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라
김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민간택시를 바우처택시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국
조용국의원
그걸 아마 지원하고자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민간택시 전체 택시에 그냥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택시 신청을 받아서 한정면허를 별도로 줘서 하는 건지?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도 휠체어를 안 타고 일반택시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통수단을 이렇게 장애인한테 주다보니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많으니까 그걸 좀 폭넓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바우처택시나 이걸 발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시이면 전 우리 함안군에 소재한 모든 택시가 다 해당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거는 자세히… 과장님한테 잠시 그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바우처택시는 저희들이 지금 1차 모집을 했을 때, 이게 모집으로 됩니다, 저희들 택시 113대 중에 1차 모집을 했을 때 9대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2차 모집을 하니까 1대 더 추가해서 저희들 계획된 10대를 충원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5월 26일부터 운행하려고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그 10대 택시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모집할 때 신청하니까 실제 택시를 운송하는 종사자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이유로 사실은 많이 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지회장님한테도 협조를 많이 구해가지고 지금 10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모든 택시들이 어느 택시든지 사업용차량이면 다 해당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천만 원인데 지금 임시로 해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또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시범운영 한번 해보시고 또 편의라는 게 바우처 택시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약자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걸 가려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혼선이 있을 우려성도 있고하니 전 사업용택시가 다 이 제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장애인택시가 14대입니까? 16댄가… (14대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14대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장애인택시는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거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 현재 장애인 1307명 중에서 지금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687명 그래서 종전의 장애인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때는 그 장애등급을 1등급, 2등급만 가능했는데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비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은 685명이 등록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택시는 685명이 이용하는 거고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우리 바우처택시를 이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데 685명 중에 사실은 장애인택시 자체가 14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간에 지나가시다보면 쉬는 택시도 보이고 이런 게 있지만 그 택시들도 보면 사실 14명 중에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대로 분배해가지고 저희들이 24시간 운행하거든예.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보면 장애인택시를 이리 하다보니까 비휠체어를 보행에 장애되는 분, 휠체어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택시를 먼저 선점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택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함으로 해서 장애인택시는 휠체어를 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거동 불편자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조금 확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바우처택시에 휠체어를 안 타신 분들이 장애인이 하면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백프로 지원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1인당 십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일 년에 십만 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1인 4회 정도 해가지고 1인당 십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연간 십만 원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월 십만 원입니다.
정금효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애등급이 솔직히 손마디 하나가 날아가도 장애등급이 다 나오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교통약자라고 분류하기는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기준이 없으면 장애등급에, 이게 지금 장애등급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십만 원씩 주면 거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장애등급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등급, 2등급으로 해가지고 콜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손이라든지 장애등급은 그런 어떤 교통약자로 분류하기는 힘듭니다.
정금효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장애등급을 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그런데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1등급, 2등급 하고예, 그다음 지금 현재 거동불편자 65세 이상 분 중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상 교통불편자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임산부도 포함해서, 그다음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가지고 휠체어를 탄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릴 때 1307명이 우리 장애등급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택시를…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중에서 등록을 시킨 게 685명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687명은 장애인택시를 이용한다 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 나머지가 한 700명 되는데 700명이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건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건 그 사람들이 바우처택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687명 중에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687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택시를 사용하는 분은 휠체어 하고 만약에 이쪽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바우처택시는 나머지 분들이 우선 사용하게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에 십만 원씩 주면 예산이 5천만 원 편성돼있다 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5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해보고 활성화되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일단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업체 택시가 함안군에 몇 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전체 113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업체 택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업체 택시는 15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체 택시가 113대인데 우리 지금 비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비번. 운행까지는 제가 아직…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10대면 10분의 1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삼칠권역같은 경우에는 업체 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고 금, 토 주말 저녁 되면 군민들이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택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집에 들어가고 날 흐리고 일기 안 좋고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걸 자꾸 공공택시를 약자들 휠체어택시도 있고한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자꾸 배정을 해버리면 정말 지금 군민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탈 수 있는 택시가 없어서 못 탑니다. 저녁에 칠원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나오면 차를 타고 싶어도 차를 못 탑니다. 이거 자꾸 일반택시가 20대 있는 걸 전체 다 없애버리고 지금 또 10분의 1인 10대를 빼버리면…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10분의 1을 빼는 게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거 해놓으면 10대를 따로 지정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또 이런 일반영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택시도 처음에 할 때 서류 적기 싫어서 하기 싫은 사람 안 합니다.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고.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도 생각하고 해서 좀 신중하게… 과장님 말씀 빌리면 지금 예산도 더 잡고 다음에 자꾸 늘려간다는데. 그리고 칠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자이, 벽산 사시는 분들 많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정말 차 잡을라하면 마산 차는 못 부르게 하고 칠원 차는 부르면 요금도 비싸고 거기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계장님이나 누가 대책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이, 벽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수요자형 지금 운행하는 그 버스는 우리 삼칠권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지금 여기 운행하고 있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예.
그러니까 군민들은 급하고 교통약자들 차 없고 하신 분들 정말 급할 때 택시를 타야 되는데 밤 되면 택시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라
김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함안군에서 사용하는 수당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됐는데 구체적인 제도적인 방법은 의논된 게 있습니까? 현금을 함안관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철용
황철용의원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님…
조만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좌로 현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함안군에서만 딱 쓸 수 있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에서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부탁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농어업인수당 우리 농협카드로 해서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업인수당을 카드로 발급받고 백프로 이것을 다 썼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급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도 돈을 못 썼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예.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발급은 되었는데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용하는 데 대한 미숙함이 좀 많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한 8400만 원 정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8400만 원이면 1인당 30만 원이면 몇 분입니까? 상당하지요?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은 잘 개정된 거 같아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농민들한테 더더욱 지원이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단위농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라
김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