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양재 의원 발언
양재
이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농업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가 2025년 3월 21일 제정되어 유사․중복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 폐지는 해당 사항 없기에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5월 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가 2025년 3월 21일 제정되었기에 유사 조례인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가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