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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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 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윤재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존경하는 황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52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71%인 68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 결정액 및 변경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과 정원도시 조성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도시 조성 등 현안 사업 투자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 광장 실외 정원 조성 사업 및 사상형 숲 생태정원 조성 용역,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조성 사업과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및 공공 차원의 하강선대 역사적 보존과 노인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중부산농협 부지 매입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의 설치 및 시인성 강화 사업과 엄궁동 하신번영로 일원 노면 표시 재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운산천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감전 2중천 일원 긴급준설공사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상구의 힘찬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헌신적인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공공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고민과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에서 683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1.71%가 증가된 6524억 80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의 조정 반영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조정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 등을 조정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이 반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체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예탁금과 전출금으로 조정 반영되고 동 청사 건립 기금은 괘법동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금 심의 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에 있어 법정필수경비를 비롯한 보조금 변경 따른 조정 사항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정원도시 사상, 문화도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등 당면한 다수의 현안 사업의 추진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신규사업 등의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의 여부,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 편성 유무 등 건전재정 운용의 관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의 과장님, 1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외국인주민 정주 지원에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예산안에서 840만 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또 외국인이 많이 증가하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 외국인주민 실생활 정보 리플릿 제작은 저희가 외국인 관련 단체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외국인 정책, 시나 구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이 초기에 정착했을 때 실생활 정보에 어두워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가령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약국 이용 방법이라든지 세금 납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생활 정보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련 정보를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외국인에게 저희가 전달 배부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많습니다마는 생산직을 기피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 하면 채용했을 때나 근무 중에 업종에 따라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그리고 채용된 근로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필요한 우리 외국인 노동 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관내에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에 때는 우리 일반 주부라든지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이 아마 현재 근로자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직이라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조금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상구에 혹시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집계 나온 것은 있나요, 과장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상구 관내에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 통계를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부에서 이런 정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저희가 자료는 받지 못했고, 기업발전협의회나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수가 5인 이상을 했을 경우에 한 25개 업체, 그리고 4인 미만으로 내려가면 더 많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정확한 통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생활하시는 외국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많이 접근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라든지 행정력이 조금은 가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가 베트남에 외국인 근로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거 하고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 시각차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기업을 하고 노동을 할 때 보면 이 언어 자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고용주와 사용자 간에 많은 오해가 산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의 바람은 언어가 조금은, 사실은 외국에서, 왜 동남아에서 우리 올 때,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 토익이나 토픽이나 이런 점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따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험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따고 들어와요. 시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시험에 겨우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에 고용돼서 자기들이 생활할 때 보면 사실은 언어가, 언어 벽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생활하는 주부들은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하고 어울리다 보면 많은 언어 자체가 빨리 통역이 돼서 크게 생활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은 빨리 적응을 한다 그러고, 특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근로에서 어느 회사에 있으면 거의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보면 자기들의,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면 베트남어를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에 대해서 접하는 게 잘 없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위에 상사가 밑에 하부에 했을 때 어떤, 영어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애로, 서로 간에 오해가 많이 산다고 그래서 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이 예산이 사실 840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마중물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이번에 처음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과장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김정옥위원

신규 예산이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랬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런 예산을 했을 때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내지 우리 대한민국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뭐라 하느냐면요, 대한민국에 가니까 너무 좀…… 갑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좀 그런 게 언어가 안 되고, 자기들이 조금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작은 거 하나더라도 언어가 첫째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하는 친구들을 한번 가서 만나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뭐 삭감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숙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이 금액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 친구들이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아마 여권 자체가 여러 가지 취업비자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정주를, 여기는 아까 정주하는 분들은 현재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아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좋지만 근로자들하고 접근할 때는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해서 우리 기업에 가장 적응을 잘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일조하고, 또 자기는 수입을 갖고 가서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가 좀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이 예산이 할 때, 특히 우리, 아직까지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사상구 안에 업체에 어떤 사람이 얼마큼 있다는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면 100%는 아니지만 한 70∼80%는 우리 사상구의 기업발전협의회를 통하면 한 70% 정도는 자기 회사에 우리 외국인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런 숫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은 더 우리 근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예산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저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외국인주민 정주 지원인데 어떤 것을 지원하시나요?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정주 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물론 예산사업도 있고, 비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연계 기관이나 연계 부서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반 외국인주민, 다문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연계를 할 생각이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 정착을 위한 그런 사업도 관내에 있는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그리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센터가 있습니다. 하고 또 관련, 우리 구청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 84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40만 원은 리플릿하고 특수건강검진비 사업이고,

김종선위원

그 정도 사업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나머지 사업은,

김종선위원

진행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한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김정옥 위원님 질의할 때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집 2층에 세를 놓고 있는데 베트남인들이 5명이 지금 정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은 워킹비자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내용으로 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노동력을 가지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 참 말씀 잘하셨는데 쓰레기 수거 같은 거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좀 당하기도 합니다. 요일별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월 동안 일했던 거를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저한테 참 많이 물어요. 그리고 고용주가 돈을 한목에 다 주면 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잘라준답니다. 일정 부분 잘라주고 또 나머지 뒤에 주고 또 4대 보험은 포함 안 시키고. 근데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4대 보험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 빈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왕 확대 사업으로 가실 것 같으면 정말로 필요로 한 거,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가려 줘야지 여기서 정주할 때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정말 존중해 주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가 마련돼 있는 나라다. 이게 알려져야지 우리나라에 노동 인력이 계속적으로 송출해 들어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같은 경우도 물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제작하는 리플릿에도 그런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담 방법도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또,

김종선위원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심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셔야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게 정주 지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예산을 깎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참 많은 걸 물어요. 제가 명함을 하나 드려놨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애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학교 진학 방법을 몰라요. 제가 직접 가서 해줬습니다. 해주고 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니까 오만거 때만거 다 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져야지 정말로 우리가 정주 지원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왕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84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차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 여건을 만들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다문화 외국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현재 6574명, 12월 말 기준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이분들의 경제적 어떤 요구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분들이 지금 오는 거죠. 본 위원은 길게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사상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 특구 같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제가 학생들을 많이 대화를 해봤고, 또 일반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임금 부분에 대한 착취라든지 또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피해의식이 강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 또 정당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인구주간 행사 추진 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주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향후 우리는 외국인하고 같이 성장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구주간에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또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외국인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인구 다양성, 이런 문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이거를 구민들하고 같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면 부산도서관이나 우리 열린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내 대학,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구정책 홍보부스를 인구주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홍보부스에서는 인구 위기, 인구 인식 전환에 대한 캠페인도 구민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선호도 조사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로 인구정책 관련 퀴즈, 이벤트도 실시를 하고 또 저희가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을 할 건데 아마 이 가이드북이나 관련 홍보물도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연령층과 같이 우리가 인구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 그리고 또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다문화는 업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 이 행사를 왜 미청단에서 기획을 하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 인구정책팀이 지금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 이 인구주간 행사는 저희가 이번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 다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좀 다듬어야 된다.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아주 단단하게 형성돼 있고, 이런,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런 게 자기네들 방에서 다 해결해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대한 강한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단발성 행사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현재 우리가 다문화에 관한 종합 플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좀 방치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뜬금없이 이렇게 미청단에서, 이게 여기서 탁 올라오니까 제가 또 좀 이상한 거예요. 과장님은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청년 중심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도 중요하고, 다문화정책은 또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인구문제에는 다문화도 있겠지만 저출생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또 인구 유출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 물론 인구주간 이 기간 안에 하기 때문에 단발성 행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인구주간 행사만 인구 관련되는 인식 전환이나 같이 고민하는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쭉 꾸준히 하고 있는 중간에 7월 7일부터 7월 11일은 인구주간 행사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을 방문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은 행사를 기획하는 거는 전체 그림에서는 조금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참에 우리 기감실과 미청단에서는 전체 우리 사상구 살림을 관리를 하시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다문화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랜이 먼저 서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그에 대한 정책이나 세부적인 이런 게 돼야지, 지금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잔치하는 한 번에 불과하고. 지금 동네방네 콘서트 같은 경우도 6월에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5월에 하시더라고. 그런 게 제가, 이 행사를 집행부에서는 항상 공무원으로서 정도의 길을 가야 나중에 다 이런 사실들은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구립치매요양원 관련해서 이번에 9억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특교금 15억 원 이렇게 배정이 되면서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올해는 이미 한 15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본예산이죠, 편성된 부분만큼 그 예산이 지금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로 2026년도에 36억 8000만 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1, 2억 원도 아니고 이 9억 원이라는 돈이, 불과 올해 본예산 편성된 지 한 3달∼4달 사이에 지금 9억 원이라는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5개년을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재정의 수급 계획을 작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집행을 하다 보면 이번처럼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대응투자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급하게 여건상 빨리 좀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씩 변경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그 특교금이 올해 또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교금과 특교세는 매년 원하고 많이 따오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특교금이라는 게 어떤 저희한테 할당 몫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전체적인, 시 하고 이런 게 맞아 가지고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번에 엄궁동에 학교 부지 매입 관련했을 때도 그렇고 중부산 농협도 그렇고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의 범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이 지금 예산안에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너무 좀 안일하게 이 계획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럴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계연도 계획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사업을 목적해서 5개년계획을 세우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 쪽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었을 때도 가능한 한 사업 시기를 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당김으로 인해서 구 재정 전반적으로 압박이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으면 또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마는, 이번 구립요양원처럼 일단 저희 구민들한테 좀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가능한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과 그러한 일체의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기까지, 오늘에까지 전혀 그런 절차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달드리고 향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범위 내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예산 범주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방금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예산이 9억 원이 지금 추가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라든지 뭐, 이쪽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9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 재정 교부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행정처리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 우리 지금 구립치매요양원이 작년 예산이 사십몇억 원이죠, 통과된 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또 추가한다는 게, 구립치매요양원은 새로 다시 원점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두희 위원님께서는 저희 총사업비에서 9억 원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계신 거는, 혹시 아니시죠?

정두희위원

그렇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두희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차별로 투입해야 될 금액이 중기재정계획에다 정해놨었는데, 저희가 전차를 좀 당긴다는 말씀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지금 사십몇억 중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1차로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9억 원으로 올렸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투입해야 될 거를 저희가 올해 좀 당긴다는 말씀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거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국제화센터가 집행부에서는 정리하기 힘든 혹이죠? 고를 할 수도 없고 스톱을 할 수도 없는,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가는 대략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게 그 당시에 국제화센터는 상당히 사회 바람이 미국으로 영어연수를 가고 뭐 어쩌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생겼는데, 지금은 저게 예산 먹는 하마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근데 일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에 적어도 200명 정도의 요양원 입소하시는 숫자가 있어야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5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수요 인원이. 여기가 향후에 또 이게 국제화센터보다 더 심한 그런 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구립치매요양원은 사업을 중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국제화센터도 그렇고 이번에 구립치매요양원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시설인데, 물론 구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최초로 시도함으로 인해서 특히 치매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적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인한테만 계속 맡겨놓다 보니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몸으로 보인다 하면 더 민간인한테도 좀 자극이 될 것 같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는 압박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좀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본 위원은 구립치매요양원은 빠른 시간 안에 여기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학마을목욕탕 잘 아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벌써 지금 만들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걸 만들면 굉장히 길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뭐, 누가 하나 하고 싶다고 덜렁 하나 만들어놨다가는 집행부가 평생 그 덩어리들을 다 안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 정도라는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시설 개선 지원해서 이거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좀 증액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더라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예,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원까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욱위원

보조예산 다 들어가서 3억 원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파트에서 자기들 신청한 금액이 있네요.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5000만 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000만 원을 갖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거로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액 한 5000만 원 정도를 더 좀 반영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커트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게 공동주택당 1000만 원이 지원되다가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고, 또 그런 요인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예년 예산 추이를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도 55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 6700만 원이었는데 그런 추이를 봤을 때 7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사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지금 여기 증액을 하는 부분만큼의 이런 부족분이 당초에는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부서에서 1차적으로 놓쳤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 거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공고 자체를 7000만 원으로 보조금 공고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부서에서 당초에 얼마로 올렸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억 원올렸습니다.

이정욱위원

1억 원 올렸는데 7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던 거고, 이번에는 3000만 원에, 부족해서 3000만 원에 2000만 원 더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 맞추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야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7000만 원 정도로 사정을 했는데, 그거 올리고 나고 나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세심하게,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실장님, 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가장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걸 단편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다 들어온 사업을 탁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조금 뭐 하다 싶은 거는 차년도로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의 수준을 봤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이 5000만 원은 재원이 충당 가능하니까 지금 이 증액분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현재 여기서 나오는 재원이라 하면 예비비 아니면 삭감 재원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증액을 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증액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예산팀이고 결국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다가만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도 각 위원들에게 어떠한 연유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었고 지금 이번에 예결위 때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부서에서는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 정도로만 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기획감사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에다가만 그냥 이렇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결국에는 또 의회와는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업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총괄 예산을 하고 있지만 각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 부서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좀 부가적으로 기감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마을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물단지가 된 거는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게 될 때 의장님이 원해서 한 건데, 의장이 원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승낙하거나 허락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따져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구립치매요양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 사설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해 나가다 보면, 행정적으로 잘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서 이 치매환자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리 사상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구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시도해서 산발적으로 널리 펼쳐지게 되면 국가가 나중에는 우리 치매인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숨은 의도도 저는 좀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중요한 것 같으면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잘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예산의 폭을 갑자기 올릴 때 최소화될 수 있게끔, 물론 기감실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가지고 재론하고, 재론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게끔 이거는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공감을 했을 때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방에 와가지고 설명을, 사업이 바뀐다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이 바뀌었을 때 설명을 많이 하러 옵니다. 저희들도 설명하러 온다 그러면 의회에 돌아와 가지고 기다려 가지고 그 설명을 듣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은 감추어버리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질의 응답할 때 그게 나와요, 다. 저희들 위원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도 그 숨어있는 의도를 얼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오셔 가지고 그냥 격이 없이,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견제를 하지만 필수사업, 정말 좋은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 오히려 깨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약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 어떻게 승인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 호응을 할 겁니다. 정말 좋은 사업. 우리는 구민의 표를 받아서 여기 왔기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그냥 그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사인이 아마 더 잘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조금 약점이 되는 부분이라도 오픈해 가지고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충분하게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기감실장님께서 전체 사업을 어찌 보면 총괄 지휘도 하시니까 계수 조정할 때 민감하게 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특히 소규모 아파트들이 큰 공사비 때문에 손도 못 댑니다. 저기 주감중학교에서 모라 쪽으로 가는 백양도로에, 오른쪽에 제가 그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24시간 똥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를 자기네들 집이 몇 채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어쨌든 큰 금액을 부담해서 그걸 해야 되니까, 지금 거기가 오폐수 처리나 분뇨처리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몇십 세대 아파트 주민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통시장 개선 사업할 때 옛날에 오래된 상가들, 거기에 뭐 하나 큰 고장이 나면 상인들 손도 못 대요. 그래서 거기에 고쳐주는 거 잘 아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개선 사업의 명목으로 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 이 시설 개선 지원은 지금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몇 푼 돼도 안 합니다. 실장님은 지금 많다고 하시는 데 실장님, 이번에 자사고 부지 매입비는 여기에 안 올라왔던데, 그거는 지금 계획이 캔슬된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부지는 작년도에 10억 원을 하고 나서는 저희 추가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캔슬됐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 안 올라왔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들은 전부 원점 재검토 또는 폐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전달이 잘 된 것 같고,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함부로 지르니까 이런 정말로 주민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에서 전체 계수조정을 하려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거하고 모동초등학교 인근 옹벽 그거 하고 이런 게 삭감을 하니까 그 사업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총괄 지휘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립요양원 건립이 원래 기정 예산이 2억 5500만 원이었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

정두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 구비가 2억 5500만 원이고 총, 아, 이거는 나중에 사적으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고 또 정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정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간에 추이를 봤을 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사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관심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많이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나 또 자체의 사업비를 좀 마련하기 어려워가지고 신청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또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증액도 사실은 모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본 겁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새롭게 좀 더 파악을 해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설명 좀 드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질의를 할 게 없어서,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공동주택시설 개선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분들께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게 참, 저희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강서구에 이런 신시가지 단지 이런 데서는 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장 많이 필요한 사상구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사실 손을 좀 많이 못 쓰고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좀 홍보도 많이 하고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사상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아파트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연일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잠깐만요. 재무과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실 미끄럼방지 등 바닥공사가 4500만 원 예산이 전액 감액이 돼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의 필요성은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실 여기 방수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닥에 균열이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돼 온 상황인데 이번에 조금 많이 돼 가지고 물 고임으로 인해서 악취도 발생하고 카트기가 걸려서 넘어져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지금 또 시급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6월 말에 구내식당 조리실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 방수 작업이라든지 콘크리트, 미끄럼방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타일이 다 깨져 있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누수 현상은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누수는 아니고 물 고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끄럼 방지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미끄럼 방지가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이거 미끄럼 방지용으로 할 것 같으면 이 공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다 깨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홈도 파져서 발목이, 발이 빠질 정도까지 이렇게 다 깨져 있는데. 이 안전사고 유무 때문에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미끄럼방지라니까, 미끄럼방지만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안 그러면 이 바닥 공사를 하는데 이게 4500만 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바닥 타일이라든지 시멘트 철거하고 또 방수 작업을 하고 콘크리트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공사비, 전체 바닥 교체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인건비가 좀 많이 들겠네요. 왜냐하면 이 물건 다 들어내고 공사하고 다시 또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전체 바닥 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안 좋고 악취가 나면 우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에도 염려가 좀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 계약기간도 끝나고 또 너무너무 많은 지금, 바닥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물 고임으로 인해서 물이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들고 옮기다가 물이 튀어 가지고 음식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일찍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된 것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건 일찍 좀 더 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거의 뭐 50∼60대……

김종선위원

이분들이 다치면 크게 다치겠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연한이 남았다 치더라도 그분들도 건강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먹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걸 유지해서 주민들의 복지 편리로 좀 가지 않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 재무과에서 좀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나중에 예산내역서가 있다 그러면 제 방에 하나만 좀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일공사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잠깐 건축회사에 용역으로 내가 들어가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에 견적 뽑는 걸 조금 압니다. 그래서 타일공사만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인건비가 과연 몇 명이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 방에 하나만 좀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방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사유가 6월에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때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거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동안에 조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산정하는데.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너무 이렇게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이 바닥 상태를 보면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사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2025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청사관리 총괄 부서이기도 하고…… 하긴 한데 식당 관리를 구민협력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이분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구민협력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제서야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사관리 예산이 재무과이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1월 1일 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는 직원들이 상태가 지금 너무 위험하다. 바닥이 너무 많이 깨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2002년도 구청 개청하고 이래로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땜질식으로는 보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전면 보수하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에 꼭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주시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재무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액조서에 올린 이유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보다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추경에 지금 이 별도의 사업이, 지금 바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놔뒀다가 추경에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부서에서 이 부분을 너무 사업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조서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면밀히 못 살펴서 죄송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정말 우리 관내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맨날 뭐 어디 크게 부지 매입하고 그런 데 초점이, 포커스가 다 맞춰져 가지고 그런 데는 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설명하러 찾아오시는데, 제발 좀 업무의 우선순위를 작은 것부터 먼저 챙기시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후순위로 놔두시고 그렇게 순서를 잘 좀 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혹시 어디 음식 드시러 가면 다른 식당 주방 한번 보이소. 보시면 이 상태는 A급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 누수가 있어서 지하층에 피해가 된다거나 이러면 또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거 전부 다 방수액과 방수 시멘트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시멘트가 있어요. 그걸로 싹 수리하면 제 눈에는 한 100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타일이 미끄러지는 타일인가 아닌가, 이거는 한번 진단을 해 보셔야 될 거고 원래 식당, 모든 식당의 조리실은 다 이렇습니다. 심각하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민간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뭐, 살려도 부분 보수하면 이거 큰돈 안 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엄궁동 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람상조 부지입니다. 이게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제가 한 가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람상조하고 우리 구유지하고, 우리가 앞 땅이고 보람상조는 뒤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갈치 꼬리처럼 좀 길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시유지부터 매입을 하고 우리의 자산가치를 올려 가지고 보람상조하고 교환에 나서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

정두희위원

과장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을 해서 우리 부지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서, 앞에 시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을 올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약에 앞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 구 땅하고 좀 더 멀어지고 조금 이게 땅이 모양을 만들기가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구입해서 도로 확보라든지 향후에 어떤 부지 활용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그때 없었긴 한데, 앞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하면 저희 기존 있는 땅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부분 이렇게 저희 있는 부지랑 같이 연결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을 그때 그 저기 보람상조하고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게 제 땅이라면 저는 시유지부터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 땅의 가치를 올리고 그다음에 보람상조하고 협상을 해서 뭐 6:4든지 5.5:4.5든지 당연히 이렇게 교환하는 거고. 저는 업무 순서가, 이게 상식적인 업무 순서가 잘못되니까, 감평가를 들어가니까 우리 땅하고 보람상조 땅하고 감평가는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땅이라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 질문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평가 문제가, 원래 지금 보람상조하고 1:1로 교환하고 난 이후로는 지금 그 교환할 당시에 감평가가 거의 1:1 수준이었어요. 이게 탁감가였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은 저희가 돌려받았고요.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이제 앞에 일 처리를 잘못해 놓으니까 감정평가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은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감평가가 떨어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우리 땅은 다시 맹지가, 준 맹지가 돼 버렸어요. 우리 땅 앞에 현재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안 팔면 우리 땅은 이제 더 나쁜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땅 주인이라면 앞 땅과 뒤 땅을 교환하면 저는 6:4로 교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중에 부동산의 어떤 하나의 관례이고 상식이고, 이거는 뭐 많은, 부동산 관련하는 분은 다 아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말씀드립니다. 1:1로 교환한 것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람상조에서 우리 쪽에 장학금을 얼마 기부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역발전기금 16억 원 정도 기금을 냈습니다.

정두희위원

16억 원 기부를 했는데 왜 기부를 했을까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 땅 교환에 따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보람상조가 우리 지역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두희위원

큰 회사가 1000만 원∼2000만 원도 아니고 16억 원을 기부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네들이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을 많이 취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부했다는 자체가 저는 불법 행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여기서 땅을 감정평가에 따라서 이게 교환을 하고 그 평가의 교환 차액을 납부를 한 상황인데, 거기에 어떤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또 정두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자발적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그거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업이 아무 이유 없이 16억 원을 그냥 기부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누가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를 모 의원이 이 땅을 못 사게 해 가지고 엄궁동에 발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온 동네에 지금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는 그런 소문 들은 적이 없고 정두희 위원님께서 저번에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12월 말 송년회 할 때 증인이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엄궁동 자사고 부지하고 보람상조 부지를 정두희 의원이 방해를 해가지고 못 사게 한다. 우리 엄궁동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자사고 부지 매입비가 예전에 업무 추진하실 때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정두희 위원님, 제가 자사고 매입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조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전문위원님, 작년에 그 금액을,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작년에 이월해서 10억 원을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부분 예산이고 사십몇억으로 제가, 오십몇억인가 사십몇억인가 총액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 우리 대강당을 꽉 채우고 시 교육청하고 MOU 체결하고 모 특정 의원이 우리 사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로 진행이 안 된다. 학교 실정을 너무 모르고 뭔가 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지금 이번에는 왜 예산 안 올렸어요? 자사고 부지 매입비.

이정욱위원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닌데 왜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십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아, 여기 부지 매입은 평생교육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서 없는 거를 너무 자꾸만 시간 끄시니까.

정두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다 관련이 있어서.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203쪽입니다. 이게 총 54억 원 올라왔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바로 이 옆에 발암물질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 그 위치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화재 사고 난 그 자리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저기를 샅샅이 임장을 좀 했어요, 이 근방을. 지금 이 땅을 부설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찬성을 하고 싶은데, 이 땅을 주차장으로만 쓰기는 과장님, 좀 아깝지 않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 이렇게 시설비로 1층을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써보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발생한다든지 어떤 행정 수요가 더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그때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지하나 이런 데 주차장을 넣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가고, 지금은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1층에 저희가 시설비가 얼마 안 드는 그런 걸로 주차장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이런 거를 졸속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더부살이하고 월세 주고, 뭐 이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중부산농협 땅 사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일부죠. 그래 이 좋은 자리에 이 구청하고 딱 배치가 되면 1층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합시설을 넣고 2층에는 뭘 넣고 이게 쭉 올라가면 3층, 4층, 5층 그냥 주차장 만들면 되고. 이런 플랜이 서서 이런 땅을 매입을 해야지 그냥 일단 사서 주차장으로 써보고 그다음에 뭘 하겠다. 과장님, 이게 답변할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일단 사서 주차장을 써보고 그다음에 뭐 계획을 수립하겠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지으려면 또 몇백억 원이 들고 몇십억 원 드는 상황인데 지금 이 주차장 부지, 지금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이 조금 시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지 그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응모도 해야 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해서 시급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건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저는 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두희위원

부지 매입이 시급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 임대한 것까지 합치면 그런대로 지금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된 상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매수 우의의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에 1200만 원 주고 사상구청이 샀다, 딱 이렇게 하면 이 근방의 땅값이 1200만 원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상구가 왜 발전을 못하느냐 하면 발전을 못하는 가장 발목을 잡는 주 이유가 공단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이 나서 가지고 그 평당 단가를 지금 뭔가 좀 구획 정리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두 번째 제가 이 54억 원 돈을 가지고 사면 여기에 저것보다 훨씬 좋은 땅을, 훨씬 좋은 금액에 내가 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 우의의 시장에 지금 서면에 장사가 안 되니까 100억 원짜리 빌딩이 50억 원, 60억 원에 거래가 된다 하거든요. 그런 지금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 알고 이걸 지금 들어가시는 건지, 또 지금 보람상조 부지, 중부산농협, 치매요양원, 자사고 부지, 이게 특정 어떤 지주와 지역을 대상으로 들어가니까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2∼3년 전, 2년 전에 그 80억 원이 나온 땅이고 지금 이 부지가 나온 이유는 그 소유주가 재산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 낸다고 지금 급박하게 급매가 나온 거를 저희가 4월 중순경에 알아서 이걸 추진하게 됐고, 지금 옆에 주례교회에서 그거를 교육관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또 매수를 서두르고 있는데 저희는 이 땅이 지금 우리 구청 옆에 있어서 이게 주차장 확보에 아주 좋은 장소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 뭐 청사 개청 이래로 계속해서 주차난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 지금 적기의 위치에, 또 돈을 많이 80억 원 요구해서 엄두도 안 났는데 급매로 나와서, 52억 원 나와서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게 됐고 이거를 만약에 놓친다면 저희는 앞으로 우리 청사 주차장 확보하는 데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봤습니다. 이 올라온 자료가 23년도 코로나 한참 절정기에 있을 때 80억 원인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와 유사한 부지가, 크기와 모양을 가진 우리 인근에 제가 볼 때는 부지 많습니다. 제가 임장을 다 했어요. 주례교회에서 이 땅을 사고 싶다면 사라고 내버려 두세요. 뭐 하려고 그거 우리가 그 흥정에 끼어들어 가지고. 저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물어보고, 다 찔러보고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여 군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나한테 잘해줄 사람을 찾는 게 내 땅을 사고 팔 때 하는 일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조금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뭔가 타깃을 정해서 들어간다. 졸속 추진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주차장 부지 구입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개 더 없습니까? 아니면 다음 타임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 하실 분 있으시면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안 계시고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저는 하나 있기는 한데……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이정욱 위원님 한 개, 저도 한 개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재무과장님, 저희 지금 청사 기본 유지비가 지금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기 냉난방기 에어컨 부품 교체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예산 들어오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옥상 방수 공사비 1200만 원이……

이정욱위원

1200만 원. 그러면 총 3600만 원인가요? 그때 당시에 한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사이라고 해서 총 3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90%를 썼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인데 옥상 방수랑 한마당홀 에어컨 냉난방기 부품이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이래서 2400만 원 나오는데, 지금 또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수시로 지금 3월 말까지 쓴 게 거의 90% 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3000만 원 올렸고 냉난방기가 갑자기 또 보수하는 바람에 여기서 1200만 원이 더 추가 예상이 돼서 제가 3000만 원뿐만 아니라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청사 기본 유지비가 1000만 원 남아 있는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청사 기본 유지비 올라온 3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목을 정해 가지고 2400만 원, 1200만 원 그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 올릴 때 방수 공사를 1200만 원을 따로 올렸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저게 삭감이 됐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사 기본 유지비에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400만 원만 되면 저희가 되는 게 아니고 청사라는 게 지금 2002년도에 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할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3월 말에 90% 나갔고 지금 방수 공사하고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하면 돈이 실질적으로 조금 남는데 그 상황을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계속해서 사업이 보수 공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조금……

이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3000만 원 증액을 해도 방수 공사랑 에어컨을 수리하면 사실상 거의 돈 예산 다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면 지금 1000만 원 남아 있는거 3000만 원 하면 4000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지금 3600만 원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 그 부품 교체하는 것과 방수 공사하는 1200만 원을 예산 목을 따로 잡아서 이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감액을 하고 그 예산 항목을 별도로 잡아서 24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금 예결위에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600만 원에 지금 1000만 원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청사 유지 관리하시는 데 쓰시고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방수 공사랑 그 부품 교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거를 따로 편성을 해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청사 기본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느 부품, 어떻게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어느 부분에 써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유지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럼 실제로 지금 이 3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과, 제가 제안드린 거는 실제로 예산을 그러면 6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그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데,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이정욱 위원님은 지금 3000만 원 올린 거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2400만 원 하고 지금 600만 원이 남는다는 말씀,

이정욱위원

아니, 2400만 원이랑 1200만 원 2개를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총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여기 3000만 원 올라온 거를 감하고 예산 지출 항목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목을 정해 가지고 거기만 써라, 이 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약간 풀 경비처럼 그렇게 쓰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보다 600만 원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3000만 원 올라온 것보다.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3000만 원에 이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돈으로 청사 방수 공사랑 부품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럼 지금 이정욱 위원님 지금 방수 공사 1200만 원,

이정욱위원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다음에 지금 냉난방기 1200만 원,

이정욱위원

부품 교체 2400만 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래 2400만 원을 하시고 따로 예산을 편성을 얼마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정욱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당초에 9000만 원 있던 예산에서 1000만 원 남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온 거 이거 포함해서 4000만 원으로 이 두 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셨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청사 유지 관리하는 데 쓰시고, 남아 있는 1000만 원은. 그리고 당초에 계획하셨던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리면 굳이 이 3000만 원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 해주고 600만 원 남는 거에서 지금 1000만 원 해서 1600만 원으로 나머지 하반기를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정욱위원

아니라니까요. 방수 공사하셔야 된다면서요. 1200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

방수 공사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방수 공사 따로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2400만 원 부품 교체하는 거 따로 편성하고 그러면 3600만 원을 따로 예산을 잡아놓고. 그럼 지금 저기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쓰시고 1000만 원 남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그냥 청사 기본 유지 관리비 남겨놓고 필요한 데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올라온 거를, 이거를 그냥 청사 기본 유지비로 예산을 잡지 않고 필요하신 그 비목으로 잡아서 따로 편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그 사항으로는 저희가 아까, 제가 당초에도 그 돈으로는 청사 유지가 어렵다고, 그때 3000만 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으로 사실상 청산 기본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예산을 30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그 돈으로 어렵다고, 그거보다 600만 원을 더 드린다는데 그거 보고 어렵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게 냉난방기 교체 1200만 원은 추가적으로 지금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을 올리면서 1200만 원에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근데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조금 올려달라,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 청사 기본 유지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으로는. 그리고 좀 이제……

이정욱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니, 이거 따로 불러서 설명합시다.

황수진위원장

이거 따로 설명해야돼, 끝나고 따로합시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19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사회단체 유공자 상장 등 제작해서 지금 200만 원 정도, 2만 4200원에 12명, 7개 해서 200만 원 정도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긴 한데 이런 상장 제작, 이거 우리 유공자 표창은 항상 매년 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이 저희 직원들 실수로 누락이 돼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보시다시피 추경에는 이렇게 방수 공사부터 너무나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유공자 상장 같은 게 사실 올라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본예산에 놓치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사회단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누락이 돼서 이번에 급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의원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 때 이런 거 다 챙기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추경에 올라오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의원

예,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숲생태 조성 용역비가,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으로 올라온, 혹시 사연이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생태정원 용역비가, 저희가 사상구가 정원의 도시 사상을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형 사업장들은 지금 사상역 문화숲 조성이나 도서관 앞에 문화공원이나 또 구청사 앞마당 정원 사업, 국·시비를 통해서 하는 대형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동 순방이라든지 민원 요구사항을 들어 보니 직접적으로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까이 숲, 정원형 쉼터가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으로 올리게 됐고, 이 용역비는 생활밀착형 정원을 만들고자 동네별로, 각 지역별로 방향이라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는 용역비는 내용은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이 사업이 이 용역비를 중간에 태우는 이유가 이걸 빠뜨린 거 아닙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사업장을 발굴하고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연차별로 반영하려니 지금 현재 추경으로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뭐, 연말에 본예산에 잡아서 1월에 용역 줘도 늦지는 않잖아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니, 용역은 계획을 잡고, 사업을 내년에부터 직접 하려니. 예를 들어서 동별로 어느, 모라동에 어떤 사업을 하고,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뭘 정말로 우리가 전문성을 빌리려고 아마 그 용역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중간에 태우는 거는,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는 어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한때는. 그리고 웬만한 이월도 징계 대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청에 와서 일을 보니까, 의회에 와서 일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잡고 하는 거는 내가 혹은 우리 과에서 사업 설계에 누락이 됐다, 이걸 자인하는 형태거든요. 그 정도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50…… (사이렌소리) 아, 질문을 하지 마라 하네. 질문하자마자 사이렌 울리고, 이렇게 하면 어쩌라고 내보고, 미치겠네. 하단부에 암롤박스가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예산에 올라왔는데, 현재 삭감 조서로 올라왔는데, 아니, 그걸 뭐, 삭감 조서를 올리고 안 올리고 떠나서 이게 이렇게 될 동안에 이 예산 자체가, 이것은 기정액도 없었고, 그다음에 예산에 추경으로 13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예상한 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롤박스 교체 건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 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를 이 금액, 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책상 위에 현재 암롤박스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이게 지금 교체가 필요한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정옥위원

시비가 신청했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다고요, 이번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650만 원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추진하던 것을, 예, 예.

김정옥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시에서는 왜, 뭐 특별하게 안 주는 이유가 있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암롤박스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에 하이카 교체하는 것도 확정 내시가 왔을 때 전 구별로 조금씩 금액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니, 저도 이야기를 대충 들어 보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러한, 시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내려온다고 보장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아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시에서 이게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태를 보니까 이게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입장인데, 시비는 안 내려왔고, 어쩔 수 없이 저희 구에서 구비로 100%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리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제출해 드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암롤박스는 차체에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되는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부식이 되어서 연결하는 데도 조금 위험성이 있고 아래 부분도 지금 많이 부식이 되어서 운행하면서 잔재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본의 아니게 거리에 그런 잔재물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에 구비로라도 교체를 하고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 암롤박스라는 게 사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롤박스는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리를 해서 그 해당되는 품목에 상품을 이렇게 적재를 했다가 저희 차량이 수시로 생곡에 왕래를 합니다. 갖다 놓고 다시 와서 또 다른 품목에 있는 차를 생곡에 또 운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적재가 되었으면, 양이 되었으면 이제 차량이 와서 빈 암롤박스는 또 내려놓고 적재가 되어있는 그 암롤박스를 또 연결해서 생곡에, 재활용센터에다가 운반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이 암롤박스, 이거 전체가 같이 차에 올려가지고, 차에 탑차를 해가지고 분리수거 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생곡으로 가져간다 이 말이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차에 올리고 내릴 때 이 부식 상태가 좀 심각하면 어떤 사고 발생 유무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그냥 있었어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구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조금 부담을 줄이고자 했었는데, 그게 저희 당초 의도했었던 대로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김종선위원

계획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상태고, 저는 이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쓰레기만 여기에 비치해서 모아두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암롤박스가 그대로 차에 올라가서 생곡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다음에 부식 정도를 보니까 상처를 입으면 파상풍 걸려요, 이 정도면. 맞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상태가 워낙 불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행을 안 하려고 하지만 흐름상 또 부득이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김종선위원

그래, 예산이 감액이 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 안 그러면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경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감액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심각한 것 같으면 감액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달라는 뜻으로 아마 감액 조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심각하긴 심각해요. 이게 왜냐면 쓰레기 적치물이 구멍도 좀 나 있고 이런데, 이게 만약에 차가 달리고 있는데, 뭐 조그마한 나사 덩어리라도 하나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그 과속에 의해서 어떤 사고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구 망신이죠. 또 이 박스고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저는 보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동하는 것 같으면 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몇 번 되풀이해서 썼죠? 페인트 좀 바르기도 하고, 재활하기도 하고, 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처음 구입한 게 2008년 6월 달인데 이 암롤박스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저희가,

김종선위원

그 내구연한이 이렇게 초과할 때까지 이거를 예산에 안 올리고 이럴 것 같으면 예산 안 주는 게 맞겠네. 그렇지 않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뭐, 저희 전에도 이렇게 시비 받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우선 사업 순위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어서 전액 구비로, 예.

김종선위원

저희들 위원님들이 우리 담당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시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을 놓쳐가면서 다른 곳에 예산을 더 집중하고 정말 해야 될 예산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저희들 위원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사상구민이고 소중하게 우리가 느껴야 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정말 우선순위를 버려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아마 이 감액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선결적으로, 우선적으로 사고가 생기기,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가 생기기 전에 어떤 조치가 좀 취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 249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이거 이 원가계산 용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감사위원회 저희 특정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당부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또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예산총계주의에 안 맞고, 이거는 다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정욱위원

그것도 별개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를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께서 부담하시는 이 대형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딱 높다, 낮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 그거 한데, 되도록이면 구민들한테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가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근데 용역을 맡기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우리가 그 결괏값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앞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한 구라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크게 주민들한테 수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올렸다든지 하는, 그런 구가 있는지 먼저 살펴 보고, 없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수수료가 오른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이게 지금 사상구뿐만 아니라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처럼 계속 이렇게 그거 그냥 계약 연장을 해온 지자체가 있을 건데, 그 지자체를 제외하고, 실제로 이 용역을 했을 때 몇 개 구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실제로 이 소비자 부담이 오른 구가 몇 개고, 아니면 유지된 데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팀장과 대화)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폐기물 원가 산정 용역 해서 주민들 수수료 부분에 어떤 부담이 더 증액이 된 구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전체를 다 파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 원가계산 용역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이정욱위원

전체 몇 개 구가 지금 원가계산 용역 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원가계산 산정한 곳은 서구, 영도구, 해운대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인데, 지금 도급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구, 강서구, 연제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3개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도, 근데 그 매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용역,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원가, 예, 지금 매년 해온,

이정욱위원

매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닌 걸로, 그렇기 때문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할 때 조금 지적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13개의 구가 지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원칙적으로는 매년 하는 게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매년 하는 게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용역 계약하기 전에 해서 해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른 구도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원가 용역을, (사이렌 소리) 실제로 매년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원가 용역,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오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아닌지.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매년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처리 대행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한 구가 몇 개 구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한 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부분은 지금 현재는 증액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출자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 상태이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이게 원가계산 용역을 했을 때 수수료 부담분이 오르도록 나왔다, 결괏값이?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 수집 운반 원가 산정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직영, 도급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처리비에 대한 원가 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원가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설 인부 단가가 올해 9월 달에 다시 고시가 되고, 환경부에서 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관련돼 있는 원가 산정 방법이 새로이 고시가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용역이랑 다른 제반 사항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가계산 용역이 매년마다 열린다 그러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난 다음하고, 하지 않은 지역하고의 차등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하는 업무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실시 안 한 그게 문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한 구가 몇 개 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영, 도급제로 하게 되면,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 산정한 금액이랑 그리고 처리비 원가 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부담하는, 수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때까지는 그 수입을 예산에 잡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파악한 수입보다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타 구가 만약에 결괏값이 다 나와져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거 말고 바로 이어서 하나만 짧게 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항상 소상공인, 또 소규모 전통시장을, 이런 데 애정과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 그대로 돼서 감액이 딱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올리게 된 사유가 뭐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시떼 광장 무대 상부에 어닝을 하는 건데, 그때 심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아마 지금 무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닝이 없다 보니 자연재해 때문에 구경하시는 분들이나 공연하시는 분이 어렵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했는데, 그게 안전성 요소이다 보니까 활성화 부분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 지원 사업할 때부터 저희가 지역구 시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서포터즈 해서 이걸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이거 미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부산시 중소상공인 지원과에, 이거는 시장 활성화기 때문에 구비로는 무리가 있으니 이거도 보조금 좀 해라 해가지고 3000만 원을 4월 29일 날 올렸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게 삭감된 걸 보고 제가 오늘 다시 그 과에서 전화를 해서 이게 좀 뭔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 하고 소통을 좀 했는데, 아마 시에서도 한 98% 정도는, 3000만 원을 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거 끝남과 동시에 시에 가서 그 2%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구비가 그대로 되면 먼저 여유롭게 시 거 오게 되면 시 거를 먼저 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삭감이 된다면 제가 그 끝남과 동시에 시로 가서 시비를 받아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그 정도, 그만큼, 예, 그만큼 노력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산을 또 확보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자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공무원의 참 표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르네시떼 위에 차양막 푸르프 사업이라 합니까, 무슨 사업이라 그럽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파고라에 어닝,

김종선위원

파고라 위에, 예,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비가 올 때라든지 사시사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태양도 좀 막고, 비도 막고, 우천 시에도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햇볕이 올 때는 바닥이 뜨겁고, 또 비가 올 때는 공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연이 활성화될수록 구경 오시는 분의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체류시간이 길게 되면 거기에 또 오면서 상권도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공연을 안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연이든 뭐든 간에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지원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공연이든 뭔가를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필수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한번씩 이렇게 보는데, 르네시떼 상인들 측에서도 그렇고, 공연 기획을 하는 쪽에서도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좀 막을 쳐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천에 관계없이, 또 날씨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문화생활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나중에 또 묻겠지만, 이런 어떤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수사업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런데 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일찍 서둘러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왜 못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자체 사업이 구비가 매년 5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5000만 원 편성하면서 만약에 시장에서 갑자기 여름에 폭풍이나 비로 인해서 천막을 했다든지, 그런 자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인데, 이게 지금 어닝이 5000만 원이거든요? 이 5000만 원을 다 써버리고 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작년에부터 민원이 왔을 때 그러면 내년에 시에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도전해 보자고 해서 좀 딜레이 시킨 거고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시에 하면서도 약간 불안하니 시에 지역구 시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딱 서포터즈해서 약간 도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도 조금 뭐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가 자체가 볼 때 시를,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안전을 우선으로 보거든요? 안전을 우선 보니 활성화가 살짝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르네시떼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비를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가 지금 2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 저도 시에 한번 방문하고 시의원님 만나봐서 이거 3000만 원 저희가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사업을 만약에 시행했을 때 주민들이 여기서 이 사업은 구에서 우리가 했다는 이야기가 낫지,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열심히, 과장님이 열심히 잘했다라는 거는 표현을 하겠지만, 나중에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낼 것 같은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돈을 갖고 있으면, 구비가 많이 세이브 해놓을수록 주민한테 돌아가는 거지, 제가 시비를 받아 왔다 해서 구비를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노력,

김종선위원

근데 여기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소규모 환경개선 다른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좀 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게 5000만 원인데 지금 만약에, 사실 2000만 원을 구비로 했을 경우 조금 타이트했고요. 그래서 시에 할 때는 저희가 조금 느슨하게 3000만 원을 요구했고 지금 5000만 원 공사하고 나면 조금 남는 돈도 잔액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1000만 원 정도 이게 남게 되면 당장 지금, 그리고 이번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엄궁동 시장에 CCTV도 고쳤고, 공용화장실 정비했고, 북부산 시장에 폐기물 했고, 한 2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이제 장마기 올 때 차양막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작년 예로 봤을 때, 그게 문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 정도 예산 가지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을 이렇게 나가면 늘 이렇게 웁니다. 뭐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보안등 전체를 교체시켜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끊임없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지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네시떼 한 군데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전체 사상구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을 배분해서 예산을 잘 이렇게 좀 나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250쪽에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그 사업 타당성조사, 이거 용역비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앞에 과장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이번에 예산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산권 광역 생활회수센터 건립함에 있어서 규모가, 사업비가 500억 원이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에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지를 가지고 그리고 국비 내시돼 있는 그 공문을 가지고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용역도 최종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용역도 다 끝나고 해서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타당성조사비를 예산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기존 사업 진행하면서 빠뜨린 거네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빠뜨렸다기 보다는 일단 120톤으로 규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건립비하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547억 원으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두희위원

그거는 계획을 잘못 세운 거고. 일단 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암롤박스는 이게 자산 취득이 우리 구청의 소관입니까, 시 소관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자산취득비 이거는 저희 구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이 사용은 시 주관으로, 여기가 그럼 뭡니까, 이게?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 암롤박스는 저희 감전동 소재에 엄궁동 있는 자원회수센터에서 사용하는 암롤박스입니다.

정두희위원

자원회수센터는 시, 관리 권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 구 직영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구 직영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보수 해가지고 쓰고, 본예산에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나 싶고, 이게 총 몇 개입니까? 우리 소유 암롤박스가, 보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암롤박스는 총 5대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1대만 그렇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암롤박스는 이번에 예산 요청한 이 박스 외에 1대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2016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양반은 2007년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08년입니다.

정두희위원

2008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정두희위원

조금 손 봐가지고 쓰고, 필요하면 그때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교체가 필요한데 되도록이면 구비를 투입 안 하고 교체를 하려고 시비를 요구했었던 건이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저희가 수선해서 쓰기에는 이제 임계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시 예산으로 하시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부분 보수만, 이거 흔히 사포질하고 사람 대서 하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거 임시로 좀 처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비로 써야지, 우리 구비가 많이 부족한데, 뭐 그냥 그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이 거의 이제는 빈사 상태를 넘어서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에, 작년에, 또 올해, 3년 차에 걸쳐서 또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소상공인이 한 3만 개 정도 있는데, 자영업, 한 10만 원 정도 좀 사업, 격려 차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땅만 하나 안 사면 되거든요. 그 예산 한번 책정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올해 위원님이 3억 원 책정하셔 가지고 아마 미청단에서 공업지역 복합화 용역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소상공인이 7만 원을 준다고 해서, 7만 원을 줘버리면 표도 안 나잖아요. 표도 안 나니, 소상공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지금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7만 원 줬을 경우에 이 소상공인이 이 7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저도 고민이고, 그들도 고민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만약, 계속 말씀하시니까 고민은 하지만, 제가 지금, 올해도 지금 그 소상공인들 보증료 지원하는 시책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고 싶은데, 조금 여유가 없다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뭘 할 것인가를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자영업하고 소상공인은 다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의 법적 그게 5인 이상이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1인이든 똑같습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자도. 소상공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자영업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은 표현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예.

정두희위원

시설, 녹지공원과에 동서고가로 하부 화단 조성, 롯데캐슬 앞에 이게 범위가 어디서, 어떤 내용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 올라가는 길 교각 밑에 예전에 주차장으로 있던 부지를 주차장이 없어지고 지금 안전지대처럼 이렇게 비워져있는 공터를 말합니다. 면적은 180㎡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주차장을 전부다, 아니, 지금 일부만 하는 겁니까, 주차장 전부 치우는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전에 주차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고, 지금 안전지대처럼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안전지대로 표시돼 있는 그 부분만, 그게 지금 현재 위쪽으로 주차장 쓰고 있는 그대로 쓰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저희들 250페이지에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1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사업타당성조사를, 이것은 혹시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혹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침이라든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시기별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리고 다른 용역을 저희가 최종용역보고회까지 다 마쳤고, 국비 신청도 저희가 3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 이상 되는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이 결과지와 그리고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해 준 그 공문이랑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마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절차도 지금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500억 원 이상, 예.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금방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거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타당성조사를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김정옥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물어본 요지가 그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고, 사실 어찌 보면…… 거기가 행정구역상 감전동이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감전동입니다.

김정옥위원

행정구역상 감전동인데, 사실은 생활권은 저희 엄궁, 학장, 이런 분들입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엄궁동에 가깝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은, 자원순환센터는 우리 9대 때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걸,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분뇨처리장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원순환센터가 더 잘 알다시피 북구나, 그다음에, 아니다, 아니다, 북구, 사하구, 우리 쪽 해갖고 세 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북구나 사하구하고 그렇게 같이 매칭 없이도 언젠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2018년도부터 자원순화센터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도로나 제방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저희가 마땅한 부지를 알아보려고 저희 사상구 내에 있는 시유지라든지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조금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생사업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잔여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는 단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광역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 재활용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반길 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재활용품에 대한 사용은 더 많아지고, 또 저희가 재활용해야 될 품목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이렇게 혐오스럽다거나 불쾌한 그런 시설이 아닌 시설로 건립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전에 건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하구라든지 북구하고 협약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국비라든지 지방비 부담에 대한 거는 사실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끼리 어떤 사업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거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도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사업,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일정에서 한 6∼7개월 지금 지연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저희가 선행 절차를 못 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는 거기서 중단이 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왜 사하구, 북구가 아닌 꼭 우리 사상구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상구의 시유지에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었고, 단지 건립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운영함에 있어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그래도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판매 수익금은 2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 사상구가 전부 다 귀속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저희 사상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도 사상구 구민 우선으로 이렇게 채용을 할 것이고, 물론 이런 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성에 안 차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제가 끊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왜 북구하고 사하구 걸 우리가 또 갖고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말도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현실에서는 이걸 현재 우리가, 혹시 북구나 사하구에서도 이런 시유 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돈 좀 매년 주면서 우리 것도 사하구나 북구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가정 안인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거의 시비,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혹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단독으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은 못 받고 시비만 30%,

김정옥위원

30% 정도 받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재활용센터 이게 거의 몇 대, 몇 대, 몇으로 돼 있죠, 현재?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국비가 40%, 그리고 시비가 40%, 그다음에 구비가 20%.

김정옥위원

20%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하냐면요, 저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우리 구에 이런 게 자꾸만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다른 위원님과,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건데, 우리 것만 하면 되지 왜 남의 구까지 갖고 와서 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타 위원님과 같이 공감해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하는 게 아니다. 국비, 시비, 그다음에 또 옆에서 20%에 대한 어떤 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우리하고 균등한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20%도? 그런가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균등하지는 않고,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균등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배출량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가 1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거기에 35%, 35%, 그다음 30% 될 수도 있고, 균등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최소화해서 그다음에 지하화해서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조금 줄여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여기를 해 놓음으로써 사하구하고, 그다음에 북구에서 얼마나 우리 재활용센터 그걸로 해서 조금의 이익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미한 금액이지만. 저는 왜 그렇게 이런 걸 하자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 구비라는 것은요, 우리 구청은 거의 소비단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소비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크게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면 우리도 이제는 생산성 있는 그런 구정을 저는 펼쳐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꾸만 이걸 배제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자립도가, 내 거짓말 안 하고 몇 년 있으면요, 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지금도 두 자리 숫자입니다, 16%, 15%. 그래서 제가 이 혐오시설을 넣자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걸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왜 그거를 사하구하고 북구 걸 하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넓힙시다. 이제는 여기에서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은 하진 않지만 그나마 구비를 조금 더 당겨와서 우리가 다음에 여기에서 재활용센터를, 북구와 사하구의 그 재활용센터를 받아 가지고 판매 금액이나 여러 가지 수급비용을 조금 아끼면 단돈 1원이든 그걸 우리 구민한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넓은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위원님들의 어떤 협조와 이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지상이 있다 보면요, 나중에 되면 이게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괜찮아요. 여름 딱 돼 보십시오. 그 매케한 냄새가요, 바람이 엄궁 쪽으로 불고, 학장동 쪽으로 불면요, 바로 거의, 어떤 때는 오바이트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비린내. 그걸 어느 정도 지하화하고 했을 시에 어떠한 논리적인 걸로 하지 마시고, 우리 실생활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게 받아들이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한번 아신다면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위원님, 예결위에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아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혹시 추가로, 예.

김정옥위원

예, 한번 답변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건립하려고 추정사업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부지비 빼고 건립비만 해서 한 267억 원 정도 나왔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연간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한 3400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3개 구를 같이 광역으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산출한 금액은 한 23억 원, 24억 원, 이 정도 나와서 20억 원은 무조건 저희가 계속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어서 아까 구비 부담분이 한 2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3개 구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5년 동안 재활용품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때 저희 사상구가 31%, 그러니까 구비 부담 20% 전체 금액의 31%, 북구는 26%, 사하구는 43%입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 선행 절차에 수반되는 이런 용역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런 것들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대한 어떤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방비에 있어 가지고 시비, 구비 부담하는 부분은 관련되는 근거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자치구 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관련되는, 이해관계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보통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협의된 내용을 협약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협약이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시기는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또 소지하는 곳이 저희 사상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타당성 조사비를 예산에 올리게 되었고 향후에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판매 수익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하구라든지 북구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 절차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용역비를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협의 시도 자체를 안 해보셨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저희 타당성조사가 500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협의 시도 자체를 안 하신 거죠? 그렇고 그냥 자체적으로 1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시기가 그래서, 예.

이정욱위원

아니, 시기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는 정해진 수순 아니었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해야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했었는데 규모를 120톤으로 하다 보니 547억 원이 되어서 반드시 이거를 선행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정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용역 하면서, 최종용역보고회 하면서 저희가 이 규모를 좀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용역 120톤에서 규모를 줄이게 되면 온전한 시설 운영이 안 된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규모를 줄일 수 없다고 그 결론이 난 게 시점이 언제냐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마지막 최종용역보고회 할 때 규모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이틀, 삼일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이정욱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3월입니다.

이정욱위원

3월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이 편성 완료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그렇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 안 하셨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월에 사실 이 판매 수익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작년부터 했었고, 저희가 추진했던 용역이 판매 수익금에 대한 3개의 구 간에 의견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한 6, 7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예.

이정욱위원

그전에 있던 용역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해서 나온 결론이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결국에는 우리 관내에 지어져야 될 시설이고 갖추어져야 될 시설인데, 지금 이 20%에 대한 각각 분담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이거를 앞에 있는 선행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왜 적용이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타 구와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김정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하구나 북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나중에 완성되는 결과물에 그에 따라서 운영만 하면, 수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 부분도 3개 구가 전부 다 이 분담 비율에 대해서 똑같이 분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행정절차도 우리 관내에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상구 청소행정과 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사하구랑 북구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그쪽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전혀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담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부담되는 부분은 없지만 의견은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 조율하신다는 게 제가 실제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는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조율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선행 절차에 들어가는 행정 인력들, 행정력, 그리고 이런 비용이, 물론 사상구에서 나중에 이로 인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관내에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에 있는 그런 재활용품들을 수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권리인 것이고, 그전에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왜 타 구에게 이런 거를 부담을 같이 함께 나누지 않고 오롯이 우리 사상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액 조서에 올린 이유도 그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정욱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용역비나 이 앞에 것 했을 때 거기도 퍼센티지가 있을 건데 왜 그걸 청구를 할 생각을 안 하는지, 저도 거기 부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아무리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선행 절차에서 어느 정도, 벌써부터 우리 운영비라든지 그거 한 게 다 퍼센티지 나왔잖아요. 우리 몇 프로라고, 우리가요? 우리가 삼십몇 프로? 아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고, 그다음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31%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사하구가 몇 프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43%.

김정옥위원

북구 몇 프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6%요.

김정옥위원

OK. 자, 이러면 이런 것도 이정욱 위원님이 맞아요. 우리가 수거하고 그거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거가 맞아요. 근데 이런 제비용도 어찌 보면 퍼센티지에 따라서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것뿐이지 이런 제비용도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안 되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분담을 하려고 하면 일단 협약이 먼저 되어서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협약이 조인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정옥위원

향후에 협약할 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자, 이게 지금 현재 청구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비용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있다면서요? 31%, 이십몇 프로, 사십몇 프로라고 협약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아니,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넣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비용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리가 그 자기들 사하구하고 북구 걸 받아주면서 머리 싸매고 우리 이정욱 위원이나 나나 김종선 위원이나 정두희 위원이나 머리 안 쓰면 혹시 여기에 정신적인 위자료라도 좀 넣어 가지고 받아주시고, 그것은 농담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약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것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협약식에서 꼭 관철시키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제일 답답한 건요, 사하구에요. 저희 구도 답답한 거 있어요, 알아요. 북구는 조금 덜 답답해요. 자기들은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은 사하구에요, 사하구.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재활용센터를 한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선에 괜히 그 두 구에 머리 숙일 필요 없어요. 아마 사하구에 돈 다 던지면, “야, 너희 1억 원 그 용역비 내놔 봐라” 하면 퍼뜩 갖다 줄 걸, 사하구? 지금 난리 났거든,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는 거니까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서 아직 협약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제비용도 퍼센티지로 나누어 가지고 분명히 협약식에, 쫀쫀하게 1억 원 갖고 뭐냐 하면, 아니에요, 1억 원은 아니에요. 우리 구비에요, 구민들의. 1억 원이라 하면, 우리 하면 한 몇만 원씩, 아, 몇만 원은 모르겠다, 한 5000원 정도 되겠나, 20만 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우리 권리를 주장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시겠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시간이……

황수진위원장

좀 쉬었다 할래요?

정두희위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정욱위원

아니, 황수진 위원장님도 있다는데.

정두희위원

저는 생략하고 황 위원님……과장님, 생활자원회수센터, 그냥 보이콧 하이소. 왜 이 얄궂은 거를 사상구에 갖다주면서, 별로 어드밴티지도 없고. 또 다른 거는 그냥 뭐 팔짱 끼고 앉았고, 모양새는 그러네요. 그래서 너희 시에 다른 데 해라, 그렇게 한번 버텨보시고. 그리고 지금 사상역 앞에 공원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아주 예쁘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컨테이너 하우스, 그건 뭡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인디스테이션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아, 녹지공원과입니까? 그게 마지막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거 안에 별로 활성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데 겹쳐서 쓰고, 그 컨테이너 하우스 치우고. 거기가 이제 앞으로 사상의 얼굴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너희 이거 치워준, 물 밑에서 좀 조정도 하시고. 그래, 저는 일단은 큰 떡이 올 때까지는 좀 반대하고 싶네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분담 못 받아오면 못 받는다고 구비로라도 협의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받아보세요.

황수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61페이지 상단 부분에 위생사업소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생사업소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생사업소 부지 거기에, 시에 위생처리장 쓰고 남은 부지 1만 평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김정옥위원

몇 평이 있다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만 평.

김정옥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작년 연말에 시에서 2차전지 산업을 넣으려고 용역을 하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여기 체육시설, 운동장형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운동장에는 대회나 이런 걸 좀 못하니까 돔이 있는 그런 걸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2차전지를 거기에 넣겠다 해서, 2차전지가 또 어떻게 보면 미래형 먹거리 산업이니 그래서 저희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걸 한다 해서 저희도 조금 있었는데, 이게 방향이 그 1만 평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2000평만 쓰고 나머지 8000평은 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너희는 계속 운동장을 해달라 말만 하지 그럼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입지 배치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저는 시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말이 맞아요. “너희 뭐 했노?” 이러는데 당연히, 지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했던 말, 이거 우리 처음에 위생사업소가 지하화하고 현대화했을 때 그 위에 체육시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맞아요. 2차전지 들어온다, 이래 놓으니까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우리 사상구에서는 이 위생사업소를 지하화면서 조금은 우리 욕심을 안 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했을 때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사업소나 그다음에 뭐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앞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분뇨처리시설.

김정옥위원

아, 자원순환센터나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아요. 뭐 그래 누가 체육시설을 해달라 해놓고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서, 시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누가 울지도 않는 애한테, 젖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뭐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금은 어느 정도 추이를 보셔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한테, 위생사업소 남는 부분 8000평이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관 부서로서 이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한 번 더 그 뭡니까? 시나 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2200만 원인가요? 이게 앞으로 시너지 효과로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특히 거기에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전에 기존에 위생사업소가 지상에 있을 때도 거기에 축구라든지 이런 동호인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거 뺏기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 뺏기면 보골 안 납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못 하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걸 뭐 개인 재산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상 구민들이 축구장 2개 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시설을 이용했는데 그 시설이 원상 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감액 조서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채택이 됐을 경우는 이것은 한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한 1년 정도 보고 있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김정옥위원

1년은 너무……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그걸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생사업소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 8000평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게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뭐, 졸속, 뭡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걸 최대한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체육시설 조성 이 건은 어떤 식이든 주민들의 희망 고문을 사실 많이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희망 고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조금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은 좀 개인적으로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바람을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상구는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공격적이면서 애절함을 좀 더 보여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꼭 확보돼서 이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위생사업소가 50년간 우리 구에 있으면서 악취나 이런 걸로 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또 강력하게 시에 예산 요구나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기반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8000평이나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체육시설을 좀 더 잘 배치를 해서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최적 배치 계획이나 그다음에 입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걸 해서 시에다가 예산도 요구하고 해야 돼서,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리고 이게 용역이 끝나고 만약에 됐다 했을 때, 기본일 때, 체육시설을 조성했을 때 혹시 담당 부서장님은 그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좀 시에서 얼만한 비중을 가져올 계획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체육시설을 하는 예산보다는 지금 거기 있는 시설물 철거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 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위생사업소 잔여 시설이, 일단 지상에 있는 거 그거 철거 예산이 그때 저희가 추정치로는 한 60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육시설을 크게 건물을 짓는 거는 아니다 보니 이 시설 하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철거 예산이나 시설하는 예산은 구비로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생사업소 자체가 또 시의 그거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근데 저는 이 예산이 조금 금방 설명을 잘 못 했는데, 아니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기존에 지하로 넣은 것들이 지상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거의 철거비만 60억 원이 든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 지하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선행적으로 체육시설 조성을 하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60억 원을 어느 정도 철거 비용까지 다,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그 철거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그것은 있죠? 우리가?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위생사업소 자체가 시의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체육시설로 하려면 먼저 철거가 되어야 되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60억 원도 줘야, 철거해 줘야 되고 또 체육시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프겠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체육시설은 또 국비도 사업이 있다 보니 이 국시비를 또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용역에 나오실 때요, 사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위생사업소가 지하화하면서 부산시 전체의 모든 그걸 또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저도 기분 안 좋아요. 그거 다 받아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국비를, 아니다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단은 100% 다 해주라고 던져보세요. 그래 갖고 우리가 나중에 되면 100% 국비,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 구비도 조금은 들어가 가지만 단 몇 프로라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좀 선도적이고 공격적으로 시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문화체육과 263페이지에 여기 반납된 것 중에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도 반납됐고 그 밑에 무형유산 전승지원, 이 두 금액이 좀 큰 금액인데 반납됐는데 혹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승지원 이거는 작년에 사람들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전승 이거 관계로 해서 보존회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 일지와 대상자가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절차를 그쪽에서 이행을 안 했고, 쌍방이 소송을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했다는 증명을 저희한테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전승 지원금은 지급이 못 됐고요. 올해는 이제 다시 그분들하고 갈등은 약간은 봉합이 된 상태라서 지금은 확인서를 잘 내고 있어서 올해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바우처 사업처럼 그런 건데, 장애인 스포츠인 경우에는 잔액이 좀 작고요.

황수진위원장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일반 스포츠 강좌는 장애인 강좌보다는 돈의 지원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5000원, 1만 원 정도.

황수진위원장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인당 지원 금액이.

황수진위원장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스포츠 강좌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 이거는 좀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안 그래도 저도 이거 홍보에 대한, 부족에 대한 사유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스포츠 강좌, 보통 이용권 나가는 게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나가는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운동권을 안 끊으시니까 계속 남는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거 우리 주민분들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초수급자분들이 안 쓰시면 다른 기타, 왜 쓰고 싶고 우리 구에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쓰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조금 전환할 수, 그러니까 뭐 기초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전환은 안 되고 대상자가,

황수진위원장

무조건 수급자분들이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외에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항상 돈이 모자라거든요.

황수진위원장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반 스포츠 강좌를 여기로 좀 전환을 해 달라.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비장애인 거를 장애인 걸로 써달라, 그거는 되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안 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의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렇죠. 국비나 시비 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분 계세요?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게 보자.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비, 냉난방기 보수, 본동·기숙동 누수 보수,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이게 전체가 다 국제화센터 거네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제화센터가 저희 8대 때부터 참 핫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 부서장께서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에 지금 들어 있는 시설이나 설비들은 2010년도 개관할 당시에 시설이나 비품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난방기도 지금 전체 한 63대가 있는데 18대는 차츰차츰 저희들이 수리를 했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는 실외기 7대, 실내기 45대, 판넬 교체 등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새거로 교체하면 제일 좋을 텐데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체를 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저희들도 상의를 해보니까 한 5년에서 8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여서 이번에는 비품을 교체하여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옥상 방수, 기숙동 방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 시에 누수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중지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복도가 누수가 돼서 밑에 뭐 고무 대야를 받쳐서 물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강의실하고 체험실에 보면 빔프로젝터가 저희들 19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 딱 내구연한에 맞게 출력 오작동도 많고 또 지금 장비와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수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실에 차단 제어기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지금은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정전이 되면 그다음에 전력 복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전체 국제화센터 시설 관련해서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모두 확보하여서 안정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제 국제화센터가 2010년에 됐으면 한 15년 됐다, 그렇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15년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전체가 다, 저 개인적으로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당장에 이 시설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돈은 매년 국제화센터에 계속적으로 돈은, 예산은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되게 많이 안타까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에, 이걸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있듯이, 그래서 저도 뭡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참, 이걸 계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버리기는 되게 아까워요. 근데 먹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륵이란 말이 닭가슴, 가슴 쪽에 뼈가 막 있고 살은 이만큼밖에 안 붙어 있는 걸 보고 계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계륵이에요. 버리기는 아깝고 먹으려니, 계속 유지하려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담당 부서장님들이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 솔직하게 해답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 예산을 줬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구민이, 한 명의 구민이라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또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립목욕탕이 저렇게 됐는데 구립목욕탕은 그나마 조금은 변화를 줘서 지금은 비용을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좀 받아와서 조금은 변화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우리 국제화센터는 15년이 돼 놓으니까 이놈은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단점만 보이고 예산만 더 들어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좀 흔들수록 더 막 이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무너지지만 우리 예산도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걸, 어떻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와 한 번 정도는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문수경 과장님께서 이 국제화센터 부서장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 말입니다. 이걸 잘 풀어가셨을 때는 또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더 오셔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이 시점에서 이번에 하고 내년, 후 내년에도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실 용의는 있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계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좀 생각이, 부서장이 돼 보니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저도 부서에 오기 전에는 이곳에 이렇게 7억 원, 6억 3000만 원 이렇게 투입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이 한 410명, 그다음에 중학생이 한 80명에서 거의 정규 과목을 듣는 아이들이 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강식으로 오는 아이들도 해서 연간 한 8500명에서 9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보지 않고 있었을 때는 우리 구비가 너무 투입이 많이 돼서 이게 맞나, 했는데 막상 저희 아이들이 와서 교육, 공부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거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 정도 투자는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익 구조를 보니까 저희들이 7억 원을 구비로 투입을 하면 또 국제화센터에서는 한 8억 원 정도를, 보니까 수입으로 잡아서 한 15억 원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시설 관리비하고 셔틀비하고 교재비하고 이걸 다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영어 학원을 보내면 32만 원, 4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일주일에 2번 가는데 12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수강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 정도 혜택을 본다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는 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왕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경에 계시는 분들은 알던데. 교통행정과장님, 278페이지 하신번영로 일원 노면 표시 재정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신번영로 쪽은 지금 현재 아마 지역구여서 잘 아실 텐데 저희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차선 중앙선도 다 지워지고 또 횡단보도 선들이 다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민원이라든가 또 동에서 행정 관찰제 그리고 경찰서에서조차도 보완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이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각종 교통 시설물이라든가 또 노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추월을 할 수가 없고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추월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선인지 점선인지, 아예 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면서 경찰서 쪽으로는 이렇게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추월을 해도 되는 건지 추월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시비가 많이 붙어서 경찰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정비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에 지나가 보면 여러 가지 도로표시가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게 꼭 저희 동이라서 한 건 아닙니다. 한번 실질적인 걸 갖다가,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내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사실은 우리 예결위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들이 말로 해주시는 것보다는 사진과, 정 안 되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당장 저 질문하는 시간 30분이면 30분 정회하고 저쪽에 가보시죠, 라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그 교통과에 차량이 있잖아요. 나는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저희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가보면 저도 많이, 차선이나 이런 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많은 시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조금 더 어필한다든지 그러실 게 있으시면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용을 누가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아주 저희들 행정기관으로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특히 지금 여기 도로 차선도 중요하지만 횡단보도들이,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들이 일부는 지워지고 일부는 남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횡단보도가 없으면 없는 도로니까 저희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걸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들이 반쪽은 살아 있고 반쪽은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올 상반기 들어서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한번 염두 두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국제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륵이 맞습니다, 계륵이 맞고 유지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버리려고 하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좀 따를 것 같고 이러는데, 제가 그 잠깐 동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00명이 상주한다고 그랬죠,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간다 그랬죠, 월에?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에 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자녀가 다른 외국어 학원에 보내는데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35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35만 원이네요. 제가 잘 못 듣고 15만 원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 달에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0명에 대한 돈으로 따지면 1년이면 9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돈 먹는 하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어찌 보면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가교역할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시설 보수를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줘야 되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닐 것 같으면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시절에 일제 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참 못 배웠지 않습니까? 교육이 전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 산소가 산에 있었어요. 근데 산에 말뚝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이름을 적어놨거든, ‘누구누구 지묘’ 이리 적었거든.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이 무지렁이 농부가 그 산에 있는 말뚝을 다 뽑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산소 좀 찾아 주세요, 라는 우를 범했어요. 다른 사람 산소까지 다 못 찾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육의 중요성이거든. 그럼 이 친구들이, 자라는 우리 미래 세대가 좀 더 국제적으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좀 그렇게 커나가려고 하면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다 지원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아이들이 16개 구군 중에서 국제화센터가 있는 데는, 서부산권에서 국제화센터가 있는 곳은 사상구밖에 없습니다. 제가 북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국제화센터가 없어서 구청에서 어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랑 이렇게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실제 와서 배우는 거하고 화상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제화센터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들이 아주 좋습니다. 넓기도 넓고 쾌적하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낡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원어민이랑 같이 얼굴 보면서 회화하고 얘기하고 웃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 자원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인적자원입니다, 기술력과. 인간이 나가서 밖에서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의 우리 경제 대국을 이루어 냈는데 우리 미래 세대가 세계 무대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초기에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웃으신 모 위원님은 아마 그 말뚝을 산에서 뽑아온 그런 사람하고 같은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다 해주고 안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차라리 아예 예산에서 빼버려 가지고, 차기에는 국제화센터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어떤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아까 15만 원으로 산정을 해도 1년에 9억 원입니다. 그 정도 이익인 것 같으면 우리가 이익을 500명의 자녀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유지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문화체육과 위생사업소 조성 용역비. 체육시설 조성 용역비하고 교통행정과에 사상교차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이 1추에 올라왔는지,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그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생사업소 체육시설 이거는 작년 연말 본예산 할 때는, 그때는 위생사업소가 지하로 가는 거와 그다음에 청소과의 재활용 선별장 그 부분, 그 부분만 이슈가 돼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나머지 1만 평을 남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이게 있었는데 저희는 체육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2차전지 산업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시의원님들도 2차전지보다는 우리 체육시설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 위생사업소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라도 우리 구를 위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2차전지 그 부분이 1만 평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올해 들어서 이야기가 나온 게 한 2000평만 쓴다. 그래서 나머지 한 8000평이 남으니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 번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사상교차로 주변 보행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교차로 주변은 현재 경부선과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또 경전철과 서부터미널도 있으며 향후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하철 5호선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교통수단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하 같은 경우는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복잡한 노선들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상에도 이렇게 복잡한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26년이면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 신청,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올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시작을 해서 내년에 있는 부산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신청하기 위해서 올 추경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는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잡으시려면 거기에 용역비를 넣어서 올 연말에 본예산에 태워서 1, 2월에 용역을 하는 게 업무상 순서 아닌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에서 신청을 접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하반기쯤에 미리 용역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이나 의견 수렴들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그전에 하고 그런 절차들을 선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시에다가,

정두희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태웠어야죠. 그러니까 계획이 틀려서 미스가 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잡는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상교차로 주변의 교통 여건은 저희들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거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지만 이 사업, 26년도에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들하고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용역비가 총 8개가 구비로, 대부분 구비로 올라왔는데 그 용역비가 이렇게 중간에 올렸다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앉아 있다가 이제 태운 거예요. 그게 예측 행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계획에 미스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 행정절차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오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교차로 일원에 주변의 각종 다양한 교통수단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원체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행의 완료 시기가 계속 변동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연말에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하고 과장님, 그린 카펫이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15분 도시에서 하는 그린카펫 사업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무슨 호텔이고, 그 앞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르네상스호텔.

정두희위원

그 그린카펫하고 이거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교통수단 말고도 그 사상교차로 일원에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기존 사상역에 공영주차장을 개량한 문화숲조성 사업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시 15분도시 그린카펫 사업이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두 개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다양한 교통수단과 지하에는 교통수단이 통과를 하고 있고 위쪽에는 또 문화숲이라든가 그린카펫이 조성이 돼서 많은 보행자가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지하는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정비가 되고 있는데 지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문화숲에서 그린카펫을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3개 내지 4개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지상에 요즘 또 노령인구도 많고 한데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교차로 일원에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두희위원

거기 사실은 과장님 지하는 거의 끝났고 지금 사상∼하단 지하철 들어서면 이미 이제 지금 출입구하고 다 오픈 준비를 다 해놨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린카펫 되면 오른쪽에 이마트 쪽, 오른쪽 그 길은 이미 지금 정비가 돼 있고 사실은. 그럼 왼쪽에 그 정비를 하고 나면 그게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또 무슨 보행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잡아놓은 구간이 국철 사상역에서부터 르네시떼까지 구간하고 또 사상초등학교에서부터 감전역 이렇게 열십자 구조로 노선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저희 그린카펫이 금방 조성이 다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 이제 그린카펫을 조성을 하면 보행자가 정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시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명품가로공원 쪽에 이제 보행자가 많이 늘 것이다.

정두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린카펫이라는 플랜이 이미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그 보행 계획도 안 세우고 지금 그린카펫을 만든 말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린카펫에는 시에서 하는데 그린카펫과 우리 위쪽에 있는 사상역으로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길 건너편으로 가는 명품가로공원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시에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3개가 지금 보행이 따로 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린카펫을 조성하면 야간에 사람도 많이 방문할 거고 요즘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하시는 적색 잔여 표시기를 하거나 밤에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해서,

정두희위원

일단 과장님, 뜻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그 3개 지구를 통폐합하는 보행환경지구계획을 수립하시고 싶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교차로에서도 보면,

정두희위원

감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국제화센터에 원어민 교사가 몇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뒤에 계장님 두 분, 작년에 그 자료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부정이 개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중수익 구조를 노린 거 확인하셨습니까? 그 원어민 강사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드려도 됩니까?

정두희위원

예, 예.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일단 강사님들 계속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 바뀌면서 네 분 다 새로 들어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앞에 위탁받아 할 때는 예산 집행 과정이나 원어민 강사 한 명 있었어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4명, 5명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공식적으로 월급받고 제대로 고정된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상당한 교육과정의 편법이나, 사람은 없는데 이름은 올려놓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작년에 저희 다 확인했는데 4명, 5명 계속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정두희위원

예, 그렇고 그분들 다른 곳에 취업 활동 할 수 없는데 취업한 거.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것도 아닌 거 다 확인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확인하셨다니까. 이 안에 운영상에 상당히 반칙을 많이 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이리저리 반칙 운영을 많이 했다는 게 큰 내용입니다. 그거를 질책을 하고 파악을 하고 정상 운영을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도 있었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정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현장 방문도 다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 누구보다 잘 알고 이거보다 더한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향남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덜 지원해도 된다, 덜 지원해도 된다라는 뜻의 약간 답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물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더 한 걸, 더 해서 거기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도 다 보고 왔고 거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과정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조금 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말로 들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제 올라왔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 국제화센터가 사실 근방에서는 저희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진짜 잘만 활용하면 정말 우리 사상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영어 교육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좀 너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곳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당시에 가보니 도서관에 있는 쇼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심각한, 그리고 기숙사까지 다 봤을 때도 되게 상황이 시급했고 그 현장에서도 과장님께서 얼마나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조금 저희가 느꼈던 그 감정은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진짜 시급한 건지 아닌 건지, 과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제가 쓸고 닦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시설비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창문도 고치고 바닥도 고치고 시트지도 새로 하고 해서, 쓸고 닦고 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바로 대답을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못 했는데, 기존 저희들 시설비 1000만 원 가지고 쓸고 닦고 해서 예산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끝내시죠.

황수진위원장

끝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크게 할 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