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보호라는 이름 아래 규범적인 국민만을 희생시키는 제도적 모순과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묵묵히 플라스틱을 씻고 라벨을 떼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까지 재며 RFID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RFID 카드는 전자태그 시스템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는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스티로폼, 병, 캔 등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기껏 분리배출해 놓으면 수거 과정에서 뒤죽박죽 섞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해서 다시 사람 손으로 재선별하는 어이없는 행정력 낭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섞더라도 그대로 싣고 가는 방식의 카고 차량은 문제가 조금 덜합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압착시켜 섞어서 싣는 압착 차량은 멀쩡한 재활용품을 파괴하는 경우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불가해진 쓰레기들은 최종 분류 과정에서 선별되지 않고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애써 지킨 재활용 분리배출 수칙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랜 시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모순이 환경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인천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가 미미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용을 위해서 배출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분실하거나 깜박하고 두고 오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비효율적이며 처리 용량의 한계라든가 잦은 기계 고장 등의 불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주민 불만과 불법 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과태료 중심의 재활용 규제는 오롯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페트병 라벨 제거 여부나 비닐 상태 등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계상 회수율은 86%에 달하지만 실제 재활용 처리율은 50%에 불과합니다. 결국 국민이 성실히 분리한 재활용품의 절반 이상이 소각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라며 재활용 제도의 미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리수거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며 그 책임을 오롯이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개인에게만 환경을 지키라고 강요합니까?

왜 대형 유통업체나 산업체는 책임을 비켜 갑니까? 가장 규범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만 벌금과 규제의 대상으로 몰아갑니까? 이제는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첫째, 분리수거 이후의 실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재활용 공공인프라 확충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셋째,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산업체, 대기업에 보다 명확한 책임을 부과할 것.

성실한 시민의 헌신을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보여주기식 통계와 과도한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