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공항지원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 공항기획팀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김희대 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8억 5411만원에서 11억 2850만원이 증액된 39억 82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드론을 지역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성군 맞춤형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2000만원은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신공항 이전과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 항목에 대한 소규모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이 증액된 총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동합의문 핵심 사항인 항공물류, 항공산업, 공항도시에 대하여 우리 군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불용 전투기 이전 및 설치가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안전펜스 설치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가음면에 위치한 드론비행시험센터가 작년 3월 12일 국정원, 국토부, 과기부 협약으로 국가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월에 국가안티드론대회가 의성에서 개최됩니다. 의성군 홍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안티드론산업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해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국토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와 참여 기업 간 정보 공유와 홍보를 위해 세미나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성권역도농교류센터 드론 교육생을 위한 드론정비고 설치비 141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성군은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라이즈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경운대학교와 함께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항공산업 인재육성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00억원의 도비를 경운대학교와 의성군에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5년 동안 4억원을 매칭하여 경운대학교와 함께 항공산업 분야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음면 안티드론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관련 용역 및 고정익 드론 활주로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55쪽 하단에 공항기획에 불용 전투기 안전펜스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산운생태공원에 본예산에 69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5월 1일 날 착공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애들이 많이 뛰어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축구를 하다가 보면 가쪽에 있지만 혹시나 막 모르고 뛰어가다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운생태공원 안에 말입니까?

예, 안입니다.

그 마당 안에?

예, 마당 안에 제일 가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민생 안정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축산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76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고라니나, 농작물 피해에 따른 고라니 포획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동안 저희가 보상금이 다른 시군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로 지방하천 오탁방지막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밀 생태축 복원사업 입구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 4400만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다인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으로 다인 용무2리 이주보상 감정수수료 1900만원과 이주보상금 70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다인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저희가 이번에 3억 2700만원 감액입니다. 2024년에 저희가 국비를 선 확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원 협의가 끝나면서 국비 재원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의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269페이지 상단에 2억 965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사각압축포장기 지원 7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에 양봉산업 육성 추진으로 양봉현대화사업소가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3420만원인데 이번에는 2000만원, 유해동물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현대화 사업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개식용 종식 지원 사업비 5억 45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간별로 해서 지급 단가가 다른데 현재 2월 6일까지 종식을 한 농가에 지원되는 보상금만 두고 나머지는 일단 국비로 지금 회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2400만원만 남겨두고 나중에 종식이 되면 다시 추가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보정비도 7080만원 감액입니다. 이건 전라도 지방에 브루셀라와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발생이 조금 적은 지역의 것을 일단 회수를 해서 국비를 조정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9억 4894만 6000원이 반영되었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중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1573만 7000원과 출연금 22억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8759만 3000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15페이지 상단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수원보호구역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수혜가구 300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대해서 6개 유역에 대해서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4000만원 용역비가 반영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1100만원은 저희가 분할 편성에 의해서 3개월분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와 수목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추가 토지매입비 해서 56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69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생산장려지원금하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면적이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생산 지원과 종자구입이 동일하게 지금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자구입이 조금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

생산장려금은 수확이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종자는 수확 전에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는 재배면적이 많아서 많이 나가는데 그 재배면적보다 덜 수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금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타작물 연계되면서 이 종자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배면적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조합이나 아니면 공동위탁이나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한 사람은 아닙니다. 공동위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별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사각압축포장기 지원이라고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전체적인 자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일정 규모 이상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점수 배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종자 지원에 해당하는 면적이 220㏊고 생산장려 지원금은 100㏊고 이게 좀 기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압축포장기 지원에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개고기 식당이 의성군에는 몇 집 되지요?

아, 식당은 저희가 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는데…….

그건 누가 하나? 어디에서 하나?

그것은 위생계에서…….

위생계에서 하는가요?

예.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입니다.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 대비 2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61억 2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경상사업으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702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 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재처리용기를 제작·보급하여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사업으로 산불진화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극심지에 대한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감시원 운영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보험료에 1억 5525만 8000원, 산불감시원 유류대에 137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과 이동식 앰프 구입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진화대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을 위하여 2250만원, 진화차 호스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명예산불감시대장 하절기용 진화복 구입을 위하여 22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헬기 계류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8억원, 산불 피해지 조사ˑ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드론 2대 구입을 위하여 1904만원,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탈부착식 다목적 산불진화장비 11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고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숲속야영장 토지매입 보상, 등기 이전을 위해 300만원, 야영장 진입도로 재감정평가를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추가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분담금 1억 1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지개발 시설물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108만원, 임도 등 주요 산업지 유지관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녹지조성입니다. 춘산 금천 쌍계천변 이팝나무 연결 식재를 위해 9000만원, 봉양 안평 쌍계천변 왕벚나무 식재를 위해 1억원, 안평천변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한 사전 설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봉공원 도시숲 조성을 위해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수분 공급으로 수목의 건전한 생장을 유도하기 위한 수목 긴급관수 임차비로 4500만원, 무궁화 품평회 수목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읍면 하천변 식재지 풀베기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각 1억 1800만원과 5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재 후 3년 이내에 뿌리 활착을 위한 제초, 예초, 덩굴 예방 등 하반기 녹지 공간 집중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9500만원, 구천면 진입로 소나무와 금성 하천변 복자기 수목 보수를 위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원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급식비 1053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산불 진화하신다고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290쪽에 진화차량, 290쪽이 아니고 차량 하나 새로 하는 것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도 산불진화 현장에 여기저기 지원 나가면서 현장을 많이 이렇게 다녀보고 했는데, 임도가 많이 개설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산림청 진화차량들이 진입을 못 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예.

저희들 쪽에 이렇게 보면 또 임도가 개설돼 있는 속에서도 비포장이 되다 보니까 또 토사도 흘러내리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임도의 어떤 그런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향후에 또 다른 산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진화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임도에 대한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해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마을 인근, 그러니까 마을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 뒤쪽으로 해서 불이 다 타서 내려올 때까지 전부 기다려서 민간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소방차에서 진화하는 이런 형태던데 그걸 사전에 민가 주변에 임도가 개설돼가지고 소방차가 올라가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산림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이번에 저희들 산불 피해지에 다니면서 보니까 임도 쪽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가 임도를 개설하면 도로 폭이 지금 산림청에 보면 임도 개설법이 3m 이내로 도로 폭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차라든지 소방차들이 진입을 못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제도개선 쪽으로 해서 산림청에 일단은 개선을 했었고요. 임도 폭을 좀 넓혀 달라고 그랬었고 또 임도 개설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산주 동의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임도 쪽에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가지고 산주들하고 이번에 또 산불로 인해서 협조가 가능할지 모르니까 접촉을 잘 해서 향후에는 민가의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미리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김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서와 별도로 책상에 신공항 랜드마크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또 우리 의성군 관문이라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조성 전, 조성 후가 전부 항공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경북대로에서 여기 차들이 평균시속 한 80㎞/h로 달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선상에서 여기가 관문이라고 하는데 시야 확보가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설계에 보면 조경 식재들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는 부분도 많고, 또 입체감을 주기보다는 색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채를 줘가지고 이게 낮은 수목들로 지금 조경공사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차로 다니시는 분들의 눈에 확 들어오거나 이게 랜드마크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의성 램프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해서 봉양IC부터 의성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명품도로를 만들어 보자고 추진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이라서 올해 5억원 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봉양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크게 그것 할 게 없어서 경사도 있고 해서, 지금 의성에서 봉양 나가는 쪽으로 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다시피 산수유가 좀 심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쪽에서 우회도로로 해서 금성으로 나가다 보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데가 조금 있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그걸 대대적으로 산수유를 필요한 사곡이나 이런 곳으로 좀 이송을 하고 그 외에는 시각적으로 깨끗하거나 하려고 하는 잔디 식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소나무 정도, 깨끗한 그 정도로 심으려고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램프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의성읍에서는 넓은 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시야가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여기에 거의 꽃잔디하고 산수유하고 소나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경을 보는 것보다 매번 지나갈 때마다 풀 관리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고, 또 이번 공사를 통해서 그래도 주민들께서 어떤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여러 분들의 말씀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꼭 좀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경북대로에 의성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리고 직원들 전체 진짜 긴 시간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그 산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산불진화대에 대한 공격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언론도 직접 찾아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애초에 왜 진화대를 동서부로 거기에 있는 진화대를 왜 한쪽 읍으로 모아가지고 마무리 작업, 진짜 잔불을 못 잡아서 이 큰불이 일어나게 하느냐고, 기자분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공격을 하던데, 애초 동서부로 있다가 읍으로 전부 다 소집해서 한쪽으로 집결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 작년도에 산불감시카메라 14개소를 설치한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한 번 쉬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부 쪽에.

이게 안계에 1월 18일 날 안정2리에 산불이 났었어요. 거기에 진화대가 있었으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119도 그렇고 그만큼 밤에 늦게 밤을 새우는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진화대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그 눈 오는데 맨 산림과 직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면 직원들도 그렇고 밤새도록 거기에 지켜가면서 해서 심지어는 진화대가 오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의용소방대 직원이 진화대를 찾으러 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상 문제입니까, 뭔 문제입니까, 도대체?

아니,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쪽 저희들 진화대 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한번 인원수를 줄여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게 크게 날 것도 몰랐지만 감시카메라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보자고 했었는데 또 대형 산불이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산불 감시하러 다니는 분들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진화대는 말 그대로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잔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먼저 한 번 또 얘기를 했었어요. 산불이 지금 이래 우리 의성에는 야산이 많아서 불이 자주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평생에 한 번을 나도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지리를 몰라가지고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밤에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고함 소리가 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이번에 동서부로 나눠졌으면, 예산상 문제가 아니라면 동서부로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번에 이것 산불이 나고 나서 엄청나게 제가 공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하반기에 할 때는 제대로 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장승남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민경열 농업정책과장님이 참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자체사업 추가 편성과 국·도비 반납 편성 건으로 총 95억 7271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재원은 국비 1억 6999만 1000원, 지특회계가 140만원, 기금이 400만원, 도비 17억 5779만 3000원 증액, 군비 76억 39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10.9%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액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318페이지입니다.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0억 4800만원으로 안계지구 6억 4000만원, 단밀지구 4억 200만원으로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계지구는 하계에 옥수수, 콩, 조사료와 동계에 조사료, 양파를 파종하여 수확할 계획이며, 단밀지구는 봄과 여름에 감자, 콩, 조사료, 동계에는 조사료, 양파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연구는 3000만원, 농업유산 외국어 책자 제작에 2200만원, 농업유산 안내판 설치에 20개소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 6300만원, 청사 주차장 설계, 화장실 개보수, 전등 교체, 승강기 설치 설계 등에 1억 8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이 사업은 공모로 선정되어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업은 의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하여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83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일부 사업비 조정으로 추가 34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신청량 대비 예산 부족으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12㏊ 컨설팅 지원에 2000만원, 쌀문화축제 참가에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품목 확대에 따라 8억 25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논 작부체계 개선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의성형 작부체계 개선지원에 종자대에 추가하여 6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성형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3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기계 피해 농가 지원으로 1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4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42억 5191만 3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도농 상생 일자리체험사업 지자체 부담금은 경상북도 사업 미추진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에 400만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위쪽입니다. 외국인 등록비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화체험행사 운영, 버스 임차, 외국인 인솔, 다과, 등록, 인센티브 지원에 363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지 매입에 3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천초등학교 용호분교를 매입하여 서부 쪽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건을 포함하여 8억 6036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4쪽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지 매입 해가지고 3억 9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치가?

구천면 용호리에 거기에 폐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나 우리 국내 계절근로나 그 숙소로 이용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먼저 매입 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농촌에 또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하고 한 어떤 그런 실정이 있으니까 기숙사를 잘 건립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최근 산불과 이상 기후로 인해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통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 2234만 6000원을 증액한 238억 37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안계합동미곡종합처리장 2023년도에 선정해서 3년간 사업하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점 APC 바닥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거점 APC 건물 내에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바닥 균열 보수로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APC 복숭아 선별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사과선별기를 보완하여 복숭아 전용 선별기로 재활용함으로써 전년 대비 96% 증가한 766톤의 출하농가 150농의 입고 물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하여 고품질을 유지하고 농가의 정확한 선별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가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의 하절기 비가림과 햇빛 차단 공간을 조성하여 출하농가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 농산물 브랜드 차량 랩핑 홍보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농산물 공급업체 중에 수도권 운송에 사용되는 5톤 이상 차량에 대해가지고 의성진 브랜드, 공동 브랜드 및 의성장날 홍보 문구를 랩핑하여 고속도로 및 도심 구간의 이동경로를 활용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품 대도시 홍보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온라인 광고, 쿠팡, 조계사 소식지 홍보, 택시 랩핑 등과 더불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수도권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행사로 하는 재대구, 재포항, 재구미 향후회 행사 직거래장터 등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판매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경북사과 홍보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 주산지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울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공동 홍보를 통해서 의성사과 이미지를 상승하고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모하겠습니다. 과실전문단지 산불 피해복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안평면 신안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급수관로를 보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 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비 인계비를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고추 주산지 시군 광역협의회 회장 변경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하여 다음 시군인 임실군 회장에게 원활히 인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공동브랜드 육성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홍고추 생산수매장려금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출하 물량에 대해서 ㎏당 3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서 지역의 고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차 예산으로 7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원과 시설비 7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에 맞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먹거리 사업 연계 운영체계 구축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성토 및 다짐에 필요한 기계장비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농산물 각종 박람회 참석과 축제 참가자에 대한 부스 임차와 운영비, 물품 임차에 대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창업 연계 곡류가공센터 건물 유지비와 운영비, 공공운영비를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올해 사회적기업 2개소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특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5억 9121만 9000원을 편성하여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통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농산물 브랜드 차량 랩핑 홍보 이렇게 1억 5000만원 사업비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를 차량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지 거점 APC나 우일농산, 각종 농산물 유통하는 업체의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랩핑으로 해서 의성 공동브랜드 진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도 있을 테고, 새로 다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도 나오면 사용 주기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 차를 별도로 사주고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이제 의성 농산물을 물류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성 농산물을 랩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를 사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 탑차에다가 랩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차도 올해 산 것도 있고 10년 전에 산 것도 있고 5년 전에 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일괄로 다 바꾼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과한 업무에 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60억원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안계면 친환경복합단지 옆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선정됐지만 부지 성토하고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군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셨겠지만 한 1.5m 성토를 해서 그걸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기 위해서 사토는 저희들 공사에 따른 준설토를 가지고 그걸 하고요. 다짐을 하기 위해서 기계장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내입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다모 김치공장 길 건너편에 바로 그 밑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지금 현재 협소한…….

일부는 포함이 돼 있고 일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부지인데, 포함돼 있는 데는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별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공사가 올 6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다짐을 하면 그 공사하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하지 싶은데 서로서로 간에 일하는 데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이게 먼저 다지기가 들어가면?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이것 추경이 되면 설계를 실시하면 10월 달 정도 돼서는 우리가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기적으로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숙소도 같이 맞물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복합서비스단지가 들어오면 연계해서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그것 유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입로도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이왕 하는 것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