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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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에 듣기로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114만 4천 원이 증가한 94억 3,6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927만 원이 증가한 9억 9,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638쪽 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수입이 되겠습니다. 638쪽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정액 대비 2억 2,034만 1천 원이 증액된 40억 8,9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비 2억 4,830만 4천 원입니다. 639쪽 시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억 8,490만 원이 감액된 35억 7,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비 6억 154만 원이 감액되어서입니다. 6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320만 9천 원이 증액된 275억 7,5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3,200만 원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제1회 추경에서 추가 발행한 광양사랑상품권 300억 원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셋째 줄 광양5일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비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광양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제일 아랫부분 중마시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사업은 세부 사업을 중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변압기 용량을 400㎾에서 600W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3억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분전반 교체사업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안전관리 패키지 공모사업 3억 5,472만 1천 원에 포함시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중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비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부분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1개 기업이 공장 착공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646쪽 제일 윗부분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5억, 우리 시 3억, 순천시 2억, 총 10억 원으로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승하였습니다. 그 아래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사업은 철강 산업 전반의 위기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지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전라남도가 4천만 원, 순천시, 우리 시가 각 2천만 원을 분담토록 되어 있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탄소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 사업비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 보전 3,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 지원한 개소 수하고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자율이 높아진 건 아니고 소상공인 접수가 많아서 그 부분 또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접수돼 있는 현재 이 이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나버립니다. 조금 이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시장 관련해서 지금 중마 상설시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몇 쪽 말씀...

안영헌위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두 군데는 적으나마 그래도 광양 매일시장은 1%, 그다음에 광양5일시장은 9%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려면은 세 군데가 똑같이 9%가 돼야 되는데 중마는 없습니다. 이 자부담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시장 패키지 사업이 원래 국비,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업 기간이 10개월입니다. 10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마시장이 국비 80%, 자치단체 20% 해서 100%고요. 광양 5일,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2개월을 더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담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앞으로 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어찌 됐든 과에서 신경 쓰신지 압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좀 % 수를 같이 맞춰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안영헌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각 시장에 양해를 구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안 자료 642쪽에요. 광양시 어린이 매실마켓을 해왔어요. 올해는 왜 삭감을 하셨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 사업을 작년에도 좀 첫 번째로 해서 좀 인기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이번 추경 하면서 다른 예산을 증액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이 사업 이제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은 조금 더 이 부분도 한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예산에는 세워놓고. 본예산에서는 어린이들 매실마켓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드렸잖아요. 근데 추경에 와서 이것을 애들 하는 일을, 돈 많지도 않은데 2천만 원이에요. 이걸 감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처음 실행을 해서 좋은 말이 없었던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 그래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이 와서 싹둑 잘랐어요. 이런 돈을 감액했다는 것이 이해가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도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이나 이런 건데, 뭐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런 데는 돈이 몇 억씩 가는데, 이거 참 저로서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2억, 10억, 20억이다 하면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을 아이들, 우리 광양에, 살기 좋은 어린이들 그거 하는 프로그램을, 과장님으로서는 참.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돼 있는데 시장 매니저나 배송 매니저가 있잖아요. 물론 국비 자부담이 있고 하는데 우리 시비도 있어요.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장 상인회라는 곳이 상인회 모임이 매일시장이든 어디 시장이든 상인회가 있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인력 인건비를 우리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옥곡) 위원 지금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봐서는. 뭐 각자 자기들 버는 것은 자기들 회계 장부가 있을 것이고 가게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총괄해서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걸 지금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분들이 이제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상인들의 행정사무 능력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그 시장 매니저는 그런다 치더라도 배송 매니저 같은 경우, 우리 먹깨비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연관시키면 안 되나요? 배송 매니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배송 매니저는 저희 아까 디지털 공모사업으로 따온 디지털사업의 일환으로 일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점이랄지 그런 부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매니저가 배송 관련 업무나 온라인 플랫폼 하는데, 이 별도로 시장마다 이것을 둬야 되냐. 저는 광양의 어느 한 시장을 같이 묶어서 광양의 5일시장이나 매일시장을 묶어서 같이 업무를 보시면 안 되는가. 시장마다 둬야 되는 거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왔는데요. 광양5일시장하고 중마시장이 거리상 위치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 된다 그 말씀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 차 사업이 있어요. 1년 차 사업 성과 있나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차 사업에서는 배송센터를 구축하는 기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입점이,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16개 점포에 36개, 4개 상품을 업로드 시켰고 그다음에 중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게 지금 1년 차 작년에 했고 올해 2년 차인데 내년에 3년 차, 4년 차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2년 차까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년 차까지. 올해까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2년 차까지는 국비가 80% 지원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상인회에서 자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인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시에 지원비는 요청은 안 하겠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렇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45쪽에 보면 민간 자본사업 보조가 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업체가 착공이 지연되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현재 태인동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MOU 체결하고 토지매입까지는 했는데 신라철강이라고

재천

송재천위원

신라철강? 착공이 연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기업에서는 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산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646쪽에 보면 철강기업 강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10억, 도 전체가 10억이죠. 우리 시가 3억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업체에 직접 나갑니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갑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지원되는 유형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 광양하고 순천에 있는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기업 위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지원 혜택 보는 업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제 심사는 테크노파크의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겠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수립 연구사업인데 이거 용역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연구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관세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번에 업체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던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강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포스코 안에 포스리라고 연구소가 있어요. 거의 뭐 일본 노무라연구소하고 지금 어깨를 견줄 만큼 철강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런 데에다가 용역을 안 맡기고 이상한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도라고 해서, 도에서도 철강에 대해서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광양시보다 더 좀 피부로 못 느낀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용역을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포스리라는 연구소가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자기들 밥줄하고 직결되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그 연구기관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논문을 냈더라고요. 계획을 냈는데 철강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좋은 대응안을 가져올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포스리에서 주관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TP에서. 전남TP

재천

송재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용역이라든지 위탁한 게 총 몇 건의 금액이, 한 천억이 넘죠? 그건 한번 좀,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쭉 포스리에 의뢰한 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국비 가져오는 건 전부 다 TP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황을 좀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도 다 능력이야 있지만 철강 전문가는 드물다고 봐요. 탄소중립도 그 사람들은 옛날 박사고 석사인데 탄소도 지금 최근에 나온 현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6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안설명 시에 광양 정인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금번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역경제나 소상공인들한테 좀 활성화를 위한 많은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보면 2025년도에 사업공고 접수를 했어요. 259개소가 접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96개소가 선정됐고, 이번에 1억 4,800만 원이 추가 지원을 내면 총 135개소가 지원을 받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 정도

정구호위원

예 그러면 259개소에서 135개를 빼면 124개 업소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장사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데 이 올해 지원을 한, 공고를 내서 접수한 259개소를 업체를 보면 절반밖에 못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나머지 업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지원을 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원하는 업체를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전반적인 저희 시 재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서, 추경에 그래도 1억 4천이라는 어쩌면 좀

정구호위원

예산이 5억 정도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총 5억 정도입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124개 업체를 다 해주면 한 4~5억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데 추경에, 이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에는 이렇게 인색했는지. 절반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설개선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이 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이 5억이라는 금액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다른 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가 좀 해야겠다. 어디 가시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데, 다른 데 보면 시설개선이나 뭐 다른 주차장 건설 이런 것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쪽에 많이 중점을 뒀다, 했는데 실상 예산을 들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시장님의 의지도 있었는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제 노력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재정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점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절반밖에 못 해준다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많은 영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점주들이 있는데, 이걸 좀 충당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음 추경도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설득시켰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평가 점수를 좀 매겼는데요. 보통 한 60점 이상이 지금 반 정도 됩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124개 업소가 이제 못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재정이 형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구호위원

과장님 노력하셔서 다음 추경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좀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설명자료에 273부터 275페이지까지 지금 현재 우리 철강, 지금 산업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금 세 가지 지금 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지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12억 4천 정도 지금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단기사업으로 끝납니까? 12월까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 사업은 도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까지는 도비 전액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 시비 부담을 좀 시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수립 연구사업은 이것은 이제 올해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우리는 산업도시잖아요. 이 철강 문제가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R&D사업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나 국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보시면 지금 10억 이상 소요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도 철강 위기가 있다는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것은 전폭적으로 국가적인 지원 내지는 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이것을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 추진 기대 효과. 이걸 한 번쯤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했던 사업 중에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하면 그게 이제 전남 TP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 전남 TP에서 기대 효과랄지 그다음에 그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받은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됐는지 그런 게 분석돼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실행을 했던 이 사업 기대 효과, 이걸 좀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파악 분석을, 데이터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가 얼마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42억 4,92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87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억 2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87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6,080만 7,5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2억 1,783만 3천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산업 전환 인재 매칭 사업에 712만 5천 원을 감액, 시도비 보조금 중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1억 83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652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3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중간 부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643만 2천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비 집행잔액으로 광양지역 스마트 제조기업 일자리사업에 1,962만 8천 원을, 653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2024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115만 4천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45억 1,78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372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2억 5,208만 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보전비에 3억 원 편성하였고, 655쪽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비에 2억 9,2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젊음의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10월까지 공사 등 리모델링 계획으로 사무관리비 전액과 공공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고 동 금액을 창업·교육 공간 물품 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2024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일자리포럼과 격려 물품 구입비 각각 1천만 원과 2차전지 소재 일자리 인력 양성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우수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에 9,940만 원, 663쪽 반환금은 4,643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4,506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13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55쪽에 젊음의 광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남도 청년희망과에서 4월에 전라남도 청년특구 특화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그 용역 내용을 보면 2026년도부터 시범사업 후 공모사업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광양시 모두 청년특화구역 사업을 차기 정부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업비 과다로 시에서 시비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공모 등 국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그 일환으로 타당성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죠? 기간이 있나요? 대출 기간이? 언제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대출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3년입니다. 구매 시. 그러고 나서 최장 10년까지 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0년까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조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지금 보통 적은 평수를 원하지 않고 큰 평수를 가잖아요.

(옥곡) 위원 그런 것도 고급 주택, 아파트나 평수 넓은 데를 가는 데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되나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금액적으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시 5억 원이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구매 시 5억 원이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대출 한도가 5억 원. 그다음에 전세 시 3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세를 3억 들어갔을 때, 그 정도 3억, 5억 정도 되면 대출을 받는다고 봤을 때는 크게 괜찮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아직까지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닌 걸로 보는데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갈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이 대출을 받는데 자격 조건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청년이면 다 3억, 5억, 청년이면 다 주택자금 대출이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소득 기준을 잡습니다. 미혼 청년이냐, 기혼 청년이냐에 따라가지고 취업 준비생일 때는 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단기 근로자일 때는 본인 소득 1,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혼, 기혼에 따라가지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격 조건 있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궁금해서,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 줘야되고, 10년이라고 방금 그랬잖아요. 금액도 3억이고 매입을 했을 때는 5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가는 정도 되면 생활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더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금액도 제가 봐서는 좀 형평성에 맞는가, 이것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 아닌가. 고급 주택 아파트에 가는데 대출 이자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단칸방에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애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2차전지 소재 일자리 인력양성사업, 올해도 공모하셔서 이거 된 거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도에서 사업비 축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산업 맞춤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남 동행산업이라고 이 사업 분류를 달리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 기업이 4개밖에 안 되는데, 포스코나 부두 관련 2차전지 관련해서 좀 협조를 구해 보셨나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 사업비 또한 도에서 책정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도 전체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이거 기업을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 시 의사로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부분이, 지금 사회적기업 이번에 지원하고 싶은 9,900만 원 지원을 하시는, 이 사회적기업이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공동체 사업은 시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타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 도에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지금 도 내에서 3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저희 광양 쪽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선투자가 된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전년도 저희 예산 할 때도 한번 이 부분 여쭤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은 놔두고요.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좀 두드러지게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적거든요.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한다길래 지금 이 부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셔서 어떤 기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선정되면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선정이 될 겁니다. 아마 5월 말이나 6월달 정도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안영헌위원

선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이라면 18세부터 49세를 얘기하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45세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45세까지입니까?

또 제도에 따라서 49세까지도 또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에 읍권하고 중마권하고 청년 인구 분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중마권은 약 인구가 5만 6,8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2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광양읍권은 1만 5,600여 명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중마권이 더 많네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한 6천여 명 정도,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또 필요하고. 또 전남도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모사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도에서 전남도 전체를 보고 전남 젊음의 특구, 청년 특구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시범지역이라든가 앞으로 전개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서 일전에 이번 5월부터 11월까지 계약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 계약을?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도에서 용역 계약이. 그런데 3월달에 저희들이 청년희망과에 청년일자리팀에서 도에 있는 식구들이 여기 저희 광양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인서리공원에서 대화를 하는데 도 의장님께서 작년에 젊음의특구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우호적인 대화를 해보니까 우호적인 답변을 받은 것 또한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실제 선정 단계에 가게 되면 광양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3월달에 대화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지만 대선 공약으로도 건의가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언론에도 나왔고 또 최근에도 보셨다시피 도에서 75가지에 대한 도 전체적인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가지고 75건 안에 전남의 젊음의 특구가 포함이 됐었고요. 저희 광양시 또한 도에 다음 차기 정부에 건의했던 8건 중에 1건이 포함이 돼 있을뿐더러 동 내용이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또 본 위원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왜 필요하냐면 지금 광양읍권에서, 광양읍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하고 중마권에서 저쪽 신대지구 가는 도로가 잘 나 있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또 선월지구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도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 영혼을 다 뺏어갈 그런 정도로 종합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안 뺏기기 위해서. 역외유출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면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위치를 광양읍 일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용역 전문기관에서 어디에다가 만들어야만 접근성이 있고 활성화될 거냐. 시설만 지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역 균형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 그 특구라는 것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뭔가는 희망도 주고 스트레스도 풀고, 여기 살기 좋다는 그런 걸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특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꼭 읍권만 고집하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어디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해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읍권 일원으로 표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이라든가 도에 올렸을 때 그냥 미정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가상으로 해놨다?

가상으로. 이거 녹음 됩니다. 가상으로 했다. 지금 구봉산에 그 조형물 만들 때도 우리 의회에서 위치 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일곱 군데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된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사람들 감동을 줘야 되지, 그냥 특정인의 의사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하되, 지역은 어느 구역에 할 건지 그건 용역기관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녹음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예 방금 답변이 실제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까 저한테도 와서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라남도 청년 특화구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및 시범지역 선정이잖아요. 시범지역이에요. 그러면 시범지역을 선정을 의뢰할 때 가상의 공간으로 신청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저 위원님 제가, 이 시범지역 지정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시범지역을 한 곳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그 뜻입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시범지역을 선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비가 5천만 원 상당인데 어쨌든 크게 보면 청년이 많은 지역으로 중마동이든 광양읍이든 이 두 군데를 다 용역 보고를 넣으려면 실제로 용역을 의뢰했던 구역이 두 배로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용역 자체가 좀 완결성이 있을까 싶어지는데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이곳을 좀 특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열어놓고 경쟁력 있고 향후에 시너지 있을 곳을 열어놓고 하겠다. 이제 그것은 읍권과 중마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위치도 저희가 예정했던 곳보다 더 나은 곳이 있는지 그것들을 타당성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까 구봉산 조형물 위치를 포스코가 한 일곱 곳 정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 과정에 또 의회도 참여하고 또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에 대표하실 분들도 참여시켜서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지역을 도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실제로 시에서 시범지역 선정을 초기에 고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인쇄물에도 보면 연계 사업에 관련된 내용도 다 읍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내용을 주셨는데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이 이 사업비를 세울 때는 그렇게 검토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로 검토했던 건 사실인데, 또한 이곳이 향후에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좀 더 전문기관과 또 시민들, 의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수로 한번 후보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견위원

그게 아니라 이 용역비를 획득하고 그 이후의 작업이야 실제로 선정 부분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선정 기준에 관한 인덱스 내용들도 충분히 선택적으로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이제 예산 성립 때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기존 용역 같으면 다 과업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텐데 충분히 과업을 우리가 과업 지시서나 이런 것 만들 때부터 그런 편견 없이 지정됨 없이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전혀 오픈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오픈마인드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 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업 지시서 만들 때 그런 편견 없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또 완료 보고회 때도 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견위원

그게 뭐 제가 기준에 가중치를 어디다가 넣느냐의 문제가 돼버리는데요. 청년 인구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은 데로 선정이 될 거고, 청년 인구뿐만 아니라 연계된 시설들이 있어서 그 연계된 시설과 함께하는 복합 시설들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보겠다고 하면 또 다른 요소로 가중치가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지역의 어쨌든 관계자로 옥신각신할 문제인가. 차라리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가 좋겠다고 하는 강한 어떤 추진력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배포해 드린 자료 에 따라서 이런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광양읍 지역에. 원도심이 죽어 있고 또 기존의 사업들의 시너지, 또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지만 좀 더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집행부를 좀 믿으시고 또 대화를 하시면서, 반드시 이게 청년 인구가 많은 곳에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이미 활성화된 곳에 해야 되느냐. 이것은 또 우리가 판단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추진될 때 왜 이렇게 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장소를 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될 이유가 있었는가 처음 생각을 진행하되 바뀐 요소가 있었습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제 광양읍권 원도심으로 검토했을 때는 아까 여러, 이렇게 설명드린 자료에 따라 명분과 타당성과 향후 시너지를 생각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설명하는 과정, 또 과거에는 이게 청년의 거리, 또 거기에서 청년의 광장으로 좀 바뀌고, 또 청년 특화구역으로 또 다른 사업과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고 바뀌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곳이 더 나을 것인지 여부는 또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곳에, 또 타당성이 있는 곳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돈견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확정하기가 곤란한 내용인 것 같아서도 저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뭐 그런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9대 의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획예산실에 이걸 여쭤봤습니다. 광양읍에 청년 관련 시설 뭐 있습니까? 국장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청년 문화의집

안영헌위원

청년 문화의집은 그것 집이라 그러면 중마동은 센터죠.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화의집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이용이지, 청년들 이용되는 게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청년 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청년 관련 시설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광양읍에 관련돼 있는, 청년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가족센터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있는 건 저는 항상 동의를 합니다. 시청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동의를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쪽에도 청년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여성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무슨 이유만 나오면은 태클 들어와버리면, 전 태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방금도 여쭤보지 않습니까? 광양 청년 문화의집 오늘 가보십시오. 청년 한 명이라도 있나. 청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있나. 그러면 이 청년시설 지금 조금씩 이제 움틀려고 하는 데에다가 찬물 쫙 끼얹습니다. 대안을 주십시오,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안 줘, 대안도 안 줘, 그럼 광양읍 청년들은 어디를 갈 거예요? 지금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는 그러니까 청년이 여기도 청년이 중요하고 광양시 모든 청년이 다 중요해요. 고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2천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과장님. 왜 증액을 하셨죠? 설명자료 291페이지인데요. 도비가 600, 시비가 1,400 해서 2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시설 장비 부분 말씀하시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사회적경제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 기업에서는 도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 3월달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1개 업체당 보통 2천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5개사가 선정이 돼서 도에서 선정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끔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설 장비 노후 교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장비를 말하는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주로 기업 내에서 활용하는 기계 기구를 말씀하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 기구가 주로 어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매실 기계도 될 수도 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금 122개 사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21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77, 마을기업이 19개, 자활기업이 5개. 여기 지금 하나 4개 기업에서 수익사업을 내는 곳이 있는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대다수 사업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 좋은 돌배 농업회사 법인이라든가 주로 농산물, 1차 산업에 관련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1차 산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 사업을 내는 기업이 있냐고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수익성까지는 따져보지를 못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까지 이 보조금 지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최종 5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 사업을 내서 기업을 키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보조금만 받아서 보조금 딱 안 주면 이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조금 안 주면 기업 운영 안 하잖아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하나의 수익성을 낼 수 있게끔 딱 5년이면 5년 계획을 해서 5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매년 봤을 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거 지금 계속 보조금 나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회까지, 5회 이상은 지원이 안 될뿐더러 여러 업체에 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하나 자료 제출할게요. 우리 국장님 과에 속해 있는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6억 1,746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억 4,00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 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9억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상단부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0억 4,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상단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99억 511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6,26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 광양항 물동량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상단부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 공급 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49억 500만 원과 중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하단부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중간 태인도촌포구 어항 정비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상단부 어항 기반시설 지원비 3천만 원과 중간 세계중요어업유산 사후 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수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유지비로 4,9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6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이 1억 더 늘린다고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한 것보다도 많지도 않고 1억인데. 물동량이 늘어났습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아니, 지금 본예산 때 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4억을 편성해서 매칭비로 해서, 1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사업비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예 총 이제 10억 원인데, 그래서 이제 도비 매칭으로 해서 5:5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4억만 편성을 했고 추경에 그래서 1억 추가

안영헌위원

원래 처음에 10억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물동량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어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예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앞에 4억을 잡았기 때문에 1억만 더 추가로 한 거란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시설개선 및 보강 공사 있어요. 이 2022년 특별교부세를 왜 이제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23년 특별교부세인데 여기 오타가 나가지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3년.

(옥곡) 위원 2023년 특별교부세 왜 이제야 쓰는 거죠? 지금 공사비인데. 방수공사, 개선공사, 펜스. 공사비인데 왜 이제야 2025년도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2023년도에 특교세를 받아와서 이제 4억 원으로 2023년, 2024년 11월 20일까지 이제 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억 원 중에서 3억 5,200을 이제 집행을 했고요. 그 나머지 6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금 방수공사라든가 저온유통시설 설치 공사로 이제 쓰고 남은 사업비로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방수 공사, 보강 공사인데 방수 공사는 오픈 전에 방수 공사가 다 된 거 아닌가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추가로 지금 방수 공사를 보강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누수 생긴 데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누수는 아니고요. 이제 추가로 지금 냉동창고 옆에 방수 공사하고, 상차림식당 하면서 주방 바닥에 방수 공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산물유통센터에 저희들도 이 근래 최근에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공사가 이걸로 마무리되는가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시설 보강 공사라든가 기반 시설 확충 공사로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오픈하고 2년 차 정도 됐죠?

(옥곡) 위원 그 정도 됐는데 혹시 건설의 하자보수 기간은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하자 보수는 지금 현재 아직은 하자 보수는 안 하고 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자 보수 기간 남아 있죠?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예 5년이나 10년, 이렇게 공사별로 남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자보수 요구할 것은 기간 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 입점하지 않는 곳, 지금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입점하지 않는 곳은 지금 몇 차례 공고를 내고 하셨잖아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지금 7차 공고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관심은 다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와서 같이 설명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요새 보면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옥곡) 위원 4층인가요? 3층? 통째로 비어 있는 곳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2층 로비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로비에서 하는데 그 위에 3층에 통째로 비어 있죠?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예 푸드코트가 지금 비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을 활용한다면 연회장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지금 저희가 용도 변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층고가 천장이 낮긴 하더라고요.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유통센터가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랬죠?

몇 년까지죠? 준공 이후에 몇 년까지죠?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이것은 각 건축 공사에서 공정별로 공사별로 필요한 하자 보수 기간이 좀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데도 아직 남아 있다 이거죠, 기간이?

방수 공사나 보완 공사는, 보완 공사야 이제 당초 설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수리해 달라고 할 수 없지만 방수 공사는 얼마든지 하자로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축공사에서 했던 방수 공사가 아니고요. 신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수 공사를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 건물 설계할 때 방수 공사는 어디 어디, 다 설계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잘못했으면 그 설계한 회사에다가 부과를 시켜야지. 안 그래요? 그냥 돈만 벌어먹고 가버리면 되나.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자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도 했는데 해양공원 지금 뭐 좀 진척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저희가 지난 3월에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요. 또 항만 공사와 같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 7월 중에 컨설팅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너무 더뎌요. 시민들은 목마른데 너무 더뎌. 최근에 저쪽 여수에 젊은 사람들 입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여수에 키즈파크를 1천 평을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주말이면 거기로 간대요. 내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우리도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침 뉴스를 보면, MBC 뉴스를 주로 보는데, 순천은 선월지구 가지고 계속 지금 뭐 비전을 제시해요. 시민들에게. 여수도 그래요. 여수도 관광종합마스터플랜, 항만공사가 20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야, 여수 이사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광양은 조금 그런 데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맨날 뭐 협의만 하고 맨날 뭐 벤치마킹만 하는데 아웃풋이 언제 나오냐. 두 번째, 지금 수산물유통센터가 전부 9개에서 1개만 가동되고 나머지 전부 다 쇠통을 잠가 놨잖아요. 그러면 저걸 용도 변경해서라도 빨리 맨날 전국 공고만 내서 안 올 것 뻔한데 근본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못 바꾼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데, 다 망해가고 나서 바꾸면 뭐 합니까? 그런 기동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알기는 맨날 알아요. 그런데 실행 안 하니까 문제지.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우리 철강항만과나 미래산업국도 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요. 실행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실행해. 그래서 법에 안 어긋나도록 용도를 바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손님 없다고 맨날 전국 공고만 내요. 공고 지금 몇 번째 나갔죠?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지금 7차 나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차?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안 올 것 뻔하면서 맨날 우리는 이렇게 공고 냈다, 면피용 공고. 그런 공고를 뭐 하러 냅니까? 실행할 수 있는 뭘 해야지. 참 답답해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행 계획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 추진 사항을 좀 우리 과장이 다 말 못 한 게 있어서, 해양공원은 저희가 직접 실무자가 아니고 임원급하고 저희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현장에 가고. 항만공사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생각한 것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완전 미온적이고, 그 공간에 대한 본래의 어떤 기능, 역할,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 사장님 생각하고 너무나 온도 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장님과 제가 한번 직접 뵙기로 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또 다른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생각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용도를 좀 바꾸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소유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하면 저희 시도 예산을 좀 들여서 그림 그리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온도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 오시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답답하시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수산물유통센터도 용도 변경을 지금 과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고, 또 아까 왜 계속 그렇게 공고를 하느냐. 공고를 한 이유는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회까지만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최종 낮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개의 공간이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꼭 공고를 내야만 임대료 깎아줄 수 있나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안 되면 전기세만 받고, 운영비만 받고라도 들어와라.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것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에, 또 공유재산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항만공사가 지금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새로운 신임 사장이 오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대단히 미온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시장의 역할이고 고급 간부들의 역할 아니에요? 아니, 저 이북의 핵도 지금 없애라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노력하는데 아니 한솥밥 먹는 항만공사, 여기 본사가 광양에 있잖아요. 설득을 하든지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그림을 그려서 논의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립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 모시고.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 첨언할게요. 항만공사 미온적이다 그러면, 의회를 맨날 우리 견제 감시만 하는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도와주십사. 우리가 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필요하면 항만공사 각성하라고 시위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광양에 되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왜 그런 협조를 못 합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대 포스코, 대 항만공사가 참 전혀 저희하고 다른 생각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고 한데 상당히 많이 벽에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좀 호소드리고 함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의회를 맨날 견제한다고 거리를 멀리할 게 아니고, 동반자예요. 광양 시민을 위한 동반자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용을 하세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힘을 보태면 될 것 아니에요. 맨날 무슨 미온적이다, 콧대가 세다, 뭐 두들겨도 안 열린다, 불평만 하고. 항만공사가 미온적인 게 아니라 집행부가 미온적이니까 시민이 그만큼 삶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좀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가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지사도 우리 광양시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맨날 검토만 하고 벤치마킹만 하면 되겠어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속도 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요.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하고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공 수축포장기, 이런 비용들을 지금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수산물 하신 분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이제 수산물 가공하고 포장 판매하는 수산업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일반 5일시장이랄지 매일시장에도 여기 들어갑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아니요. 어업인들하고 수산물 가공업자 이렇게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에는 지금 수산물 가공업자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수산물 가공업자는 이제 10개소가 있고요. 재첩 같은 경우는 9개소 있고, 그다음에 김부각 해가지고, 등록이 이제 관내에 등록이 된 업체거든요. 김부각은 1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총 1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거 안 해줬는가요? 이번에 예산이 저기한 거 보니까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이것은 이제 매칭부분이라서 추경에

김정임위원장

매칭이 됐든 아니든 간에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셨는지 이번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사업인지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제 소액이라서, 있긴 했는데.

김정임위원장

매칭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함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해왔고요.

김정임위원장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업인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이게 형평성이 좀 있게, 어느 한쪽에 좀 편중 안 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명순

김명순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6천만 원이 증가된 170억 1,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익과 보조금, 그리고 보전 수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벤처밸리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세입 예산의 73%인 71억 원이 증가된 145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0페이지 보전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소차 보급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비롯해서 기정액 대비 2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3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이 증가된 249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과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과 메이커스페이스 산업 육성은 9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설치 보조, 국가직접사업입니다. 9,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8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144개소 수정이 되겠습니다. 144개소에 8억 5,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사업 이것은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은 684페이지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차전지 산업 육성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우리 시비 7천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 포함해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총 7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 원, 금년도 사업은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5억 원, 시비가 35억 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금번에 우리 시비는 5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685페이지 벤처기업 육성 관련해서,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그러니까 도비 1억 원 편성되고, 시비가 2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 보조금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소차가 작년에 100대 예산이 국비가 편성이 됐는데, 판매가 17대에 그쳐서 나머지 83대분에 대해서 국고와 도비를 보전하는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읍면동 추진위원회에서 시설비가 아닌 일반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원해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80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번째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펀드 출자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중기부와 도가 모태펀드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출자 금액 4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682쪽에 보시면요. 광양 드론산업 페스티벌 3건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우리 작년에 행사로는 우리 숯불고기 축제 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사업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드론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수행을 못하게 되는 형편이라서 그쪽에서 사업 포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건 그렇게, 그쪽 사업체 측에서 요청이 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317쪽엔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684쪽에 보조 3억이 있어요. 당초에는 1억 5,400인데 이번 추경에 1억 4,600이 증돼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증된 이유가 뭐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에너지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형근

서형근탄소중립팀장

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확대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억 5,400

형근

서형근탄소중립팀장

예 그 사업은 전라남도하고 전남도시가스하고 2025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짓는 것이 3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금하고 시비 지원금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도비는 적고 시비가 많잖아요. 이번 증액된 부분도. 도비를 늘려서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또 전남도시가스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가요?

형근

서형근탄소중립팀장

총 사업비가 한 6억 2천 정도 됩니다. 50%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도 그런 것을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가스도 얼마 부담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예산은 도, 시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가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총 예산이 6억 2,100만 원인데요. 전남도시가스가 부담하는 금액이 52%인 3억 2,100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게 이제 기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궁금해서 요청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광양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많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해 놓고, 특히 지금 저도 민원을 받은 곳이 와우지구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와우 택지? 라인 깔려 있습니까?

형근

서형근탄소중립팀장

지금 우림필유 앞에는 작년에 지금 다 작업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택 택지 쪽에. 그쪽에 지금 다 돼 있나요?

형근

서형근탄소중립팀장

지금 들어와서, 건물이 지어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지원사업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빈 나대지 같은 부분에 입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민원을 제가 받은 곳이 민지수산, 민지수산 와우지구에 있잖아요. 거기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라인을 좀 깔아주면, 제가 그쪽 확인이 안 돼서, 우림필유 그쪽까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단지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가 보다, 해서. 그쪽으로는 지금 라인이 안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형근

서형근탄소중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에 대해서 공급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10세대 이상을 확보를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단계적으로 밀집 지역이 되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데 택지개발 할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만, 도시가스 라인이 깔려 있어야지만 상업, 가게를 하든 주택을 하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형근

서형근탄소중립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드론 관련해서 좀 전 서영배 위원님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드론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계신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다 삭감이 돼 버리면 올해 드론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부분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아니요.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관련돼서 항상 우리 시가 들어온 이야기가 서두에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드론 관련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버리면 바라보는 시민들 눈에는 곱게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드론 관련 기업 유치도 좀 부탁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진행돼 가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이 드론이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요가 오픈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 위주로 봤을 때 우리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여수산단에 있는 LG나 GS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드론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 자격증이 세분화돼 있어서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화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과 드론이 결합이 되어야지만 취업과 또 어떤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광양 농협에서 방제 목적으로 이렇게 드론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게. 그런데 이제 선도적으로 중국이나 관련돼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드론 관련해서 너무 앞서가는 그림을 우리 시민들이 다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도 참 힘든데 올해 그마저도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도 그마저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내년도는 한 가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 농협도 한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뭐가 있나, 아니면 또 시가 자체적으로 계속 육성을 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저희들도 발맞춰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많이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어찌 됐든 다시 한번, 올 연말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설치 보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수소산업 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좀 속도가 더디지 않냐는 뜻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단독주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이 사업의 대상이 주로 주택으로 한정, 주택과 건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직까지 이런 보조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수소산업 하려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필요한 것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지금 3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이게 나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내년도라든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늘어질 수 있는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수소 배관망 이 부분은 배관망까지 고민하시기는 너무 안 벅차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생산, 보관, 그다음에 사용까지는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게차라든지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도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 없으시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연계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생산도 그렇고 보관 부분도 지금 특별한 계획 나와 있는 것 없으시죠? 생산하면 어쨌든 보관...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곧 올해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나눈다 그러면 생산, 보관, 이 배관망이나 수송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 부분, 네 가지 큰 틀로 나눠지는데, 지금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됐는데 네 가지를 다 가져가시려고 욕심을 내십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근데 이제 이게 이 사업이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정부 예타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50km 환산망 전체를 하는 것이디 때문에요.

안영헌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이게 되면 우리 시에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고, 이 부분 네 부분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어쨌든 또 연말에 한 번 더 가시면서 저하고 많이 이야기 나누시기로 하고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한 대목에, 수소를 생산해도 사용할 곳이 마련되는 부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전기차인데, 수소 전기차인데 이게 너무 더딥니다. 요즘 거의 안 팔리다시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이제 수소 전기차가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주된 이유가 소비자가 외면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 이유로, 대개 보면 차가 신차 출시를 하게 되면은 한 3~4년 지날 경우에는 외관도 변형되고 그 내부의 기능이 보강이 되면서 어떤 2세대 또 진화되는 그런 모델이 새로 나오는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수소차는 넥소밖에 없고 더군다나 2018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지금 출시가, 2세대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 그리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그 km당 단가, 수소의 단가가 약간 올랐다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대 승용차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1대 판매가 되고, 좀 이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지금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최소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보 조금 더 해서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어려운 줄 압니다. 이건 분명히 저도 저보고 하라고 해도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정도 반환은 안 되는 수준은 됐으면 좋겠다.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로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이 부분은.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이제 대선 기간이죠?

대통령 후보들 공약 사항 좀 한번 읽어봤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전라도 도민입장에서 지금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던가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전남도 19개 중에 없는 것으로, 1개 사업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나하고 좀 시각이 다르네요? 나는 그거 보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공약사항이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엄청 강조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공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SNC같이 중소기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SNC가 왜 허덕이냐 하면, 원가 60%를 전기료 때문에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작년 10월에 산업용 전기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 회사뿐만이 아니고 전기 많이 쓰는 중소기업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신 정부가 들어섰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면 우리 기업들도 저걸 어떻게 혜택을 볼 것인가,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뭐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재생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우리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기송전법이 바뀌었죠? 작년엔가.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PPA

재천

송재천위원

옛날에는 한전을 거쳐야만 되는데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직접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 기업에 돌아갈 수 있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바뀐 법안 언제 한번 좀 주시면 나도 공부를 좀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수소가 지금 묘도에서 생산해가지고 62km를 배관망 깔잖아요. 까는데 그 수소 종류가 그린수소 개질수소입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것은 그레이수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린수소를 어떻게 생산하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린수소가 아닙니다. 묘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도시가스 LNG 개질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해 온 그린수소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그레이수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개질 수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질 수소다. 도시가스를 분해해서 거기서 만든다.

그런데 여수산단 가고 황금산단 가는데 왜 다른 산단은 안 가죠? 여기 익신산단이라든지 초남산단, 거기는 왜, 강을 건너기 때문에 그 배관망이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나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배관망 시설비가 1km 설치하는 데 한 2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황금산단이나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황금산단까지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황금산단에서 지금 저쪽 초남산단이나 익신산단이나 거기 뭐 몇km 안 될 텐데, 이게 진짜 산업용 수소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포스코까지 들어가요. 포스코는 자체 지금 탄소중립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왜 들어가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포스코하고 지금 현재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에, 설명서에 보니까 포스코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배관망이. 그런데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거꾸로 다른 데 지역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개질 수소를 갖다가 포스코에 들어가는지.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입니다. 포스코에는 LNG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급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도에 있는 공급 기지와 포스코에 있는 공급 기지가 환산망으로 연결되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포스코 LNG 터미널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LNG를 갖다가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아니요. 거기서 수소를 생산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환산망으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포스코에서 같이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잡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LNG 발전소에서 개질 수소로 만들어서 같이 공급한다?

포스코 지금 조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급용이다?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 자체적으로 계획 잡은 수소 소비량 자체가 우리 지금 계획 잡은 것보다 포스코 자체 환원, 수소 환원 자체를 했을 때 더 많이 씁니다. 거기서도 쓰지만 묘도에서 생산되는 것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환산망으로 연결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포스코에 연결된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송재천 위원 말씀하신 것에 그린수소하고 그레이수소가 착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게 그린수소, CO2가 없는 게, 이걸 우리가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이런 궁극적인 수소산업으로서의 시발점이 이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레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LNG 이런 것을... 만드는 걸 그레이수소라고 하는데. 그렇죠? 묘도에 생산하는 것은 LNG로 개질 수소입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을 정부에서는 인정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포스코가 지금 수소 환원 제철소 만드는 데 가장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그린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수소 환원 제철소를 만드는 데도 무척 어려움이 있고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개질 수소나 그레이, 블루, 이런 수소들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탄소세가 부과가 돼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청정 수소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금 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수소 생산 기지는 어떻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수소 생산시설을 태인동 명당산단에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고 출하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인근에 OCI나 다른 수소가 필요한 그런 기업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또 지금 현재 충전소에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 사업을

정구호위원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소 생산시설

정구호위원

그럼 우리가 생산시설은 그럼 어떤 시설을 만들 생각입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우리는 수전해, 팬방식의 수전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는 위원님들 너무 관심 많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행히 저희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한전이 이제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그게 거의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산단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을 우리 시가 좀 저가로 받아서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그 생산 시설을 국가산단에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수소를 아까 우리 이과장 얘기대로, 수소를 지금 쓰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oci이나 이런 데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가 수소 배관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지난번에 보고된 이후에 또 변화가 좀 있어서 국토부에 또 내일 가서 변경 계획을 좀 설명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최종 확정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잠깐만요. 국가산단에 그럼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설치를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지금 일단은 뭐 20메가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에자자사업에서. 거기에서 전부를 우리가 신재생 수소를 공급하는 걸로 저희가 다 쓸 수는 없고요. 거기서 공급받는 게 2메가 정도가 상당한 규모인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전기를 공급받을 때 저가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전하고 얘기가 돼서 항상 문제 됐던 경제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에자자사업하고 수소사업을 함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곧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 다녀와서

정구호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다 오고 해외 사례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방향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먼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갖고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소산업을 만들어 가야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질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없애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누차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좋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아까 드론 보조금이 다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드론산업 보조금 지급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쭉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벌써 한 8년 됐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축적된 스킬이라든지 인재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있었습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양성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그러한 것보다도, 지금까지 자격증 따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증 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명칭이 4차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명칭으로 드론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약간 외화내빈같이 내용이 없이 계속 지원해 왔다는 결과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 산업, 다른 보조금에도 있지 않도록 봤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이렇게 수년간 지급을 해 왔는데도 축적된 노하우나 인재 개발이나 인재 활용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실제로 드론 산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돈견위원

또 다른 하나 부분이, 최근에 이제 벤처산업,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도 같이 했는데요. 지금 686페이지에 보면 스케일업 지원으로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스타트업 스케일업 내용이 뭡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실제로 그것은 서구권에서는 벤처를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다음에 스케일업, 그다음에 볼륨업, 그다음에 밸류업,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된, 매출 1조 원 이상 된 것을 이제 유니콘기업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의 실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랩타입이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의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 성장 사다리를 놓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총 이제 3억 5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만 지금 배정이 됐고 우리 시비 매칭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이돈견위원

자료 좀 주시고,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좀 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대평 1호 외 1개 태양광발전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된 것,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대평 1호, 2호입니다. 외 1이라는 게. 대평이 지금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물류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사업으로 용량은 2.5메가고요. 이제 2메가가 넘을 경우에는 이제 주변 지역 반경 5km 이내에 있는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금액으로 각 읍면동, 광양, 골약, 금호,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지역별로 추진위원회가 설립 설립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해달라고.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이 시설비로, 뭐 어떤 주민센터를 설립하고 하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이제 경로당을 보수를 해달라.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경관 개보수를 해 달라. 금호동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바뀐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이 부분을 이제 그 민원사항에 대체를 시킨 건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네 과목 변경 가능합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안 위원님 이거 좀 보충 설명드리면 이 시설비는 시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민간이 직접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과목이 잘못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시설비는 시가 직접사업을 시행한 거고, 민간 자본보조 사업은 민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민간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당초 잘못된 과목을 이번에 올바르게 변경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시설비가 아니고, 그랬는데 현재는 시설비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민간 자본으로 해가지고 바뀐 것 아닙니까.

현성

이현성신산업과장

예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민간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영헌위원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지, 시설비로 먼저 하셨어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착오로 좀, 착오로 시설비로 잘못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투자경제과 것인데, 공유재산 임대료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별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2:01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제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924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8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28억 2,900만 원으로 513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96억 6,700만 원으로 25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91억 5천만 원으로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6억 8,900만 원으로 1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억 6,500만 원으로 9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8,700만 원으로 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85억 9,200만 원으로 4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이 278억 7천만 원으로 3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99억 6,900만 원으로 17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649억 1,800만 원으로 12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50억 5,100만 원으로 4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845억 5,900만 원으로 14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58억 8,500만 원으로 30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7억 4,300만 원으로 14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97억 3,800만 원으로 31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천억 9,900만 원으로 128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8억 4,700만 원으로 8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31억 9,300만 원으로 97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10억 1,400만 원으로 95억 4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2억 5,500만 원으로 33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원으로 55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86억 9,500만 원으로 67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78억 6,300만 원으로 4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37억 2,200만 원으로 14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4,766억 3,700만 원으로 27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2,977억 9,500만 원으로 21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0억 7,400만 원으로 6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 및 기타는 147억 6,500만 원으로 3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47억 1,800만 원으로 10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1억 1,500만 원으로 4억 9,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는 485억 3,600만 원으로 42억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억 6,6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0억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4억 2,3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3,200만 원으로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9개의 기금 중 이번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 계획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6,015만 3천 원 감소한 76억 7,504만 원이며, 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361억 3,214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67억 6,015만 원 3천 원 감소한 169억 6,836만 6천 원이며, 수입은 예수금이 67억 9,913만 3천 원 감소하고 이자수입이 3,89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출은 예치금이 98억 8,515만 3천 원 감소하고 예탁금이 31억 2,5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연도말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8,515만 3천 원 감소한 111억 82만 원이 될 예정이며, 예탁금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2,500만 원 증가한 250억 3,132만 2천 원이 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신산업과 소관 중소기업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모두 똑같이 4억 원 감소하여 2025년도 조성계획과 연도말 기준 조성계획액 모두 변경 없이 0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4억 원 감소한 0원으로, 수입은 예수금이 전입금 4억 원 감소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원 감소했습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은 2025년도 말 기준 각각 변경 없이 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 증가한 735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액은 개정액 대비 735만 7천 원 감소한 725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2만 4천 원 감소한 1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723만 3천 원 증가했고, 지출은 예치금이 12만 4천 원 감소하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735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12만 4천 원 감소한 10만 원이 될 예정이며, 예탁금은 연도말 기준으로 변경 없이 0원입니다. 6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 회계연도 기준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3억 2,332만 7천 원이며, 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이 증가한 3억 1,549만 9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1억 679만 9천 원이며, 수익금은 예치금 회수가 지출원, 예치금이 각각 1,553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치금은 연도말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6,549만 9천 원이 될 예정이며 예탁금은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 없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우리 제안설명 시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나 이번에 추경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몇 가지는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SOC 사업에 투자가 됐어요. 주차장하고 도로개설 이런 게. 보면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돼 있는데 시장님의 말씀과 예산 편성이 좀 언밸런스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좀 충분하지 않은 재원으로 시의 큰 사업들을 좀 충당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민생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은 좀 반영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현재뿐만 아니고 대선 이후에도 국정 기조가 민생경제 회복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기조가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추경을 세우기 전에 그런 협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우리 지역 경제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시설개선 사업으로 한 269명, 27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절반가량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많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좀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이제 2024년도 수준보다는 좀 사실은 높게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 때 그 5,200만 원 정도, 작년 5억 원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게 세우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또 재원을 고려하다 보니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민생에 관해서 이렇게 시장님이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민생 관련은 일부고 중앙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18억, 기회발전특구 인력 양성을 하는 데 3억, 광양항 배후도로 확장 4억, 이것은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데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동떨어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도 신경을,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이 좀 민생경제 소상공인 분야는 조금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시장님 의중하고도 이렇게 그 예산 편성하고도 언밸런스가 나면 이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도 힘도 주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서 손님들 맞이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런 도움이 선행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을 민생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전에 세출 예산 증감 내역 기능별이 있습니다. 근데 기타에 보면 67억이 증가가 됐는데 너무 이것은 기타에다 몰아넣고 67억을 여기다가 넣은 것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할 때 다른 윗부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란에는 인건비나 이런 특정한 분야, 이 외의 사항을 기타란에 넣는데요. 이중에 이제 특히 인건비가 저희가 한 39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카테고리로 빼서 해야지, 기타로 두루뭉술하게 67억을 이렇게 딱 여기다가 모아놓으니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여기 기능별 세부 분류할 때와 일반 공공행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침상에도 이렇게 기타란에 인건비를 빼게 돼 있거든요.

정구호위원

그럴 수 있어도, 그럼 기타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건 좀 표시가 돼야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건데, 기타로 해서 67억이 증가됐다. 왜냐하면 교육 분야는 8,200만 원도 세부 내역에 증감 내역에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67억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면 기타에다가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무엇 무엇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보충 주석을 달았으면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것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보면 내부 유보금 40억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토탈 56억이 감액된 거죠? 맞습니까? 56억?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왜 예비비를 이렇게 줄였는지 이해는 좀 안 가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변화와 각종 재해재난 대응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두는 거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5월 7일자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을 예상치 못한 폭염, 호우, 강풍까지 복합 재난이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이걸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시는 예비비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난 납득이 안 가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가 재난, 특히 예비비 가운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좀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이 삭감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이 너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좀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고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입이나 이런 게 감소하고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상청이나 우리 대형 산불 이런 것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우려한다면 예비비를 늘려야 할 판에 그것도, 재해재난 대응의 재원을 이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놓고도, 나중에 재해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많은 고민을 합니다마는 우선 재해재난 발생할 경우에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예산이 한 73억 원 되는데 이중에 가용할 수 있는 잔액 적립액이 한 47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활용하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국도비나 또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걸 좀 해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세 1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 100억 원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방 기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 소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법인 기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포함한 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세 종업원분하고 그다음에 법인소득세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히 기업 성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해 놓고 연말에 정리추경 시에 감액 예산을 편성할까 봐 걱정입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금액입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확정적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예 지금 바로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금이 지금 5억 책정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중앙로 가보더라도 대로변에 폐점되어 있는 가게들이 원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가게들이 매출도 물론 견디기 어려웠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고정 지출 비용, 아니면 뭐 시설개선 기타 등등 견디다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투자금까지도 다 손실을 감안하고 폐점을 하기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다른 데 일자리들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의 이런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에 대한 지원금이 1년에 5억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금액이 약소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도 이렇게 예산을 기획할 때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좀 한 가지 건의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부시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게 예산하고 저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드릴 사항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실과에 이런 업무 보고를 할 경우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경우에 누가 보고를 드리시는가요?

기홍

김기홍부시장

과장님들, 부서의 부서장들이

김정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들은 보고를 안 드리시나요?

기홍

김기홍부시장

아니요. 국장님도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시죠? 그리고 또 국장님에게 업무보고는 우리 또 과장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기홍

김기홍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동안 제가 쭉 느껴봤던 사항을 제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우리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홍

김기홍부시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사실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특히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횟수나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요. 제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다른 때는 저희가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는 못해도 1년에 4번, 그렇죠? 많게는 5번까지 예산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 국장님들께서 본인의 실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문의를 드렸던 우리 국장님들이 몇 분인가 저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소통하시는 분은 제가 그냥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엽 국장님이 오셔서 그 국에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또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바라는 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말하는 각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그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런 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으면 싶겠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 아니면 어떨 때는 팀장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또한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꼭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홍

김기홍부시장

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786만 원이 감액된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연이자 반환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812만 3천 원 감액한 1억 3,18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30억 원을 증액한 1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 원을 증액한 119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965만 4천 원 감액한 1,54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1,190만 3천 원을 감액한 25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쪽 지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만 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7억 155만 7천 원을 감액한 99억 8,12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5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디지털 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억 1,475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4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정산 이자 등 기타 이자 수입 4건에 대해 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4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4건에 대해 1,3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태인동 용지마을 마을방송 음향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56억 6,141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9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968만 6천 원, 스마트경로당 통신회선 회선료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태인동 용지마을 마을방송 음향시설 설치 공사비로 3천만 원과 정사영상 촬영용 드론 기체 보험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요즘에 SKT 보안 문제로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 사이버 보안 강화사업으로 한 97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괜찮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지금 본예산에 이미 보안 관련 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되고 강화됨에 따라서 그전에는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이런 사이버 보안을 다 했는데 수요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지방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로 사이버 안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추가 편성합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광양에 우리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저희가 해킹 메일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시험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보안 수준 자체가 V3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대표 홈페이지 본인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SK 사태로 인해서 또 모바일 인증 절차도 조금 개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방 대비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손실 규모를 솔직히 뭐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부분인데, 왜냐하면 또 개인 정보라는 게 가격을 따지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따질 수 없을 만큼이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마을 방송 음향시설 설치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마을방송 음향시설 설치 공사가

안영헌위원

몇 % 정도. 지금 광양시 몇 % 정도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저희가 한 지금 한 50%,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한 40%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영헌위원

앞으로 60%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불편 사항을 많이 민원으로 접수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이게 예산은 잡아놓고,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한번 이유 한번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보조했던 부분들이 끊어지면서 저희가 그 계상할 때 4대보험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매화마을 이쪽에 관리자를 뽑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스마트경로당 통신 회선료가 올라왔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부터 했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4월부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 4월부터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예산안 할 때는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지금 15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기, 거기에 회선이 들어가 있는 곳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29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현재 몇 개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29개 경로당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옥곡) 위원 아니,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 말 본예산 할 때는 운영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올 4월에 지난달에 개통을 했네요.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45만 2천 원이 증액된 166억 2,2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에 CCTV 관제센터 관제운영 교육청 부담금으로 5,11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으로 35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실전훈련센터 교관 수당으로 612만 5천 원을 증액, 지역 위험분석 발굴 용역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32쪽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 외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 9,6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외 7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억 3,208천 원이 증액된 292억 3,5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정비사업 도 원전 특별회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장치 및 국지망 영상회의 시스템 정비사업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관련 홍보물 등 제작으로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시내버스 외부 광고료 9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남도안전학당 교육으로 133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체험 교육으로 5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안전 교육시설 보수 보강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 재원에 화재피해주민 피해 지원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에 지역 위험 분석 발굴 용역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2025년 예비군 장비 지원 통합방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중간부 민방위교육을 위한 기타 보상금에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 대피시설 정비 표지판, 비상용품함 등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일반 보증금에 민방위 리더 양성 등으로 1,378만 6천 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시설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주단지 조성으로 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상 회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시설비에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25년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025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25년 소형 제설장비 등 지원사업 성립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행사실비 지원금에 2025년 자율방제단 소집 수당 및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풍수해 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3,63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025년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도 재해구호기금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재난 감시 및 방범용 지능형 CCTV 확충사업으로 도 원전 특별회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주요 도로, 교량 재난 감시를 위한 관제 장비 설치로 6,500만 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프라 설치사업 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지능형 관제지원센터 구축으로 도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이 감됐고 감리비로 4억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원인이 뭐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를 올해 예산 사정상 사업비를 올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돈을 정리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4억이란 돈이 사업비에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감리비로 돌린 건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을 연말까지 봤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남은 금액을 돌린다는 거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음에 사업비는 또 증액해야 되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4억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감리비는 기존에 안 세워졌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감리비 이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부족한 부분이라고요?

(옥곡) 위원 어떻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감리비를 부족하게 세우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거 지금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확보하실 거예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올해 이제 그 부분을 다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10억에서, 10억에서 6억이 올해 증액된 건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6억 원을 증액해서 16억 원 계상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6억 원. 아직도 지금 삽을 안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이주단지가 조성이 돼야지만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지만 풍수해 사업을 방금같이 이월 안 시키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옥곡) 위원 지금 이주단지 삽도 안 뜨고 있는데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이주 단지가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이 이제 계약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중순쯤에 저희가 착공을 하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번 달 5월 중에?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연내에 가급적이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민들이 왜 이주단지 조성을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사업이 지금 완료됐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몇 % 정도. 거의 90%...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5월까지 마무리 다 될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이게 남은 돈인가요? 사업비가?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남는 국비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재조정을 하라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이제 다른 신규사업에 조정을 하고 시비 부분은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정도는 알겠는데, 그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 측에 구상권 청구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나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부분하고 그때 이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재위험지구 정비는 정비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원인 제공을 그 사업자가 하신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별법으로 다 형사, 이런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재난상황실 정비사업을 하고 있네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여기에 보면 상황 관리를 통한 철저한 초동 대응 및 상황 전파로 재난을 예방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5억 감액 조치했어요. 이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실은 상시 운영 체계의 필수 기능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는데, 시스템은 잘 구축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여름에는 5월 7일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상치 못한 폭염, 호우, 강풍까지 복합 재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합이라 하면 한 번에 몰려오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죠.

정구호위원

그럼 이런 재난 안전상황시설 상당히 중요할 건데 이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도에서 신청을 해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죠. 그러면 잘하면 좋은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기획예산실에서 15억이 감액됐어요. 여기에도 상당히 우리 재해재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 재난이 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응급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특별교부세나

정구호위원

재난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재난기금이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한 한 18억 정도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거 갖고 가능하겠어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정도로 응급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행안부나 도에 별도의 특교세나 그런 사업들을 또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시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15억씩 이렇게 삭감시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올봄에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쪽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과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대책은 필요 없다. 이 시기에 우리 복합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설치하잖아요.

이 폭염이 오면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알림을 주는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부 살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부분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폭염알림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속히 해서 조금만 우리가 예방을 하면 그늘이나, 그늘막 설치하듯이 시원한 곳으로 가면 그런 폭염은 예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서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야외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알림을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문 디이스트, 그 앞에 지금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법규 위반된 사례가 CCTV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무선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연계가 돼서 딱지가 날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줘서 두 번 다시 그 교통법규를 위반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대로는 경찰서에서는 연계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있죠? 거기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거꾸로 경찰서에다가 벌칙금을 낼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은 없는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투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경찰과 협의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경찰과 협의해서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라이더들이 딱 올라가면 바로 찍혀가지고 벌금 쪽지가 바로 나와서 두 번 다시는 거기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협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시설 보수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옥룡에 도서관에 저희가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2012년도에 시설이 구축이 되다 보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어린이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옥곡) 위원 그거하고 뭐 연관된 건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때는 시비 전액으로 했었는데 일부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전체 시설이 노후가 돼서 그 시설 노후의 원인을 보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습하고 이런 것에서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옥상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화장실이 많이 노후가 돼서, 그리고 시설 전체적으로 노후가 돼서 벽체도 훼손이 되고 그래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때는 시비 전액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도에 저희가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5 매칭으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시비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50%가 내려왔네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그래서 시설 보수보강을 하고 기존의 시설들이 조금, 이제 좀 정비를 해서 실제적으로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체험도 시민 전 계층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 목적이, 그때도 어린이 안전체험관 주 목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거기까지 근접, 가고 하는 편의성이 안 좋다. 거리가 멀고 그런 이유에서 부결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보수 보강해 놓고, 아마 교육 뭐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 다 같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거기하고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기능이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장하고 체험시설도 전 계층이 쓸 수 있도록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린이 안전 체험관으로만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민방위, 안전교육장, 교통안전, 이런 다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중에서요.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4억이 감액됐어요.

감리비로 편성된 것이 지금 공사 기간하고 맞추려고 지금 그런 경우인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감리비가 지금

조현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 진단, 탄치도 마찬가지고요?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네 잔여 금액이

조현옥위원

공사 기간 잔여 금액입니까?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예 탄치는 잔여 금액입니다.

조현옥위원

잔여 금액. 잔여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가요?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랑 포함된 금액이라서 시비만 지금 그 정도 남습니다.

조현옥위원

회두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영주

박영주자연재난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 대비 32억 455만 1천 원 증액된 89억 6,185만 3천 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도시재생사업 환수금 395만 1천 원과 국고보조금인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성립전예산 31억 3,66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동외마을 재생사업 성립전예산 등 6,400만 원입니다. 7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4억 2,030만 원이 증액된 147억 4,98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상단 도시관리계획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신문 광고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관리 일반 관리비 4,020만 원과 민간이전 위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상단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광양읍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 성립전예산 6천만 원과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사업 시설비 성립전예산 31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 운영 관리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간 경관개선사업 공공형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공공형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 관련돼서 그때 저도 의견을 냈는데요. 의견 종합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대부분 필요성은 인식하셨고요. 이돈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돈견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스페이스를 상시 점거하고 있는 형태는 저는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결국은 가시적이고, 그러니까 가시성이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보행, 이동에도 불편이 없도록 설치 장소를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행자나 이용자, 특히 운전자의 시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이 또 선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한번 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그냥 현수막 게시대로 끝날 게 아니고 미관을 해치지 않고 미관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좀 더 신경 써서 가시나 아니면 사각으로 만드는데 재질은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고민하셔서 이왕 만드는 거 “광양 갔더니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가 참 예쁘게 돼 있더라.”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그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왕 하시는 거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억 원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자산취득비를 왜 안 잡으셨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처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입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금액입니다.

안영헌위원

사업비 범위라는 건 낙찰차액도 사업비 범위 안에 있습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일단 사업에서 낙찰차액 부분도 일부 들어 있고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안영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셔야죠. 이 부분 나중에 그 낙찰차액이라든지 관련 부분 자산취득, 나중에 별도 자산취득을 처음에 안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든지 공사 금액 잔여분 합쳐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세부 사항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다음에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 운영 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산 가지면 앞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올해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놓고 또 운영비 들어갑니다. 이게 번복입니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습니다. 좀 전 것도 금호동 재생 인정사업도 이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꾸 건물은 지어지면서, 건물 지어질 때 어떻게든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좀 한 번쯤은 좀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항상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안은 드리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물 유지관리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곱절이 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비단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시민들은 예산 주라, 이거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안영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기 설치하거나 설치됐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금호동에 대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바꿔서 지금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최대한 시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 계획을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집행부 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지나가버리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나가는 사업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희들 돌아올 사업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게든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 이용 시설을 갖다가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어도 저희들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사업에 의해서 이 2개가 아니더라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려 주셔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용을 건물은 오래 지어놓고 사용을 못 하고 방치돼 있다가 이렇게 시범 운영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범 운영한다는 걸로 올해 해보고 내년도 방안을 찾으실 거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일단 올해 지금 시범 운영을 한 2개월 정도 하고 광영동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이제 서로 광영동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시민센터 및 가야아트홀 위탁금이 있어요. 지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이나 아이돌봄, 지역아동, 그쪽에서 다 운영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회적기업에서 카페나 뭐 그 정도 지금, 락볼링장 지하에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지금 락볼링장을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제 준공하는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락볼링장 시설물은 준공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오픈은 마을사회기업 협동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협의 중이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게 좀 늦어진 것 같고 지금 제일 문제가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소규모 공연장 139석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공연장 이용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용을 많이 지금 건물만 저렇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용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현재는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니까 주차장만 이용을 하고 건물은 공연장은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는데 활용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 뭐죠? 시민들이 하는 그 음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위탁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그 답변 중에 금호동도 마찬가지고 광영동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시설이, 그것을 운영하다가 동에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콤플렉스 건물만 넘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도 앞으로 전부 동으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다른 시설은 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본부에서도 운영이 안 돼서 동으로 넘기면 동에는 더 돈도 없고 직원도 없고. 운영되겠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스포츠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요. 시민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요. 크게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의 복지시설로 운영된다면 시가 운영비 다 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수요가들이 돈 내고 이용할 정도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무턱대고 지어놓고 동에 넘겨버린다. 동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데,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계속 운영비를 대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체를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 보고 너희 돈 내고 이용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중 고문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기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벤처타워는 이제 포스코가 운영하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이 주민 편의시설은 그것도 수익사업 돈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비품을 거기에 맞게끔 비품을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활형 비품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돈 내고 이용 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그 사업 내에 수익성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태인동도 마찬가지고 광영도 마찬가지고 금호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대안 없이 조합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 조합, 다 인가 다 났어요. 그런데 돈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너희 스스로 문을 닫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 지었으면 모르는데 지어놨으면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본부에서 뭔가는 돌파구를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 많이 해서 지금 내린 결론이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은 맨날 고민만 하다가 몇 년 지나가 버려요. 바로 아웃풋을 내놔야 돼요. 각 집행부 전 과가 공통적으로 맨날 “고민하겠습니다.” 하다가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의원들도 바뀌고. 또 시민들만 그 기회 손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광영동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 지금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검토 그만하시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안들을 빨리 도출해 내라. 그 도출이 안 되면 세금 가지고 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문을 열쇠 잠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3억 8,484만 5천 원이 증가한 113억 8,3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취수한 하천수 사용료 1억 9,348만 9천 원, 특별교부세 광양 동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2억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골약동 군재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외 12건에 기정액 대비 8억 9,350만 원 증액한 27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청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외 4건에 국고보조금 1억 8,3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7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7억 2,855만 8천 원이 증가한 271억 7,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와 관련한 부대시설비 등을 944만 원을 증액하였고, 757쪽 다압면 관동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비는 공사 차수분 발주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026년 착공을 위해 1차분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3억 5천만 원 감액하였고,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34개 마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 마을만들기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골약동 수동마을 환경개선사업 외 24건을 기정액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60쪽 하단입니다.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운영 정상화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시설 개선 1식 추가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봉강면 저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옥룡면과 진월면 배수로 정비를 위해 기정액 대비 도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골약동 기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도비 7억 8,500만 원, 시비 5천만 원을 기정액 대비 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섬진강 수위 상승 시 농경지 침수 발생 대비 강제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올해 마무리를 위해 시비 매칭분 기정액 대비 1억 7,875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보수 보강을 통해 원활한 용수 공급이 되도록 통사·점동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7,800만 원을, 봉계저수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비로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의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옥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6쪽 섬진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국비 3억 8,026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긴급사업비로 진월면 소하천 정비공사 외 도비 4천만 원, 진상면 하천정비사업 도비 3천만 원, 광양읍 인덕천 제방 정비사업은 도비 2,200만 원을, 그리고 광양 동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청암지구 대구획정리사업 국고보조금 등 2억 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760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1억 5천 올라갔거든요. 증액돼서?

(옥곡) 위원 지금 여기 부지 매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지금?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지금 5년간 30억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3년 차 올해까지 해서 이제 한 15억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매입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남아서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5년 차 중에 지금 3년 차 집행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5억 남았다? 그러면 2년 동안 갚으면 이제 매입이 완료되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되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이제 2년만 더 15억의 돈이 투자되면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시로 이제 등기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로 등기 이전 한다.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 그건 매년 우리 세가 나갔었잖아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시에서 나간 돈으로 땅 매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하셨고요. 저수지가 있어요. 762쪽 우산, 죽림, 월길. 이게 다 감액이 됐습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 도의 재정상황 상 좀 금액이 감됐습니다. 도비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감이 돼서. 도비, 시비 다 감이 됐는데 도비가 감이 되니까 시비도 감이 된 건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앞으로 기후적으로 폭우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안전 진단을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은가.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안전 진단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전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저수지나 이런 것을 예산을 감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우선 3개소를 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급한 부분 2개소를 먼저 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누수, 보수. 점동, 통사 이런 데는 개보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월길 지표 보강개발사업도 3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 설명회도 있었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3억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월길 지표수 개발사업을 기존 경전선 철도 둑에다가, 둑을 활용해서 저수지를 막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2월달에 철도청 가서 협의한 결과 용도 폐지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돼서 올해 보상비를 내년으로 그렇게 이관하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관동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있죠?

이것이 올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기 때문에 3억 5천을 감액했는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관동마을은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세웠는데 1억 5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 3억 5천은 보상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수자원공사 부지 매입 관련해서 여기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올해는 보상비 집행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년에 다시 세운다고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는 이상 없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6 정회

15:4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6,4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대설긴급대책비 2천만 원을,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2024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시도비 보조금 2025년 광양시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72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8,884만 원이 증가한 387억 6,8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옥곡 장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42만 4천 원을 감액한 2,957만 6천 원을, 재료비에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1,950만 원을,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진월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3억 원을 감액한 6억 9,520만 원을, 광양읍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보도블록 설치공사 2,503만 원을 감액한 497만 원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9,500만 원이 증가한 3억 9,500만 원을,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20만 원을 감액한 12억 120만 원을,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이순신대교 4공구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8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4억 9,338만 1천 원을 감액한 1억 661만 9천 원을, 농어촌도로 208호선 옥룡 추산에서 심원 확포장공사 3천만 원을 감액한 3억 7천만 원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4억 원이 증가한 54억 356만 1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선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 개설공사 3억 원이 증가한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광로 2-5호선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 확포장공사 1,5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호선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 380만 6천 원을, 반환금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 특별교부세 이자 6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773쪽 보시면요. 진월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감액된 건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 보상 금액 부분에 대해서 좀 책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편입토지 부분을 최소화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에 남은 돈이네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학교 개교는 언제쯤 되나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3월로. 3월로 됐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있죠? 이것은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됐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보상비의 일부를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어천 하천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체가 되면서 용역 기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밑에서부터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요. 보상 관계 협의 관계가 안 돼서 밑에 쪽에서 해서 올라가는 걸로. 그런데도 지금 4억 9천, 5억 돈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게 이제 보상비, 저희들이 일부 세웠었는데 올해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행정절차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감액된 게 지금 보상비를 지금 감액한 거예요? 올해 보상이 안 되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사는 그러면 밑에 하구에서 해서 추진해 가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마을 쪽에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어요. 그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내년에 보상을 하게 되면 공사는 그렇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상하고 관계없이, 밑에는 보상이 되잖아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닙니다. 올해 아예 보상비를 다 지금 줄인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그럼 올해 공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행정절차 상 용역을 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던가요?

서정

나서정도로시설팀장

입니다. 그 보상 관계는 마을부에서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건 알아요.

서정

나서정도로시설팀장

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 지금 영산강청에서 수어천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산강청하고 전라남도 자연재난과하고 하천을 같이 접하기 때문에 하천 협의를 갔는데 2027년에 영산강청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 산지부도 하천이 일부 접하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고, 내년에 중반기 정도 되면 하천이 어느 정도 좀 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보상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옥곡)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하구 쪽에서부터 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들었어요.

서정

나서정도로시설팀장

네 사업은 주민들이 산지부 쪽만 먼저 우선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업은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그 산지부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는 안 되는 거네요?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옥곡 장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용역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면 회전교차로 공사는 가능한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언제쯤 착공 예정인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 기간은 8월 3일이면 끝납니다. 8월 3일까지

조현옥위원

용역 기간이요?

용역이 완료 안 됐는가요, 아직?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진행 중에. 그러면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일부 이제 선급금만 집행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2,900만 원 가지고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충당이 된다 그 말입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용역만 합니다.

조현옥위원

올해는 용역만 하고? 8월달에 끝나면?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이제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공사비는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조현옥위원

용역만 올해 한다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773쪽에 보면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법정 용역입니까?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진월 선포마을 영산강 환경청 협의가 안 됐는데 1억이라는 돈이 편성된 것, 이건 어디다 쓰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여기는 용역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억 400만 원이 용역비예요?

그다음에 이 추경하고 관계없는 건데, 중금로 있죠? 금호동에서 중마동 다리 연결하는 것, 다리 놓는 것.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금당 지역에. 그러면 그 도로가 일부는 4차선,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건너오면 우측으로 가는 길, 또 좌측으로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는데,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다리가 놓아졌을 때 교통량이 엄청 많을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은 도로도 복잡할뿐더러 지금 공장 안에 들어가는 차들이 전부 다 주택 단지에 세워놓고 들어가요. 일용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대놓고 자기들 봉고차로 수송해 가요. 그러니까 주택 단지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런, 다리가 놓아질 경우 그게 훨씬 심화될 거다. 그 대책이 뭐냐. 그다음에 이 많은 차량들이 전부 다니게 되면 공해 문제도, 소음 공해가 엄청날 거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산단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용역 실시할 때 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했던지. 아,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내일 산단과 다시 해야 되겠네. 국장님. 이제 증인이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신문에 어젠가 그젠가 광양신문에 났대요. 나고 나니까 지금 술렁술렁해요.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새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대책, 지금은 교통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런 안전 조치를 하고 우리 다리를 놓겠다, 하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부터 설득을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 오늘 민원 전화를 한 다섯 통 받았어요. 이래야 되는 거냐. 왜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지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째, 주민 설득용으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설명회를 하든지. 다리야 뭐 포스코에서 놓는다 하더라도 관에서는 일단 그 시민들 안심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요구 사항들을 접수받아가지고 보완을 해줘야 되고. 국장님 그게 맞겠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관이 미래산업국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중금대교는

재천

송재천위원

소관도 거기로 넘어갔어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당초부터 산단택지과는 미래산업국 소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3단계는 그러면 과에서 다르다. 국도 다르다. 그러면 시장 주재 국장 회의가 있죠?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 제시를 하더라.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을, 미래산업국에 오늘 하신 말씀을 상세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미래산업국에서 산단택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해가지고 첫째, 민심을 달래야 될 거 아니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들 회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잔뜩 별렀는데 또 주소가 다르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블록 설치공사가 2,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이 부분은 덕례리 쪽에 보도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메쉬 펜스로 통행을 못 하게끔 막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용지 매입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하셨고요. 대신에 그것을 매년 임대료를 주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이제 집행을 하고 남으니까 그 금액이 남는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근데 이거 수용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도시계획선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영헌위원

앞으로 방법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래도 한번 방법 찾아보십시오. 이거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도시계획 바깥 선에 있는 지금 도로들이 사유지가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 나와버리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방법 찾아서 해야 되겠는데요. 뭐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안 되겠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검토 하면 안 한다는 거라던데, 어찌 됐든 이 부분 신경 쓰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광로 2-5호선, 여기 이미 이제 18억 원 정도는 소요를, 지출했죠?

근데 이제 올해 1,500만 원이 해양 이용 협의 용역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 대근산단 쪽에 일부가 공유수면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점·사용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야 돼서 이번에 1,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돈견위원

이게 필수 용역입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점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돈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이제 보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1억 3,40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112억 2,7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 및 국도비 보조금 삭감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기정 내시보다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78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7억 5,013만 1천 원 증액한 483억 2,988만 9천 원입니다. 증액한 37억 5,013만 1천 원 중 특별교부세가 1억 5천만 원이며, 시비가 39억 977만 4천 원이며, 국도비가 3억 964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 지원입니다. 청소년 100원버스와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지원액 각 9억 원씩 18억 원을 증액한 5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 추계를 반영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개선 재정 지원금 8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및 도비 삭감으로 인한 시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3월 도입한 시내버스 3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당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10대분 총 1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상단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7,800만 원을 증액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13대 추가 도입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0원택시 운행 지원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1억 8,150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마버스터미널 건축 유지비 9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삭감분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비 4,750만 원을 삭감한 9억 7,6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 4억 원을 반영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3월 말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및 도비 1억 5천만 원 교부 확정되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되어 도비 4천만 원 교부받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영동 상광공원 옆 주차장 조성공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사경 프로그램 운영 서버 도입비 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광영동 상광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있어요. 이 감리비 3천만 원이 추경이 올라 온 거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부지가 매입이 돼 있는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부지는 2021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021년도에.

(옥곡) 위원 그러면 이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4억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1억 9천으로 올라와 있어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1억 9천, 2억 3천이 지금 이 건물 하나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네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실제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7면이 나오는데 1면당 얼마치죠? 근 3천만 원어치, 1면당. 그렇지 않은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차 한 대 대려고 3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건물을 샀는지, 저희들이 오기 전에 건물 매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라인으로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쭉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건물이 살아 있잖아요. 건물 없는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건물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건물 있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것을 지금 이번 공사할 때 철거를 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사비가 1억 5천 들어가고 설계비 1천만 원에 감리비 3천만 원이란 말이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주차장이 이렇게 돈을, 한 면 하는데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처음에 산 용도가 주차장으로 2021년도에 산 건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주차장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쪽에 옆에 공사를 하실 때 연관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그 당시에. 이것만 해서 2021년도에 보상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그쪽에 주차장 공사할 때 조성할 때 같이 한 건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때 주택 매입은 교통과에서 했고요. 공사만 주거환경 개선비로 하고, 이쪽은 별도로 지금 매입을 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전에 매입을 했다니까 저희들이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금액대의 건물 하나를 뜯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코너에. 지금 공사비가 건물 3층짜리네요. 지금 보니까. 3층짜리인데 공사비만 해도 1억 9천이 들어가네요, 감리비 포함해서. 설계비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디 주차장이나 토지 매입을 하고 그러면 보통 한 번에 한 5천만 원 이상은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비 포함을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주차장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지역구 주차장인데요. 말씀 안 하겠는데 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옥곡) 위원 어린이보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설명자료 435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시비 미매칭 시 사업 진행 불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설명자료에. 이거 뭐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삭감하지 마라, 너희 알아서 해라, 하는 거예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런 뜻으로 적은 건 아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지금 이 글귀를 적어놓은 자체가 시비 미매칭 시 사업 진행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5:5를 좀 맞춰주시라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 8억에서 도비 4억, 시비 4억 맞아요. 글귀가 제가 사실 좀, 이런 글귀를 왜 적었을까. 차라리 와서 설명을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6개소예요.

(옥곡) 위원 106개소가 되는데 사업 세부 내용에 보시면 용강초등학교 외 8개소,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외 20개소예요. 지금 이 저희들이 시에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도 이런 것을 뭐 교체하고 정비하고 하겠지만 시의 예산이 적다, 적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이 위치가 아주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나요, 지금?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이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좀 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애들 좀 안전에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폐업한 데 카메라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폐업한 데.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폐업한 데는 어린이집으로 기능이 상실했다고 그러면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옥곡에 한 군데가 있잖아요. 펠리시아 옆에 크레용어린이집인가? 거기가 지금 폐쇄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카메라도 속도 30 카메라가 돼 있어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실 때 사업 구역 혹시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중마버스터미널 건물 유지 관리가 당초에 900에서 1,800으로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금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중마동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주고 있거든요.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당초에 그러면 9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1,8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뭐 특별히 그쪽에서 민간 위탁업체에서 더 해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불편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 유지관리비가 조금 거기에 승차 홈 정비, 기둥 도색하고 푯말 제작을 할 필요성을 더 느꼈기 때문에 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안영헌위원

부수적으로 더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인상이 됐다는 이 말씀이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색하고 푯말 제작이 좀 필요해서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금이, 연금 개혁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0세부터라고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우리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요즘 65세 하면 좀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이 아무리, 저도 이 말을 하면 그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마는 65세에서 70세 정도는 요즘 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프신 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가 살림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다들 이렇게 하니, 1년 내년에 이제 또 65세 만으로 올라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디게 해서 시 재원이 조금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금법도 70세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적자 폭이 커지니까. 저희 시 살림도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뭐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검토를 하시지 말고 계획을 잡으십시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운송업체에 돈 주는 항목이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광양교통에 총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고, 계산해도 또 헷갈리네요. 지금 791쪽에 보면 청소년 할인액 지원이 22억, 그다음에 어르신 할인액 지원이 26억 6,400. 48억 6,400이 지원되죠, 금년에 목표가.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100원 택시까지 하면 100원 택시가 9억이에요. 그러면 약 57억 6,400이 나가요. 그다음에 또 일반재정지원이 있잖아요. 30억이 나가네요. 그렇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약 한 90억 가까이 나가네요. 87억 정도, 1년에 나가는 게. 그렇죠?

전체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 100원하고 어르신들 무료 하는 것하고 이게 작년보다 좀 늘어나네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월 평균 월 인구수를 이용객들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이래가지고 금년에 좀 부족하지 않아요? 작년에 보니까 50억 7,500만 원이, 2024년도에 50억 7,5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근데 금년에 그것만 하면 추가 올려도 48억 6,4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몇 억 부족한데 그거 괜찮겠어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거꾸로 이게 작년보다 돈이 적으면 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한번 우리 과장님이 쭉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781쪽에 보면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인데 이게 지금 1억 2,100만 원이 대형 버스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버스입니다. 대형 버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나는 가끔, 이제 물론 러시아워 때는 대형 버스가 필요하겠지만 일반 러시아위 아닐 때는 큰 버스에 사람 한두 명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걸 중형이나 소형으로, 서울 같은 데 가면 마을버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름도 적게 먹고 또 원가도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무조건 대형 버스라. 나는 그 버스를 안 타보지만 우리가 선거 운동을 금호대교에서 자주 합니다.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무조건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도 대형 버스 몇 명 안 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승차 인원하고 한번 파악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알아요. 매년 이게 교통 수요 조사를 해요. 알바생들 데려다가 하는데, 그거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요에 맞는 버스를 구입해야지, 원가 쌀 것 아니에요. 뭔가는 좀 원가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15년 의원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도 대형 버스, 지금도 대형 버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는 좋아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맨날 그 대형 버스에요. 이것도 한번 경제적인 측면, 운용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용역 맡길 게 아니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잖아요. 매년 교통인구 조사를 하니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이것도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764쪽에 보면 주차장 확보 및 관리가 76억 2천이에요. 그렇죠?

이건 금년에 이제 투자할 금액이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기 집행이라고 전부 다 막 난리 아닙니까? 소상공인도 그렇고 건설업체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금년 이제 5월 중순이니까 반년이 지나가요. 예산은 작년 연말에 성립해 줬는데, 설계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직도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기 집행을 못 하는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이 76억 돈 쓰는 곳이? 생각 안 해봤죠? 유심히 안 봤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이 이런 것 바로 빨리빨리 발주를 해줘야 건설업체도 먹고 살고 또 건설 공사하는 사람들이 밥도 사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난리를 하는데 왜 전부 그냥 돈 빨리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풀 거 빨리 조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상 답변을 내가 생각한다면 “아, 설계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버전 갖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삽시다. 그렇죠? 조기 집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예 뭐 앞에도 언급이 됐는데요.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비 1억 1,100만 원이 대당 운용 수익 마이너스 1억 1,100만 원이 나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송 이익금하고 원가 따져서 마이너스 되는 돈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이 10대라는 부분은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올해 3대 샀고요. 2024년도에 구입한 그 내용까지 10대가 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70대입니다.

이돈견위원

70대인데, 이게 최근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70대 전체를 지원해 주지는 않나 보네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대가 되거든요. 13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돈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손해 난 것을 다 보전을 해 주는 셈이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경영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규모를 줄여서 비용을 줄인다는 노력이거나 이런 의지가 기본적으로는 없게 되지 않을까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적부담 결손액은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결손액을 100%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규모라든지 가서 차압할 부분들은 차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아니, 근데 대당 운용 손익 나는 만큼, 마이너스 나는 만큼 다 메꿔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라는 부분이 의지나 노력을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게 시에서 또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설명주실 때 말씀을 이미 드렸던 부분인데, 광영동 상광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감리비를 3천만 원을 책정한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거기를 부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연접 주택에서 균열로 해서 좀 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시면 공사 여건이 그 옆집이 있고요. 뒷집이 있고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한 0.8m에서 한 1.9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접해 있어서 이제 공사 과정 중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 균열에 대한 민원 소지는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 전에 감리를 투입을 해서 안전 시공도 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예견 됐기 때문에 좀 사전에 처리를 하고 가자는 개념으로 감리비를 편성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이 좀 몇 년 된 공사고 어려운 공사라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을 때는 꼭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근데 공사 도급 계약을 할 때 민원 해결 비용도 공사비에 포함시키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 민원 해결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데는 좀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민원 해결 비용은 사업비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민원 해결을 감리에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감리에서 민원 해결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방 규정을 줍니다. 이 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건물 철거할 경우에는 이런 준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제시를 하면 그 제시된 사항들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 현장 공무원들은 매일 가서 상주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감리를 현장에 투입해서 부실공사 방지뿐만 아니라 시공을 좀 부실하게, 규정을 미준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민원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여기가 지금 2021년도에 공사를 하려다가 주변 건물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은 공사를 못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됐는데 그런 과거에 이미 2021년에 발생된 주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추후 공사 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좀 예방하고자 해서 감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그런 부분에 결국은 그 감리 기준을 다 적용해도 결국 민원은 또 민원으로 존재를 할 텐데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설계 당시에, 요즘에는 압세공법 형태로 해서 충격이 안 가게끔 공법을 결정을 하고 그 공법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리가 상주하면서 최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원은 너무, 아까 0.8m에서 1.9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건물들이 다 노후화된 건물이라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을 하기 전에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계측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까지 다 사전 작업을 마무리시켜 놓고 공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래요. 감리비로서 이 정도가 적정합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사전에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상주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 20일 이전이면 중요한 주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초기 철거 단계는 마무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20일 여유 있게, 20일을 좀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 감리비가 20%나 되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주변에 민원 없이, 아니면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이 또 잘 수습이 돼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으로 보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절한 건지, 오버 금액은 아닌지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발주를, 다시 설계도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적정 감리비가 감리비로 발주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안 대비 7억 8,453만 2천 원이 증액된 64억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다압면 관동마을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 등 10개 사업 7억 8,2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8,145만 1천 원이 증액된 97억 8,3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읍 칠성 이편한세상 시설개선 사업 2,500만 원, 금호동 목련빌라 시설개선 사업 3천만 원, 중마동 송보6차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3천만 원, 중마동 노후공동주택 개선 19개 사업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하단 부분에 광양읍 남해오네트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상단 부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6천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7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국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4,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1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상단 부분에 다압면 관동마을 경로당 시설개선 공사 2천만 원, 골약동 정산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 2천만 원, 옥룡면 은죽마을회관 정비사업 3천만 원, 진월면 외망마을 주민쉼터 설치공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둥지사업은 전라남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월세 지원사업 4억 1천만 원은 예산 증감 없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98만 9천 원 감액된 1억 6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7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414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2,3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한전 검침 업무대행 지원금 299만 3천 원, 바로 아래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3,7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회계 전입금 1,598만 9천 원 감액된 1억 6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국민주택사업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2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291만 6천 원, 바로 아래 특별수선충당금 1,3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제습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죠? 5억 3천만 원.

(옥곡) 위원 이것이 이제 처음 올해 추경에 들어온 거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고. 그렇죠?

(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이, 이자 지원은 기간이 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세대출 이자는 1년이나 2년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는데 저희 사업은 1년 범위 내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사업에 대한 기간이 있는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출이 실행돼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출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는데,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뭐 이런 기간이 있는가. 기간을 정해두시는 게 맞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1년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년?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년 예산이고, 내년에 또 사업이 되면 본예산에 또 내년부터는 또 예산을 잡겠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2년 올해 지금 이 사업이고, 내년에 또 사업이고, 내후년에 사업이고, 이거 계속 그냥 1년, 1년 단위로 주는 것보다, 어느 기간을, 지금 이제 전세사기 대출자 인원이 몇 세대죠, 지금?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472명 신청을 받아서요. 361명이 지금 결정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 중인 것이 지금 57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원래는 5월 30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연장 결의가 돼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연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연장 기간까지 가능한지, 우리 시에서도 어느 기간을 정해두셔야지만, 연장 기간까지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무작정 10년이고 이걸 해준다는 것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다른 시 같은 경우는 2년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재정상 그런 걸 좀 감안해서 1년으로만 지금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는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년으로만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1년 단위에서 몇 년까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 이제 내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현재 내년까지요.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 부분 첫 번째는 7개 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7개 단지는 여기서 주시지 말고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무슨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자부담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사업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을 보면, 물론 다 지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해서 이거 지원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주거환경 말 그대로 개선을 하는데, 자기 집 고쳐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100% 다 지원한다. 도비까지 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본인 의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자부담 관계는 예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또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가 돼버려가지고 그 자부담을 안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원래 한 10%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예년에는 했었는데

안영헌위원

어디 조례가 폐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중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내용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전에는 10%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에서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상위법에는 지원 관계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만 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은 건 없고, 또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

안영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뭐 어찌 됐든 시에서 조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인 집이잖아요. 안 고쳐주면 어쩔 겁니까? 그건 권고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아니, 뭐냐 그러면 똑같은, 지금 이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 집이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는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인 노력을 뭘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부담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한 군데가 더 저희들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워낙 도비가 많이 내려와버려서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래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앞에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광양읍 쪽에 민원을 받았던 부분, 어쨌든 내년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을회관 정도는 공동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비가 새는 부분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압니다. 지금도 여기 보더라도 이게 도비만 내려온 것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벌써. 그래서 전부 노후화된 데가 많아서 시비가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샌다고 민원 접수된 부분을 좀 많이, 다른 부분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 예산할 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특히 마을회관에는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게 지금 도비로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는 셈인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정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금이 좀 적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도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돈견위원

시에서 도비를 많이 충당시킨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이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도에도 좀 얘기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개별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는 또 따지고 보면 남의 팔을 흔들어서 이루어지고 있게 놔두고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시의원들이 민원 들어왔을 때 이거 도비로 하라고, 도 의원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하라, 역할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부족하니까 도비도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그 노력 부분이 소극적이어서 도비로 다 가고 있는 건지. 시가 할 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여백, 공백을 도비가 메꾸고 있는지.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시비로 10억을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또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서 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좀 시비 지원 이후에 나머지 못 채우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도비사업으로 가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비는 저희들 매년 공동주택하고 소규모하고 해서,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한 15억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그 부분에 좀 더 예산 확보가, 그만큼 민원 사항이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5억 3천이면 이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5억 3천 해놓은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 중에서 올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자를 주는 건데요. 12개월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40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40만 원이 넘어가면 40만 원까지만 주고요.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이돈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되는 사람이 12월 31일 자로 매년 발표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순차적으로 자기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선정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텐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금액이 오버할 경우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워놓은 금액은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아보면 이게 어느 정도 추이가 되거든요. 뭐냐 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피해가 해소가 된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지자체의 대출 이자가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금 결정이 안 된 세대가 지금 57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절반만 된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매년 신청하고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으로 본다면 어떤 분은 굉장히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법이 연장, 또 이렇게 승인이 된다면 우리 시도 그렇게 그 전세 기간 2년이든 뭐 그렇게 좀 기간을, 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출금에 관한 지원이라도 그 기간 동안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우리 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 사건이 많은 도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천 다음으로 광양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 면에서는 도시 이미지나 도시 정서에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도 클 거란 말입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대출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이제 임대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다가 또 대출 이자는 갚아야 되고, 또 이자를 하다 보니까 이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우리 광양에도 자살을 생각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6월 1일부터 계약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5월 30일 계약분까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결정자로 본다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 대상자만 됩니다.

이돈견위원

예 뭐 어쨌든 이제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될 부분인데요. 전세 금액이 거의 일반 서민한테는 본인 자산의 90% 이상,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산에 대한 손실에 관한 큰 걱정도 있는 데다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도 있어서 삶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저의 안정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조금, 가능하면 1년 단위가 아니라 조금 더 긴 기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하면서 신청받고 그 추이를 한번 보고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해서 시의회에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신청 대 수용률 비율이 건수로는 어떻게 되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한 40%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금액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금액은 한 7~8억 정도 그 정도 차이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차이 납니까? 자, 사람도 늙으면 병원비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누차 매년 이걸 좀 올리자. 연간 한 5억씩 좀 올려서 한 30억까지 올리자, 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이번에 추경에 5억 정도 더 올라왔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 내년도 예산도 1년에 한 번에 다 올릴 수 없으니까 한 5억 정도 매년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니냐.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재천

송재천위원

의회가 올리라는 데도 그렇게 그냥 뒷짐 지고 못 올리냐. 난 이해가 안 돼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반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5억씩 올립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료비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이 오래되니까 수리 수선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1,200채나 비어 있고. 사는데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거 좀 지원해 주라니까 무슨 소상공인들 식당들, 식탁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매년 늘어나요. 왜 그쪽은 늘어나는데 이 건축 쪽에는 왜 요지부동인지 모르겠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시장님이 자꾸 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안 올려서. 눈치 보느라 안 올리는 건지 일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안 올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액 갖고 딱 증명이 되잖아요. 10억이 한 몇 년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하도 요구 사항이 많으니까 조금 올라갔는데, 1년에 한 5억씩 올려가지고 조금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