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동 주민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온 불편과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중앙동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된 수익률을 초과하는 사업 수익은 전체 사업 준공 이전에 시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대상공원을 이 특례를 통해 정비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견딘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완결될 수 없습니다. 대상공원 특례사업은 2022년 1월에 착공되어 오는 25년 8월 공원시설 기부채납, 9월 공동주택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3년 9개월간 중앙동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 소음, 분진, 진동 등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상공원 공사와 관련하여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접수된 불편 민원은 총 136건에 달합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훼손, 토사 유출 등 민원은 계속됐지만 주민들은 인내로 버텨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2020년 대상공원 특례사업을 시작할 때 시 행정에 협조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21년간 방치된 꿈나무유치원을 리모델링해 다목적 복지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20년 12월부터 거듭된 주민피해대책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였습니다.

주민들은 21년 9월 9일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변경 시행계획에 예비비 70억 원이 꿈나무유치원 리모델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공원녹지과는 24년 10월 법률 자문 결과 민간공원 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며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믿고 기다려온 보상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공원녹지과는 예비비를 사업구역 내 중앙동 민원 대응 및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라 밝히며 중앙동 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시의 입장은 계속 바뀌고 주민들은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시민은 기억합니다. 2016년 창원시는 옛 39사단 개발이익을 인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겠다고 약속했고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동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견딘 주민들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해 뜨면 시작되는 공사 소음, 흔들리는 바닥, 1년 내내 환기조차 시킬 수 없는 생활, 하루이틀이 아니라 무려 4년입니다.

공공사업이 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 과정에서 불편을 감내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원 조성으로 인한 초과 수익은 반드시 중앙동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중앙동 주민과의 약속, 이제 시가 지킬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실질적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