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장천·행암·수치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소관 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법률 심의와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으로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 개발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유된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문. 최근 우리 어촌은 전체 어가인구가 2020년 9만 7,100명에서 2024년 8만 4,000명으로 감소하고 연령별 어가인구 역시 60대 이상이 79.1%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지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와 도시·농촌에 비해 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상 심화로 어촌은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촌소멸에 대한 원인으로는 어촌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의 유입이 어렵고 기존 어촌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어항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항을 기존 어업 기반시설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어업과 관광, 레저, 문화 등을 포괄한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의 민간 유치를 위해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하는 등 민간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어촌·어항의 전통적인 개념 및 개발체계에 변화가 요구되며 법적인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유도, 체계적인 어항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 등의 다양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어촌 연안 정책과 연계하여 「어촌·어항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계류 중인 「어촌·어항법」 개정안에 맞춰 기존 어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어항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어항의 다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어항 구역 내의 식당과 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여서 어촌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확대로 어촌·섬 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여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유도, 체계적인 어항개발 정책추진 등의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