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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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한국 선비문화 축제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휴식과 쉼이 있는 5월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 개의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는 지난 5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예산실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55페이지 예비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가 25억을 편성했는데 25억을 추경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25억씩 추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보통 총예산액에 1 %를 이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재난 목적 예비비에도 편성하고도 있지만 여러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우선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상반기 5월이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사용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따로 사용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보통 한 50억 안팎 이상해서 보통 예비비는 세우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80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80억 편성해서 지출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출은 20억 정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80억 편성했는데 20억 정도 지출하셨고, 올해는 지금 이제 50억을 편성했다 그죠? 하여튼 그 용도에 맞게 좀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재난 목적 예비비가 137억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이번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 예. 137억, 예 추가로.

손성호위원

추경을 137억을 또 편성하셨는데 물론 뭐 재난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만큼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사실은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물론 뭐 이 재난이 안 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목적에 맞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이 추경에는 반드시 좀 긴급하고 그죠? 우리 또 시에서 시민들의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목적에 맞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경북동북지방행정협력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영주하고 영양, 봉화, 울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서로 상생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력회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사실 못 했습니다. 영양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순번제로 해서 올해 우리가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 발족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영양에서 못하고 올해 영주가 이제 그럼 처음이겠네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최초 한 거는 2020년도부터.

김세연위원

20년도부터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0년도부터 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4개 시,군 이렇게 하고 있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그럼 군수님들이. 시장님과 군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실무자들께서도 가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실무자도 하기도 하는데 최종 전체적인 협력회는 시장, 군수님들이 같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같이 할 어떤 공통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그러면 한 번 회의를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한 번 정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거는 시장, 군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하시는데 그럼 하시면 어떤 주로 그걸 하시는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뭐 행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라든가 필요한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문하면 방문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만약에 영주서 한다. 어느 업체 같은데 이래 뭐 회원들을, 시민들을 불러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 실무자들하고 시장님, 군수님만 하시는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우리 실무진하고 각 4개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자리로 그렇게 해놓고.

김세연위원

주민대표 같은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도 모셔갖고 사실 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또 어떤 안이라도 있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실무자들이 다 알아하시겠지만 주민 의견의 청취도 좀 있으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김세연위원

예,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20년도부터 했는데 크게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반영된 건 없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뭐 그런 서로 합의문을 만든다든지 그런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52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행 수수료 이거 지금 700만 원에 2회를 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1,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말이 되는 이런 중요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본예산에 세워서 처음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추경에 해서 지금 2회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직 그럼 한번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당초에 이제 본예산에 세운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로 해서 세워놨고요, 이 부분은 혹시나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 노무사를 선임해서 어떤 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용역을, 그 비용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그러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그전까지는 자체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전 직원을 상대로 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직원 중에 30 %를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직급별로 선별을 해서 설문을 돌려 가지고 설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이 또 선정,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또 자기가 선정 안 됐으면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좀 골고루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잘 설명을 다,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서 직원들의 이 속마음을 좀 알아가지고. 어쨌든지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런 게 가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맘 놓고 즐겁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