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경석 의원 발언

제3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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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5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민의견 청취 시 공고 방법 추가입니다. 군관리계획 입안 공고 방법을 기존 방법 외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을 추가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외 요건 완화입니다. 개발행위변경허가 시 건축물의 증축 가능 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구 내 건폐율 완화 특례 개정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 기존 건폐율을 40%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 이하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방화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완화입니다. 기존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을 90% 이하로 완화하였으나 추가로 공업지역까지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신설입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기존 60%였던 것을 70% 이하로,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 이하로, 상업지역 내에서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 80%를 90%로, 근린상업지역 내 70%였던 것을 90%로, 유통상업지역 80%였던 것을 9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법 개정에 따른 명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다각적인 홍보 매체 활용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및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확대를 통해 지역개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업, 상업 활동이 촉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 지원 강화로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시장 상권이 조성되고 관광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