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준곤 의원 발의)(김준곤 의원 외 4인 발의)

김준곤 의원입니다.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모든 공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따른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자금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더불어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금의 수입 증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적용할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용의 평가지수에 따라 평가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연1회 고흥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고흥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및 제36조,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입니다. 예산수반은 없으며 조례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공공자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시급하지 않는 유휴자금은 금고에 예탁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평가지수에 따라 평가하여 미비점 등은 보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 시행하도록 하여 공공자금의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의안 번호 제404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익 보장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44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을 정비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조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우리 군 직제에 맞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우리 군 부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와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재ㆍ개정에 따라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여 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종합민원실장 류사석입니다. 의안 번호 405호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신설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했으며, 안 제43조의2는 수급대상자 주거용 건축물 등 4종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가설건축물이 농막이라고 하면은 컨테이너 등 20제곱미터 이하 임시 창고였는데 농지법 개정에 따라 임시 거주 시설 33제곱미터 이하의 농촌 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그간 농지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농막을 설치하여, 농작업용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일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여 임시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이와 관련된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이에따른 관리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수급대상자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로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장실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다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정화조, 전기, 수도 이런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농막이 있을 때 컨테이너만 있으면은 체류형 농막으로 되는 데 이번에는 쉼터로 되어 있을 때는 화장실 같은 것……

농막도, 쉼터도 규모 차이만. 10평까지도 늘어난 것이 이번에 주요 내용이고요. 기존에 본인들이 안 해서 그렇지 농막도 전기, 수도는 가능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법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했을 때는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임시숙소라 그래서 예전에는 창고가 주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와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무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 번호 406호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칙 규정 신설로 인하여 제명을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서 고흥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11조를 신설하여.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 빈집이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하지 않아 현재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 환경 보존을 위해 방치가 부적절한 경우 등입니다.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개축수리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8조에서는 조례로 감경률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이 2024년 7월 3일 개정되어 아직 정착되지 않아 계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타 별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고자 하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 또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치되어 붕괴와 화재 및 위생상등 유해 우려로 다수의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저해할 수 있는 특정빈집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효율적인 부과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빈집정비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그 특정 빈집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정 빈집에 대한 정의가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11조 특정법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해서 그 밑에다가 특정 빈집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우리 일반 주민들이 조례를 찾아보고 특정 빈집에 ‘아, 이런 거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특정 빈집을 조례해서 보고 또 법령을 찾아서 특정 빈집이 뭔지 하고 또 찾아야 하는 수고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미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의 관한 특례법하고 농어촌정비법 해서 정의를 다 해놓은 것인데 중복해서 조례에 또 중복……

예,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실생활에 가장 맞게끔 바뀌어야 되는 게 조례이고, 법인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이 있는데 특정 빈집을 잘 몰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농어촌정비법을 뒤져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의를 좀 명시를 해주는 게 수익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민이 수익자잖아요. 이 법에 대한 수익자가 주민인데 그런데 그 수익자가 번거롭게 특정 빈집을 조례에서 ‘아, 특정 빈집에 대한 강제 연금을 감경해주네’ 그러면 특정 빈집을 또 찾아 들어가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감면율을 국가유공자, 65세, 다자녀로 이렇게 됐는데 영화관 관람료가 얼마입니까?

7000원입니다.

20％감면해 줍니까?

예, 그래서 1000원 감면해 줍니다.

예, 많이 해주면 안 됩니까?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감면율을 낮추고 있는 게 1000원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배급사에서 감면을 너무 낮게 해 주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영화 보러 갈 때 서류같은 것도 제출해야 됩니까?

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해 줄 때 50％해 준다든가 그러지 1000원 미비한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영화 배급사하고 지속적으로 감면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이 해 줘도 군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50％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