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5분자유발언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김우진 의원입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나누어 보조하면서 그동안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801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88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예산액 전액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농가 경영의 악화는 식량 안보와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가 순수익률은 2022년 27%, 2023년 29%로 3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업 인구의 52.6%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업 기반 약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 ";쌀값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비료와 농자재, 인건비만 폭등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농업인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오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이 올해 전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무기질 비료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작물의 생장과 수확량에 직결되는 필수 농자재이다. 그러나 지역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많은 농업인이 본격적인 영농철 비료를 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들어 가는 농심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시비량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는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정부의 무기질 비료 지원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