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배재성 의원 발언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배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조만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금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배재성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배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었지만 공원관리사업소 다시 제자리에 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사는 언제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7월 1일 인사발령을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이거 어찌 보면 이사를 왔다가 갔다가하면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예산도 낭비를 했다 아닙니까, 일단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산예?
철용
황철용위원
예산이 낭비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가고 또 가면 또 들 거고한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예.
철용
황철용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에 우리가 폐지할 때도 의원들은 전부 다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공원이 너무 많은데 그 방대한 관리하고 이런 거를 좀 염려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늦었지만은 제자리에 간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에는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신중하게 하이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밑의 부서 명칭 현행화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이거 여태까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의 사무위임조례에 이 사항이 행복나눔과로 돼있어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여태까지 행복나눔과를 그대로 뒀단 말입니까? 우리 그거는 군청에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행복나눔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바꿀 때 이 부분이 빠진 사항입니다. 빠져가지고 이번에 현행에 맞추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와가지고 행복나눔과가 우리 군청에 없는데 이렇게 놔놨다는 그 사실이 지금 문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행복나눔과에서 발급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조례상 지금 행복나눔과로 명칭이 돼있으니까 지금 현재 과에 맞게 복지정책과로 현행화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것들은 진작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하루이틀 된 게 아닌데 이걸 그대로 뒀다는 것이 정말 행정에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꿀 게 아니라 조례 만들때부터 진작 바꿔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걸 손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다음부터 할 때 좀 더 모든 조례 부분에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