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들의 도산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조명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19일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폐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2013년에 선고된 내용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한 법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닐뿐더러 고정성도 결여되어 대법원에서는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이를 소급 적용하게 된다면 최대 8,6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가 버스 운영사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508개 업체의 운수종사자, 즉 운전직만으로 따져 8만 1,200여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4,621억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경영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안정성에 직결된 공공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사회적 재난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시내버스는 학생,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업체가 직면한 도산 위기는 시민들의 이동권 침해는 물론 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정비사, 사무직 등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즉시 해결할 방안이 없어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간에도 항공·운송업 등 공공성이 강한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마비될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철도·지하철 파업 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조정에 나서는 것이며 대구시의 경우에도 시에서 직접 나서서 버스업체 운영 위기를 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창원특례시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에 사회재난 인정을 요청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 둘째,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셋째,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시내버스업체의 도산 위기를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후일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와 업체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를 당부드리오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