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공7 과3이라고 공이 7이고 과가 3이면 대단히 잘 된 거다. 요 근래 우리 집행부에서 체전이다 어버이날이다 또 축제까지 대체적으로 그 어르신들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 조례안 5건, 개정 조례안 4건, 계획안 2건에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국가 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장성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재정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등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우선 주차 구역 이용 및 행정지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 2605호 장성군 국가 유공자 등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조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장성 군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4.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실 소관 제정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 군민 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감사관의 임기 및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제보 사항,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감사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우리 군 행정의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우리 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년 문화 조성 및 군정 운영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대해 필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청년 사업 시행, 청렴 교육 및 홍보 예산 등에 대하여, 안 10조부터 12조까지는 개인 정보 이용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법 및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도 청렴 향상 및 부패 방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요건 규정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군민고충 위원회의 간사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 설치 의무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8호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9호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0호 장성군 군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7호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군민 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안 올라왔는데 제2조 5항에 보면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보면 그러면 실장님 어떤 면에서 이렇게 봐서 판단을 내리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감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희 감사와 관련된 검사가 가능한 분으로 나중에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전 공무원들 했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하신다.

저희가 좀 전에 전직 공무원을 말씀하신 거고 그분들이 이제 감사 파트로 근무하셨다든가 이 그에 관련된 내용에 좀 식견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가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 같은 경우에요. 조례가 형성됨으로써 좀 청렴한 우리 장성군이 될 것 같습니까?

최종 목적은 저희가 저희 군이 청렴 1등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편성해서 가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은 그러면은 선임권을 읍면장한테 이렇게 드리겠다는 말씀

이제 제가 이제 읍면장도 받고 저희가 이제 해서 저희가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은 이제 군수가 하는데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분...,

예. 그런 부분도 총망라해서 군민감사관이라든가 고충처리 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러 배수로 오려면 저희가 선정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최종은 군수님이 이제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읍면장들이 추천하시 가까운 사람들 말고 진정 청렴함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선택할 때 고민해서 사회적으로도 대상자가 지사의 대상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보시고 이렇게 판단 내려서 상임할 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원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사나 회계 이런 데 문제점이 있을 때 감사관들을 투입시킨다 그 말인가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투입할 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의

지금 이제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명예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저기 뒤에 있는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는 회의를 하니까 회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감사에 입회를 한다든가 그렇게만 하고 보수는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회계나 공사에 이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알아주라 라는 내용 정도밖에 되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청렴도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 지적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 제도들이 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시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도 늦게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좀 청렴도를 올려보고자 하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군민의 참여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이겠네요.

그런 것이 또 평가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청렴도에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다가 정말 이게 더 좋고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청렴 감사관이 더 필요하다 군민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확대할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한 15명 정도는 지금 이제 우선 처음이 첫 단계니까 이 정도 한번 하시고 거기에 이제 좀 효과를 나타낸다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그 참여 기회를 좀 많이 넓혀서 이렇게 군민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한번 해 보고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앞서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서약서에 보면은 청렴군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그동안 알게 된 비밀 이 비밀의 한계를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개인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공적인 비밀을 얘기합니까?

공적인 비밀로...,

공적인 비밀로 뭐를

이제 그 감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할 수 있는 게 뭐 이 제보됐다든가 그런 사항들 또 개인 비밀도 크게는 개인 정보 왜냐하면 누군가 제보한 사항이라든가 제보자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가 감사관한테 제보가 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내용이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총망라해서 개인 정보라든가 또 민원 제기 사항이라든가 어떤 민원이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또 불이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글쎄요. 이 서약서에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뭐 국가정보원에서 했던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데 이 서약서 내용을 좀 바꿀 수 없어 비밀이라는 게

이게 이제 위에서 내놓은 표준 조례안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감사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군민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군민권익위원회

관련 법이 부패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은 다 만들어져 지금 6개 시군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미제정 시군이 저희를 포함해서 보성 장흥 완도 신안 되어 있고요. 타 시군들은 도는 22개 시군 지금 다 재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군에 맞춰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서식이라든가 처리부라든가 만들어 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전혀 진행이 안 될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은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서약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밀이라는 얘기가 들어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

그냥 개인 정보라고 그러면 되지 뭔 이렇게 비밀이라고까지 꼭 기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부드러운 방향으로 좀 한 번 더 이게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이 서약서 내용 같은 것도 또 조례안 새로운 내용을 밝히려면 조례안 개정을 해야 돼요? 수정발의해야해요?

예 서약서 수정 발의해야 됩니다.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하면 지구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똑같거든요. 위원회를 참석하더라도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습득하게 된 정보라든가 비밀 그런 부분들은 그때 상소만 하고 그래서 이 자료 자체도 그 자리에다가

아니 그런 거는 이제 통상적인 것이지만 이 서약서 문구를 저는 얘기하는 거

이 비밀 부분을 위원장 위원님은

조금 거부 반응이 좀 나오네. 그거 좀

그러면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벌이 가해진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야 되지 이런 게 나오면은

준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약서를 받는

그러니까 취지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밀이라고까지 문구를 써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지금 이제 위원이

어떠한 처벌을 한다

이제 저 우리 8조에 품위 유지 및 비밀 준수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예 뭐 감사에 참여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 사유가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부분이 여기 본 조례안 내용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 보면 생각의 차이인데 이게 또 조례가 이게 패싱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안 실장님이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있죠 아직 안 들어갔네. 예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이 청렴도평가는 감사원에서 합니까?

군민권익위원회에서

군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지 가령 장성군의 청렴도는 1등이다 2등이다 그렇게 나옵니까 아닙니까?

등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1등급은 어디 어디 시군 이렇게 내려옵니다. 매년 1회씩 내려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군민권익위원회에

군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해 가지고 종합 청렴도 평가를 해서 이제 시군으로 다 이제 공표도 하고요. 외부로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수정 발의를 하고 싶은 게 제 9조에 보면은 교육 및 홍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항 다음 2항에다가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문구를 하나 집어넣으면 어때요? 아니면은 우리 저 소식지 있죠 그 소식지에 게재를 한다지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제 그것이 좀 잘 나왔을 때는 홍보가 됐는데 이게

잘 나왔을 때야 뭐 홍보할 거 뭐 있어요? 군민들이 공무원들이 잘하니까 잘 나온 거지만 잘못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왔을 때는 홍보도 되고 못 나왔을 때는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문구를 한 번 전문위원님이 한 분 좀 집어넣으면 어때요?

근데 내용은 저희가 청렴도 결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군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조례 안에다도 아니 집어넣자고 군에서 홍보도 되고 못 나왔을 때는 꾸짖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문구를 좀 넣자는 얘긴데 뭐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공포 결과는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공표를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러는데 그게 널리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그런데 어떤 군 소식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잘 평가가 잘 나왔을 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저희가 다 잘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잖아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낮아졌는데 어떻게 홍보하기에는 좀...,

낮아졌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서 내년에는 더 높이겠다는 거

더 높이고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또 떨어져 버렸을 경우에 이게 떨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각성을 해라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장성 군민이 4만 4천 4만 4천 그 군민들 중에서 장성군의 청렴도의 종합 평가가 몇위이라고 알고 있는 군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등급으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사실은 저희도 소식지에다도 넣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잘했을 때는 서식지에다 넣고 못 했을 때는 서식지에다 안 넣어놓은 건 무슨 이유예요?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감추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하고

문구를 넣자 그 말이에요.

그건 좀 그런 부분을

잘할 때만 서식지에다 올리고 못 할 때는 감쳐버리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잘 됐을 때는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대해

못 했을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못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소식지에다 좀 게재를 하자

어디서 이렇게 홍보까지 이럴 필요까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각성을 하자 그 말이야 다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다 공표가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 들잖아요. 저희가 청렴도가 향상이 되면은

향상이 됐을 때는 홍보를 무진장 하더만 근데 떨어져 본 거는 전혀 시시하고 감춰버리더만 그래서 그런 우려에 속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 공표는 되어 나옵니다. 일간지나 홈페이지나 권익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느냐 이게 소식지 같은 데다 잘 할 때는 집어넣고 못 올 때는 안 넣고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님 두 분이 그러네. 전부 집행부 편이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언론에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기도 집행부 편이구만 예 잘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평가 이거는 결과는 언제 나와요?내년에 건 11월 작년 건

12월 정도나

금년 12월에 작년 건이 나옵니까? 금년 건이 나옵니까

올해치 합니다. 9월달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금년에 청렴도가 상승이 됐을 때는 제가 조례 개정 을 요구를 안 하고 청렴도가 떨어졌을 때는 제가 조례 개정을 할랍니다.

그 내용을 넣어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군민에게 알리는 걸로

근데 이게 알리기는 알려지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좀 알려라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감춰버리지 말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도 공개가 되고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 보면은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어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아니 타 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직원들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 지급을 해도 뭐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거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이 근거로 여기다 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예산에도 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 하여튼 간에 법령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저기 조례도 그러죠

맞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발의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그나마 공무원들의 더 청렴함에 더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은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대하거나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호선이 됩니다.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렇다면은 이 출연금 지원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음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장성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어 경영을 하다가 또 부족하면 내년에 또 변경안 올리실 건지요

아마도 규모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가적으로 당초에 이게 이제 저희가 농가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지금 개소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않고 전년도 수준에서 인상분만 했기 때문에 10억 원을 반영했던 겁니다.

아니 본의원이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은 경영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부족하면 또 내년에도 또 변경안 올리시고 또 이렇게 그다음 해에도 변경안을 올리시는지 그런 지역민들의 염려도 있고 또 본 의원이 볼 때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군비가 투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장사를 잘 해서 이득이 나면 이제 여기서도 출연금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겠지만 부족하다 보면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군비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득을 많이 내셔서 출연금이 이렇게 지출되지 않도록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이득보다는 저희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을 빨리 판로 확보에 제가 주안점을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고맙습니다. ----------------------------- 6.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간사 이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말 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6조 제2항 제17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이 제1의 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농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주요 기준으로 농막과 다르게 임시 숙박이 가능하고 세대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이며 부속 시설물로 주차장과 데크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1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체류형 쉼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그 애로 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3월 중에 우리가 지금 그 회의가 있었는데 조금 빨리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애로사항을 좀 덜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왜 올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무슨 뭔 얘기가 있었는데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바로 절차 이행해서 했습니다마는 임시회 기간하고 좀 안 맞았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조금 많이 빨리 이렇게 앞당겨서 그 민원 해결을 좀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체류형 시터는 농막과 같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빨리 해서 누구도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이렇게 처리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는 좀 발빠르게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후에도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 행복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업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부정 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그리고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복지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노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2조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제가 노인 식사 배달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제23조는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을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명시 등 돌봄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그리고 부패 영향 분석 평가 등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행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노인 복지 증진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족행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2호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3호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의 지원 범위 확대와 경로식당 설치 운영 및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그거는 뭐 저기 위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만든 걸

지금 도 사업으로 조례가 도에서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조 보면은 이제 환수 비용 환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수도 중요하지만 벌금까지 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수정을 조금 했으면 어쩝니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벌금까지도 물려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다 그 무용고 분들이 많고 그 연에 한 평균 1건에서 2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방편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특별하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생하지는 많이 않고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는 좀 법을 좀 강화를 해야 돼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악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일부 개정할 때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깊은 연관은 없는데 박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1년에 화장 비용은 몇 건의 금액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

이 공영 장례로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1년에 보통 160만 원 정도 한 건당

이게 1인당 몇 건이나

저희가 작년에 2건

그거밖에 안 돼요.

별로 안 됩니다. 무연고라서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족분들이나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장례 절차를 치르시는데 그것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장성에서 광주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략 몇 건이나 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십니까?

그 부분까지

그건 좀 어렵겠지 그래도 100건은 넘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 100건 잡고 얼마나 될까 비용이

그 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또 그 주소지가 여기 살고 계신다고 해도 또 광주에 사시는

그러면 더 비싸죠. 그러면 1억이 넘죠. 지출이 1억이 넘어 그래서 그런 돈들이 광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화장장 하나 하면 어때요? 과장님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 볶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합시다.

안 그래도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진전은 됐어요?

아니요 진전은 아니고 좀 의견들을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화장지 하나 합시다. 그 외부로 나가는 이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근데 일부 일부 주민들은 함평 영광 고창 정읍 장성만 해도 화장장 운영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광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좀 번역으로 해서 화장장을 좀 권역을 좀 묶어서 추진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쉽게 어떤

그렇죠 이제 상당히 민감한 건데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는 과감하니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하여튼 계속 염두에 두고

염두에만 두지 말고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총대를 한번 매야 돼요. 이건 누군가는 그 총대를 제가 연약한 박 과장님한테 매라고 한 거는 좀 무리입니다마는 박 과장님이 추진력도 있고 사례가 깊고 또 팀장님들도 다들 훌륭하시고 그래서 제가 권장을 찾고 합니다. 권유를 한 번쯤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경로의 달 있고 노인의 달 따로 있습니까

경로에 노인은 날이 있고 경로의 달이 있습니다.

고 경로의 날이 있어 달이 있죠. 경로의 달이 10월이다고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 장성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보면은 박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등등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로 식당을 노인회관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어디

지금 현재 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 희망 교회에서 무료 제공하고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업은

그거 그 사업이 거기서 했던 것들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옮겼죠. 근데 아니 나 좀 궁금해서 그래 근데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한다는 게 그 기준을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여 아무나 가서 노인이라고 그래서 다 식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상위까지는 무료고 또 이제 일반 되신 분들은 좀 비용을 내시고 실비를 내시고

근데 이제 여기 누리타운에는 천 원씩인가 넣더만 근데 전에 희망교회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생기면은 차상위 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노인들이 오셨을 때는 무료 급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도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요. 그거를 좀 기준을 확실하니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거 그 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은 조리 시간이니까. 차상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 설명을 시원하게 하시지 왜

조례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에게는 천 원씩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앞으로 다시 더 확대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금액을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차상현 의원님께서 어떤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고요. 그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식사하실 때 어르신들 복지관에 아침 9시가 못 돼서 우연히 가봤어요. 근데 그 기계가 있어서 저는 편한 줄만 알았는데 12시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기계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씻고 배급이 돼요. 근데 9시가 좀 못 돼서 가보면은 한 줄 9시도 못 돼서 줄을 선답니다. 10권을 사서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식권을 사서 또 점심 식사를 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 많으신 나철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제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부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614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 2615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제3항에 의거하여 상계 아이 행복 돌봄 교육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관련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방 그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동차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왜 그 개정을 하는데 연장만 이렇게 계속하냐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또 2027년 가면은 또 개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좀 건의해서 일괄 개정이 딱 될 수 있도록 연장이 아니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올려서 2027년 가면 또 개정해야 되고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그 기간만 이거 연장한다는 것은 조금 뭐 잘못됐잖아요.

의원님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제도를 계속

서로 연락해서

개선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개정하고 개정하고 또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국민의 감염병 면역 형성 및 발생을 예방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예방 지원 대상 확대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는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접종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접종 지원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가정 내 감염을 줄이고 태아 및 산모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관련 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과 예방 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였습니다.입법 예고 및 부패 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사항 결과 이견 없었습니다.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군민의 감염병 면역 향상 및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이상입니다.

간사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과장님이 저번에 내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오 과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내가 궁금한 점이 좀 생기더라고 100일레를 한 번 맞으면은 죽을 때까지 안 맞아도 돼요.

아니요. 100일에는 이제 필수 예방 접종으로 애들 때부터 6차까지 접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근데 이제 어른들은 한 번 폐렴이나 이렇게 대상 포진 개념은 아니고요. 10일에는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계속 접종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들 성인들 한해서

성인들은 그런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저희가 그 11세부터 12세 6차 마지막 접종까지 하면 저희가 6회를 접종을 합니다.그걸로 접종 애들은 예 끝나는 겁니다.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성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네.

아니 이제 원래 이제 성인들이 옛날에 아마 접종을 안 하셨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성인들은 태아에 혹시 감염 산후조리원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태아의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접종을 좀 100일에 접종을 하고 오시라는 그런 조리원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성인들은 그렇게

어린애가 태어나면 10일에 또 예방접종은 맞죠?

예 2개월부터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4개월 6개월 해서 접종을 하고 또 추가 접종해서 저희가 했고 또 11세 12세까지 최고로 6번 6차 접종까지 하고 있습니다.100일의 접종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에서

네 그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간사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예방 필수 예방 접종은 국가 시책이고요.저희가 이제 성인들 100일의 예방 접종은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남에서는 영광군하고 보성하고 저희 장성군이 100일에 접종을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