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형 공립고 지정 조건은 학교를 지금 있는 부지 이외의 부지로 옮길 것과 또 지금 현재 병설로 있는 고등학교를 각각 단설로 나누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를 옆의 부지에 따로 건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8명 학생 중에 춘천 지역 학생은 195명, 춘천 이외의 지역은 1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생명과학고에 기숙사가 있는데 20명 기준으로, 타 시도는 경기도 아이들 3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숙사에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우리 생명과학고에 진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시도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숙사에 20명. 지금은 운동선수 위주로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있고 기숙사가 완공되면 각 학과 아이들,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 등 2025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조 1,888억 원보다 2,46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조 4,349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651억 4,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증가분 927억 5,125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수요 및 지역 교육현안 수요 등 목적경비 720억 7,5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운동부 운영 창단 지원 등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499억 2,463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64억 4,496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434억 7,9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4년도 정산분 46억 9,924만 원, 2024년도 보전충당금 정산분 13억 4,458만 원으로 총 60억 4,38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4년도 정산분 6억 6,19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2,200만 원,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1,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6억 2,3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 변동분 2억 2,2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5억 5,9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시군교육경비 등 429억 2,0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9억 2,767만 원으로 민간이전수입 중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학생교육원 재난복구비 792만 원과 2024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1억 6,975만 원 및 농협은행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기타 협력사업비 9억 1,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160억 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임대료 변동분 6,996만 원, 소금강 체험학습장 및 폐교재산 등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대 22억 8,348만 원과 이자수입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7억 5,3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총 273억 4,105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억 2,878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8억 6,619만 원 등 총 264억 9,49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 회수는 학자금 대여 회수 등 8억 4,6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연수운영 변동분 4억 3,378만 원을 감액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등에 따른 교원인사관리 2억 2,8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9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발전특구운영 291억 3,700만 원, 학력향상지원 19억 90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디지털기반 교육을 위한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에 117억 525만 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등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132억 6,466만 원 등 30개 세부사업에 총 1,175억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37억 341만 원, 늘봄학교 운영에 132억 4,908만 원, 기숙형학교 운영에 21억 3,024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253억 8,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는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81억 7,361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108억 5,4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비 17억 7,602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6,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교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에 475억 4,626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503억 5,749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55개 세부사업에 총 2,025억 3,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에 4억 496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억 8,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6억 1,133만 원, 학생통학지원 24억 8,120만 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총 82억 2,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 기본운영비에 2억 2,199만 원,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32억 7,615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134억 9,814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1개 세부사업에 총 217억 2,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억 6,441만 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233억 9,552만 원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97억 3,1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변동분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99억 3,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 인건비에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수당 및 처우개선비 변동분을 반영해 3개 세부사업에 총 308억 4,65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407억 7,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인력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요즘에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생님 혼자 인솔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급별로 한 명씩 보조인력을 넣어서 같이 지원해 드리면 선생님들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밀학급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밀학급이라고 하면 한 학급에 19명 이상으로 해서 일단은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뭐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갖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일단은 자원봉사자나 학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공고를 내서, 그런 것에 대한 연수나 마인드나 이런 것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학생들의 인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봉사활동도 그렇고 해서 연합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소년단체 간 어떤 정보 교류도 되고 잘되는 단체와 잘 안 되는 단체의 어떤 그런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연합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넣었습니다, 1억으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은 사업 내용이 통학로 노면표시 설치를 하는데요. 속도제한이나 교차로, 정지선 등을 표시하고요,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휀스, 그다음에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바깥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학교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점검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입니다. 지금 학생 건강검사 위탁 운영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교특으로 1억 4,700 예산 신청을, 지금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 목적은 학생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원주ㆍ횡성 지역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1만 4,700명이 대상입니다.

일단 이 지역만 시범 운영을 하고요, 상황을 좀 보고 앞으로 위탁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수업도 있고 하니까 현재 부모님을 통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보건선생님이 병원하고 접촉을 해서 예약이 되면 학급 단위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잘 되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는 학교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재안내를 해서 그렇게 혼잡하지 않고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추경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야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 완료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보급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방학 동안에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은 2037년 정도면 종결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하고 있고 계속 활용할 예정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요, 최재민 위원님 보충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