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경로당에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건전한 여가·취미생활과 각종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가 아닌 노년기 삶의 질을 지지하는 공공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지 플랫폼임을 의미합니다. 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26.5%가 주당 평균 3회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 지역은 이용 비율이 48%에 달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에서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로당은 그 중요성에 비해 보안과 안전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이 주 이용자인 만큼 각종 사건·사고에 취약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50대 남성이 경로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 충북 청주에서는 60대 남성이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 대구 동구에서는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어르신에 대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등 전국적 사건 사례는 우리의 우려를 현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은 출입통제 시스템, CCTV, 비상벨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부족하며 출입자 관리가 되지 않아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특성상 낮 시간대에는 운영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무인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방화나 침입, 절도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경로당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이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낙상, 저혈당 쇼크,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많은 경로당이 노후 건물로 화재에 취약하고 출입구나 통로도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로당은 상주 관리 인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낮고 친절한 태도로 인해 범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로당은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공간이 되기 쉬우며, 따라서 경찰 연계 비상벨 설치, 스마트 출입통제 시스템, CCTV 설치, 응급 대응 체계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25년 4월 말 60세 이상 인구는 28.7%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로 창원시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원시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인구는 계속 늘 것이며 이러한 위협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경로당 전체에 경찰 연계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고 대구 수성구, 김해시 등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경로당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 취약지역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 경찰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복지의 영역입니다. 경로당이 안전할 때 비로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어르신 안전을 위한 스마트 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