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민원실장님과 산림과장님은 관외출장 등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5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접수된 안건은 곡성군수가 제출한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1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현 의원 등 7인 발의) 2.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윤영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이번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복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수‧심사‧관리하기 위해 제안심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철거의 타당성에 대해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철거 처분계획을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윤영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2.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목표로 헌신하고 계신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안건 7건을 심사하였고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의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여 실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시거처 지원을 삭제하고, 화재피해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점가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 회의체의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5049억 39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부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9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리 중인 예치금 중 29억 원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예탁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목적과 법적 요건에 맞게 운영‧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일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김요순 의원 등 7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며 30여 년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지방의원 정수와 인구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행기관의 국장급 기구 설치는 자율화되고 부단체장의 직급은 상향 조정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공무원 직급 불균형 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의 직급 기준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이번 안건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책임성 제고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지만 서면 검토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등 7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은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약화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 치명적인 암의 주요 원인이며 2023년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담배 제조사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관계기관 역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곡성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연정책과 건강증진 활동에 적극 동참하라. 셋째,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이 채택되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이지만 서면 검토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 주요 현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과 추경 예산안 1건을 포함해 총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의결 과정 동안 군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분야의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들은 군정 운영에 소중한 방향타가 될 것이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군민을 위하는 ‘진심위민(盡心爲民)’의 자세로 행정을 실천해 나간다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이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군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군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장미로 물드는 하루”라는 주제로 군민들이 함께 즐기고 관광객들에게 곡성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군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