시고 장소를 또 한 번 만들어놓으면 옮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관리를 잘하면 좋지만 관리를 못하면 그거 우범지역 되거든요. 학생들이든 하고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뭐. 겨울에는 에어컨 이거 뭐 다 틀어놓고 여러가지 문제점 있었는데 또 관리하느라고 잠겼다고 민원 오고 하는데 과장님 돈도 돈이지만 주민 시민들을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좋지만 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정의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5월2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계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