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은 위탁예산에 재정지원 없음. 이제 건강보험료 수가 청구하고 본인부담금. 그럼 이제 2쪽에 보면은 2층에 그 전담실 6실 16명, 프로그램실, 거기 운영하시는 뭐 그 요양보호사, 원장님, 뭐 일부 직원 분들도 다 이 위탁예산 건강보험공단이나 본인부담금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은 지금 어디 건물이어야 되는 거죠?

건물은 군 소유죠.

군 소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 그 건물 치매센터, 전담요양원 건물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일단은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들지만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신규 건물이라서 유지관리 그 관련된 거는 아직 사항은 없습니다.

사항은 없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뭐 2년～3년 지나.

앞으로는, 군 소유라서 앞으로는.

건물 자체는 괴산군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

그렇죠, 건물 자체는. 그렇지만 이렇게 뭐 소소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큰 거, 만약에 큰, 크게 뭐 다르게 뭐 그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뭐 이럴 때 건물 자체에 관련된 거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뭐 전기세,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운영비에 관련된 거. 의원님께서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건물 자체만. 유지관리는 이제 괴산군에서 이제 큰 게 들어갔을 때는.

예, 큰 게.

괴산군에서 이제.

예, 뭐 형광등 갈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하는 거고. 예, 그 큰 건물 자체의 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소 정원은 30명인데요, 혹시 입소에 관해서 수요 조사 혹시 해 보신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입소를 30명으로 둔 거는 저희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 원장님들과 이 입소 정원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30인 이하, 즉 29인 이하 정도면 자기네 기존 시설도 사실은 운영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의 시설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이거에 이제 있는 거는, 종사하시는 분은,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기존에 간담회를 통해서 29인, 30인 이하로 한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여기 이제 개원을 하면 입소자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수요를 혹시 조사를 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수요는 준비 기간 아직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 지금 그래서 동의 의안을 더 빨리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문가와 같이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운영 방안, 세부 세칙, 그리고 입소자에 대한 그 모집, 모집인에 관한 것들,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수요 조사도 물론 해야 되고요. 우리가 9월에 개원이면은 우리 여기 요양원 자체를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수탁자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월에 준공 예정이신가요?

5월에 이제 건축이 전체가 다 완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입로 부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입로 쪽으로 하수도 관련된 거 하면서 이제 길을 더, 경사도도 확 낮추고 길도 옆으로 더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할 거예요, 아스팔트.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예.

진입로가 가파르면서 상당히 좁아요.

예, 그거 지금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차가 가능해요?

일단은 저희가 소방서에서 그거를 관련된 거 교차 가능한 부분을 지금 이제 얘기해서 거기에서 교차가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라가고 내려올 때가 그게 가능한 건가. 제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예.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좀 가파르고 좁아요. 그런데.

예, 그거 지금 넓히고 있어요.

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가파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차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우리가 올라갔다 다시 밑으로 후진으로 해 갖고 내려왔걸랑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갔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더 준공하기 전에 이런 걸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입소자는 괴산 군민에 국한 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입소자를 괴산 군민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이제 수탁자가 선정되면 같이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위원님. 입소자를 괴산 군민으로 하는데 뭐 이제 비용이라든가의 절감, 아니면은 70% 이상 됐을 때 군민으로 하고, 그게 안 채워졌을 때 뭐 외부인을 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논의해야 되죠.

그럼 지금 이제 3페이지에 보면 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수가하고 본인부담금을 해서 입소를 했는데 다른 요양원에 비교해서 뭐 좀 더 싸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없나요?

아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수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 변경도 하고 지금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추가로다가도 지금 이제 도로도 확장할 예정이라고는 하셨는데. 당연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BF 인증에 준하는 설계를 하셔서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환경이 너무 안 좋던데요.

지금 많이 깠어요.

아니, 많이 깠다고.

지금 경사도를.

아니, 낮춘 거는 알고 있는데.

확장을 지금.

지금도 안 좋다. 이 기준이, 저는 그래서 이 BF 인증 기준이.

예, 기준 인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약하지 않나라고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건 그렇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이렇게 다녔을 때도 상당히 불편한데 어르신들과, 그리고 그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도 진입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거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2페이지와 3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제7조에 제3항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1회에 3,000원으로 한다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기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복지부에서 조항의 신설을 요청하였기에 별표 2의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3,000원을 제7조 제3항으로 이전하여 신설하고 별표 2의 5는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외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8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5월 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목적을 제규정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정비, 안 제7조 제3항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칠성초를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일원에 연면적 3,715.87㎡ 건물 8동 및 부지 면적 16,124㎡ 토지 6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몽촌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입니다. 입주민과 기존 원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주민 화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기존 건물 2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250㎡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5월 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 및 몽촌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 및 처분 재산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4항 제1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거 초중 통합학교 할 때 이제 매입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예.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주민설명회가 5월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신 거예요?

주민설명회를 대선 때문에 저희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대선 끝나면 바로 6월 달에 이장 회의 때 가서 하는 거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여기 학교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 이제 회의한다고 오라서 그래서 이제 오시기는 했는데.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회의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냥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떤 주민 의견을 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민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좀 자주, 한두 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좀 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진행 좀 해 달라고 좀 건의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차 계약금이 정원산림과 예산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원산림과 예산이라고 그러면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집단화사업 해 가지고.

집단화사업요?

예,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쪽 예산을 우선 4억 쓰고요, 나머지 잔여금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주는 걸로. 이제 교육청에서 이거를 빨리 좀 계약금이라도 좀 줬으면 해서 그렇게 좀 급한 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여기 학교는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주민들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2023년도에 변경고시안이 돼서 2024년도에 저희가 그 변경고시안을 의결을 구하였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적용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2025년 괴산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지역 면적이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괴산군 군세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으로 고시된 1,241만9,921.6㎡에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2025년 괴산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증감 면적 3,452.6㎡를 반영한 1,242만3,374.2㎡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괴산군 군세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며 고시안 등 관련 자료는 별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적용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의거 고시된 군관리계획 결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의거 고시된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로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3년 8월 11일 충청북도 고시 제2023-214호 괴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으로 도시 면적이 4,363㎡ 증가하였으며, 2023년 12월 22일 충청북도 고시 제2023-367호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변경 승인으로 산업단지 면적이 910.4㎡ 감소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괴산군 군세 조례 제14조이며 의결대상입니다. 이번 변경고시 건은 충청북도에서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의 고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방세 부과에 중요한 과세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마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제 부서별로 공유를 하거나 전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거 같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별로 약간의 이렇게 개인별로 이제 그 업무 매뉴얼을 정해 놓으면은 그다음에 인수인계할 때는 그것만 있어도 그걸 보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추어서 이런 좀 뭐 누락되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부서 전체가 다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은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