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추경안 첫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오늘은 부서의 마지막 질의도 해야되고 계수조정도 있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추경안에는 꼭 참석을 해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좀 살려야 하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 자리를 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하고 있는 동료 의원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도 중요하지만 구의원들은 사실 민생부터 챙겨야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해서 2025년도 본예산도 불참하고 필요로 하는 추경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불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이고 설명서 333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좋은 일자리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현재 직원이 8명입니다. 전년도에 7명이었는데 1명 인력이 증원이 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인상 분을 반영해서 올해 6,8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지금 현재 36개 사업이고 총 2,212명이 노인일자리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6명이고 언제까지, 올해 7명으로 된 거예요?

예. 전년도에, 24년도에 7명에서 25년도에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예산은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어디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

시 보조금이라든가 구매칭이라든가,

예. 인건비,

내용이 상세하게 안 되어있어서

예. 시니어클럽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 85%에 구비가 15%고 그 외에 복지포인트가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는 15% 말고 구비 들어 가는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간외수당 이런 거는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 인원수가 한 명 정도 는 거는 어떤 기준을 해가 늘은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지금 인원수별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2,212명이 현재 참여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많다보니 우리 정원도 부산시에서 몇 개구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해당이 됐습니다.

인원 산출 근거가 있냐고요.

그건 시에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가 한 명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시에서...

그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인원수는 거의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을 바꿨다든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를들면 2,000명의 관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니까 한 명 늘리라든가 이런 기준근거가 시에서 있냐고요.

그거는 지금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시설 면적이랑 사업장을 보고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해서 지금 8명으로,

그럼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직원이 많은...

직원이 아니고 관리 인원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외의 관리 인원...

예. 직원에 비해서 우리 북구에 일자리하시는 분의 어르신의 수라든가 이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감안한 숫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인데 직원이 8명밖에 안 되면은 그에 대한 한 명당 배당받아야 할 어른들의 수가 적다하든가 그런 거도 기준이 좀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설면적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의 숫자를 보고 우리 직원을 증액을, 한 명을,

그러니까 숫자가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북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예. 타구에 비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제 자료가 없어서 한 번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15%가 구비고 방금 나머지는 시비랬는데 15%가 한 사람 들었을 때 이번에 우리가 구에서 부담할 돈이 1년 기준으로 얼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6,8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한 거라고 봅니다.

1년 기준입니까?

전체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6,800만 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돈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만큼 부족해서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기준이 이 정도면 됩니까? 한 사람이 늘었을 때 15%에 대한 우리구의 부담은.

우리구 부담은 94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는 거지요.

940만 원. 한 사람 늘었을 때 940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6개 구군에서 우리구의 배당은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배당한 양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가 직원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 한 명당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거 그것도 한 번 파악해서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50쪽에 보면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물건이 계속, 소파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바꿔줘도 막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어르신들, 어제 며칠 전에 금곡동에 경로당에 갔는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해도 아직 붙박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배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 조리하는 그런 싱크대조차도 문이 부서져 있고 이런데 찾아오면 하소연을 하고 탄식을 하고 찾아 안 가면 세월 흘러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파묻혀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사실 시에서는 구에서 이렇게 국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는 노인도 상당히 많고 열악한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악한데 그런 거라도 좀 해가지고 섭섭치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자체적인 돈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비나 시비 받아가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데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건강하실 때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환경 개선하는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시에서 지원받아서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지금 시의원님들이 협조를 하시고 구의원님들 노력해 주신 덕분에 타구보다는 많은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해서 물품 구입비라든지 환경개선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시 추경이 현재 지연이 돼서 6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 환경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지역별로 이제 하는데 우선 금곡하고 화명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할 사업비를 저희들이 아마 내려올 걸로 보고 구비도 좀 투입해서 환경 개선할 예정이고 향후 앞으로 이제 전 경로당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예산설명서...

237,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4,500만 원. 4,565만 3,000원 증액을 했는데 노인양로시설은 우리 구에 정화양로원이라고 한 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수급자 39명이 지금 있고 종사자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호봉하고 변동사항에 따른 증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 인상 부분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프로그램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인건비 14명분에 대해서는 연 1인당 544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억 1,400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설명서 273쪽하고 274쪽에 보면 0세에서 2세하고 영아보육료하고 만 3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는데 지금 274쪽에 0세, 2세, 영아 보육료 이거 지금 연장교육료 보면 장애, 0세에서 장애아동, 영아반 이렇게 유아반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00원, 1,000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0세반하고 장애하고 있는 것은 시간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장보육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하는데 그걸 넘어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세하고 장애아는 시간당 3,000원이고 1세, 2세는 시간당 2,000원이고 그 다음 3세에서 5세 아동은 시간당 1,000원. 이렇게 정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비보조로 지원하는 거라서 그건 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원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지금 그대로, 중간에 조정된 겁니까? 이런 거는 언제쯤 이게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시 조례가. 금액이 나는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시간당 천 원, 2천 원 3천 원인데

이게 연장아닙니까? 연장.

시간 연장해가지고 6시 이후에 받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7시에 1시간 더 하면 시간당 일반 3-5세 아동은 1천 원, 장애아는 3천 원 이렇게 시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연장을 하는데 10시간씩 연장해가지고 만 원. 10시간 한다해도 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6시 이후에. 그런데 1시간, 2시간하는데 천 원, 2천 원해가지고 구마다 하면 전체적인 금액은 억수로 크겠지 애들을 잠시 돌봐주는 그런데 돈이 금액이 밥 한 그릇도 1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변동이 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장애아에 대한 이런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거는 일반아 보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 건데,

장애아하고 0세 영아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실 가만히 누워있는 애가 편하지. 움직이는 애가 원래 돈 더 많이 줘야 한다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이 돈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다.

3세에서 5세는 말을 알아듣고 인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감안이 돼서 지금,

구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시에다가 한 번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든다 그러면은 감사때 이런 이야기 나왔다하고 한 번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77페이지.

중간부분에. 이게 지금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금 쓰고 남았던 돈들에 대한 민간위탁 드리고 나면은 예산은 쓰시고 거기 이자가 또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이자를 저희들한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시고,

다 하시고,

그렇죠. 아니. 예산을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