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각상임위별로예비심사를거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간철저히검증하여우리시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는다함께노력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이틀간진행할심사에있어회의진행에관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후계수조정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도록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조현관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7.89%가증가된1조9,400억4,457만원을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세입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세출은일반회계에서8,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기타의견으로도시환경위원회에서소방서부지매입비12억원을삭감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당초계획대비0.24%가증가된1,378억8,134만원을의회에제출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인구정책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인구청년정책관팀장님을먼저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홍현주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유영미팀장입니다. 인구관리팀김순란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그럼지금부터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1,500만원증액된22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상단저출생대응시범사업은가족가치관변화에따라아빠공동육아분위기조성을위한사업으로경남400인의아빠단운영에따른진주아빠단운영비로1,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중간부터6개의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199페이지중간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사업비300만원감액편성과199페이지하단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사업비1,600만원감액편성은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상단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의사업비1,100만원감액편성,200페이지중간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의사업비900만원감액편성,200페이지하단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의사업비3,800만원감액편성도모두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1페이지상단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은인센티브대상자확정및국도비확정내시변경에따라사업비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하단청년성장프로젝트및직장적응지원사업은경남도및시·군컨소시엄구성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전년도2024년사업평가결과우수평가로,재공모절차없이2025년사업을계속추진하게됨에따라1,900만원과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1페이지하단경남울산지구JC회원대회행사보조금입니다. 경남울산지구JC회원대회를우리시관내에서개최하게되면서주관단체인진주남강청년회의소가지역민과함께하는경남청년의날행사추진으로계획하고개최지인우리시에보조금교부를신청함에따라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맨아래부터202페이지상단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은진주시미취업청년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으로청년인건비월150만원과멘토관리수당월5만원을3개월동안지원하기위해6,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부서신설에따른운영비증가로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를각각100만원과13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2022년,2023년국도비반환금으로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정책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1페이지중간아래보면,청년성장프로젝트의청년구직활동지원하고청년직장적응지원이라는사업이있는데이사업이그러면우리청년들은어느정도의지원을받는것인가요?

청년들에게직접적으로지원가는거는참가할때8만원정도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원……

8만원?

예,현금으로는제가그렇게알고있고,구직활동이나직장적응지원은카페운영이라고해가지고맞춤형으로미취업자가취업을하는데도움을주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심리상담도있고그런경우고,밑에직장적응지원은이미취업이된직원이조직내에서잘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금액적으로는8만원이면진짜미미한것이잖아요? 그러면정상적으로우리가구직활동을할수있는그런지원을한다는이야기죠,적응하고?

예,프로그램을운영해주는거라고볼수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예.

지금이지원이예상금액으로봤을때는너무적습니다. 모든청년이혜택을받으면좋겠지만아무튼예산한계때문에우리지역청년에비하면너무아쉽지만정착이잘되도록청년들이힘을받을수있도록구직활동금액8만원하니까너무당황스러웠지만전체적인금액을봤을때아쉽지만대상자에게는정말큰도움을줄수있는지속적으로추진되는그런정책이되길바라겠습니다.

예,국비가거의압도적으로많고이부분은진주시가부담하는분담금이기때문에금액이작지,국비같은경우에는8억정도됩니다.

아,그래요? 그런데그렇게치면적응지원이나구직활동지원에서많은좀더지원이예산이투여가된다는거죠,직접적으로는8만원이지만?

예,직접적인역량을강화시켜주는……

예,그런활동을할수있는데지원이충실하게잘돼가지고이사업이잘정착되도록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관님,반갑습니다. 이렇게만나봬서반갑고,저희가상임위가아니면좀뵙기가힘든데저희도청년이다보니까이렇게또질의를한번드리게됐습니다. 다양한사업을하고있고진주시의청년들이우리진주시에정착하고일자리를찾을수있게끔노력을하는사업이참많은것같아요. 그런데여러방면에서봤을때진주시의청년인구가좀감소는하고있지만그래도적은청년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예를들면400인의아빠단이나이런사업을보면청년대비혜택을받는청년들이소수인사업이좀많을것같아요. 그래서선정이되는청년들은고마워하겠지만기준이안돼서든어떤이유에있어선선정이안되는사람들이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 그러면불만사항이나이런걸토로를할수도있을것같고아직까지저한테는민원접수가되고그런건현재없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어떻게대응할건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네요.

청년의인구가진주시에25%정도되고84,000명이라고가정했을때저희가하는사업에40,000명이나이렇게절반정도도사실은전부다혜택을보는상황은아닌거는사실이지만예산적인한계도있고,그리고저희가무슨사업을한다고모집했을때홍보를한다고하지만다들어오는것같지는않고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일단최대한으로많은사람들이혜택을보는거를좋아하시고그런부분을원하시는것같아서저희가정책을추진할때에그런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게제일중요한것같아요. 청년정책관이말그대로청년정책관으로해서청년들이진주에서머물수있는기회를제공을하기위해서진주시에서고민하는특별부서라고생각을하거든요. 거기에발맞춰서진행해주길당부드리고,제가또하나궁금한거는방금정책관님이말씀하신대로다양한청년들한테제공이돼야되는데저는조금의문이가는게특별단체에도이렇게지원이되는것도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요. 경남울산지구JC회원대회,아까남강JC에3,000만원보조금이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진주청년회의소도있고남강청년회의소도있는데3,000만원이면사실작은돈이아니거든요,보조금나가는게. 그런데다수의청년들한테균등하게갔으면좋겠고,이사업의여러방면을봤을때는지금균등하게소수의청년들만지원받는게저는안타까운데이런청년모임단체들한테,사단법인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단체들한테보조금3,000만원을주는게과연형평성에맞는지가의문이듭니다,저는. 어떤사유로3,000만원이진행되는건지한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개최지가진주시가되다보니까남강청년회의소에서울산경남지구에서회원들이다참여하는그런경남청년의날행사를진행을하다보니까외부에서오는청년들이많고,왔을때또쉽게간단하게하면식당을이용하든지숙박업소를이용하는관광지나이런걸이용하게될것이고그렇게함으로써진주의위상이더높아질수도있고진주를홍보할수있는기회도된다. 그리고특정한단체에줬다기보다는이게경남울산회원대회를하는데그개최를할주관단체가남강청년회의소가되다보니까……

예,충분히이해는합니다. 진주에서큰행사를개최를하다보니까지원을해주는건데통상적으로JC활동하시는청년들은상대적으로또래에서조금선진화돼있고먼저좀다양한활동을하시는청년들이많이분포가돼있더라고요. 그런단체인데저는인구정책관이지금어떻게보면아직까지자리를좀잡지못했고그다음에자리를찾기위해서노력하는청년들한테장려를하고응원을해주기위한그러한역할을해줬으면좋겠다싶은마음에,이사업이과연합리적인가라는의문을가지게됐어요. 그래서정책관님입장에서는이사업이보조금나가는거는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하시는겁니까?

예,회원들구성을보니까건전한직업을가진19세에서45세이하의회원들로구성이되어있고,여기에참여할때이행사를하면그분들이주로그연령대는자녀들이나이가어리니까그가족들까지같이참여하는행사라고해서그분들이예산은1억2,000정도로잡았더라고요.잡고행사를하는거에진주시에서3,000만원을하는거는적은금액이라고는할수는없지만청년들을위해서또진주시를위해서한번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저도심도있게검토를할거고정책관님도한번잘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관님은여기서는제가처음보는것같은데하여튼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경제가상당히어렵죠.어렵기때문에청년들일자리가많이부족해가지고청년들이설자리가잘없죠,지금?

예,일반적으로지금취업이……

그런추세죠,지금? 그래서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진주시에서도이렇게시행하는제도도있고하는데지금구체적으로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진주시에서하고있는사업이라든지프로젝트가어느어느게있습니까?

일경험이거는지금도에서올해처음으로3개월간150만원하고5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자체적으로청년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아무것도없습니까?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을하고있고제가지금당황스러워서말이잘안……

나중에이야기하시고,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수치를이야기하고얼마를지원받고가중요한게아니고전체적인개념과개요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청년이설자리가없고취업이어렵고창업또한어렵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다행히진주에는또혁신도시안에공기관들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그죠? 그런데서우리청년들이인턴경험을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걸우리시에서공기관하고적극적으로협력을해가지고MOU를작성한다든지해가지고진주지역의대학생들청년들이공기관에서어느일정기간인턴수업을받고거기서성적이좋거나인턴을잘수행하는그런젊은친구들에게취업을우선적으로보장해줄수있는그런정책적인제도를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좀추진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이말씀을드리고,만약에이게또취업이어렵고하는사람들은창업을또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창업을해야되는데창업은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있지않습니까,그죠? 거기서청년들창업을할때자금지원도해주고,또인큐베이터창업프로젝트라고해가지고일정기간청년들을컨설팅해주는그런제도가있거든요,제가알기로는. 그래서그런제도들을적극활용을하는데진주시에서가이드라인이좀어느정도형성이되고적극가이드가돼가지고청년들을좀지원해줄수있는그런정책들을좀많이입안을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예,대학생인턴사업하고또기업통상과에창업지원센터가있어가지고지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같이해서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정책관님,우리청년들이취업할수있는기회가많이될수있도록지원을많이좀해주십시오.

검토많이해보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관님,수고많으십니다. 201페이지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에청년구직활동지원이있습니다. 여기에작년에는1차추경에서2,688만원이반영되었는데올해예산이1,971만2,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그죠? 이교육을통해서취업에성공한인원은별도로산정이되는겁니까?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제가취업한자료는갖고있지는않고요.

산정된자료가없다고요?

예.지금제가갖고있지는않은……

그럼우리지역에할당인원은어느정도됩니까?

구직활동지원은경남도전체로움직이는데320명이고직장적응지원은60명입니다.그중에서지금현재진주에한50명정도가지금까지구직활동지원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50명정도?

예.

이게사업비도너무좀턱없이부족한것같고,청년들의구직활동을위해서는이사업확대가좀필요한것같습니다. 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도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아까별도로인원산정되는부분은한번이런부분도체크를한번해주십시오. 예산이지출이되는데이런부분도산정을안하는것도좀……

예,알겠습니다.

잘검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정책관님,제가질의하나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관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지금다른과에서업무가많이넘어온과죠,신설되면서?

예.다른과에있던팀두개를저희과로만들면서오고,신설팀있고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일자리와관련된이런사업들이많이있다,그죠? 지금보니까일자리와관련된거는고용노동부사업에서많이진행을하고있고,대학이나중소기업진흥공단이런쪽에서도추진을하고있는사업과이사업명이비슷비슷한게많이있습니다,그죠? 그러다보니까우리지자체에참여하는분들이고용노동부사업이나조금차별화된부분이있어야될것같기도하고,그런데제가여기서질의를하나드릴게뭐냐하면여러가지청년인턴프로그램이나일자리주도형사업이나이렇게참여자들이참여를하고이게참여수에따라서이사업비가결정될거아닙니까,그죠?

참여수라고……

참여자인원.

예,이미인원이결정된상태에서시군별로분배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분배가된과정에서모집이다돼야만이예산이다소진될거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이사업예산이많이이렇게잔여예산으로남게될상황이발생할것같은데거기에맞게이예산이다책정이되어있는겁니까?

이예산은국비가포함된예산이기때문에정해져서내려오고저희들이최종적으로사업끝에정산을해서가는데보통이분들이한번,지역주도형같은경우에는2년동안인건비지원을받는데젊은분들이그회사에정착을하지않고중도포기를하거나이런경우가생기기때문에예산이100%소진되기는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본위원이봐도사업예산이나중에정산을하고보면많이잔여예산이남을것같은그런사업들이되게많이눈에보여서그부분정리가좀잘처리돼야될것같고,그죠?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좀질의드릴게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는나중에취업률이나사후관리같은경우에도다이루어지고있습니까?

예,이분들이2년이후에계속하고있으면또인센티브를1년간주는게있기때문에……

그인센티브는누구에게제공이되는겁니까?

청년본인에게제공되는……

참여자에게?

예.

만약에그분들이우리인턴기업과연계된곳에서취업을하게되면인턴기업이나참여자에게같이지원되는부분도있습니까?

이인센티브부분은기업에지원하는거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예,전부지금여기나와있는거는참여자분들에게만?

예,참여자분들에게지원하는겁니다.

그런데이게전부다좋은제도고일자리자체가최고의복지아니겠습니까,그죠? 이게잘운영돼가지고우리진주시에이청년들이좀정착해서잘생활할수있도록이런정책개발에대해서좀중점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앞서기획행정국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정오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정현숙행정과장은병가로인해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제1회추경예산안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5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25억3,400만원을감액한14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9억5,400만원이감액된50억4,5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은15억8,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1억5,000만원을증액한1,774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비상대비훈련운영사업사무관리비1,900만원과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사업사무관리비와행사실비지원금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경남도통합방위업무와비상대비업무를통합함에따라우리시도시민안전과로이관감액하였습니다. 다음207페이지안보단체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재향군인회건물지붕보수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치행정지원이통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재직중인이·통장종합건강검진비지원을위해도비2,300만원과시비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복지향상의직원동호회행사사업입니다. 제16회경상남도지사배도·시군공무원배드민턴대회개최를위해도비500만원과시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8페이지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치매안심센터,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와공무직도로보수원보수등을포함해국도비를합한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24년도국비및도비보조사업완료후이자반환금으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0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13억7,800만원을증액한9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용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통합관리체제전환에따라시스템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및시스템서버구입비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물품관리및운영및청사일반관리입니다. 오는10월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완료에따라성북동행정복지센터의이전을위해비품구입비1억1,300만원,이사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사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결원된기간제근로자채용으로1억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청사의회동냉난방기교체공사입니다. 의회동노후냉난방기교체사업으로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청사주차요금사전정산기설치공사입니다. 주차요금정산대기차량으로인한출차지연등의문제를해소하고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의읍면동청사주출입구자동문설치사업입니다. 1억4,000만원을편성하여기존에설치된읍면동을제외한내동면외16개소의주출입구여닫이문을철거하고자동문28개를설치하여전읍면동청사를이용하는시민의편의와안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성북동행정복지센터이전에따른내부공사비용으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진주동부보훈회관의내진성능확보를위한사업으로2024년도하반기특별교부세6억원과시비1억원,총사업비7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1페이지청사관리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무기계약근로자의퇴직에따라당초대비1억100만원을감액하여1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9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운영총칙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5년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수입25억3,600만원,지출317억4,500만원으로연도말조성액은439억1,000만원입니다. 590페이지자금운용계획중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예수원리금상환전단기추가예치에따른이자발생액1,400만원을증액하였고,지출계획은예치금439억1,000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37억4,500만원이중예수금원리금상환은원금35억과이자2억4,500만원으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상환요청으로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수입계획과592페이지지출계획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1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17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제출후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1회추경예산안대비16억5,900만원이감액된3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페이지독서자율교육위탁교육비사업입니다. 직원업무역량강화를위한독서교육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페이지가4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배상금등한번보시겠습니까? 이게지금보건행정과로돼있죠?

예.

이거는저희상임위에서질의가나왔던부분인데이게실질적으로는보건행정과에지금편성돼있기는한데이게기획행정국에서했던일이라서지금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는거니까조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보면이게확인된배상액이5억1,500만원이네요?

예.

이게보니까보건소옛날신축부지.

인사동에있는것……

예,이게지금2009년5월에서10월까지회계과에서처음에일을맡아서했는데그이후에2019년에10년이지나서환매권이소멸됐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손해배상소송이청구가여러건되어있고그다음에이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91조에따라서이게변경이되면환매권을토지소유자에게발생한다는것을지체없이통지를해야되는데결국은통지를하고공고를우리가못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사건에서해당의무가이행이안돼서이미대법원에서손상에대한판결을내렸고,그외에도지금소송이2건진행중인걸로파악을하고있고그래서이게보니까관계부서가이사항을이행을하지않아서생긴사항이고,쉽게말해서우리가행정적인조치를취하지않아서지금이보상금을5억을줘야되고그다음에이게대법원까지가면소송비용이엄청난걸로알고있는데아마소송비용부담만해도다합하면6억원이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합니다. 그래서이게우리실무자의단순착오로보기에는규모측면에서추경에서이렇게편성하게된것은무리가있다고좀생각이드는데,혹시지내왔던과정이라든지아니면이행정시스템차원의구조적인관리의부재문제때문에일어난문제를보니까회계과에서시작해서지금법무팀에서담당을하고있었는데이걸총괄적으로한번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내용은정확하게잘모르는데보건소부지로인해가지고제일처음에는보건소에서업무를하다가뒤에또업무가토지보상관계때문에회계과로넘어갔다가또뒤에는교통행정과로갔다가업무가명확성이없어가지고여러가지부서간이동을하다가뒤에또법정다툼할때에도저희주장하고소송자의주장하고좀서로의견이맞지는않았지만어떻게해서패소가된상황은맞는걸로알고,그이후에이보상절차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지금내용을실무자가아니기때문에모르는데필요하시다면법무팀이나회계팀을불러서물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위원장님,괜찮으시면혹시뒤에관련과장님께질의좀드려도되겠습니까? 혹시답변가능하신분계십니까?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그에대해서저희가지금소송을진행을한거는교통행정과에서전체적인자료준비를하고소송을진행을했었고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패소를해서지금거기에대해서변상금을지금지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당초에교통,보건행정과에서저희한테일반재산으로이관을할때도시계획변경을해가지고그자체에서먼저소유자들한테환매권을통지를했어야되는데그절차가누락이돼가지고그때부터착오가있었습니다. 그리고그진행과정이지금소송진행을교통행정과에서했기때문에저도어느정도절차와진행상황은알고있는데세부적인내용까지는제가정확하게답변드리기는좀힘들것같습니다.

방금말씀중에문제가드러났는데지금이게한두푼도아니고6억원가까이되는돈을행정시스템차원의이런구조적인관리가과장님도지금잘모르시고,그러면이것의책임은결국누가져야되는것이며이게그러면구조적인관리부재인건지아니면내부절차상의확인과정이없었기때문에그런지지금우리가또명확하게할수없는그런상황아닙니까?

그때소송과정에서도저희가답변내용중에그거는아직까지저희가이용이완전히끝이난게아니고도시계획상으로는저희가계속진행중이라고했기때문에그래서그거는저희자체도아직완전수긍한부분은아닙니다.

완전수긍하지않았다는부분은어떤말씀입니까?

저희가도시계획상에당초에보건소로이용을했지만그뒤에지금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주차공간으로도활용하고있고행정목적으로는계속사용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잠깐만요. 그거는지금대법원판결이나와서그부분은일단좀조심하시는게좋을것같고……

예,알고있습니다.

제가당연히이렇게예산이불필요하게쓰이고결과적으로엄청나게법적인법무를성실하게시행을하지않아서이게지자체가지금엄청어려운데재정적손실을입은거아닙니까? 일단이잘못은짚고는넘어가는데,중요한것은제가당부드리고싶은주내용은이런사건이또일어나면안된다는걸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그러니까아까도물론10년이훨씬더된사건이고2009년에처음발생이돼가지고2019년에환매권통지의무를우리가안해가지고지금또6년이이렇게지났는데우리가이사태의심각성을기획행정국에서도좀명확하게인정을해서이런사건이일어나지않게끔재발방지를지금당부드리는거거든요.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지금책임을통감하고있고사전에절차이행해야되는부분은느끼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도저희가어떤공적인목적에의해서매입한토지는다시또저희한테이관된다든지다른용도로활용할때는반드시환매권에대한거는철저히챙기고있습니다.

일단은기획행정국하고관계부서는이심각성을명확하게인지를하시고아까말씀하신그부분도좀명확하게지금사실관계도판단을해서재발방지대책까지마련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고앞으로재발방지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예,일단국장님께드릴질문이하나더남아서,자리로가시면되겠습니다. 지금무엇보다어차피우리가법적으로대법원판결까지받아서이것을내야되기때문에추경이급한상황은알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이런것들이철저한관리를통해서일어나지않기를바라고,이것과관련해서성북동에아동센터지금건립했죠?

건립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보니까보건행정과에서어린이하모건강동산도하고그다음에키즈카페도3층에하고층별로다다른과들이지금일을하고있거든요. 물론성격은조금다른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서로주체없이사업들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부지매입비부터한층에들어가는돈들끼리다합하면몇백억치사업입니다,이게. 이런것들을좀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책임을질수가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을우리기획이나아니면총괄적인부서에서좀맡아주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건축행위는도시주택국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다완공이되고나면각주체별로각부서별로해당이되고,읍면동부분이라든지그런거는저희가하고그렇습니다.

예,그래서제가그것때문에말씀을드리는이유가성격은다르지만이게계속과별로업무가왔다갔다하든가,아니면서로일하는부분이다르면이런큰예산이들어가는부분은기획에서좀중심을잡아주셔야된다이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시스템에대한지금제안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것도검토를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그러면제가하나좀질의드리고싶은게이번예결을이렇게진행하다보니까전체적인사업예산이,다른위원님들도다들공감하실지모르겠지만저희상임위에서이렇게예산검토를할적에도보면실제,지금추경아닙니까,그죠? 예산편성하는데있어가지고추경은좀불가피한사유나어떠한통상적인사업이이렇게올라오는것이원칙인데지금진주시같은경우에는일정정해진사업이나특히저희상임위에보면시내버스재정지원금같은경우에는딱정해져있는내용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이런게추경에이렇게올라오는이유나사유는무엇입니까?

제가추경에많은예산을올리도록된시스템자체에대해서는유감으로생각을합니다. 정부에서우리가1년예산안을마련을하면이명박정부이후로계속해서6개월단위로6개월전에60%이상을예산을소진을해라고계속해서신속집행을해가지고거기에따른인센티브도주고,그걸달성못했을때는페널티도주고이러다보니까지자체에서저희시뿐만아니라저도대충조사를해보니까시,구큰데이래보니까저희하고비슷한프로테이지로이게하반기사업을대체1회내지2회추경으로미뤄가지고하는이런행태내지는관례가있다보니까지금현재약간추경편성당초목표하고는조금틀리게,취지하고는조금틀리게이렇게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후반기에집행돼야될내용자체가보면조기집행이라는사유로,그죠? 이렇게해가지고지표를맞추기위해서좀추진하는경향이되게보이고있습니다,실제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예결위원장으로서이렇게한말씀드리는겁니다. 추경편성에대한취지정도는어느정도맞춰야되지않겠나라는게저희입장이고저희상임위검토할적에도이내용에대해서다른내용이많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은앞으로예산부서하고각실국하고과하고좀예산과관련된부분은좀협의가잘되어야되지않겠나라는당부말씀한번드리면서이야기하겠습니다.

꼭필요하면당초에올리는방안도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또정부취지하고도약간괴리가있다보니까이렇게가는데에대해서도대단히좀,우리가위원님들한테좀양해를구하고자하는그런면도있습니다.

하여튼조기집행이라는그부분을저희들이이해는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이검토를하다보니까사실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던축제예산이라든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같은경우에는저희들눈에도보이더라이런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보고에앞서우주항공경제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백미선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경용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강국희과장입니다. 세무과김영숙과장입니다. 징수과박상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공무원을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우주항공산업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95억2,100만원에서54억5,800만원을증액하여249억7,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입니다. 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우주산업육성지원은JINJUSat-1B발사와연계하여위성데이터활용분야를지원하기위해위성데이터행정활용플랫폼개발지원에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청직원가족이주정착금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역을반영하여3,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은실증센터와회전익비행센터를연결하기위해유도로와게이트설치비2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항공산업육성지원은유무인복합체계분야인재육성및기술개발연구지원을위해4,000만원을증액하였고,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에7,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2025년국비지원액이감액되어시비부담액1억4,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램프사업,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5,000만원,2,500만원,1,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육성대학협력모델구축사업은글로컬대학지원사업으로진주시와경상국립대가우주항공분야의전국대회를개최하기위한사업비로6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경남진주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1억원을편성하였으며,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시행협약에따라2025년우리시분담금24억원을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투자기업설비신설에따른보조금11억200만원,부지매입비융자지원을위한보조금7억7,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는2025년1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일반수용비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3,7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08억1,500만원에서35억3,200만원을증액한243억4,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공모경남항공산업이중구조개선사업최종사업비감소에따른부담금감소로1,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신중년내일이음50플러스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업종별상생협약확산지원사업은경남자동차부품제조사업의원청과협력업체간의임금및복지격차를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3,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은신중년의역량강화및사회활동을지원하기위한전용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및리모델링공사비로19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리본센터조성에따른신중년정책사업추진을위하여신중년대상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수당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사업은전통시장시설노후화로인한긴급보수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5,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중기부시장경영패키지사업에4개시장이선정됨에따라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점포공제료지원사업은전통시장의화재공제가입률제고를위하여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1,8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1시장1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색을반영한환경개선,명소공간조성을통해원도심시장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사업은다양한볼거리,즐길거리조성을통해시장의매출액증대를유도하는사업으로3개시장이선정됨에따라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1,5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전통시장전문인력채용을통해전통시장의자생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1,5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은전통시장소상공인의디지털온라인진출활성화를위해마케팅,경영자문,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개시장이선정됨에따라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도비5,6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물가안정관리입니다. 경상남도전통시장가격표시제모범거리조성사업에선정되어도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도비확정에따라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1,3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1,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경남도의2025년사업계획변경으로7,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223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저소득층LED조명지원사업의기금확정내시에따라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도비보조금에서국고보조금으로재원을변경했습니다. 224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관내단독주택에신재생에너지인태양열,태양광,지열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은관내축사,주택,상가건물등에태양광설치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올해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기본급및수당인상에따라취업상담사인건비300만원,소비자상담사인건비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4년사업완료후국도비집행잔액과이자반납금으로1억7,600만원을증액편성했으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위탁운영기간이종료됨에따라민자부담금반납액7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책자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입니다. 도공모사업에사회적기업지원대상으로1개기업이선정됨에따라1,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36억4,000만원에서3억6,500만원을증액한140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생물학을통한식물형질개선원천기술개발에대한지원으로1,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은멀티IoT형공학인재양성을위한사업으로2,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은첨단전략산업분야기술경영역량강화및글로벌기술의신규인재양성사업으로경상대학교가산업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우리시대응자금1,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미국상호관세부과대응사업은미국상호관세부과에따른수출기업을지원하기위해수출기업신용보증수수료지원사업에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은진주실크로드명예도로에특화된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실크등거리를조성하고자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는특화산업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한실크산업저변확대를위한사업으로한국실크연구원이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우리시대응자금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식물생체리듬과환경의상호작용연구를통한기술개발및기능성작물개발사업으로2,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227페이지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비알코올성지방간관련대사질환진단및치료기술개발을위한선도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증액하였고,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유사항체대량생산으로면역치료제및바이러스진단키트개발을위한사업으로3,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예산절감을위해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신현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1페이지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이라고있습니다. 저희들의원들이전통시장에잔치한마당이나이런행사에참석을해보면물론시에서지원되는금액이적다보니까각전통시장이중앙시장을봤을때도그속에여러가지시장이지금나누어져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지원되는금액도여기에서나눠주다보니까얼마안되다보니까작은시장에서그적은예산으로행사를치르다보니까너무약소하고그런부분에저희들이행사에참석을해도우리가좀민망할정도였거든요. 차라리이걸우리시에서지원을해주는만큼한쪽에같은회장님들을모아놓고같이이행사를모아서한몫하면행사규모도좀나아지고볼품있는행사가되지않을까,화장지몇개놔두고너무초라했거든요. 그런방법을한번찾아보시면어떨까싶어요.

안그래도저희들도상인연합회하고의논을했는데지금자기들시장에서각각나눠서개최해달라고해서현재그렇게하고있는건데……

자기들도그이야기를했어요,이거놔놓고부끄럽다고. 다만전자제품한개를놔놓고했으면좋겠는데예산에얼마인데차라리모아서하시지그럽니까,이런말씀을드렸거든요. 진짜로화장지몇개놔놓고했었어요. 한번더물론각회장님들각시장의주체들이또따로계시니까의견조율이잘안될수도있겠지만한번더그런부분을의논을해서좀더효율적으로행사가,그러다보면시장활성화에도도움이되지않을까,오히려좀더크게하면홍보도크게될것이고그러면많은우리시민들이와서시장에오면또장도보고그래야되는데몇명앉아서그냥……

알겠습니다. 지금상인회에서요청을그렇게해서하고있는데저희들이상인회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지금각상인회의자기위치에서하고싶고한다면또,그렇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어서우리가그부분에대한걸계속협의는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을다시한번우리가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몇개놓은의자에도,오시지도않은분들몇분앉아서흥을즐기시고이러시던데너무초라해서예산이나가서하는행사에이렇게초라해서되겠나같이한번더의논을해봐야될부분아닌가했습니다. 그리고224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이있는데여기태양광,태양열등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대체로태양광을많이합니까,태양열도많이하십니까?

태양열은돈이조금더비싸서그런지태양열보다는태양광을더많이하는것같습니다.

예,그런데태양열을광을원하시는주택들이아직도많지않습니까?

예,지금올해사업량이100가구정도인데우리가바로신청을받는게아니고이거는한국에너지공단에서신청을받아서우리는사업비를그쪽으로넘겨주고,심사도그쪽에서하고있거든요.

이사업을신청하신분들의불만을보면몇년을해도몇년다안된다고합니다. 이게공정하게안된다고불만을토로하는소리를많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신청방법이에너지공단으로,그러면그에너지공단에서는또각업체를줄거아닙니까? 각자모집한그업체들이제출해서뭐그업체가몇개씩몇개씩막접수순으로받는다는이야기를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자기들도인정을좀하는부분이공정하지않은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한번더좀더공정하게올해탈락이됐으면이게순서가쫙나와야되는데내년부터1번부터다시시작을한다는겁니다.

그거는저희들이다시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은가구가신청하는절차나이런게어렵다보니까이걸설치하는업체에다가부탁을해서하고있는거는맞습니다. 좀더공정하게될수있도록우리가에너지관리공단에요청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금더우리시에서도그부분에좀관여가돼서계속했을때떨어진분들의불만사항이없도록,어느정도의순서가있다면올해떨어졌으면내년에는내가몇번째떨어져,3번에떨어졌으면3번에서시작을할수있어야되는데내년에다시하면그사이에어떤뭔가가개입이된다는거지요. 그래서해마다떨어진다는거지요. 내가어느위치에있는지도모르고떨어지고이렇게되니까불만들이많은것같습니다. 물론태양광사업이좀더많은예산이지원돼서원하는수요자들한테다돼서우리나라에너지에좀더신재생에너지가많이들어갈수있으면좋은데예산의한계가있다보니까그부분을우리가다예산을지원해주지못하는입장에서는그렇지만좀더공정하게잘배분될수있도록순서에대해서도한번더우리국에서도관리를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입니다. 217페이지투자유치기업보조금관련지원사업이있죠? 그거는우리가MOU를체결한기업들에서투자이행에대한보조금지급으로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정확하게이해가잘안돼서그런데좀정확하게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그구조를. 진주시하고투자를하기직전에MOU를합니다,투자를하는회사가. 그걸하고나면실제투자가이루어질것아닙니까. 그럼실제투자가이루어지고나면거기에대한보조금을지급합니다. 투자금액,고용인원거기에따라서금액은달라지고요. 그리하면국비도비시비합해서지원하고밑에있는또투자유치부지매입비융자지원은도사업으로투자한금액의일정금액은,그러니까여기있는7억7,360만원정도를우리가융자지원을해주는겁니다.

작년에투자유치한금액이약한400억좀더됩니다.

타시군에비해서비교를할때좀적은액수아닙니까?

작습니다.

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사실은투자유치가잘되려면앵커기업이있어야됩니다. 예를들면창원에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현대로템이런기업이있다면그기업의협력업체들이많이와야되니까잘되는데그렇지않은시군은투자유치에상당한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추가로설명을드리면앵커기업이없으면그걸만회하기위해서는기업이필요한그러니까기반시설이있어야됩니다. 우리시는앵커기업이없다보니까그런기반시설을늘리려고좀노력을많이하는편이지요.

그래서진주지역에방금국장님이앵커기업이없어서지금투자유치가좀부족하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개인적인생각이지만진주시가지향하는정책중하나가우리K-기업가정신을많이강조하잖아요? 그러면우리나라굴지의효성,삼성,LG이런대기업하고도연관이돼있는내용들아닙니까,그죠? 그런기업들의K-기업가정신을우리가접목하면서대기업이니까자회사가얼마나많습니까,그죠? 그런자회사들을우리진주의K-기업가정신의산실인데앵커기업몇개유치못해옵니까?

사실은기업이옮겨서투자를하면앵커기업정도면조단위의투자가들어갑니다. 생산시설을갖추고부지를사고건물을또올리고이러는데조단위가들어가는경우도있고적어도몇천억은들어갑니다. 그러니까기업에서투자를결정할때는사실은그런걸다감안해서내가할수있는공간이돼야되는데지금아직까지는우리시가그런부분에서는다른시보다는조금약한게사실입니다. 그리고시장님을비롯해서저희들도앵커기업유치를위해서국내에조금이름이있다는기업들은다찾아갑니다.다찾아가서저희들이해줄수있는건당신들이원하는걸해주겠다,그래도실제투자까지는상당한어려움이있습니다. 엄청난노력을하고있다는것만좀알아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아쉬운거는좀더적극적으로우리시에서기업들하고접촉을해가지고완전메인앵커기업아니라도규모가중간정도되더라도한몇개라도해가지고우리가K-기업가정신의산실이고그창업주를어떻게보면홍보를해주는입장인데그러면거기기업에서도우리가받아내는게있어야죠,진주시에서. 안맞습니까,그죠? 그래서그렇게되다보면투자유치가늘거고투자유치가늘다보면그기업에따른하도급업체나여러업체들이들어오면진주의경기가조금기업이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좀더열심히고민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거는그정도하고,또하나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226페이지실크로드명예도로실크등구입사업있지요? 이금액은얼마안되는데제지역구사업이돼서제가한번관심있어서물어봅니다. 그금액이얼마4,500만원?

5,400만원.

그런데실크융복합단지도로구간이어떻게됩니까,정확한위치가?

지금실크연구원하고실크박물관새로건축한그도로,거기서부터시작점이고저위쪽으로직물조합이있습니다. 그거까지만우선시범적으로이걸설치해서박물관개소하고나서부터활성화시키려고준비를하고있는사업입니다.

대충실크등만거기에디자인이됩니까,아니면어떤다른조형물이나시설물들이들어갑니까?

현재로는실크등만우선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건물론전기시설은따라와야되겠지요. 그런데해보고만약에반응이좋거나또찾아주는사람이많을경우에는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조형물도만들고또고정시설도만들……

가로등있는대로쭉해가지고실크등을같이하는겁니까?

아니,나무에다가설치할겁니다.

나무에다가,기존에있는가로수에다실크등을?

맞습니다.

그래서지금진주실크산업이상당히어떻게보면실크산업자체는좀사양사업비슷하게해가지고활성화가안되고있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지금활성화가안되기때문에본래의실크단지를지금실크융복합전문단지로해가지고실크관련사업을같이입주를시키는걸로돼있다아닙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래서대표적으로실크테라도들어와있고몇개이리하고있는것도있는데,그래서그부분은본위원이생각할때좀잘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실크산업자체가전세계적으로아주경쟁력이있는,제가이탈리아“꼬모”를갔더니꼬모는인구8만의아주자그마한도시거든요. 그래도전세계실크생산량의,퀄리티가아주높은고급실크를생산해가지고고급명품메이커에비싼돈을받고재료를판매를하거든요 그래서굉장히부가수익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데우리진주실크도제품질이라든지이런거는상당히뛰어나다고보는데마케팅이조금약해서그런지하여튼“꼬모”실크처럼세계적인실크로서도약이안돼서실크산업이좀저조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 좀그부분에대해서아쉽고,그래서그나마또실크융복합전문단지로해가지고실크를다른산업하고좀접목을해가지고실크재료가들어가면다른제조부분이나다른식품업도된다는내용들이죠,그죠?

맞습니다.

그래서그거는참좋고그래서이왕지금기업통상과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그죠? 이왕하는거형식적으로끝내지말고활성화될수있도록조금아이디어를잘첨가해서내일모레또실크박물관돈엄청들여가지고멋지게잘지어놨잖아요. 그렇게투자를많이해갖고지어놓은건축물을충분하게활용을해가지고실크산업단지하고실크박물관하고시너지효과가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단지를같이한라인으로묶어가지고거기에오면실크박물관도구경을하고,또실크산업에대한그런공장들도방문을하고,거기서또먹거리가있으면먹거리도먹고이래가지고좀사람이왕래가될수있는도로가돼야된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고민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상임위가다르지만이렇게만나봬서반갑고좀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제가사실관심가지는내용을많이얘기를해주신것같아요. 저랑공감되는부분이많으신것같고처음에말씀하셨던항공우주관련해가지고이산업을안착시킬수있는방법이어떻게돼있느냐라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국장님께서답변을충분히잘해주신것같고그래서제가일전에5분발언을한번했었습니다. 카이연구개발센터를5분발언을했고,사실그게엄청거시적이고포괄적인내용이긴하거든요. 그런데제가볼때는사천도그렇고진주도그렇고선택과집중을해가지고서부경남에서전체적으로봤을때이사업을추진해나가야된다고생각이드는관점에서저는주장을했었고,그후에제가공식적으로이렇게만나기가어려워가지고국장님께서제발언이후에어떤시에서고민을해보신내용이있는지싶어서한번질문을드립니다.

지금그것때문에의사결정권자인사장님을뵙고직접이야기는하지는않았지만회전익비행센터가있으니까그인근에그런시설이오면좋겠다고계속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데카이가사실은지금현재형편은투자여력이조금어려운모양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연구센터를바로만들기는좀어려운거다,그런데카이안에보면항공하고우주분자별도의연구를할수있는시스템이갖춰져있거든요. 그건별도로분리해서그것만독자적으로할수있는센터를설립하는걸저희들이이야기를했는데현재시점은조금어렵다하지만향후에사업이어차피커지게되면외부로일부시설들은옮겨야되니까그때는검토할수있는것이지현재로는조금검토하기어렵다이렇게답을받았습니다.

예,카이에서이렇게말씀을한건가요?

예.

그런데저는생각이조금다른내용이항공우주산업은지자체에서사실독자적으로할수있는내용이절대아니고

맞습니다.

도하고정부하고발맞춰서움직여야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과정에서진주에서도그에발맞춰서로드맵이진주시에맞는로드맵이형성이돼있어야되는거예요. 그예로카이에서하고있는KF21사업이성공적으로지금성사가됐고그이후로지금현정부도그렇고앞으로생길정부도KF21차세대전투기를이제진행을할예정입니다. 그예산이분명히수십조,저는1,2조단위가아닐거라고생각하거든요. 연구개발부터제작까지들어가는과정에서그래서저는이사업은분명하게서부경남권에서이루어져야되는게바람직하다라고보여지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그발언을통해서사천도그렇고진주도그렇고그사업을서부경남권에서수행할수있게끔그산업조성을할수있게끔지자체에서노력을하자는취지였어요. 그런데그때당시에5분발언을하니까바로사천에서이거자기는뺏기면안된다이런말을하시던데저는참그게좀안타깝더라고요. 이거를같이가자는취지였고고민해서이방대한산업몇십억,몇십조가될수있는이산업을하면얼마나경제적효과가낙수효과가크게작용을하겠습니까,서부경남권에? 그거를국장님하고우리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고민을지속적으로해주시고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어떤계획이필요한지에대해서위에상급부서에다가지속적으로피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지금여기는방송을보고있으니까또사천에있는계시는분들도보니까내부적인로드맵은말씀을정확하게는말씀을드릴수없는데,일단우리가사천에서하는일들중에카이가캐파가커지면우리진주시쪽으로사업할수있는방안을저희들이실무진들하고,그쪽하고도계속접촉하고실무진에서도그런지금약간의로드맵은정리가돼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아까전에박종규위원님실크관련해서얘기를하셨고하나만그관련해서간단하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저는실크산업을절대또놓으면안되는산업중에하나라고생각을하고있고시에서도그런의지가있기때문에실크산업을계속추진하고있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런데제가좀안타까운게실크를마케팅을해서실크산업을부흥시키는것도참중요하지요. 그런데제가알아본바로는현재실크의원자재생산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뽕나무를통해서실크가생산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뽕나무원자재를제가알기로중국이나다른나라에서수입해오고있지요. 그래서결국에는우리실크산업이세계의산업으로우뚝서고인정을받으려고하면결국엔모든게진주시인근에서진행이되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 마케팅하는부분도고민을해야되겠지만여기서원자재도만들어내서그걸연구개발을할수있어야지언제까지그원자재는중국에나이런다른나라에의존할수는없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한것도시에서고민을좀해주시면그산업을조금더부흥시키고증진시키는데분명히도움이될거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당부차또질의를드렸습니다. 고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바로우리가원자재를진주에서사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는게원가가너무비싸게치니까사실은지금실크도헐은가격은아니거든요. 그런데지금도좀비싼데그러니까실크를우리진주에서그러니까국내에서했을경우에는또원가가더올라가니까현재는외국에서수입을해가지고원사를쓰고있는데꼬치를,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는직조와염색이기술을가지고다른데하고경쟁을하는,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실크산업이좀더부흥이된다면우리시에서전과정을하는거는가장이상적이겠지요. 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렸냐면실크산업은정말고급산업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예를들면나이키신발같은경우는만들어서베트남에서제작해도우리가잘신는데대량양산이되니까,그런데실크산업은특수한어떠한고급브랜드의재료를제품을납품을하고이래서고급전략으로가야되는데과연그상품을사는소비자입장에서고급상품을샀는데진주가정말유명한실크의명산지라해서샀는데이재료는원산지는중국이다,이러면이게또안맞을수있거든요,소비자입장에서는. 그래서저는고민을하고한번질문을드렸고이것또한과에서국에서좀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국장님.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219페이지신중년내일이음50플러스사업이라고있습니다. 이사업이간략적으로어떤사업인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이거는신중년을그러니까50세에서64세까지신중년을기업에서채용할경우에우리가도하고시비를보태서기업당최대250만원,한달에50만원씩해가지고최대250만원까지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러면250에20명인데선정기준은어떤식으로선정을하십니까?

이거는지금권고를해가지고받아야되는데나이는아까말씀드렸듯이50에서60세사이가돼야되고기업에서이사람을채용해가지고우리한테신청을하면이기간동안에고용을유지하는지이런걸봐갖고지급하게됩니다.

요즘경기침체로인해서50대명퇴자들이많은현실이지않습니까,그죠? 이러한사업이추진함에있어서지역기업과지역신중년구직자들에게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리고219페이지하단에이와연계된사업인것같은데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이거는또어떤사업입니까?

이거는지금성북동에아동복지센터가지어지고나면성북동사무소가그쪽으로이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성북동사무소를리모델링해서신중년들이취업교육도받고다른자격증이나이런강의도받고또일단취미활동도할수있는프로그램도운영하고그런시설을리모델링하기위한사업입니다.

현재성북동사무소가그리옮김으로해서그공간이비기때문에……

맞습니다.

이공간을활용하기위한이센터를설치하는그런사업인데

맞습니다.

지금인생이모작이라해가지고많은신중년들이사실상오갈데가좀없는그런실정이지않습니까,그죠? 이게맞춤형일자리발굴이런사업이죠,그죠?

그러니까일자리발굴도되겠지만취업을다시재취업을하기위한교육을한다든지그분들이자기들끼리동아리활동을한다든지또우리가강사를고용해서그사람들한테다시또취업할수있는교육을한다든지그런공간으로지금현재활용하려고합니다.

그런데사실상은또이런것들이지금다른외부에서도이런걸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폴리텍대학이라든지능력개발원이라든지그런데에서도이런과정들을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굳이또이많은예산을들여서리본센터를설치를해야될필요성이있는지……

폴리텍대학하고는약간결이좀다릅니다. 폴리텍대학은가면기술을배워주는데그거는그냥뭐이런다른거없이그냥기술을배워갖고바로취업만하는데여기에는나는그런기술말고예를들어서다른일을해보고싶다그런사람들,또예를들면이정보가부족하니까내가여기와서정보를좀얻고싶다이런사람들이활용하는공간입니다. 조금다릅니다,그게.

여하튼잘알겠습니다. 체계적인지원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강묘영위원질의에덧붙여서그러면리본센터설치사업이라고했는데이예산이지금19억이죠?

예.

건물이있는데설치사업에이렇게많은예산이필요합니까? 어떤설치를하는데……

그안에음향시설도넣어야되고실제로지금동사무소를쓰고있거든요. 그러니까완전우리가그런활용을위해서는장비도넣어야되고시설들이좀많이들어갑니다.

그시설들에이렇게……

강의를할수있는것도만들어야되고……

19억이라는,건물은그대로활용할거아닙니까?

건물은그대로합니다.

활용을하는데도이렇게많은예산이필요한사업입니까?

예,리모델링하는데우리가견적을일부받아보니까한이정도들어가겠다이야기를하네요.

어마어마한돈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저는건물을짓고해도그정도가아닌가……

그런데행정기관에서건축공사를하면실질적으로BF공사도해야되고이러다보니까사실은리모델링비가생각보다많이들고또코로나를지나면서건축비가엄청나게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우리가원하는공간을조성하려고하면이정도사업비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어떤기구들이나뭐어떤……

예,장비도있고그다음에그안에예를들면강의를하려고하면강의를할수있는시설,요새는다이렇게하는게아니고원격으로스마트하게다만들어야되니까그런시설을하다보니까……

19억이라는돈이너무많은것같아가지고깜짝놀랐습니다. 건물을새로짓는줄알았습니다. 아무튼우리시비가지고또있는공간을활용해서하는데꼼꼼하게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0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국소관과장님을직제순으로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승훈문화유산과장입니다. 차금옥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세출예산을주요증액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세출예산사업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185억9,200만원대비150억5,800만원이증액된33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중간에형평문학제지원및이형기문학제지원과3.1절걸인,기생독립단만세운동재현사업은도비지원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KBS가요무대개최에는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은2025년경남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에공모로선정되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메세나지원사업관련경남메세나협회와의협의를통해지원규모조정으로3,000만원을삭감하고,진주연극페스티벌과진주아트페스티벌은도비지원에따라서조정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한여름밤낭만콘서트에도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고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보상대행위탁수수료1억5,000만원올해착공을위한공사비70억과감리비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버스킹사업은청년문화예술인육성을위하여도비500만원을포함하여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에10월개관에따른기간제인건비1,300만원을편성하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은경상남도에서문체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원의예산으로혁신도시내에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기위한행사로진주시부담금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2025년문체부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232페이지하단에시비5,000만원을삭감하고수무바다흰고무래공연에국비시비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관련국비30억,도비9억,시비21억으로총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세부사업으로진주문화관광재단의문화도시조성을위한조성사업을위탁하기위한위탁사업비로3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문화사업가양성사업에2억5,000만원,다음234페이지하단에서235페이지중간문화사업가창업및성장지원에6억5,000만원,대표콘텐츠성장지원에8억8,000만원,다음236페이지문화협력네트워크조성에6억2,000만원,문화어울림네트워크에3억3,000만원,다음238페이지중간에문화도시사업평가및운영에1억2,000만원,문화도시대표사업관광콘텐츠육성지원에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예산입니다. 159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2025년도지정문화유산보수사업예산확정에따라서총사업비변경으로2,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문화유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8,800만원이증액된127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목공예전수관진주소목육성을위한전문가반강사수당지급을위한기타보상금1,800만원,진주성촉석루국가지정문화유산승격분위기조성을위한전시행사운영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무형유산전승지원금입니다. 전승교육사13명에게매달50만원,전승지원금지원을위한7,8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야문화유산학술세미나는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서사업비변경에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국가및도지정유산보수사업예산확정에따라서예산을편성조정하였습니다. 먼저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시설비및감리비에2,300만원을감액하고,진주향교사교당및서무주변석축보수공사는설계비1,200만원을감액하여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진주이세후종가안채지붕해체보수공사는244페이지중간에추가분7,300만원을포함하여1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광제서원서재보수정비공사는4,000만원243페이지2025년도국가지정유산보수정비사업에진주성모의당,관광안내소,창렬사등진주성제모습찾기설계비에4,000만원을편성하였고,진주성공북문육축및문류모니터링용역은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기사공사는8,000만원244페이지진주사직단발굴조사용역은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함옥헌발굴조사용역은촉석루국가유산지정과복원을위하여시설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아카데미남명사업으로도비시비1,000만원,진주성서문진입로개선공사는국도시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촉석문및공북문매표소철거는국가유산사업지원에따라서5,200만원을감액하였고,김시민장군홍보판등문화유산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로3,000만원,홍보판임차를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진주성청원경찰시간외근무수당1,500만원,환경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인상분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으로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0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900만원증액된9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주차장운영관리대행사업비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무직근로자보수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8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5,800만원이증액된35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시관광캐릭터하모마케팅으로하모캐릭터공공미술전시9,400만원,하모활성화사업추진5,000만원을진주문화관광재단사무위탁에따라서통계목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관광진흥전략수립을통한진주관광활성화를위하여연구용역비1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에보상비10억원을감액하고,유등보관소건립사업에공사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사업으로신규숙박시설가칭개평할매고가스테이오픈에따라서운영비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조성사업은총사업비는변동없으며사무관리비등1억5,000만원을진주문화관광재단에위탁비로열린관광지조성사업시설개선에는시설비8,100만원을증액하여5억4,100만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진주대첩재현행사촉석산성아리아는경상남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공모로선정되어도비1억원을신규로편성하고시비1억원을감액하여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은문체부공모로선정됨에따라서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에국비3억4,500만원,시비2억3,000만원,총5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K-기업가정신기반창업생태계조성에2025년경상국립대학글로컬대학대응사업으로자치단체부담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1페이지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1,700만원이증액된4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GHP배기가스저감장치설치로1,5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동기박물관학술대회에행사운영비로편성된4,500만원을공기관위탁사업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차량정비고운영에냉난방비1,200만원을편성하고,실크박물관운영에기간제인건비1,100만원과박물관전시내용보완을위한자산취득비5억1,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경예산설명을마치고별도책자20페이지입니다. 2025년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대비16억원증액한35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관련국비30억,도비9억,시비37억원으로76억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재단에문화도시조성사업을위탁하기위한위탁사업비로5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폐교로된단목초등학교를창작센터로전면리모델링하는사업입니다. 문화관광을엮어서콘텐츠로시행하는사업으로시비1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대표콘텐츠성장지원은7억원을감액하고융복합실크등진주대표콘텐츠고도화사업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대비1,000만원이증액된127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우리지역국가유산바로알기지원사업경상남도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서무형유산토요일상설공연비1,000만원을감액하고보고듣는무형유산행사운영비에1,000만원,청곡사산사음악회에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관광진흥과입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개최지원사업이문체부지역대표예술지원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서5월2일부터5월말까지총10회행사로진행됨에따라서국비보조금3억4,5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부소관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3페이지다목적문화센터건립이게토지소유자들과의보상협의는다된겁니까?

예.100%다됐고요.

전에이게문제가있어가지고좀답보된상태였지않았습니까?

그때저희들하고소송하고제기하신분은사실상다나가셨고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한집남아있거든요. 그래도보상이협의됐습니다.

아,다됐습니까?

어차피그분이맨마지막으로협의됐기때문에이사갈집을찾고있기때문에그때까지는저희들좀기다릴겁니다.

그럼전액시비로할겁니까?

문화회관은법적으로지침에균특예산이전환도비20억이돼있고나머지는시비로편성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예전에국비를따올거라고좀노력을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무산이된거지요?

무산이된게아니고요. 저희들이이지침은원래조금전에설명한그대로인데제가지자체는밝히지않겠습니다. 지자체에서예산을문화회관을짓는데설계비를국비로30억원을받았습니다.30억원을받아가지고시행을하려고그러는데그걸기재부가감사원에서감사를받으면서이사업은순수한지방자치사업이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해라절차를밟아서그렇게추진되기때문에저희들은그사례를보고저희들도공무원이기때문에국비확보하기위해서국회에도좀찾아가고말씀을드렸는데결국결론은그렇게났습니다. 그런데향후에또어떻게될지는모르겠는데지금현재는시비로우리뿐만아니라모든시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타지자체에도다시비로이렇게한다고요?

예,몇천억다른,2천억되는지자체도있고그렇습니다.

하여튼진주시에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거내가몇가지,아는내용이지만한번확인차원에서내가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망경동다목적문화센터건립있지요? 1차추경에80억편성돼있지요?

예.

그런데우리본예산계속비사업조서는올해50억이계획돼있는거죠,그죠? 그럼30억원이추가편성됐다,그죠?

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들이80억을한이유는1차최소한으로기초에올해에공사할수있는물량을계산했을때저희필요해서80억으로편성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계속비하고차이나는부분을말씀하시는건데요. 그건총액이바뀌면지금계속비에서바꿔줘야되고총액이바뀌지않는거는내부필요한거는연말에연초에바꿔주는걸로지침이돼있기때문에그렇게처리했습니다.

지금전체사업비가얼마입니까?

890억입니다.

그중에서현재집행된금액이얼마입니까?

잠시만요. 보상비가저희들이150억정도고지금설계비를,지금하고있기때문에그정도보시면되겠네요.

본격적인공사착공은,순수건축비는얼마나듭니까?

순수보상비가백사십……

보상비빼고건축비.

건축비가잠시만…… 700억정도됩니다.

순수건축비만?

예.

그헤베가,전체연면적이얼마나됩니까?

전체가만천…… 연면적을말씀하시는거죠?

예,연면적.

11,962입니다.

그러면삼천오육백평되겠다,그죠?

평으로요?

예.

일단계산해보겠습니다.

그렇게될거예요. 그래서이안에그러면그렇게시설비가투입이많이되는데안에시설내용이간략하게,전체적으로세세하게는말씀을못해도대략굵직굵직한시설이어떤부분들이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중공연장600석정도하고소공연장이220석,아직설계가안끝났기때문에그정도하고그다음에지하주차장,금액이좀늘어나지하주차장에주차면적이좀늘어났습니다. 주민들요구에의해서……

몇대정도?

주차장이,잠시만요. 99대정도로알고있습니다.

100대잡고……

지하주차장만그렇습니다.

지상주차장도있고?

예.그다음에위에4층에는수익시설로카페나나중에진주음식이나이런쪽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리고문화관일부있고……

수익시설은다임대입니까?

예,나중에임대로……

그러면추후에추진계획이,준공을언제쯤보고있습니까?

올해착공을하면2년정도이사업은걸릴것으로보고있습니다. 2027년정도.

그러면지금현재로서는보상은싹다끝나고실시설계에들어가있는상태라이말이죠?

예.

착공은그러면실시설계끝나는대로바로들어갈거고……

예,한9월정도……

준공은2년정도후에할거고……

예.

하여튼차질없이,내가한번체크하는의미에서질의를한거고,그리고차문화홍보관있지요? 여기운영비로4,950만원이편성돼있는데중앙지하도상가점포라하면지금진주시에서임대를해쓰는겁니까,그점포를?

예,저희들이지난해에문화도시시범사업으로또위원님잘알고계시지만지하상가가좀공실이많지않습니까. 거기에사람들을좀오게끔만들기위해서그사업을추진했습니다. 당초에하나의점포를갖고시작을했는데거기에계속교육하고운영을하다보니까사람들이좀많이오다보니까한개를더늘렸습니다. 지금2개의점포를가지고운영하는데거기에홍보관을운영하는교육시키고그런경비를말씀을……

그럼그운영비안에임대료도포함돼있습니까?

임대료는진주시에서운영하기때문에그부분을감면을받았습니다.

임차비는없네요. 그러면일반경상운영비로쓴다이말이지요?

예.

우리진주를대표하는차가뭐어떤차입니까?

아시다시피진주에서차가생산되는건아니고소비되는지역아닙니까? 저보다위원님더잘아실건데요.

그러면우리가차홍보관을상설운영을할거잖아요?

예.

그러면상설운영을하면아까지하상가를살린다는의미에서도물론포함이되지만말그대로차문화홍보관이기때문에진주를대표하는예를들어밀양이나이런데는장군차라고있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녹차라도진주를대표하는차가있든지해가지고제품을홍보를해가지고제품판매를하든지홍보를해야이문화홍보관이라는게제역할을할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진주가차문화의수도로우리가지금그차인회에서이야기를하고계시지않습니까? 저도그말에동감을하고요. 저보다더위원님잘아실건데어차피진주가차의재배지로서차문화의수도라는게아니고전통찻집을처음부터이문화를전파하기위한뭐라고해야되나동아리도만들고차인회도만들고이렇게해가지고진주의차가전통찻집이처음으로출발한데가진주‘다정’우리나라에서그런측면에서진주가차의발원지이고차문화의시발지다,차문화의수도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차문화홍보관은어떤특정지역에서생산되는차를홍보하는게아니고말그대로차를마시는풍토조성문화조성이런개념이다,그죠?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리고그함옥헌발굴조사용역이2,200만원편성되어있지요? 함옥헌이위치가어디입니까?

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게촉석루를국가유산으로지정하기위해서의회에서도많이도와주시고지금서명운동도받고있는데촉석루바로옆에함옥헌이라고연회를할때옷갈아입는장소가있습니다. 그런데1910년도에사진을보면명확히나오는사진이있습니다.

역사적으로옛날에옷을갈아입는장소?

예,공연을하면쉬고대기하는장소가있습니다.

그러면그옷을갈아입는주체분들이……

공연을하는사람이나……

공연을하시는분들이?

하기전에쉬고있는그런장소……

의상을요즘같으면대기실이런거네요?

예,그런장소가있는데지금은근거가없고그장소에사진이있는게명확히있기때문에국가유산을하면서그부분이거론될수밖에없어서저희들준비하는그촉석루를국가유산을지정하기위해서준비한다는측면에서일단용역을해가지고그장소에있는지확인을하겠다는그런취지입니다.

예.그래서전액시비를해가지고긴급하게편성이돼서이게그렇게급한내용도아닌데왜이렇게편성이됐는가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제가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지금.

그래서그것때문에물어본거라고……

예,촉석루를국가유산으로지정하기위한여러가지이야기가나오기때문에나름대로서명운동도하고준비하고있다하는그런취지에서하고있습니다. 나중에그게나오게되면나머지는국가예산으로다지원받아갖고복원이나이렇게해야됩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한거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문할게요. 248페이지보면관광진흥전략수립용역비1억2,000만원돼있지요?

예.

우리진주시관광진흥전략이뭡니까?

1차적으로이용역비는한가지는지금진주8경에대한문제를제기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분도일부포함돼있지만사실지금관광에대한마케팅이수시로바뀝니다. 예를들어서빵집순례그다음에또마라톤에대한관광이런식으로다양하게바뀌기때문에거기에대한수요를미리예측하고그런계획을수립하겠다는내용과그리고문체부에서정책적으로계획공모나이공모사업에대한,미리준비하지않으면항상공모가떴을때준비하면그때부터는늦거든요. 그걸내년도하반기에출발할어떤계획공모나국비를따기위한,미리대비하기위한관광전략을수립하겠다는우리적성에맞는우리지역에맞는관광정책을만들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럼우리가보편적으로이렇게해왔던관광진흥촉진하고개발관련용역하고는조금차이가있다,그죠?

개발도포함은되겠지만순수한개발을하겠다는그런취지는아니고요. 관광이정부의변화에따라서대응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뭘준비해야될건지그관광전략을미리수립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아까이예산을보고본위원의생각은문화가앞으로예를들어서우리역사성을대변하는그런것도있지만그문화를상품별로콘텐츠를잘맞춰가지고만들어서문화상품으로서잘개발이되면어떠한제조업보다도큰경제적인효과를누릴수있습니다,문화도시가. 문화의힘이그만큼큰거예요. 그리고그문화가기본콘텐츠가돼가지고다른산업의파급효과가굉장히큽니다. 이벤트사업도있고그런데하여튼진주에본위원이생각할때문화의도시관광의도시가진주라고그러는데아까국장님말씀하셨다시피진주8경,그리고지금대표적인게유등축제뭐이런거아닙니까,그죠? 그런걸제외하고는크게지금우리가내세울만한대표적인문화상품이없어요,제가볼때는. 그리고관광객들이축제때오면좀머물고갈수있어야되는데머무는관광지가안된다이말이죠. 그러다보니까자연적으로문화를산업화할수있는그런콘텐츠가따라가지를못하니까그런역동적인어떤산업이될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국장님이자리에앉아있으니까또진주문화관광정책을총괄하니까국장님한테한번제가제의를하는건데어차피관광자원을활성화해가지고관광진흥전략을하는데용역비로이렇게쓰고할때정말효과가있는컴팩트가있는그런관광개발정책을만들어가지고진주시에보탬이되고경제에도보탬이되고진주시민들삶의질에도보탬이될수있는관광문화정책을수립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이번에논개제가날씨도좋았고연휴기간도있었지만도체기간도있었지만실제진주성방문이9만정도되고동반행사하면서12만이방문했는데빅데이터를해보니까요. 60%이상이외지분이고1박2일다거주하고왔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는계속머무는관광을위주로해왔는데이제는좀한단계더해서살고싶은관광지로만드는게저희들목표인데일단그렇게지원해주시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대로머무는관광에서살고싶은관광이돼가지고진주시내인구가좀더유입이많이되고인구가더많이늘어가지고정말진주가살기좋은그런도시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좀해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진종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강남숙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민정희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정회영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심숙현과장은국외연수로인해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복지여성국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주요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7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억4,000만원증액된1,062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은대상자모집을완료하여홍보비를800만원을감액하고,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업비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경남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돌봄인구증가에따라원스톱맞춤형돌봄서비스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신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범죄예방및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법무보호대상자등사회정착지원사업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일하는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0페이지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전환사업은종사자호봉증가등인건비상승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시부담금을증액하여야하나순세계잉여금반영으로인한시부담금변경으로3억7,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납액8억2,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6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등국도비에따른시비부담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의료급여사업국도비반환금및부당이득금징수반납등으로2,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30억9,700만원증액된3,442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61페이지에서262페이지의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반영으로1억100만원증액하였고,262페이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동비추가지원은경남도의활동비1만원추가지원으로3억1,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기초연금지급은국도비확정내시로4억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맞춤돌봄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은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3,7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노인생활지원강화는무료경로식당식사단가인상등으로7,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안락공원현대화사업은지하옹벽구조물철거및신설봉안당안치단설치등을위해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국비지원은국도비내시에따라7,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미등록경로당지원은시비로지원되던것을국도비사업으로지원됨에따라5,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266페이지경로당신축사업은천전동경로당과상대동경로당건립에필요한건축비추가편성을위하여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시설수급자급여인상과입소자증가로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확정내시에따라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급여수가상승및입소인원증가로5억6,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상승및사업량증가로18억6,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사업량감소로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페이지장애수당지원사업은시군간사업비조정에따라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69페이지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은인건비및운영비증가에따라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단의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사업량증가로2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은인건비상승으로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장애인단체사무실지원은장애인단체사무실전세금지원을위하여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5대돌봄사업은장애인민관학협력하여장애인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비1,4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수어통역사1명증원을위해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2025년사업확정통보에따른기능보강사업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72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31개사업의국고보조금반환금63억원,37개사업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6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4,900만원증액된248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은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활성화및노후건물외벽도색등을위해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여성관점의시정운영및정책참여확대는디지털성범죄예방홍보물제작을위해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새일센터지정운영은직업교육훈련촉진수당신설,경력단절여성고용유지촉진을위한고용장려금신설등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도비내시및비수급생계비대상증가에따라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기능보강은입소자생활동창호교체를위하여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출산율감소에따른지원아동감소로도비내시에따라9,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따라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족센터운영은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등의확대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족센터운영가족생활은교육급여를받지않는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지원을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가족센터운영가족돌봄은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활동비별도편성에따라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지도사처우개선비를현행화하기위하여국도비내시에따라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성북동,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개소준비를위해인테리어공사비,자산취득비2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3억4,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282페이지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국도비내시에따라1억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손주돌봄지원사업은지원대상확대로인한사업량증가로도비내시에따라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새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는행정과공무직협상에따른임금인상분과도비내시에따라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86페이지인력운영비가족센터운영은가족센터종사자정년퇴직및인건비현행화를위해5,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인력운영비아이돌봄지원사업은인건비,4대보험료,퇴직적립금인상분을반영하여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7억2,600만원증액된1,428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90페이지하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은매칭금액및지원대상감소로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91페이지하단아동수당지급은아동수감소로7,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은방학중맞벌이가정자녀돌봄을위해1식7,000원의급식비를지원하는도신규사업으로2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도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호봉제집행잔액및정원변경으로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상단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비는신규설치시설중500세대이상의무설치시설의리모델링비로1개소가추가되어1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함께돌봄센터기자재구입도1개소추가되어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중간보육서비스개선은시청어린이집운영비상승으로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야간연장지정어린이집증가에따라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사업량감소하여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295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은부모급여신설이후신규대상아동수감소하여9,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하여5억7,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296페이지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아동수감소하여29억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추가지원은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3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전환사업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아동현원및교사수증가하여1,700만원을증액편하였습니다. 297페이지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어린이집개소수감소하여5,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6,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기존4,5세에서3세까지지원대상을확대하여12억6,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98페이지성북동장난감은행및키즈카페설치는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장난감은행및키즈카페설치비용13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대체교사채용인원축소하여6,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299페이지하단도요보호아동그룹홈인건비지원은공동생활가정경남도호봉제실시로인건비부족분1억9,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아동복지교사지원인력운영비는인건비상승에따라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02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5억,시도비보조금반환금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2025년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장시간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262페이지상단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동비추가지원이렇게올라왔는데신규편성된8,000만원정도의활동비는기존일자리급여외별도의실비성지원으로편성된것인가요?

예.기존에노인사회활동지원하시는분들에대해서29만원을지원해줬는데이게도비하고시비해서기존에만원을더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총30만원을드리는부분입니다,월.

그러면이금액으로1만원을더추가로……

더추가주는겁니다,기존에29만에서.

1만원이물론어르신들한테없는것보다는도움이되겠지만,이게그러면어떤……

기존에저희시에서,도에서주는부분의부족부분에대해서시비를해서30만원씩계속지원해드렸었는데올해예산이삭감되는부분이있음으로써저희가29만원만했었습니다. 그런데도하고시하고같이매칭을해서1만원을해서총30만원을그대로지원해주면서……

깎였던부분에서보충되는격입니까?

그대로30만원해드리는부분입니다.

크고작고를떠나서삭감이되면어르신들억수로속상해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

예,그부분을다시챙겨드린다고보면되겠습니다.

예,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어르신들의사회참여확대와또소득보전에매우큰역할을하고는있습니다. 예산의목적에맞게집행되고또어르신들의노후생활에큰보탬은아니라도이렇게활동을하시면서더건강해지시지않을까합니다. 어르신들의만족도에더부응할수있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부서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경렬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입니다. 하한종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부서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7억1,100만원증액된2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사무관리비에1,700만원을증액하였으나상임위에서대한민국도시대상수상기념작품수정설치예산인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사무관리비1,700만원중700만원을삭감하였으나,우리시는전국229개지자체를대상으로실시하는도시대상평가에서2022년에이어2024년에도대상인대통령상2회수상을기념하고자본청1층로비엘리베이터앞에2023년도에설치된기존트로피의설명판현행화,상하단추가공간활용등기존트로피의개선에전문가의디자인과수작업을통한예술성및고도의기술도입에따른비용을책정한예산으로예결위원님께서예산이복원되도록선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중간부분개발행위공공운영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에매장유산추가조사비와잔여보상비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6페이지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9억6,900만원이증액된280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위험사면정비공사에1억5,000만원,제2바이오지역특화농공단지개발계획수립용역에8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센터장및총괄코디네이터노임단가변경에따른수당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중인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사업에2025년1차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성대실천프로그램용역에2,000만원,하대지구도시재생인증사업계획수립용역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행복드림센터공공요금예산과소책정에따른민간위탁금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업종완화를위한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에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비교부에따라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에도비1억원을편성하고시비를1억삭감하여예산변동사항은없습니다. 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2025년도비교부에따라기존건축물철거를위한시설비3억원을,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2025년국비확정통보에따라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2025년국비33억확정통보에따라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에부지매입및실시설계용역을위한시설비로시비포함60여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반환금기타에경남항공국가산단스마트그린산단지정용역추진완료에따른도비보조금반납금3,400만원,사천시전입금반납금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0페이지건축과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800만원이증액된1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에100만원,주거환경정비사업인빈집행정조치내용신문공고비300만원을각각감액하였고,건축행정건실화운영에제3종시설물하반기정기점검용역비2,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반환금기타에2024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도비이자와2024년농촌빈집정비사업도비이자74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000만원증액된33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동LED보안등교체사업에2024년6차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2페이지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억5,000만원증액된39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에총사업비잔여분중16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문화유산발굴조사에예산잔액4억5,000만원을연내집행이곤란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5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517페이지부터52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공공예금이자수익의증가7억600만원과순세계잉여금9,900만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8억500만원증액된76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상임위에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3건이,몇건이어쨌든삭감이됐습니다. 6건이삭감이됐는데구체적으로삭감된사유가어떤내용인지,도시환경위원회분들말고는또의문점이가는부분도있어서간략하게설명을좀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지금도시주택국에는1건이해당됩니다. 나머지부분은교통행정과하고다른과에있는데주로행사성하고……

여기국에는해당이지금안되나요?

한건.

한건있는것만이부분에대해서왜삭감됐는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네요,삭감된게.

지금본청1층로비엘리베이터앞에보면도시대상조형물트로피를설치해놨습니다. 2022년에도시대상대통령상을받아가지고2023년초에설치를한건데그때설치할때도경상국립대학교미술학과교수님의자문을받아가지고그렇게예술작품을만들어놓은겁니다. 그런데작년에또2024년에도시대상을또받아가지고문구라든가또밑에부분하고이런게다추가로해야되는데예결위에서는,충분히좀설명을드린다고드렸는데그게좀부족했나봅니다. 그래서이렇게됐는데사실도시대상대통령상을두번이나받았기때문에예술성이라든가이런품격을봐서는꼭1,700만원이좀복원이됐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이원래증액이되지않습니까,이번추경에? 이걸예상을하지못한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에예산을자문을받아하니까그정도소요되기때문에우리가예산을추경에올린겁니다.

일단잘알겠습니다. 삭감된내용이있길래한번예결위원회에서도체크를해봐야되는게맞는것같아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아까전종현위원께서질의하신305페이지에대한민국도시대상수상기념작품수정설치,원래설치에대한기념작품에대한계획하고사업내용정리해놓은거있지않습니까?

예.

그거하고이번에증액한거하려고하는거이거하고2개를어떤성격인지보고싶어서자료를조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윤영철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부서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은공무국외출장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교통안전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도로과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사업비로1회추경예산20억원을반영하였으며,총사업비는118억으로변경이없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72억8,800만원을증액하여819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특별교통수단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운영하고있는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로인건비상승분등원가산출용역결과와국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교통수단구입비지원사업은노후휠체어콜택시교체구입비로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억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운수업체의안정적인경영을지원하고중고생통학노선및DRT운영등도시형교통모델도입으로사업추진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56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도입대수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7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노선운행운수업체운영지원을위하여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27억9,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입니다. 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사업입니다. 진주형광역환승마일리지지원을위하여도비내시를반영하여3억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수요응답형버스확산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버스사업확산을위한일반운영비,호출벨설치비,차량구입비및개조비로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억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하단에서319페이지까지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10월유등축제등대규모축제개최에따른교통안전용역,임시주차장설치및셔틀버스운행등교통대책사업비로20억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하단진주뿌리산단내고정주차차량임시보관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법개정으로공영주차장에고정주차된차량의이동명령과견인이가능해짐에따라고정주차차량의임시보관등을위해뿌리산단내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로21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26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시민안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0억3,500만원이증액된13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사업입니다. 효율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안전관리민관협력회수당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입니다. 안전보안관활동실비도비삭감에따라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집중안전점검추진사항입니다. 집중안전점검추진도비증액에따라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범정부위험분석발굴체계운영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한행안부공모사업선정으로국비를반영하여8,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사회재난관리사업입니다. 안전관리옥외행사,축제,공연등심의수요증가에따른안전관리위원회운영수당을900만원증액하고지하안전위원회신설에따라운영수당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도선관리사업입니다. 공공선박운영지침에따라선령15년이경과한공공선박가곡호의상태평가비용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통합방위와비상대비업무일원화를위해행정과에서업무가이관됨에따라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교육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민방위리더양성,기술지원대전문교육지원,마을단위소집단훈련경비는100만원을증액하고,지원민방위대육성,민방위교육강사수당등은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중간부분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행정과에서업무가이관됨에따라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재난복구및복구지원사업입니다. 재해발생시응급복구를위한장비임차비1억6,800만원을증액하고,시설물재해복구추진을위한시설비3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해사전대비사업입니다. 관내도시방재배수펌프장11개소의전기요금8,000만원을증액하고폭염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시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소방서신축대상부지매입입니다. 감정평가액증가에따라1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법정의무예치금확보를위해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도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19억7,600만원이증액된345억8,000만원입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비에20억,평거동한보타운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보상비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곡인담마을시도6호선확장공사에3억원,2025년6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에따른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에2억원,마을안길보수와개선을위한주민불편해소사업에3억원을증액하고,정촌두량저수지주변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다음페이지금산사거리버스우회전차로확보를위한도로선형개선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대평면당촌마을안길포장공사에3,700만원,집현원동마을안길포장공사에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5년1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미천북동마을안길정비공사외4건에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9페이지중간부분도로보수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도민체전및정원박람회등행사개최에따른도로정비를위한긴급유지보수비에5억원증액하고,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후노후된도로정비를위한공사비5억원을편성하였으며,제설작업용살포기의노후와부식으로장비교체구입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호탄동방아교차로개선사업은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량유지관리입니다. 2024년정밀안전점검에따라보수가필요한나불천복개도로및금산교,옥산교의보수공사비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입니다. 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사업은2024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7,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산덕의마을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면발산마을도로덧씌우기공사사업은2024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도전환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잦은곳에안전한보행환경개선을위한남성동인사광장교차로개선사업1억2,000만원,수곡면창촌삼거리보행환경조성사업1억5,000만원,망경동육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2억8,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중간부분부터333페이지까지2025년도1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금산푸르지오아파트일원보도개설공사외12건에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3페이지하단입니다. 통행안전위험도로정비사업은2025년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정촌소곡마을통과구간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호탄동화물차공영차고지주변교차로개선사업은신진주역세권의상습정체구간해소를위해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2024년도하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내동면도103호선급경사지정비공사10억원,미천면시도21호선도로안전시설정비공사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천수교에서희망교간도로안전시설정비사업은2024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보조금정산에따른집행잔액반납을위해2,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00만원증액된42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소정보사업추진입니다. 도관리광역도로에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국가지점번호판설치관리사업은비거주지역의등산로등의위치안내를위한국가지점번호판설치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2025년도지적재조사지구의측량조사와조정금산정을위해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보조금정산에따른집행잔액반납을위해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스마트도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400만원을감액하여87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사업입니다. 2025년상반기조직개편으로행정자료실교양도서대여업무가중단됨에따라도서구입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억2,100만원증액한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사업을위한지반조사및청사실시설계용역비로2억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47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61억3,800만원을증액한266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사업입니다. 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을위해2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입니다. 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지급을위해국도비예산확보에따라4,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시내버스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노후승강장교체및신규설치사업으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개선사업입니다. 노후택시교체지원을위해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3,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입니다. 택시감차보상지원을위하여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억8,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사각지대충돌예방장치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전세버스충돌예방장치설치지원을위해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통사고예방과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해노후신호등교체및사고다발지역차선재도색사업비로2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공영주차장운영관리대행에따른위탁사업비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주차난해소를위해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8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51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00만원을증액한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문서창고노후에따른컨테이너수리비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월액여비입니다. 2025년조직개편과관련건설기계업무일부가도시재생과로이관됨에따라상시출장직원2명감소로월액여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6페이지시민안전과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의예방과피해복구사업을위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597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법정의무예치금확보를위해수입계획의일반회계전입금1,600만원을편성하고지출계획의예치금으로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최호연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자운전면허증반납에있어서어르신들의말씀이인센티브가너무약하다,혜택이좀더있어야반납을하고자하는의욕이생길건데이거반납하고나면너무불편이따르는데좀더인센티브를강화시켜가지고반납을유도하는쪽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었고,또방금최호연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축제때교통정책에대해서교통정책은잘세우시고우리가옛날처럼대란이있고이렇지는않습니다,늘잘세워주셔서. 그런데하나건의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셔틀버스를운행해가지고하차지가거의예술회관쪽이지요?

예,맞습니다.

그게변경할필요성을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하차지를예술회관쪽으로해버리면시내접근이안됩니다. 축제를통해서진주지역경제활성화,상가의활성화를위해서시내쪽에하차지를,물론축제때복잡하지만복잡한곳은남강변일원입니다. 시내쪽을좀더어떤방향을찾아서시내쪽에하차지를정하신다면외부손님들이중앙시장인근최접근까지는안되더라도그쪽에하차지를만들어서하면진주상인들상가들형성에전통시장도한번들르고,지금오시는분들은축제장인근만투어를하시고빠지게됩니다. 하차지한쪽을한번,승차지를바꾼다든하여튼여러가지방안을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유념해서한번잘검토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아까최호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라바콘,혹시보관을어떻게합니까?

화물공영차고지거기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일괄적으로합니까?

예.

폐기율및미수거율을보니까5∼10%되는데혹시폐기율은얼마고미수거율은얼마입니까?

폐기가보통한번보면300개정도폐기된다고보시면됩니다,1년에. 또회수도그정도보시면됩니다.

길거리다니다보면마트에카트를개인이쓰듯이이것도좀미수거돼서아니면……

한5∼10%정도되지요.

이관리가좀……

예,알겠습니다. 관리좀철저히하는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는469페이지인데요. 예산책자한번드리시지요.

469페이지가있습니까?

지금보건행정과에보면……

아,보건소거네,예.

밑에배상금해서한줄있는데이게5억1,500만원잡혀있습니다.

아,보건소예산을이야기하십니까?

예,맞습니다. 이게구)보건소신축예정부지문제인데환매권이거든요.

환매권이요,예.

이거를저희가따지다보니까교통행정과가소송이나실무적인부분을담당하셨다고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9조에보면……

91조말입니까?

예,91조에보면이게공익사업이잖아요? 이게폐지되거나변경이되면환매권이발생하는것을알려줘야되는데미통지를하고그때환매권을사실인정을해서돈을주거나아니면인정을했었으면될것같은데이걸항소하고대법원까지가서다졌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이상당히6억원가까이아마전체지출비용으로보면이상일것같은데이거에관해서우리……

예,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국의입장을좀듣고싶습니다.

예,국의입장은그렇습니다. 그때제가기억하기로는2009년으로알고있거든요. 그때남성지구자체가주거환경지구사업으로변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2009년입니다.2009년인데주거환경이면공공청사신축에대한실시계획인가가내기전에주거환경으로미리정해놓고아마그토지를매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매입을했는데그래서몇달뒤에바로보건소를짓겠다하고실시계획인가를했거든요. 그런데갑자기2011년6월에제가기억하기로는실시계획인가를또취소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자체는살아있고공공청사신축예정부지가실시인가가폐지됐다아닙니까,그죠? 그때부터환매권이발생하는게대법원의견해고그게91조자체가희한하게되어있습니다. 폐지또는변경인데실무자입장에서는이걸해석하기가굉장히쉽지가않아가지고실무자가그렇게생각한것같아요. 어떤식으로생각했느냐하면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가살아있기때문에뭘하더라도공익사업이살아있기때문에통지를할필요가없다그렇게오해를한것같고,그래서2011년실시계획인가가폐지됨으로인해서그때부터제척기간이적용된다아닙니까? 2022년6월까지네요. 그때부터되니까그때부터는10년이돼버리니까환매권자체가상실될우려가있다,통지를안했으니까. 그러고나니까우리지방재정법81조에따라서소멸시효가5년이니까그래서이사람들이소송을했는데실제로우리가매입을할당시에는2009년이었고그다음에2019년에제척기간10년이니까토지상승분있지않습니까? 토지상승분그걸뺐을때그게손해배상액으로산정이돼가지고아마결정이됐고,보니까교통행정과받을사항도아니고행정재산인경우는일반실과소에서관리하는데일반재산은회계과에서관리합니다.하는데일반재산자체가그때조정위원회인가일반재산자체가행정재산으로변경이되지않은상태에서거기에주차장을하다보니까교통행정과좀,이렇게된것같아요. 돼가지고거기서무료주차장을운영하다보니까이소송도교통행정과에서담당을하고그러다보니까이런환매권이발생했고,견해가대법원견해하고실무적견해하고좀차이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대법원판례가확실히났고앞으로이걸집행을할때어떤변경이나폐지가있을때변경만있더라도새로우리가돈을받고땅을내주고다시또계획이있으면사는걸로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예,과장님. 그런데이게어쨌든대법원의견해라고말씀하셨는데우리가실질적으로법의판단을받은게3심에서끝인게참아쉬운부분이긴한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아까제가회계과를굳이모시고말씀을드린이유가그것을총괄해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것이고,어쨌든지금소송부분관련해서물론그게주차장이되었기때문에교통행정과에서한것은참안타까운데이게결국에는행정의책임으로문제를해서지자체가결국에는지금안그래도어려운데이렇게막대한재정적인손해를입은건사실이지않습니까,이부분에관해서? 이게교통행정과뿐만이아니고……

예,알겠습니다.

심각성을조금인식을하고앞으로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좀재발방지를요청을드리는데……

위원님,철저를기하겠습니다.

예,이게내부그러면지금제가구)보건소신축예정부지환매권미통지손해배상소송해가지고이자료는있는데혹시이거교통행정과에서요구해서제출하신겁니까? 이거는지금보건소로부터받은자료인데……

우리교통행정과에서제출한건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없습니다.

갖고계신자료하고그다음에소송관련정리해놓으신거있을거아닙니까?

예.

그거자료좀제출해주시고……

예.

이게참심각합니다. 행정에서이렇게큰손실을입는건참좀안타깝고일단재발방지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기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최지원위원님요청하신자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