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도시공간과 공공시설 전반에 걸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배리어 프리(Barrier-Free)’로 불리는 무장애 환경이란 모든 이용자가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건물, 시설물, 정보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환경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접근권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이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장소에서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턱과 계단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 같다”는 법원의 판결문처럼 단 3㎝의 문턱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나 「편의시설 점검 조례」 등을 통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올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조례는 기반시설 중심의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타 지자체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통신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재정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와 점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2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바닥 면적 50㎡ 이상 민간사업장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는 신축·증축 건물에만 적용이 되어 기존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등 타 지자체 사례처럼 기존 사업장과의 경사로 설치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인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1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접근권 강화를 위한 공익 프로젝트 이름이자 건물의 입구와 1층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와 연령에 상관없이 창원시민 모두가 ‘모두의 1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가 무장애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