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문관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저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00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521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강화사업에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안착 및 특별법 개정 공론화를 위한 학술대회와 토론회 등의 개최사업비 1,000만 원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홍보 추진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20만 원이 증액된 8,632만 원입니다.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을 위하여 특례 발굴 워킹그룹 운영과 현장 간담회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80만 원과 여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49만 원입니다. 규제 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비로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규제혁신 추진협의 300만 원,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시상금 300만 원, 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포상금 2,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 집중개선 간담회 개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강원특별법 개정과 홍보 인식 제고, 특례 발굴 역량 강화, 규제 혁신 기반 확충 등 핵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담으로, 지금 3차 특례 입법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지금 대선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 40개 과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 간의 ‘신중검토’ 안건에 대해서 최근에도 부지사님하고 같이 해수부하고 행안부 갔다 왔는데요,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작년 계엄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우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부터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게 도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높은지.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선공약 1번 과제로 일단은 넣었고요. 그 안에서 두드러지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과제는 또 별도 꼭지로 뽑고 했는데, 하여튼 도민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고, 또 본 위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많은 기초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가 입법만 2차, 이번에 3차 개정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 둘째 치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방송 매체에 대한 어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TV, 라디오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TV라는 게 G1 얘기하는 거예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매체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한 두세 개, 효과가 큰, 전 도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6,000만 원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TV 스팟 광고 중심으로 하긴 할 텐데 저희가 언론사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기획특집 보도 같은 것도, 예산은 안 되지만 협조를 해서 조금 더 세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세태에 맞는,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TV 봅니까? 저희들도 잘 안 보는데. 이런 방법이 좀, 너무 언론사나 이런 방송매체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일을 하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경상적위탁사업비, 제가 기조실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 위탁사업비들이 매년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또 피드백도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 통계, 집계 이런 게 없어요. 언론사 자체에서도 그런 걸 할 텐데 그런 게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에 돌아오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할 만한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런 걸 좀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 했는데, 저희가 홍보팀하고 그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홍보도 홍보지만 도 단위 행사든가 뉴스레터, 저희가 예산을 좀 보고 있는데요, 뉴스레터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리플렛이죠, 리플렛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나눠주러 가기도 하고, 아까 SNS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당부드리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 보시면, 특례 발굴 워킹그룹 운영에 관해서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시군ㆍ유관기관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는 여비가 6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82페이지에 보면, 규제 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보면 4명 이래 가지고 11회, 거기는 여비가 7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국내여비인데. 그게 참석하는 참석자 신분에 따라서 책정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가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 직급이 어느 과나 다 똑같은데, 산출을 일원화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그냥 전체 총액 대비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산출을 임의로 했다는 얘기네? 기준이 없이.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앞의 81페이지 부분은 한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약간 산출을, 거리상도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딱 4명이 가지는 않고 또 딱 10명이 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특례 발굴도…….
최승순위원
위원회 회의수당, 여비, 이런 게 내부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적은 돈이라고 흩어 쓰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은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 시국에 우리가 적어도 작은 것조차도 한 번쯤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가 특례가 있는데, 우리가 자치조직권도 있어야 되고 인사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권, 또 권한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게 뒤따라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3차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제가 또 한번 느끼는 건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법 제126조에는 지방채 발행 특례 규정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제주도만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채를 갖다가, 저는 이번에 발행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 계획이 작년부터 어느 정도 서 있었어요, 연기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을 전국 지자체에 다 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이따 기조실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특례 규정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번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3차 입법안에는 없지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독립 없이 특별자치도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저도 와서 3개월 동안 공부를 좀 했는데요.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이라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사례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회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가든 언제 가든 이론적인, 법제화되는 그 수준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분권이라든가 필요성, 제주특별법도 제126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행안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무한대는 아닐 것이고 지방재정의 여력 한도 안에서는 그만큼 자주재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조차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3차 개정 준비하면서 한번쯤, 또 내부적으로는 4차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관련 중앙부처에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박대현입니다. 온ㆍ오프 매체 활용해서 하는 홍보,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하는, 보통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했겠죠, 홍보영상들 대부분을. 그런데 체감되는 홍보 영상이라기보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 식전 영상 식으로 그냥 웅장하고 멋있게만 만들려고 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를 홍보한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만 홍보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걸 알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골 우리듯이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것을 좀 모아 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홍보비용을 좀 세워서 쓴다든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TV 잘 안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153만 명이라고 치면, 한 가구당 2명 내지 3명, 4명이 산다고 하면 가구당 들어갈 수 있는 지면 홍보지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홍보는 기존대로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다만 우리가 한번 홍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자꾸 우리끼리 홍보를 하면 뭐 해요, 우리 강원도민끼리. 그런데 홍보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이런 게 있네요. 보면 규제혁신 추진 뭐 이런 게 있는데, 간담회 같은 것도 있는데, 간담회를 보면, 중앙부처 방문하고 현장조사하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아쉬운 소리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또 저희는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고 실무에서 노력하시는 거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속, 생활하는 도민께서 체감할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엄청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농정국과도.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온 특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농지 해제 권한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막, 도민들께서 염원했던 것은 산간지와 중산간지를 해제하는 것, 소규모 농지, 그리고 계곡 같은 데가 농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구역, 이렇게 진짜 내게 당장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던 건데 9,075평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갖고 온 권한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3만 ㎡로 묶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처도 좋지만 좀 더 눈높이를 행안부나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떼를 쓰든 억지를 부리든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뭔가 진짜 우리 생활에 와닿는 걸 갖고 와야지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업무 시작한 지도 꽤 되셨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TV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보다 돈이 안 들어가는 홍보도 있는 게 내고장 소식지 있잖아요? 가구당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해 주라고 시군하고 얘기했고, 제가 최근에 한 3개~4개 시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주민들 홍보는 안 되지만 공무원들 보고 주민들하고 계속 밀착하는, 시군의 국장ㆍ과장님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가지고 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강원특별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 손으로 이것을 만드는 건데 사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게 헌법같이 딱 있는 줄 아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제주도는 20년간 7차례 개정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를 그렇게 체감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도 몇 군데를 갔는데 너무 공감하겠더라고요. 꼭 면적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지까지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추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이게 한시 특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올 특례에 있어서 와닿는 특례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후에 3차 개정이나 4차, 5차, 6차, 7차,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딱 1차ㆍ2차 하고 3차 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입니다.”,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규제 혁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도대체 만남을 주는 분들이, 어떻게 많이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에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원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검토해 보고 했던 게 얼마큼 있느냐.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훌륭하시고 저희보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리적으로 많이 살펴보시겠지만 저희보다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시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 듣고 오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대변해 주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게 저희가 집행부와 할 역할인데 그럼 과연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우리 의회에서 주셨던 말씀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딱히. 그렇게 딱히 막 신경 쓰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례안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번 속기록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게 좋고, 어떤 말씀을 왜 주셨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료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원특별법으로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의사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을까. 문제가 뭐지? 공공의료원에는 왜 안 올까? 공공의료원에 오는 의사들이 연봉이 3억, 4억인데 세금을 공무원이랑 똑같이 떼네? 그러면 3억, 4억 받아도 의미가 없네? 차라리 내가 일반 그냥 의원이나 내과 차리든지 거기로 가서 취직하는 게 낫네. 그러면 강원특별법으로 우리 의사들에 한해서는 공무원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분담하지 않고 다시 세금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건 아마 정부에서도 받아줄 걸요, 복지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공공의료원 의사분들이, 어쨌든 급여를 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솔직히 의료원 의사분들이 어디서 연봉 더 준다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특례에 담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사회적 이슈로 뭐가 딱 터졌을 때 그럼 이것을 특별법에 한번 담아보자, 그러면 정부에다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시로 한번 담아보고 이게 잘 되면 당신들이 가져다 써서 전국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 않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많이 시도해 봐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규제를 좀 많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지금 말씀해 주신 의료문제, 의사 수급문제 이런 것들이 강원도의 오랜 현안인데요. 저희도 관련 실ㆍ국하고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얘기 나온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의 의사들, 보건소에 오는 의사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최근에 제가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료문제 이런 이슈되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워킹그룹이 13개가 운영되는데요. 거기에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박대현위원
그리고 간담회 할 때 다양한 부서를 좀 교집합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농지 푼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농지 풀면 접경지역 군사시설 들어가 있고요, 상수원보호법 들어가 있고요. 농지만 해제된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다 같이 일괄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일괄 해제한다고 그러면 아마 도민들이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느 규제를 해제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집중 부탁드립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 보시죠. 설명서는 80쪽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자치법령과 소관도 있고 특례정책과 소관도 있는데 우리 자치법령과에서는, 저기 지금 현재 뒤에 앉아 계시는 현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추진단에 있었죠?
재호
현재호자치법령과장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김희철위원
처음부터,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고 잘해 왔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답변을 혹시, 국장님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현 과장님은 처음부터 하셨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관현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현재호자치법령과장
자치법령과장 현재호입니다.
김희철위원
우리 현 과장님께서 추진단을 맡아오면서 본 위원도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활동도 했었고 자주 봤었는데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가끔 만나, 여기서 표현하는 ‘공급자’라고 하죠. 공급자 측에서 보는 관점에서 특례를 발굴하고 그걸 갖다가 토의하고 반영시키고 그랬었는데 ’22년도 특자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특례 발굴을 해서 반영된 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몇 % 정도 반영이 됐을까요?
재호
현재호자치법령과장
맨 처음에 2차 특별법 개정할 때 도ㆍ시군에서 496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특례를 발굴한 게 97건입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저조하죠?
재호
현재호자치법령과장
예, 한 25%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차 개정에 저희가, 1차 개정에서 법률 조항이 25개였는데 나중에 84개 조항이 됐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한 60개 조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혹시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재호
현재호자치법령과장
지금은 좀, 법률 시행이 아직 1년이 안 됐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중앙부처에 있는 장관들의 권한이 도지사님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될 부분이…….
김희철위원
우리가 사실 이 특례를 발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체감하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홍보하고 발굴하고 논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적인 지원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특자도가 특례하는 목적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길이 요원하지 않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우리 그래도 베테랑이신 현 과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소회 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호
현재호자치법령과장
제가 정책결정을 하는 당사자였고 확실한 답은 못 드리지만 2차 개정은 어차피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갔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2차 개정에 저희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는 특례 발굴을 해서 지금 3차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목적을 담은 특례하고 일부 주민 체감형 특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체감형은 절대 크지 않은 특례거든요. 그래서 작은 특례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시군에서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그 다음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룹핑해서 하는 특례 발굴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국장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범추협을 또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범추협에 대해 너무 방대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치법령과도 이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보비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2기가 구성돼서 범추협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봤을 때, 소관 부서에서 봤을 때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적용해서 유용하게 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범추협은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셔서 하는데요, 자치법령과 7,000만 원 중에 6,000은 홍보비고요, 나머지 1,000만 원만 이쪽으로, 포럼하고 범추협 운영하는 데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3회~4회 정도 추진단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11월이나 3차 개정 전후 해서 아마 전체 총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 도정도 그렇지만, 특별자치도가 가는 데 앞으로 3차 개정의 분위기도 있지만, 3차 개정 아직 국회 통과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저희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같이 할 것이고요. 4차 개정할 때도 범국민적으로, 저희 멤버에 도민만 있는 게 아니고 주소지 밖에 있는 멤버들만 440명 중에 한 160명이 됩니다.
김희철위원
외부인들도 많죠?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예, 타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홍보해서 효과가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번 추경예산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증액이에요. 증액인데 자치법령과도 있지만 특례정책과도 워킹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조금 증액시키고 했는데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특례 발굴단이 하는 역할은 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고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진짜 중요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갖고 국장님도 과장님들과 같이 더 좋은 특례를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또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하나 첨언하자면 본인이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 쪽의 특례도 적극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 중에 특례정책과 예산은 기존보다 좀 더 확대하자, 시군에도 더 많이 가자, 그리고 아이디어도 더 많이 발굴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공무원들 여비 조금 들어가 있는 것하고 또 전문가들 모시는 수당 좀 더 해서 넣은 것인데요, 예년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제가 먼저 손 내밀고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미흡하지만 제시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성과가 올해에는 예년보다도 조금 더 한 발짝 더 뛰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특자단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상 우리 도민들에게 잊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관할 부서에서, 특자단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곽일규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시군에 자주 다니면서 만나고 또 국회나 중앙부처도 더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홍보 부분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의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패 사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익제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 문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와 불이익 방지,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광천 의원님과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별 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관련 신고 사무를 통합ㆍ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익명 대리신고제 도입 및 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공익제보 전담인력 확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도청 내부 구성원의 인식 및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반부패 청렴시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이 선정되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제도 강화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통합창구 운영을 통한 도민들의 신고 접근성 향상과 신고율 제고 및 일원화된 관리 주체를 통한 데이터 및 사례 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존경하는 지광천 의원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공익제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박대현위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가 생긴다고 하면 추후에 공익제보라든가 이랬을 때 집행부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가 들어올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익제보를 많이 받는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공익제보라면…….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안심 변호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고령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전화가 편하잖아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전화로 뭔가 민원을 넣거나 제보를 할 때는, 유선상으로 통화를 할 때 신분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신분을 밝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박대현위원
보호를 해 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보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마음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여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광천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 증액된 5억 833만 8,000원으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필수경비로 조직문화 개선과 도민 신뢰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늘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금 1건인데, 그전을 보니까 본예산은 부패방지 청렴 시책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이었잖아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다가 3,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그동안은 정부 자체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모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전의 3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추진이 되어 왔었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원래 강사 수당하고 교육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300만 원은 강사 수당료하고 현수막이었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3,100만 원은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청렴교육 해서 배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홍보, 방송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 10배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300만 원에서 3,100만 원이면?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전에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서 했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그전에는 사실 관행적으로 교육 예산 반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 청렴도가 지난 5년간 2022년도의 3등급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도에서 청렴도를 좀 높여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올해 저희가 지난해 청렴도 1등급을 받았던 경상남도하고 컨설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지원을 해서 일차적으로 청렴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그냥 평이한 강의 중심의 교육보다는 사례 중심, 역할극 같은 연극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여기에 강의를 접목시켜서 입체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교육비를 한 1,10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지면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올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 예산으로 1,100만 원을 별도로 수립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청렴교육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이 와서 직접 사례 중심으로, 입체적인 교육이 실시돼서 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 자체도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끔 패턴을 바꿔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앞에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청렴에서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다 보면 공익제보자분들이 제보를 하고, 또 보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신고에 따른 도 자체 보상금 지급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없지는 않았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있었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없지는 않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수준…….
윤미
박윤미위원
그동안에 3년 동안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3건에서 5건, 2건, 이래요. 신고하는 주요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패방지에 대한 신고도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그것은 사무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신고보상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8만 원 정도 지출된 게 있습니다.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가서 권익위원회에서 보상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보상금을 준 경우인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2025년도 건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건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농업?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농업보조금,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불금 등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대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한 사람에게 다시 보상을 준 건가요?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런 경우?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많지는 않은데…….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예, 108만 원.
윤미
박윤미위원
그게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그렇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저희들이 권익위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신고한 사람한테는 권익위에서…….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돈을 주고.
윤미
박윤미위원
돈을 받는 것이고?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예. 그리고 부정수급을 했으면 돈을 환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예.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거기에 환수를,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 나갔던 것이 들어왔으니까 세입이 잡히는 것이니까 신고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는 미리 돈을 준 것이니까 우리는 권익위에 납부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거구나.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연길
정연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 투명한 공직 풍토, 부패방지를 위한 그것이 잘 추진돼서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3,100만 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워낙 적은 예산으로 18개 시군의 일상감사뿐만 아니라 특정감사까지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교육 쪽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홍보, 방송에 2,000만 원, 교육은 750만 원에다 장비값 3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라는 게 결국 권익위 청렴도 평가할 때 우리 도에서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물론 권익위 평가할 때 지표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도의 청렴도가 계속해서 하위권에 있는데 도민들께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올해부터는 도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꼭 권익위 평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우리가 대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무언가 권익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일환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항상 이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하위권에 있다가 거의 2등급ㆍ1등급,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 1등ㆍ2등을 할 정도로 청렴도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직원들의 공직자 풍토 자체를 개선하고자 내부적으로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청렴도 등급 올리기에 지사님이 아주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 45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술직들, 그리고 시설 업무 담당들, 부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직원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우리도 이런 예산을, 언론 홍보비보다는 조직 내의 직원들 교육 컨설팅을 외부에 준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간의 어떤 청렴 관련해서 사례를 교육한다든가 아니면 응당 적어도 직원들 간에 이럴 때 이런 유혹을 받았다든가 뭔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청렴도 개선 시책을 세우는 데 예산을 좀 더 쏟아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언론에다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공직 풍토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뭔가 바뀌었다.”, 말씀대로 청렴 등급이 좀 올라갈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예산 편성이 언론 중심으로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언론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병행해서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도 청렴도가 제고되고 또 도민들께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한 1년~2년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우리 정일섭 감사원장님 평만큼 우리 도나 의회나 교육청의 청렴도가 최소한 한 2등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방향이나 이런 것을 직원 역량교육이라든가 청렴도 교육, 이런 조직 내부가 개선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내일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지사님 주재로 개최합니다. 거기서도 많은, 저희도 3대 목표를 정했고요. 또 27개 과제도 선정해서, 그리고 각 실국에서도 별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내일 보고회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측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을 본 위원이 3월에 했는데 혹시 협의회 구성은 됐습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아직…….
최승순위원
아직 위원들 위촉도 안 됐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발빠르게 준비하셔서 우리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의회, 또 교육청이, 이런 청렴도 조례를 제가 할 때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뭔가 좀 개선이 돼 가지고 공직자 청렴도가 상향돼서 도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추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짚어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금액도 적고요.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18개 시군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이 많은 18개 시군을 매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희철위원
주기적으로 3년에…….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김희철위원
공평하게 돌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찍어서 합니까?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김희철위원
아, 계획을 잡아서?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김희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춘천시에 대한 행정감사는 언제쯤 했어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3년도에…….
김희철위원
그러면 할 때가 됐네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내년도…….
김희철위원
내년도에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내년도에.
김희철위원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었나요,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로 받아본 게 있어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그 내용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필요하시면 자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자료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게재는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할 예정이라 이거죠?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김희철위원
몇 월 정도에 하죠, 보통?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그것은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희철위원
대략, 몇 월 정도?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상반기 중에.
김희철위원
상반기?
일섭
정일섭감사위원장
예, 상반기 중에.
김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본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고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5,695억 7,34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12억 8,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92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2억 4,184만 원이 증액된 614만 54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2,384만 원, 국고보조금 8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199억 1,625만 원이 증액된 1조 3,086억 5,93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68억 2,225만 원,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30억 9,400만 원, 지방채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9,500만 원을 감액한 1,239억 9,510만 원으로 세외수입 3,33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0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89만 원이 증액된 752억 7,70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5,058만 원이 증액된 51억 7,458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69억 88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7,788만 원으로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억 6,680만 원이 증액된 678억 5,897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1억 원 증액,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과목 경정하였고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 195쪽입니다, ’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9억 4,8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에 1억 4,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에 71억 원,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5억 6,7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9억 4,200만 원 감액,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이 1억 원, 지속가능정책 추진에 3,480만 원,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에 3,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극복 인식개선 및 홍보에 5,200만 원,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지원 추진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9,169만 원이 감액된 3,794억 4,634만 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134만 원, 예비비 180억 9,03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5억 8,134만 원이 증액된 4,162억 6,203만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1억 2,775만 원 증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8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1억 840만 원,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시군 반환금 7,91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2,255만 원이 증액된 848억 2,216만 원입니다. 접경권 미래발전 모색에 4,000만 원,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에 9,100만 원, 숙식시설 개선에 2억 5,000만 원,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시설 관리에 1,704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000만 원,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423억 9,66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2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5,058만 원이 증액된 51억 7,458만 원으로 학교용지 확보 지원에 36억 5,26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28억 2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50억 원으로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 세부사업 내 통계목 조정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은 64억 1,675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2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533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신청사 건립사업비 및 보상비 12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533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의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각 사업이 당초 목적한 바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총칙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당초예산할 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0.58, 실질채무비율이 9.6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14%로 악화됐고 실질채무비율은 11.25%로, 우리가 재정준칙을 만든 지 올해 3년째 같은데 이것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마음이겠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최승순위원
지금 세수도 줄고 교부세도 줄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해진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강원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규모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수금으로 빼놓고서 실제로 저희가 최대한 하면, 그런데 사실 수치로는 거의, 예수금을 위한, 나중에 예수금, 저기 다시 환수할 때 거기에 대비한 정도 금액밖에 없다고…….
최승순위원
예수금 빼고 지금 한 370억,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최승순위원
370억 정도인데 우리가 이번에 통합재정수지나 실질채무비율이 악화된 것은 지방채 1,900억을 발행한 그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500억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가용된 곳이 한 128곳 정도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내부 기금은 거의, 일반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했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재원은 외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작년에도 적자 기조였다 보니까 올해 재정 적자가 아마 전국적으로,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이 전국 규모로 9조 7,75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은 1조 9,300억인데 강원도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계획 올린 것은 규모가 2,984억으로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한 것은 1,900억인데. 본 위원이 이것으로 볼 때 일반회계상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2,099억이기 때문에 아마 1,900억 정도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74%예요. 세종도 57, 경기도는 55 이런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나 전라남도 이런 데는, 특히 강원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25%. 이런데 1,9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이게 지방 재정이 더 악화되고 부담으로, 지금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 세수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좀, 신중하고 철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신중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재정규모, 세출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가 2021년부터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셨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거의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워탁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 전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최승순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1,900억~2,000억 정도 남다가 올해 882억인가,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최승순위원
이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재정준칙에 따라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번에 아주 싹 끌어다가 이월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 재정수지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감안은 합니다. 지방채의 장점이라는 게 SOC산업이라든가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많은 고려를 하고 신중히 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 용도 대부분이 기간망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도로, 재해 예방, 토목ㆍ건축 쪽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가 확보가 안 돼도 SOC산업이라든가 이런 기간망 구축, 인프라 조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동이라든가 또 지방어항시설 정비 이런 것은 사업비 계획을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당장 대규모 추경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것인가. 혹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추는 기존의 반환금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일단 어느 정도 추경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추는 1추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아쉬운 게 만약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았으면 기존처럼 차입을 했을 때 말 그대로 2%대였을 수 있는데 지금 3%~3.5% 정도 차입해서 쓰죠?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상생발전기금은 3%이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건 3.5% 정도 예상하지 않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한 3%대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지방채가 ’20년도, ’22년도만 해도 1%대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3.5% 하다가 변동금리 적용돼 가지고 작년 초에는 4.5%까지 갔어요. 지금은 다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착화되는, 고착화되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에 또 4.5%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 우리가 공익서비스로 이자 부담 나가는 만큼 우리가 다른 예산, 그 서비스에 갈 예산이 이자로 그냥 다 나가는 거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방채 발행과정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상환규모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과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하고 지금 추경처럼 예산에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할지, 본 위원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크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광역시 중에서는 경상남도, 거제시나 전주시, 시흥시, 구미시 같은 데는 지방채 동의안을 따로 의결받아서 그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따로 받는 경우는 아마 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편성한 후에 예산안하고 똑같이 심사ㆍ의결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도 있겠다, 예산을 거기다 맞춰 놓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다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방채를 예산안과 같이 부서에서 제출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의 세출규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전에 지방채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회기를 달리해서 먼저 그 세출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당겨서 심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군인가족의 날 행사가 있어요. 설명자료 16쪽이고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올해 처음이고 도비 100%인데 이게 지금 위치가 춘천시로 돼 있어요. 특별히 춘천시에서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에 군인가족이 가장 많이, 굳이 따지자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연천ㆍ화천인데 이 접경지역 군인 수 중에, 사실 6개 시군 중에서 5곳이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고 가장 많은 곳은 어찌 보면 화천인데, 80% 이상이 군인 수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춘천시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군인가족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춘천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할 계획인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건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협의해서…….
윤미
박윤미위원
협의해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이것은 순회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접근성 때문에 춘천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접근성 하면 사실 원주도 교통 인프라가, KTX도 있고 공항도 가까이 있고 영동고속도로ㆍ중앙고속도로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에는 원주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에서 처음 이렇게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는 거였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춘천에서 시작해서 도는 것으로 일단 기획을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고, 다음번에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건 없고 도가 주관해서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들어갈 것인데 만약에 다음번에 원주나 아니면 화천이나 이런 데서 안 하면 다시 또 춘천에서 하는 건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지 않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군인가족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것인지 해서, 올해는 첫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춘천에서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윤미
박윤미위원
처음 행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군인가족이 가장 많이 살고 군인이 가장 많이 있는 접경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행사내용을 보면 예산이 1억 4,000이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스피치대회라든가 가족영상편지를 제작해서 하는 게 기본 기념식이고 전시ㆍ체험 부스를 운영하는데 첨단방위 생산제품, 그다음에 힐링캠프ㆍ문화시설 체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과 스태프 인건비로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사업내용 면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군인가족의 날이라고 하면 장병가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라든가 아니면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업체에 맡겨서, 위탁을 해서 과연 그렇게 스피치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인가족들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위로라든가 그동안 군인가족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실제로는 9월 넷째 주에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 부분은 한번 좀, 군인가족들을 더 예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왕이면 처음 하는 행사니까 어떤 형식적인 이런 행사만, 기념식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연례반복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첫해에 어떤 행사를 할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지자체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이나 군부대ㆍ군인가족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찌 됐든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기 하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 이후에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반드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군인가족의 날이다 보니까 군인가족분들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는데 과연 만족도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억 4,000이라는 돈이 그냥 한 번 쓰고 날아가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인가족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로 같이 연결이 되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것을 매년 한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계획을 정말 잘 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약간 다른 영역이긴 한데요…….
윤미
박윤미위원
맞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첫해에 1억 4,000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정한 예산규모인지도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성과 검토를 해 갖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먼저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셨잖아요? 1,900억이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위원
2,000억이면 2,000억이지 왜 1,900억을 계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2,000억이면 2,000억인데 1,900억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이 수치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서 1,900억 원을 발행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처음부터 1,900억을 한 건 아니고요. 적은 규모로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출을 짜다 보니까 1,900억까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5분 자유발언하셨지만 이것 소통도 안 하고 이렇게 발행을 하시면,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 동의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발행을 해 놓고 예산서에는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조실이나 각 실ㆍ국에서. 다 취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시면, 그러면 반대로 집행부에서 저희를 협박하시는 겁니다. “이것 안 해 주면 도민에게 가는 이런 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되게 약간, 아쉬움도 아니고 약간 좀 짜증도 났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일 텐데 또 의회에서 이것을 거부하면 손해는 누가 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혹시 이용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대가 아니라 12대, 13대, 14대, 15대 의회가 계속 되어도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행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고, 저도 박윤미 위원님이랑 똑같이 군인가족의 날 행사 좀 질의드릴게요. 혹시 군인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처음이고요. 아마 도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1억 4,000이면, 그런데 이게 또 수행기관이 경제진흥원이에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또 여기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회하면서도 위탁받고 재위탁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연 경제진흥원이 이걸 직접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또 이게 경제진흥원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잘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억 4,000을 주고, 1억 4,000에서 경제진흥원이 수행하면서 한 7% 정도 받겠죠, 7%로? 그럼 여기서 실질적 사업비는 1억 4,000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못하는 것은 또 어디에다가 수의계약이든 뭐든 주겠죠? 그럼 거기서도 또 수수료를 먹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재위탁 주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다 안 들어가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행사를 저희 기획부서인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지만 사실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의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존에 다른 것와 달리 이것은 저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처음 행사라서 저희가 지방시대 엑스포처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할 건데 다만 그런 세부적인 집행이나 이런 관리하는 인력은 경제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고요.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인가족의 날이 행사, 약간 축제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수행기관이 관광재단이어야 더 낫지 않았을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기관 중에 한다고 하면 관광재단이, 좀 더 행사 경험이 있는 곳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주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했을 때도 잘 안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단순 행사라기보다는 지역소멸 관점에서 군인가족분들을 지역에 정주시켜서 향후에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역소멸의 관점에서 볼 때 거기에 맞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관광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내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안착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의 관점에서 보면 진흥원이 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진흥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정착이라고 보면 사실 춘천시보다 나머지 군 단위가 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춘천시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화천 인구가, 양구 인구가, 철원 인구가 춘천에 가도 강원도 인구가 유지가 되니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실은 처음 행사라서 춘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춘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 선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것 세부 산출기초 나온 것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산출기초에 나온 사업비들 보면 그렇게 좋게 구성하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용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현직…….
박대현위원
장교분들이나 부사관분들 대상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그런 가족분들, 현직에 있는 군인가족입니다.
박대현위원
그렇죠. 용사분들이 아닌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하여튼 그것 좀 한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자료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필요한 자료 주시고, 하여튼 이것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한다면 춘천시 어느 위치에서 하시려는 거예요? 참여는 춘천시가 아니더라도 18개 시군 다 가능한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지금 고민은 통일플러스센터 옆에 있는, 거기에 넓은 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나머지 접경지역 군 단위에 거주하시는 간부님들도 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참여대상이.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전체 다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여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 12개 시군에 있는 군부대 가족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박대현위원
날짜가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 그러니까 이 날로 하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박대현위원
일단 운영계획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재난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다가 보니까 재난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법정적립금 예산편성이 상당히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2024년도 것만 봤기 때문에, 그것만 봤는데 이번에 2025년도 것까지 보다 보니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예산편성에 누락이 된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법정적립금은 보통세 3년 평균치에 재난기금은 1%, 구호기금은 0.5%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데 강원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 법정적립금을 다 세우다 보니까 필요한,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을 다 편성을 못해 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볼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적립 못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계속 법정적립금을 다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개년이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정리추경에 이 법정적립금을 더 세우실 건지 아니면 못 세우는 건지. 지금 우리가 1,900억이라는 기채를 내 가지고, 1,900억에 대한 기채를 낸 목록을 쭉 보니까 하천부서, 도로부서, 재난부서 이게 거의 차지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해요. 이 기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대찬성인데, 더군다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워서 기채를 내서라도,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정해준 강원도 기채 한도만 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하게 내서 도민들의 숙원도 해결하고 경기도 회복되고, 내용은 좋은데 재난기금을 이렇게 한 200억씩 누락을 시키다가 만에 하나,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터지는 것이니까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 산불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이 재난기금 예치가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올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더 세우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난해도 그렇지만 사실 법정 비율로 적립을 할 수 있는지는 정리추경 때 예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와 관련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일단 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적립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2차 추경 때도 거의 비슷한 사정일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겠네요? 2024년 같은 경우는 158억을 세워야 되는데 60억밖에 못 세웠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는 158억을 세워야 되는데 60억밖에 못 세웠고 2025년도에도 60억밖에 못 세워서, 지금 여기에 거의 한 200억 정도가 누락돼 있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도 그렇게 지금 누락돼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1개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추경에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일단 최대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기금 연 지출을 얼마 정도로 삼고 있냐고 어제 알아봤더니 한 100억 정도 지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것도 필요한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해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사실 도민 제안으로 올렸을 때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전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도민들이 원하는 액수는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재난기금을 한 470억 가지고 있는데 도민들이 한 300억 달라고 해서 다 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100억 정도를 해 주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금 이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2년 치가 이렇게 누락이 한 200억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쭤보았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뒤에 예산과장님께서는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좀 더 증액, 증액은 아니죠. 법정적립금은 다 못 채운다 하더라도 일부분은 채워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얘기가 됐으니까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정리추경 때 이 재난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건건별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농촌의 여러 가지 주택이나 이런 노후 시설을 보수하거나 재해 예방 등을 하는 사업이고요.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선정기준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나 의지, 그리고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에서 선정을, 단순히 취합만 하나요, 아니면 취합해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전체 국비사업인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가급적 많이 신청을 하려고 시군에다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을 생각보다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부 시군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왕규
김왕규위원
그게 경쟁이 높아서 안 된 건 아니고, 그런 형태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인 경쟁은 어차피 농식품부 가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은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보면 2022년도에 선정된 데가 2024년도에도 된 데가 홍천군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이것은 시군에 있는 마을과 거기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같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공무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분들이 다니면서 많은 수요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6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 해서 힐링캠프ㆍ문화시설 체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군인가족들을 춘천에, 행사에 오게 해서 주변에서 가족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글램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들이 재미있는 행사를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전체적인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전시ㆍ체험 사업 중에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군인분들이 주로 접경지역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춘천에서 하는 행사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를, 춘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세밀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소멸 극복 인식 개선 및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광고라든가 홍보비 또 위탁사업비를 계상했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데는 홍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은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도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접경지역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직접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 주민으로서 보면 사실 접경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는 홍보나 광고보다도 이제는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나 저희 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1인 시위도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전국에 지금 4차선 도로 없는 데가 세 군데라고 그러는데 강원도에 2곳, 양구와 화천입니다. 그런데 화천은 지금 3차선 정도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춘천에서 화천을 가는 접근성도 국도하고 지방도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의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구 같은 경우는 춘천 신북읍 지역에서 양구까지 거리가 한 25㎞ 정도 되는데 터널이 12㎞ 이상이 됩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가 터널인데 그러면 그 앞에 농기계라든가 군용차량, 건설장비 이런 차량이 지나가면 기존의 제한속도가 60㎞/h인데 60㎞/h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어느 주민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소멸 극복 인식 개선 홍보 이러한 부분 예산 세운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그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획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성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 예타 하면 인구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외국인 유입 정착지원 추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세우신 게 있고 26쪽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4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구는 물론이고 강원도 내에서도 몇 개의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서도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 총괄하고 계시죠? 맞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놓고 정리하고 있고요, 다만 계절근로자는 현재 농정국이 중점적으로 챙겨보고 있는데 저희는 근로자의 관점에서 지금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비자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정비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금 지역에서는 농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농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어서 도에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에 유입돼서 제대로 농촌 일손이 돌아갈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양구군의 어려움은 알고 있…….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농정국과 같이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자체가 없는 부분,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보기보다도 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기초하고 광역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아, 진짜 내가 이 지방의원을 왜 해야 되느냐?’, 자조감을 좀 느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행정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채권을 발행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다, 자다 말고 생각나신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계속 준비하셨던 부분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윤길로위원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회와 행정은 두 바퀴로 가고 두 날개로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번에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윤길로위원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길로위원
조금이 아니라,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실장님. 최소한 이런 채권이 발행되고, 사전에 예산을 현행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비밀이, 왜 비밀을 지켜야 됐을까요? 그다음에 비밀을 지켰으면 끝까지 지키시든지, 기조실 예산을 담당하는 언론을 보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문관현위원장
예.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나요?
문관현위원장
죄송하지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윤길로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도 기조실하고의 부분에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 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안 됐다면 우리 기행위에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전체 일곱 분 위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채권이 많고 적고 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왜 1,900억이냐라고 하셨을 때 답변하실 때 처음보다 늘리고 늘리다 보니 그렇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초에 신문에 나왔던 자료로만 보면 2,000억이 훨씬 넘었다가 줄이고 줄여서 1,900억이 된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언론에서는 2,000억 얘기가 나왔던 것 같지만…….
윤길로위원
글쎄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고개를 끄덕임)
윤길로위원
그러면 왜 2,000억 밑으로 떨어졌느냐? 행안부 승인이 얼마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윤길로위원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2,000억이 넘으면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승인은 받기 어렵고 우리 의회에는 그냥 밀어붙이면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거다, 이런 생각밖에 본 위원은 들지가 않아요. 정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민을 위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동의할 거라고 저도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동의를 안 했었던 부분들,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고개를 끄덕임)
윤길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통하고 양 날개고, 두 바퀴고, 이런 것을 말로만 떠들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행위 위원들이 전체가 알아서 비밀 유지가 어렵다라면 본 위원은 최소한 우리 위원장만큼은 서로 소통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기행위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을 하셔봐야 그 부분 하는데 답변하시면 서로가 더 감정이 억해질 것이고요. 실장님,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 기행위 위원장이라든가 전체 위원한테 정중하게 사과 한마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을 약간 놓쳤던 부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특히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의회와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로위원
이제 불과 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실장님,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행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없어서 뽑아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성을 가진 부분이에요. 좀 인정해 줍시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문관현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주로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시죠, 설명서. 예산안은 안 보겠습니다. 설명서 보고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 추진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여기에 추경이 이번에 3,480만 원 올라왔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 재정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도비 100%로 해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미지급 임금, 파견 수당, 그다음에 증액사유를 보면 ‘前사무처장 미지급 임금 및 도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이게 발생한 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 그런 문제를 겪음으로 인해서 그때 협의회를 한 번 재편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다시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 당초예산 때 증액을 시켜줘서 사무실도 국민생활관에서 후평동 지식산업센터인가 거기로 옮겨서 잘 활용하고 업무를 잘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협의회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의 사무처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처를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협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도에서 직접?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럼 거기 협의회장도 두면서 직접 관리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협의회장도 안 두고 사무처장도 안 두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협의회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것은 원래 협의회의 기본적인 것으로 있고…….
김희철위원
그럼 협의회장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두고 사무처는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급여 같은 것은 안 나가지만, 그러면 사무처장은 존속시킬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무처는 폐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직원은, 그 직원 한 명이 있는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무처 폐지에 따라서 아마, 고용관계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사무처를 전제로 해서 고용됐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추경…….
김희철위원
물론 추경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판에서 패소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는데 그럼 당초예산으로 잡아놨던 1억 5,300, 이 예산은 어떻게 쓸 예정이에요? 그런 사람들 급여도 이제 계속 안 나갈 텐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업비로 전용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김희철위원
사업비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김희철위원
지금 거기 구조를 보면 희한하게 돼 있어요. 제가 조사를 조금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비는 많이 잡혀 있고 사업비는 3,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운영비는 1억 4,300이나 잡혀 있고, 이게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80% 정도 잡혀 있고, 사업을 위한 발전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을 두기 위한 그런 협의회 같아요, 이걸 보면.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이런 협의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번에 사건이 나면서 들여다 보게 되니까. 이것 사업비로 돌리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책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벌어진 것이니까, 임금 같은 것을 안 주면 패소한다는 것은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미지급해 가지고 이자도 600만 원 돈이나 나왔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이런 것들이 혈세 낭비란 말이에요, 혈세 낭비. 물론 지금 있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2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전에 했던 회장단 있을 때, 사무처장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책임지고 지급하고 이런 질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 보여지는 거예요. 기존 당초예산 준 것에서 이 돈을 지급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존에 있는…….
김희철위원
1억 5,300 이것 못 써요, 지금 같은 구조로 해서.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보조금을 다시 환수하는 형태로 되고요. 다만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과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부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다시 또 편성하는 것을 요청드릴 것이고요.
김희철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면밀하게, 관할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서 잘하시겠지만 깊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요, 기존에 나왔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사무처 폐지가 되면…….
김희철위원
예결위에서 그것 다시 볼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26쪽, 설명서입니다. 26쪽하고 29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26쪽을 보면 사업목적의 맨 윗줄에 정주여건에 대해 나와 있어요, 생활편익 향상 도모.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29쪽을 보면 글로컬대학30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여기도 중간에 보면 한림대의 경우 지역정주지원센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격을 우리가 봤을 때, 26쪽을 봤을 때 지금 시행주체가 원주시하고 강릉시만 돼 있어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이런 외국인주민 적응지원 사업이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일부 강원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두고…….
김희철위원
이것은 근로자 및 유학생을 같이 겸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원주시,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학생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김희철위원
대상이 아니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근로자입니다. 주로 근로자고요…….
김희철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증액사유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ㆍ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 필요, 증액사유가 그렇게 돼요. 유학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저번에 원주에 한번 갔더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한국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국에 적응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교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근로자지원센터에 와서…….
김희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강원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주 상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정주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여쭈어보기 위해서 29쪽하고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림대는 정주지원센터라 그래서 한림 G-Stay가 있는데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글로컬대학30을 보면?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이게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연동해서 여쭤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글로컬대학 사업은 강원…….
김희철위원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강원인재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여기서 잡혀 있어야지만 강원인재원에 교부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춘천시 모 소재지에 외국인 유학생이 정주시설에 80% 정도가 입주해서, 어디인지 잘 아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데 현재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도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정주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돼서, 저희가 강원대에 방문했을 때는 대학과 기초 지자체가 협업해서…….
김희철위원
이것 협업해야 돼요. 강원대학교도 협업하고 시에서도 협업 받고 도에서도 일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보니까 예비비 기정액 412억 중에 152억을 감액해서 추경을 했는데 지금 예비비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사후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자의적으로 축소해석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는 집행부의 한 방편이 아니냐, 항의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사후에 결산할 때 항목을 제출하지만 사전에 쓸 때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거의 제출을 안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집행부는 제가 혹시나 하고 달랬더니 올해 ’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4건을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소송에 관한 것도 2건이 있고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예산 편성에 부득이하게 추가 지출이 발생할 때 항목에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약간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152억을 1차 추경에 감액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현재 259억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후에 예비비 항목이 됐을 때 예비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습니까, 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실제로 예비비의 집행이 적어서 제1회 추경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5년 동안의 집행을 보면 저희가 매년 한 412억 정도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목적예비비도 한 65억 편성하지만 실제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저희가 한 156억 정도 집행해서 지금 감액한 금액으로도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최승순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비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435억을 당초에 세워서 1회 추경에 146억 원 감액하고 정리추경에 167억 감액하고 지출을 77억 정도 했습니다. 잔액 45억이 남아서 이월됐는데 이러면 우리 강원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는 1% 안에서, 보통 한 0.6% 정도에 맞추지 않나요, 그렇죠? 0.8%, 0.6% 정도 맞추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결위에서 더 밑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월액이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비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쌈짓돈 꺼내듯이 자유로 쓰는 항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안은 항목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SOC 산업이라든가 기관망 조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부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이게 다른 식의 사용도 가능하겠다 이런 우려도 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집행부한테, 앞으로 예비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액하는 것을 자제해서 사용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관현위원장
예.
최승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현봉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최승순위원
세입총괄표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밑에 사업수입하고 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반환수입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위원이 돼서 예산서를 보면 연말이 되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보조금반환수입이 매년 나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30억 68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반환, ’22년도, ’17년도 투자유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집계를 한 거라서. 투자유치과에 ’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정산이 된 부분들이 ’20년도, ’21년도, 친환경농업과 ’21년도, 동물방역과 ’21년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오는데 보조금 정산이 몇 년 뒤에 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 기간이 그만큼 긴가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월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이 끝나면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환수입을 잡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추경 때 반환, 쓰고 잔액 관련된 부분들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혹시나 이게 사업연도가 길어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한번 사회재난과를 들어보겠습니다. ’22년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산업도 반환사업비가 있고 ’23년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24년도, 3년 치가 어림잡아 한 1억 9,000 정도 되네요, 이 항목만.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 정산은 3년 치를 한 번에 하는 결과가 되는,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이니까. 다 하고 나서,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과에서 강원자치도 예산을 총괄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기조실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전 부서에 관해서, 시ㆍ도비등보조금반환수입 해서 총액이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리 강원자치도가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좀 소홀하다, 방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7년도 것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14만 5,000원이에요. 8년 전 것이 지금 반환 수입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하면 문화예술과 ’23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추진, 농정과 ’23년도~’24년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2억 1,894만 9,000원입니다. 이것 제가 찾아 보니까 공모사업이에요.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사업비가 2,000만 원~3,0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그때 6개 마을인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사업수요 계산을 잘못했거나, 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예산과에서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시군에서 올릴 때 사업비부터 확보하자, 보조금부터 받고 보자, 나중에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은 도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써야 될 예산이 이렇게 한 해 모아놓으면 1년에 700억, 800억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하나가 예를 들면…….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요.
최승순위원
하나만 더…….
문관현위원장
내용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자료를 지금 갖고 계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문관현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질의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추가질의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하다가 중단했는데 마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설명서 29쪽, 찾으셨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거기 보면 한림대는 지역정주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있는 게 아니라? 맞나요? 강원대학교는 현재 있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김희철위원
그것 파악 못 하셨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지역정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롯이, 우리 예산은 기조실에서 하지만 글로컬30에 대한 수행기관이 강원인재원이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글로컬대학은 지금…….
김희철위원
강원인재원에서 하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가 매칭돼서 인재원에 주면 인재원에서 대학에 일단 전액 집행을 하고요.
김희철위원
그렇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인재원에서 컨트롤…….
김희철위원
인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를 짚어봐야 되겠네요, 강원대학교 유학생 정주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기서 대답할 일이 아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담당 과장이 세부 내용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문관현위원장
예,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한영선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한영선입니다.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대학교에 글로벌센터라고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글로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낙후된 시설들을 기숙사로 개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유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하고 있죠?
영선
한영선인재육성과장
예.
김희철위원
그럼 인재원에서 집행을 하죠?
영선
한영선인재육성과장
대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김희철위원
인재원에서 대학에 지원을 해서…….
영선
한영선인재육성과장
보조금을, 그렇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선
한영선인재육성과장
예.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영선
한영선인재육성과장
예.
김희철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27쪽 보시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지원에 주차장 조성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25년도 당초예산에는 15면 규모로 해서 주차장 조성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에 보니까 1억 2,700만 원을 증액해서 40면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희철위원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40면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본 위원도, 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직접 다녀왔기도 했고 현장도 봤어요. 그 뒷면에 일부분 소나무 있는 쪽을 좀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로서 조성하는 게 다 필요하기는 한데 강원도립대학교 ’25년도 사업 세부계획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주차장에 대한 게. 알고 계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저희가 본사업할 때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반영을 안 했고요, 아마…….
김희철위원
그때 당시 그래서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시범운영에 대한 것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위원회에서 그때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김희철위원
예, 그래서 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것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40면으로 늘리면서 1억 2,775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러면 변경하는 것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유, 근거, 명확한 수요 파악 같은 것을 하고서는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은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업이었는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만 현재 도립대 시설 이용자 대비 주차면이 한 282면 있는데 워낙 부족합니다.
김희철위원
물론 우리 글로벌본부가 가 있어서 부족한 것은 맞아요. 글로벌본부 관계된 것은 나중에 따로 짚어볼 부분이지만 갑자기 40면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2배 이상 정도로 늘리려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들여다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또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수요 파악은 정확하게 했고요. 그때 저희 주차장, 지금 여기 맞춰서 하는 계획서까지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면 근거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실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어서 한 건만 더 하면 되는데 보충질의 때 할까요?
문관현위원장
조금 더 이어서 하십시오.
김희철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2쪽을 좀 볼게요. 설명서입니다.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 평화누리 자전거길 기반 조성, 여기 사업목적이 안전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비 30%, 군비 70%인데 아마 평화누리 자전거길 보완하는 것 같은데 여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보수대상 지역이 추가됐어요, 4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어느 군이 늘어났는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고성이 당초에 요청을 안 했는데 추후에 기반시설 보수 필요성이 돼서요,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들여다 보게 된 것은 접경지역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해마다 연례반복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자전거길을 실제 이용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심지어 철원 같은 데 가면 자전거도로라고 내놨는데 풀이 무성해요. 데크 사이로 밑에서 풀이 다 올라와 가지고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있어요, 물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인지 관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돈을 지원해 주면 그것도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제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해 보셨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저희 접경지역과에서는 매년 나가서 평화의 길뿐만 아니라 자전거 노선에 대해서는 지엽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그동안 예산 투입이 많이 돼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다시 또 관리를 안 한 상태로 두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김희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참 계륵이에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이것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돈이 너무 들어가고. 그리고 이용객들은 예상보다 저조하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흉물이 되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활용을 높이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다른 이슈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용객들이, 자전거 마니아들이 많이 올라오게끔, 활용하게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흉물로 방치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어서 철원을 가 봤었어요. 그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갔다가 그런 지역을 봤어요, 묘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아주 최전방이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김희철위원
그런 데를 과연, ‘이런 데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30 대 70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년 많은 금액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 보면서 점검하면 이것의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있으시면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꼭 기억했다가 짚어보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솔직히 이것을 삭감하고 싶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김희철위원
이것 자료 한번 다 받아보고 싶거든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간 계속 해 줬잖아요, 금년도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 적용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시군에 주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제대로 피드백을 받아보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도 있으면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보충설명을 나중에, 제가 예결에서도 또 짚어볼 거예요.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한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어쨌든 접경지역이 평화의 길을 테마노선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DMZ 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나게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접경지역의 관광 차원에서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비용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희철위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ㆍ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관련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정리되면 저한테 주세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현봉 예산과장님.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최승순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최승순위원
아, 갖고 계세요?
현봉
박현봉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보시면 그 부분은, 제가 늘 이렇게 보조금 반환 부분을 보는데 이번에 어이없게 ’17년도 것도 정산이 이제 됐다는 것도 있고 ’20년도, ’21년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 관리나 정산을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변경 승인을 저희가 요청하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사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한 10년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사업을 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것이고 또 보조금을 다 억지로 쓰는 것보다는 불필요하면 반납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들은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텀(term)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당연히 있기야 있겠지만 단년도 사업으로 1ㆍ2ㆍ3ㆍ4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정산되니까, 재작년에 강원FC가 아마 3년 만에 정산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의회에서도 모르는, 또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조금에 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서 한번 하겠는데, 이 금액도 한 20억 조금 넘는데 이 경우에 민간위탁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시군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위탁 처리하고 나중에 반환금을 돌려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런 것들이 몇십억씩, 연말에 결산 때 가 보면 이것도 또 금액이 한 몇백억 되겠죠? 보조금 반환이 한 700억~800억 사이에 있다 보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라면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이, 위탁사업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최승순위원
하여튼 공공기관이라면 우리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도 해당될 텐데 이런 부분도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기조실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예산의 적정성을 갖다가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짜임새 있게 적시적소(適時謫所)에 제대로 쓰는 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이런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인한 것인데 제가 볼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때 매뉴얼이 있을 텐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급액이 2,900인데 그중에 임금이 2,300이고 이자가 67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만큼 우리가 낭비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예기치 못한 그런 일에 우리가 준비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는 보조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 면직 규정도 신설하고, 다음에 보조금 규칙 관련 법규나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금을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횡령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4쪽을 보겠습니다. 1회 추경이 지금 5,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3억이 출산장려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해서 하고 있고 춘천 MBC에서 시사 TV토론으로 해 가지고 지역소멸 대응 이랬는데 이번에 또 5,200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진짜 강원도에 필요한 겁니다, 지역소멸 현안 타결을 위해서. 그런데 4개 방송사와 1개 언론사에서 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집행부에서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제가 직전에 다른 국에서 얘기했듯이 언론사 사업비 세워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안 와닿습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방송만 출연하고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 강원도가 그만큼 위기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홍보는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20대~30대, 출산층이나 청년인구한테 과연 이게 미디어로 다가갈 수가 있는가. 실효성 있는 정책 예산을 한번 세워 가지고 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지역소멸기금 부분을 갖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해 왔는데 최근에 지역소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출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인식 부분에 대한 투자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이라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본질적인 사업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신중히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DMZ 평화의 길 평화누리 자전거길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시 하는데, 또 올라왔기에 이게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보니까 1달 평균 하루에 10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 쪽이 조금 활성화가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용도가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아까 김희철 위원님이 말한 훼손된 구간도 있을 것이고 이용객이 떨어지면 그것을 유지ㆍ보수하는 데도 소홀히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것들이 전국민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저희 해파랑길 같은 경우도 부산부터 그 구간을 걷는 분도 많고, 저희 강릉만 해도 바우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일에 여성분들도 많이 걸어요. 주말이나 연휴 때는 이용객 수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든가. 예산만 자꾸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살릴 수 있는 홍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누리길, 자전거길이 많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접경지역에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역은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DMZ 평화의 길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의 효과성 부분을 논해서 사업비를 접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평화의 길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이나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윤광순 접경과장님 이 구간 한번 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걸어보신 적 있거나?
광순
윤광순접경지역과장
철원 쪽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이것을 한번 좀 고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접경지역을 생태 탐방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자치도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일 수도 있어요. 한 번쯤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사전보고 및 소통이 명백히 부족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법적 절차상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민의 재정을 책임지는 의회와 최소한의 신뢰와 협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도민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을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