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임성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시면 568페이지 보게 되면은 만덕동 일원 조명개선사업해 가지고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사비해서 2억 8천, 설계비 2천 돼 있는데 공사비 2,8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부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지금 만덕동 일원에 대한 조명설비개선사업 3억에 대한 부분이고 설계비가 지금 2천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2억 8천 정도 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만덕동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설계 전이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원 접수 현황이라든지 보행자 통행량 또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야간 현장 순찰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설계가 안 나왔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자체적인 시장조사도 안 돼 있는데 3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또 돼 있는 거 맞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시장조사는 좀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공사비가 2억 8천이 되어 있는데 일시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하시면서 설계 전이라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 라는 목표겠죠, 목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목표...
임성배부위원장
만덕동이라고 했지, 만덕 1, 2, 3동으로 행정구역상 3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예산 요구할 때는 덕천천 벚꽃길이나 초록누리길 또 그리고 백양근린공원, 백양중학교 일원이라든지 기타 은행나무로라든지 또 기타 지역에 대한 총 공사구간 4.3㎞ 정도 이래 구간은 산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초록누리길하고 덕천천에는 ‘15분도시’해서 거기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가로등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안등하고도...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래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다가 또 가로등을 설치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도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 보완한다는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게 필요할 것 같으면은 초록누리길이나 덕천천에는 이 사업이 지금 시의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가로등 설치 위치를 조금 변동을 시키든지 하면 되지 거기다가 예산을 또 넣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다가도 예산을 넣을 겁니까? 그러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계획상은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초록누리길하고 덕천천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초록누리길 덕천천 벚꽃길 한 2.3㎞ 정도 구간에 대해서 스마트 시스템도 조금 일부 도입을 좀 하고요. 조명 관련되는. 기타 거기에 따른 조명장치라든지 뭐 기상감지기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공사비, 간접비 포함되는 부분들 다 포함되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스마트 조명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 자체가 방금 하신 말씀 자체가 가로등은 대는 그만두고 등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LED로 그죠? 그래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하는 거 맞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등만 바꾸는 부분도 있고 이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단 좀 관제시스템도 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서 범죄 치안이라든지 범죄 요인이 있다면 등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목적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9대에 처음 들어와서 가로등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 그 부서의 장은 아니었어요. 그래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해서 와이파이까지 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 와이파이까지 가능한 그거는 아니죠? 지금 이거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는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왕 가로등까지 기둥까지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할 것 같으면은 점진적으로는 북구에 왔을 적에는 무선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하려고 할 거 같으면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했을 적에 와이파이까지 다 되는 걸로 갔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부위원장님 의견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 와이파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그때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안전총괄과에 없는 것 같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3억이라는 예산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변화된 도시, 변화된 정주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 잘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김기현 위원이나 나나 그쪽에 그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3억의 예산이 충분히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군데군데 균등하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공공기관 화재예방 배전함 및 분전함 소화기 설치사업이 3,2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상 설치 개수와 구체적인 설치 장소들은 총 몇 군데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공기관 화재예방 소공간 소화기 설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부산빙상장 문화예술회관에 배전함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관내 관공서 226개소에 배전함 42개소 그리고 분전함 160개소 대상으로 해서 아마 설치 예정이고 추가조사를 해서 대상시설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3,200만 원 예산 가지고 전체 배전함 42개소하고 분전함 160개소가 다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부족한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부족하지는 않고 저희가 소공간에 조그마한 휴대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200만 원이면 충분히 설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이게 사실은 늦었지만도 참 잘하셨다는 게 이게 화재라는 거는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에 또 그런 대형 피해가 생길 뻔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적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많은 효과들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화재예방효과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적극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거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을 정기적으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나머지 혹시 개수들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동사무소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소화기 사업은 또 이거 한 번 설치했다가 영구적으로 활용가능한 건 아니고 또 주기적으로 또 교체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추가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이런 시책사업이 적은 예산이지만은 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김태식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과장님 지금 배전함 및 분전함의 소화기를 설치하는데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소공간 소화기라고 배전함 안에 조금 열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된 소화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면 그 소화기가 작동하는...
임성배부위원장
일정 온도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6십몇 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분전함이나 배전함에 케이스를 닫아놓고 펜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지금 현재 상태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는 예상 한번 해 보셨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온도가 상온인데 40〜50도 이상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소화기 분전함에다가 소화기 넣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용기가 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용기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용기의 유통기간은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소화기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임성배부위원장
저 옆에도 소화기 있죠? 위치돼 있죠? 지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모든 소화기 용기는 10년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데 분전함에다 그걸 놔서 그것이 있다가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누전의 위험이 더 있다고 봐지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배전함 및 분전함에는 소화기가 아니라 암페어를 조절을 해서 차단기가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의 점검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배전함이라든지 분전함 이런 소방관리작업은 당연히 최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리 소공간 소화기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설치가 고정이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문기사가 와서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좀 보시죠. (자료 확인)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누전을 일으킨다든지 소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분전함이나 배전함 콘센트에 합선이나 누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는 먼지라든지 아니면 습기라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암페어 조절이 가장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올렸을 적에 3,200만 원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소화기라는 이런 소방도구가...
임성배부위원장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작동이 원활하게 돼야 되고 그 누전 차단기가 작동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적은 전압에서도 차단기가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자체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소화기를 놨을 적에는 거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소화기 실질적으로 안에 보게 되면은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 뒤에 팀장님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안에다가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분전함이 다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소공간 소화기는 좀 소규모로 규모가...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겠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맞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누전 차단기라든지 이런 육안검사라든지 아니면 작동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소화기의 재질은 뭡니까? 케이스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존 소화기와 같이 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절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전 차단기 안에다가 소화기를 넣는데 이게 누전이 절연이 돼야 되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것 같으면은 100% 인정을 합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임성배부위원장
기존 제품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기성품이잖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예산을 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했을 적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절연인지 아닌지 절연, 불연, 난연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까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런 부분들 다 시험검사를 거쳐서 제품화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을 저도 눈여겨 볼 테니까 그거 한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기회에 더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차단기가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주변 청소가 잘 돼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게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소화기를 넣는다는 거는 방법적으로 어떤 PR을 많이 했겠죠. 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에서. 근데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분전함이나 배전함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작동 상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도 이번 기회에 다 좀 같이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소화기를 갖다 놓고 예산을 올리기 전부터 했어야 되고 소화기를 갖다 놓고 나서도 그거는 점검을 했어야 되고 이 소화기가 절연인지는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설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64페이지 보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폭염대책비1차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스마트 그늘막 관련된 내용인데 스마트 그늘막 사이즈 기준으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하승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하지 못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냥 작은 거 큰 거가 따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설치된 거 보니까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중에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경
성희경안전총괄팀장
사이즈에 따라 가격 차이는 크게 없고요. 이 설치비 그 자체인데 사이즈가 조금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기본 설치비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희경
성희경안전총괄팀장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좀 큰 걸로 해달라면 크게 해주고 그리고 그 폭이 작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해달라면 좀 작게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된 어떤 스마트 그늘막이 작은 사이즈로 설치가 돼서 그늘막 설치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그늘막들은 큰 사이즈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희경
성희경안전총괄팀장
그것은 우리가 원하면 조금 비용이 들지 그건 파악해 봐야 되는데 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에 어떤 보도라든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를 기존에 이것보다 큰 걸 해버리면 주변에 이제 펴고 오므리는데 위치적으로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 해가지고 조금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아마...
하승범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큰 사이즈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작은 사이즈가 설치돼서 문제가 되는 공간이 있으면은 교체하는 것들은 검토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직원분하고 현장 가서도 몇 번 체크를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설치돼 있는 이제 스마트 그늘막의 특성은 어떻냐면은 하교시간에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횡단보도와 다르게 특정 하교시간대 학생들이 모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특정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은 딱 그 시간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딱 대기해야 되는 안전한 공간에 그늘막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도로변으로 그늘막이 생기는 스마트 그늘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위치 조정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공간은 위치 조정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좀 분명히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마 담당자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파악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그늘막이 좀 안전하게 하교시간대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하든 아니면 추가 설치를 하든 꼭 좀 검토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하승범 위원님 말씀이 지난번에도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아마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도 아마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동 그늘막을 스마트로 바꾸는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의 스마트 그늘막이더라도 좀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설치가 교체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0페이지에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하고 육교 승강기 청소용역 두 가지가 따로 구분돼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용역 담당하는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따로 구분된 업체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업체하고 청소용역업체는 다릅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이거 유지관리하고 청소하는 거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점검하는 어떤 점검표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따로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제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육교들 중에 금곡동도 그렇고 화명2동도 그렇고 육교들 새로 설치된 육교들 보면은 항상 생각드는 게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용역업체를 통해 되고 있다고 하니 분명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는 어떻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청소 쪽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내용들 또 주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긴 한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의견을 다시 구체적으로 받아서...
하승범위원
그 업체들이 이 용역업체들이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매뉴얼 추후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매뉴얼하고 점검했던 실적자료들하고 한번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고 마을건강 활동가 수당은 늘어났고 그래 돼 있는데 이 숫자가 그대로지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비가 축소...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시비 말고 개수가 지금 현재...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마을센터 9개소...
임성배부위원장
구포에도 없고...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있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게 사상구보다도 더 적고 우리가... 근데 비용까지 줄이게 되면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랑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홍보비도 조금 축소해야 되고 강사도 이제 활동가나 이런 수당은 늘었지만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활동가가 늘었는데 홍보비를 줄이고, 그죠. 프로그램을 줄인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성이라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깐요. 이게 과장님이 봤을 적에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확정내시가 그렇게...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홍보물품, 운영물품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줄일 것 같으면 활동가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내용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거기 드는 강사님을 예산이 안 드는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쨌든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근데 프로그램 수를 줄인다는 내용은 아니고 비용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을 줄인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강사님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 드는 부분으로 돌려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안 드는 비용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으면은 안 하다가 지금 이번에 와서 줄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제 홍보물품도 조금 적게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줄일 수 있었는데 안 줄였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못 받은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안 줄인 거냐 라는 질의예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한번 그렇게 운영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또 요구하는 거고...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과의 특성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정주여건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예산 같았으면은 올해부터 줄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줄여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숫자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건강센터는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 얘기도 막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시점에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아직 대답은 없는...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저 한 2년 남았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2년 동안에 좀 늘려주이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시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은 좀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피해 입은 분들한테 재난지원금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3천만 원이 자연재난지원금은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지원금 편성은 올해 처음...
김태식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 침수 피해가 가장 많은 걸로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다른 걸 예상하고 있는 재해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관련되는 사항은 주택 전파, 반파, 소파, 주택 침수 또 재난으로 인한 사망, 부상 이런 여러 다양한 내용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산불로 인한 자연재해도 있던데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산불도 자연재난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에 속하는 부분 재난지원금에는 다 통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식위원
올해 처음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재해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 피해를 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이 된 어떤 보상이 된 다른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재난지원금 부분이 사실 저희 본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예비비를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중앙에서 우리 재난관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예산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는지 유무에 따라서도 조금 평가지표에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최근 들어가지고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다양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상황들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이 집에서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추후에 저희가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예비비로 지원이 됐네요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그러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된 건수들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난해 건수는 사망자 한 사람한테 2천만 원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침수 5건이 있어서 300만 원씩 1,500만 원 지원해서 총 3,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주택 침수로 해 가지고 기준을 두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기준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발생하는 주택 침수 쪽으로 예산편성...
김태식위원
그래해 가지고 만약에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아까 2천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이러면 예산책정기준이 조금 완전히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잘 반영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재난피해규모를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도 1식 이렇게 지원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침수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라서 이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규모보다 더 지출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예비비를 또 추가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에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조금 좀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조금 더 폭넓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은, 물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하실 거 아닙니까? 신청기간하고 지급하는 절차나 기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업무처리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당사자가 이제 신청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사고를 인지하고 있으면 신청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고 피해 발생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고상황이라든지 재난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국비가 투입되면 또 신청기간이 또 연장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의 사정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일입니다.
김태식위원
10일이면은 경황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고 인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래서 신청기간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늘려야 안 되겠나? 그러고 거기에 3개월도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조금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이런 기간을 조금 이렇게 짧게 잡은 이유는 아마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도 조금 보여지긴 하는데...
김태식위원
그런데 그게 빨리 이제 복구 취지로 돈이 나가가지고 이래 하는데 3개월 이내에 하면 언제든지 빨리 접수와 동시에 바로 현장 확인하고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원칙 외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식위원
그런데 10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올해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처음이고 그 외에는 예비비로 이제 사실상 알음알음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려면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가 사실은 뒤따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는 각 동사무소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통·반장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료도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재난지원금 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제가 홈페이지 다 방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이용해 가지고 좀 많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SNS 특히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도 전국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안내문자를 보낼 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를 한번쯤 통보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풍수해보험이라든지 구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부분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구민피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산불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지역 외에 경남 경북 그쪽으로...
임성배부위원장
엄청난 산불이 났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큰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추경에 보니까 산불 예방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구입하는 거 안전홍보 전광판에 대한 이런 예산이 빠져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안전홍보 전광판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새로 신설된 것도 한 군데 있고 제 집 만덕 쪽에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남산정 교차로 쪽에...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덕천동 시장 쪽에도 있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덕천교차로.
임성배부위원장
그 지나와서 또 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지나와서도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이제 산불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을 적에도 문구가 뭐로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등한시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방사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주기적으로 홍보문안이 좀 바뀌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맞겠죠. 물론 안내문구는 있는데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 문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홍보문안 부분도 뭐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유세를 좀 떨게요. 만덕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초파일 날 ‘산에 갈 때 라이터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담배 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참하면 안 됩니다.’ 홍보물을 나눠주고 홍보활동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산불이 막 났을 적에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가지고서 캠페인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남산정역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너무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교통 표지판도 막 있고 한데 무엇을 홍보하는지 한참을 가다가 한 5초 앞두고 정상적으로 보여요. 활동사진이 너무 많이 나와. 나는 그래서 광고판인 줄 알았어. 처음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이번에 설치된 다목적 재난안전 전광판인데...
임성배부위원장
다목적인데 근본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광판 아닙니까? 다목적인데 거기에 구포나루축제 한다고 홍보물 게시할 거예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난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봐야 되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제거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요사이에 바람이 점심 먹고 나면 초속 10m 강풍이 온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 거를 띄웠을 적에 영화 보듯이 나오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컬러풀하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전광판이 동영상 위주로 이렇게 상영이 되기는 하지만 문자 위주로도 표출될 수 있도록...
임성배부위원장
동영상을 넣으니까 동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문자 위주 아니면 사진 위주의 자료도 적극 제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산불 예방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산에 불이 났어요. 제일 첫 번째 출동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산림청에 산림진화대라고 있어요. 산불진화대.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청 직원들도 투입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투입이 됩니다. 2차. 기간에 따라서 면적 헥타르에 따라서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방화복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방화복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방화모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는 없고...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구청 전체적으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에는 필요한 장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우리 앞에 했는데 그거는 내가 질의를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빠졌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장갑하고 안전모하고 보안경하고 안전화 정도는 방화용으로 전문적으로 최소한의 숫자는 비치를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산불이 나서 출동을 하는데 신고 있는 구두 신고 가고 일반 하이바 쓰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번에도. 이거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정말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이런 부분이 올라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서글픕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은 최소한의 인원을 투입시킬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방화복, 방화모, 방화화, 방화장갑 정도는 비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 산불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용 가능한지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건 위원장님 서면으로 우리 한번 받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들하고 없으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서를...
박순자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성배부위원장
있다 없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재난재해 이슈가 나와서 추가질의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싱크홀 사고는 어느 범주에 들어갑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싱크홀 사고도 사회재난사고에 포함이 되는 사업...
하승범위원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사상구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원인의 문제는 건설과에서 원인의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수관 노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했을 때 대응 시스템은 안전총괄과에서 뭔가 마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보고 있는 대응 시스템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싱크홀이 대표적인 사고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지하 안전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이제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지하 매설물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실제 유관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지금 계측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에서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육안상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시에 우리 GPR 계측기기를 통해서 좀 지하공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 정도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공간에서 조금 가스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좀 확인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마 지하 안전에 대한 이런 스마트 관측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좀 건의를 아마 하셨고 제안을 하셨고 저희 과하고 이제 건설과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비용 대비 경제성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실제 도입해서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조금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게끔 할 거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예방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나마 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대비 뭔가 예방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지표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싱크홀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은 공사 관련돼 가지고 사전 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특교세를 통해서 반영시켜서 할 건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재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은 매뉴얼화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예방의 차원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모르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는 이 이슈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총괄과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도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싱크홀 중심으로 기존의 육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 지금까지 이제 싱크홀이 발생했던 그런 현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예찰 활동이라든지 정밀검사 조사라든지 또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조금 시스템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라서 분명히 안전총괄과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말그대로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위험지역들은 위험지역을 표시를 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예측 관측 시스템들을 조금 더 빨리 도입을 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검사라든지 시의 계측을 통해서 미리 한번 이런 것들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하셔야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예산설명서 610페이지 보게 되면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및 부분적으로 파손된 소규모도로의 즉시 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4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혹시 여기 정비하는 사업이 어디인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 상태를 점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7억 6천 정도 소요됐고 재작년에도 7억 2,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비 오고 우기 되고 하면 사업이 도로 보수가 늘어날 거 같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비가 오고 파이고 하는 부분을 보수하려고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 놨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기존에 비가 와서 파인 도로는 보수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도로관리과 팀장님하고 현장을 가니 럭키1차가 지금 진입도로가 파져서 엉망이거든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사업도 가능합니까?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 사업은 구군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설과에...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임성배부위원장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과마다 전부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억 같으면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4〜5천 정도만 하면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주판을.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여유가 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그래도 건설과하고...
임성배부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어차피 나올 것 예상 말고 지금 비가 오고 흘러넘치고 하는 사정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일단 건설과하고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해 달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뭐든지 하다 보면 심한 데가 있고 긴박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봐서...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거기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요. 다 일어나서 지금...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포장된 연한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나가보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배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서 591페이지 보게 되면 교통에 관해서 항상 봉사하는 단체가 두 군데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해병대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해병대전우회가 총 45명이 봉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252명이 지금 봉사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액을 보게 되면 1,100만 원하고 1,0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45명에 1,100만 원하고 252명에 1,050만 원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있는 교통관련 단체 활동비품 지원이 지금 이제 1,1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300만 원 증액했는데 기정액 800만 원에는 해병대가 600만 원의 비품을 사들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200만 원은 이중에서 비품을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로...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총 예산액 중에 1,100만 원 중에서 물품을 사서 여기에 1,100이지만 200만 원을 빼서 모범운전자회에 준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비품을 사서 저희들이...
임성배부위원장
비품을 사서 준다고 하더라도 인원 대비로 봐서는 형평성이...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위에 200만 원하고 밑에 1,050만 원하게 되면 1,250만 원인데 252명을 하게 되면 1년에 4만 9,600원 정도만 지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모범운전자회 회원님들은 사실 지원에 맨날 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도 물품구입이 원래는 저희들이 700만 원이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번에 200만 원 증액이 됐고 이번에 저희가 또다시 300만 원하고 150만 원을 증액했는데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좀더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깔 수 있는 능력은 차고 넘치지만 편성해 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과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보게 되면, 증감사유에 보게 되면 해병전우회는 주요활동축제 지원 시 교통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액을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보게 되면 관내 경로봉사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경로봉사는 뭡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도 작년에 경로봉사행사에 일단 하신다 라고 해서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경찰서장님을 모시고 행사장에 처음 갔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단체 특히 회장님이 주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시니까 지원을 다는 못해 드리고 15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지원을 이것도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봉사활동 하나를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편성권은 저희들한테 없으니까. 근데 경로봉사행사면 경로잔치하는 것 맞잖아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경로잔치를 모범운전자 회원들도 먹을 것이고 거기에 봉사를 하시다가 그만 두고 나가신 분들도 밥을 먹을 거예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세금을 가지고 쓰는 예산이 먹고 마시고 경로잔치하는데 써도 되느냐 라는 문제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위치가 그 위치라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보조금의 지원은 교통안전봉사활동사업비, 복장 및 장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3개월 이상 교통안전봉사활동 실적이 없을 때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때 그다음에 사업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 방금 하신 말씀은 지적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하는 거겠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모범운전자회에도 있을 거예요. 자체 예산도.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항목을 경로잔치행사라고 경로봉사행사 개최라고 해서 150만 원이라고 쓰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에 들어가서 전체에서 쓰는 것은 어찌 될지 몰라도 지원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한다 라고 했을 적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교란에 내용을 적으실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청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 거기 경로잔치에 돈 썼더라’ 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선택에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구포2동 구포대교 사거리가 사업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하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구포대교가 아무래도 지역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주말이나 평일 되면 오후 2시 정도만 되어도 이미 내려오는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표기는 시비사업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표기가 됐지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그때 용역에 의해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 시비가 이번에 1억 5천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은 좌회전하고 일차로에 보면 유턴공간에 대기공간이 45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이 대기 위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체증을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분리대 있는 화단부분하고 가로등하고 그걸 조금 잘라내어서 좀더 좌회전을 더 많이 25m 정도 더 확보해서 총길이 70m 정도 테이프를 길게 잡으면 조금이라도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한 개가 개선사항이고, 두 번째는 우회전하는 차량입니다. 아마 농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회전 차량이, 차량이 두 대만 대어 있어도 뒤에 있는 차량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밀리는 상태여서. 그 테이프를 우회전 차량에 대한 차로변경시점을 뒤로 미룸으로 해서 우회전 차량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앞에 와서 끼어들기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배제하려고 안전지대를 좀더 넓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4차선이 보면 우회전 차량하고 직전하고 좌회전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 차가 두 대가 있으면 우회전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좌회전까지 같이 주고 있다 보니까 3차선에서 직진으로 더 올라가는 차선을 위반해서 올라가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접촉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물론 여기에 대한 교통체계용역도 했겠지만 좌회전 차선을 없애고 직진하고 우회전만이라도 4차선에는 그렇게 하면 우회전 차가 그렇게까지 퇴근시간에 많이 밀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회전 차량이 못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차선에 좌회전까지 같이 겸해 주다 보니까 사고우려도 많고 실제 사고도 제 눈으로 많이 목격했거든요. 경찰청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인지를 그거는 못했다, 못한다. 위에서 모니터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차선은 분명히 좌회전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지금 4차선 좌회전이 없어집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직좌입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으나 마나. 그러면 뒤에 몇 대만 우선적으로 우회전 차량이 나가버리면 직전 차선이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5월 24일 되면...
김태식위원
용역 그때 다 안 끝났어요? 지난번에...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타당성용역이고.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실에서 한번 더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전문가들 설계 중에 있으니까...
김태식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 굉장히 차가 막힌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사실은 아까처럼 말씀하셨다시피 신호체계는 경찰서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도 모니터링을 다 하고 아까처럼 교통사고가 직진하고 우회전했을 때가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직좌로 했을 때가 더 나을 건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어필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전달해서 한번 더 검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위원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595페이지에 장미공원 앞 대각선 횡단보도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 몇 초 정도, 몇 분 정도 차량대기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 때 검토하는 기준이 보행량이 더 많고 차량통행이 적은 공간에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면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듯이 여기는 출근시간 되면 화명대교에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을 받기 위한 차들이 항상 꼬리물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다고 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주고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다른 차들도 똑같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지방경찰청도 어떤 의견을 줬을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검토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단순하게 편리해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만들어 놓고 교통흐름에 대한 대안없이 시행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어 있고 대안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전기 통신 관련해서 지장물 이설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 번 이 사업이 시 의원님 자자보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도 우려하셨던 좌회전차량의 정체현상을 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시경하고 북부경찰서에 의견을 조율해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 가지고 조금씩 보완은 할 수 있다 라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좌회전 차량이 많이 밀리게 되면 초를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신호를 조금 줄이고 그걸 1〜2초 정도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되지만 이걸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용수초등학교 북부경찰서에 한 번,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1-3-2까지 연결된 어떻게 보면 그 라인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신호는 아마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승범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정확한 기준을 따져봐야겠지만 신호가 늘어난 이유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그 생기는 자체가 걷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잘 검토해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외면 말고 대안들도 체계적으로 같이 고민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설명서 6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민친화적 덕천천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덕천천 준설사업이 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덕천천 준설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덕천천 생명이 숨 쉬는 주민친화적 덕천천 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자치단체자본보조 교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덕천천 하상정비를 하는데 덕천천 하상에 스컴, 이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약간 청소 느낌의 그런 정비사업이고요. 덕천천 준설사업은 덕천천 복개구조물의 퇴적물을 준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병풍천 내려오는데 복개된 부분을 준설사업을 했어요. 구조물 내에 퇴적물을.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랬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진짜 감사한데 하고 나서 더 오염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네. 아 그거는 시기, 계절, 시점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다를 수는 있는데 과년도 것을 쭉 검토해보니까 시점별로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하상 내에 퇴적물의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의 오수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의 양이라든지 비가 왔는지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유동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계속 하수도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덕천천은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생명이 숨 쉬는 주민친화적 덕천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여름 되면 숨을 못 쉬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준설을 하고 나서 할 적에 파이고 패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평탄작업만 조금 했었더라도 더 좋은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할 적에는 준설만 하고 그 작업이 좀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덕천천은 관심있게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이라든지 계속 있을 때 보수할 부분들은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스컴하고 이끼 이 부분은 언제쯤 시행을 하실 거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10월에 사업 예상인데 민간협치부분 관련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시기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시기는 10월.
임성배부위원장
시기는 10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스컴, 이끼가 지금도 계속 많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만큼 물론 사업의 특성상 회의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신속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거는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행사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분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