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성현 의원입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국가전략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년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중점 추진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한국토지공사의 문화재사전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을 이유로 심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창원시가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방위산업은 세계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K-방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위 및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창원시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7개의 지정 방산업체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170여 개 원자력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원자력 산업의 집적지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입지적·산업적 우위가 명백합니다.

둘째, 재심의 사유인 폐광산 문제는 과도하게 부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부지 내 8개 폐광 중 실제 광물 채굴이 이루어진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해당 지역은 이미 50년 전 폐광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공사를 통해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 매년 사후 모니터링한 결과 오염 유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셋째, 일각에서 과도하게 보도된 오염 논란으로 인해 주민들은 고향이 ‘공장조차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자산 가치 하락과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가적 사업에서 비롯된 이러한 명예 실추와 재산권 침해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연간 2조 7,000억 원의 생산액 증대와 8,000명의 고정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됩니다. 이로 인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진정한 지역 균형·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가 방위·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로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토교통부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