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5호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406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5년 5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05호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5년 5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06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손실비용 18% 정도의 증가율을 얘기를 했는데요. 손실 건수는 우리가 추정한 건수고 98만 건이라고 했죠? 98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98만 건입니다.
김화숙위원
98만 건에 이용자에 한해서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정상 시스템 운영비를 매년 주는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카드 발급은 한번 하면 그 뒤로는 없는 거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카드 발급은 저희들 분실하게 되면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이제 1차년도만 발급비를 내고 나머지는 카드 발급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말입니까? 근데 손실 보상금을 고객이 탄 것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상만 해놓은 거죠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예상입니다.
김화숙위원
1,400원? 1인당? 우리가 지금 노인 70세 이상만 주는 거 학생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학생은 대상이 제외됩니다.
김화숙위원
제외되고. 지금 영주시에서 영주여객에 이거 플러스해서 약, 이건 별개다 그러면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김화숙위원
전동차 사주는 거랑 일반 버스 운영비 주는 거랑 이거는 별개다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약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연?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경상북도 1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6개 시군에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대구시 포함 17개 시군입니다. 대구시 빼고 경상북도만 16개 시군입니다.
김화숙위원
경북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15억이 순수 시비죠? 도비 포함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도비 3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그죠? 시민을 위한 교통 편의라 하니까 15억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예상입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상입니다.
김화숙위원
7억도, 5억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좀 크게 잡아놔야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그래도 남으면 비율에 맞춰서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아놔도 물론 우리가 첫 회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예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중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이제 지금 「영주시 노인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정을 하고, 그렇죠? 제정을 한 것 중에서 제가 좀 부탁드릴 거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시면 어르신하고 이제 노인도 표현도 좋지만 추후에 청소년까지 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손실비용이 좀 많이 큽니다. 연차연도로 출시해서 어르신 하시고 점점 뭐. 세월이 바뀌고 하면 점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 제가 한 100원 버스, 청소년 100원 버스 해서 우리 시가 한번 예산을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도 잘하시는 것 같고 청소년 버스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무료라든가 아니면 100원으로 승차할 수 있다든가 일단은 지금 어르신들 인구는 점점 늘잖아요.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봐야됩니다.
김병창위원
각 지자체마다 지금 출생률도 저조하고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그래봐야 제가 청소년들 버스 타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버스 이용률도 좀 높아질 것 같고 학부모님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다시.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주시 교통약자, 같이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와 소통해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이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10:17 정회
10: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주과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추경 준비하시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설명서 3쪽에 보면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 보상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올해 이게 처음 이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지원했는데 원래 부족해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동안에는 70세 이상을 무료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없었어요? 그럼 올해부터 70세 이상은 무료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7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로 하면은 뭐 쿠폰을, 티켓을 줍니까? 그냥 신분증으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교통 카드로 확인 합니다.
김주영위원
교통 카드 전부 다 그러면 70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배부가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6월 11일부터 카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카드 제작비만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 8,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신분증 제시해서 타는 게 오히려 더 절약이 안 될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신분증으로는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4쪽에 보면은 전세 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하는 목적이 일단은 전세버스를 운전하면 사각지로 있습니다. 버스 뒤쪽에 후면에 거기가 센서가 동작을 합니다. 센서가 동작하면 알람이 뜹니다. 또 하나는 보험료가 5.5 % 정도 감면이 됩니다. 등록한 차에 대해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라는 것은 관광버스 이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를 얘기합니다. 저희들 55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47대 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를 꼭 우리 시의예산으로 설치해줘야 될 이유나 이런 게 있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 운전자의 하나의 복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감면이 되고.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13쪽 보면 풍기인삼시장 인근 공행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보상 단계 있습니다 여기는.
김주영위원
근데 소문에는 지금 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아주 확실한 거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조금 전에 여기 국장님이 토지 보상금 인상에 대해서 이거를 또 세웠다 하는데 지금 풍기나 이쪽으로 보면은 토지가 전부 다 하락하는 추세예요. 팔라고 해도 안 팔리는데 그게 터무니 없이 이 집에서 보상금을 많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 있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은 뭐 개인이 뭐 달라 해도 저희들이 감정으로, 감정단가로 하기 때문에 건 별로 붙여놨습니다.
김주영위원
끝까지 뭐 이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주면은. 뭐 딴 곳으로 하는 방향도 그 토지 주인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것 딸려가지고 그거는 지금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 집이야, 그 집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김주영위원
있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뭐 원만하게 잘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병곤 국장님 어제부터 오늘 수고 많고 또 우리 김중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지금 1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있습니다 과장님 7,5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어요.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저거 하겠다 이래가지고 기존 11대에서 12대로 1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달에 지금 추가 1대 살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11대 기존 11대잖아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뭐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지금 요구한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저희들이. 수요가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운영 실적에서 보면은 실적이 증가해서 1대를 증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1대를 증차하는 것이 이제 뭐 운영 실적이 있어서 이게 증차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 실적이 저조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 그 차량과 예산을 줄여도 됩니까? 만약에 이 실적이 줄으면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지금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인구는 지금 줄고 있고 이게 실적이 저조하면은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과 예산을 줄여도 되나? 이래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이게 뭐 저거 해서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 7,500만원 저희들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거는.
이재원위원
인건비 성격이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증액하는 거 내시 금액이 국비가 내시 금액이 3,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그래요. 2페이지, 2페이지 뒤편에 보면 22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약 4억원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올해는 9억 2,500만 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3년 만에 무려 예산이 2.3배나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인건비라고 해서 이렇게 7,500만 원을 갖다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여기에 점차 늘어나니까 저희들 여기 점점 인건비는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또 임금, 통상 임금이 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 인금도 적용도 되고 저희들.
이재원위원
근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충분히 공감은 해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차를 갖다가 1대씩 증차하고 한다는 거는. 그렇지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있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사업의 효율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실제로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
무료승차한 이제 70세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지원 그죠? 여기 7월부터 이제 매월 이게 교부를 하고 정산할 계획이죠? 정산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또 이게 우리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전세버스 있잖아요. 사각지대 충돌 예방방지 설치 지원사업. 좀 전에 동료위원이 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규 사업이죠, 이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예산하려고 했어요, 이걸?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예산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되어 있는데 좀 추가 사업이 충돌 시스템을 설치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이게 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7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이게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건 당초에 사업을 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거 아닌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도비, 내시금액이 도비가 있어야 하고 내시금액이 내려와서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영주시의 전세버스가 총 몇 대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55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47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재원위원
40 몇 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30대 할 수 있습니다. 30.
이재원위원
몇 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30대 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30대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차량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신청 받아서 추가로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충돌 방지가 차 그게 고장났다 그러면은 수리나 교체해야 될 경우 또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저희들 1회로 해주면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1회만 해주면 이제 전세버스 소유자가 해야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저거는 없잖아 그렇죠?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 AS 등이 나중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본인이 부담해야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기존예산이 1억원인데 추경에 3억 7,200만원을 요구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시가지 주차장 사업이 임시주차장도 있고 하나 예비비 성격으로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재원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재원위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산을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나? 이게 또 전액 시비로 이게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지, 규모, 주차 면수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임시주차장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실은 주차장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뭐. 시내 어지간한 곳은 다 주차장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잖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서부리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기정예산액도 3억이에요.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근데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갖다 했어요. 이게 뭐 해서 당초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는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 보상가도 늘고 공사비도 늘고 전부 늘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풍기 지역에 땅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서 감정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감정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정가를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이 촌에 이제 풍기만 해도 촌으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만은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인구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량 숫자도 준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이 부지 매입표를 갖다가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감정을 갖다가 한다는 것보다도 소유주가 달란 대로 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아니 근데 그럼 이렇게 또 이 추가로 이렇게 땅값도 떨어진다는데 지역에 지역구 의원도 땅값이 떨어진다는데 이렇게 해준다는 건 이해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내년에 부석면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제가. 과장님인데 그러면은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세워놨다가 추경에 막 뭐 한 1억을 요구해도 그거 괜찮은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 이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부석도 뭐 시가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이 사업들이 전부 다가 이게 총 사비가 한 6억원 정도 되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보상비가 4억원이 든다는 게 상식으로 말이 되나? 보상비가 4억원이에요 과장님. 그럼 주차장 이제 4억원에 사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해서 거기다가 뭐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한 2억이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존에 해놨는데 사실 여기 주민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원위원
돌아다니고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에 가보면 좀 불편합니다 여기.
이재원위원
근데 기존에도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재원위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저는 그래요. 이걸 뭐 이 매입.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번에 또 그쪽에 부지을 매입해가지고 저거 하면 다른 지역에 그 옆에서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되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한 보시면은. 풍기인삼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있어요. 이거도 기정예산이 4억이에요 4억. 근데 1회 추경에 2억 5,000만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과장님이. 그리고 이것도 추경 편성 사용도 감정평가 이후에 토지매입에 상승하고 똑같다는 어떤 저거거든. 이런식으로 하면 감정평가 뭐 할 일이 뭐 있나? 그냥 뭐 토지 매입비 저거하고 상승했다고 해서 뭐 매입하면은 감정평가 비용도 안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뭐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 드렸고. 우리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은 매우 뭐 능력이 있으시고 하니까 뭐 일처리를 갖다가 다 상식에 맞게끔 했다고는 이제 이 과장님 설명을 하지만 본인은 조금 의아하다. 사실은 이렇게 추경에 예산요구하는 게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도 사실은 뭐 우리가 몇 군데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만은 그 지역의 땅값을 갖다가 한번 좀 세심하게 또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잘 진행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또 땅값에 대한 사전 검토 그죠? 이런 것 좀 충분히 하고 해서 감정을 갖다가 하는 게 안 맞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뭐 꼼꼼한 일처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 두 분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47쪽에 보시면 그죠? 불용을, 불용 삭감 3개를 하고 지금 조성을 4개 하는 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가흥동 현대아파트, 오션자동차 서비스 인근, 그 다음에 더리브 3개가 불용 삭감에 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3가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더리브 조차장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기 뭐 아파트에 뭐 전용주차장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사실.
김화숙위원
처음부터 깊이 생각을 영주시에서 안 하신 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의와 시의회가 여러가지 솔직히 서로의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또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영주시에서 심각하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을 했다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죠?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도 있고 시도 있고 주민들도 있어요. 영주말로 그죠? 좋다 말았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를 3개를 불용삭감하고 조성을 4개가 들어왔어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이걸 전부 추경에도 올리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걸 추경에 올려서 증감했다는 건 어째 생각하세요 지금?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뭐.
김화숙위원
너무 무리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동부초등학교도 신규 사업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 2024년도 안에서 다시 올려갖고 공유재산심의관리 통과됐습니다. 남부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화숙위원
남부 농협도 마찬가지고 예.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되었고 풍기지역은 제가 2024년도 왔습니다. 그전부터 계획이 잡혔습니다. 잡혀있어갖고 잡혀있는 돈이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이거는. 두 개소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시작했던 게 1년이 안 지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올린다는 거는 뭐예요? 뭐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집값이 올랐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김화숙위원
풍기도 마찬가지고. 풍기, 인삼, 동부, 휴천동 다 지금 올렸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은 지금 동부하고 남부밖에 없어요. 풍기 2개는 지금 올렸잖아요. 그렇죠? 1억, 2억 5천 올렸잖아요. 하실 때 시에서 처음에 100% 지금 시비입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들어가 보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가. 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데 순수 시비 100%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전에 장 시장님 계실 때는 차 한 대 대는 데 3000만원 든다 그랬는데 지금 3000만원 더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뭐 3,000에서 많게는 5,000 정도.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차 한 대 세우는 공간을 5,000만원 들어서 해준다는 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집 하려고 애쓰는 거죠. 지금 동부학교 뒤에 지금 저희들 전화 많이 받았어요. 주차장에 조성이 되야 집을 판다고.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사가지고 전부 아파트로 이사 가게 집이 안 팔리니까 시에다 팔아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가로 하신다 그랬죠? 공시지가로 그렇죠? 공시지가보다 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사실 감정평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감정평가를 과장님이 다 믿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래도 뭐 믿고 해야죠.
김화숙위원
믿을 수밖에 없는거죠? 감정평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실 때는 정말로 불용 안 되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했다가 안 되는 건 이미 용역도 줬을 것이고 돈도 썼지 않습니까? 돈을 많은 돈을 쓰고 불용처리할 때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3개를 불용하고 4개를 다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거는 2개지만 공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돈이 더 올라가서 지금 이 많은 돈을 추경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 각자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저 진호창고 있죠? 진호창고 인근 주차장 조성 그죠? 30억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21억입니다.
김화숙위원
21억요? 30억이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지금 보상가가 21억.
김화숙위원
보상가 21억에 집 몇 채 사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거기가 9채, 10채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10채라고 해봤자 2억씩이다 그제요? 2억 1000. 그거 얼마 집 2억 안 갑니다 과장님. 아세요? 위원들도 다 알고 주민들도 다 알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집값하고 이제 저 토지하고 주택 같이 플러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집 살 때 다 그렇게 사지 집값 따로, 땅값 따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그 진호창고 뒤에 2억짜리 집 없습니다, 실제로. 영주시에서 영주시장님이 욕먹는 게 그런 거예요. 비싼 집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조금만 불편하면 안 쓰고 도로변에 다 세워놓고 영주시 실정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근데 실제로 이 진호창고 뒤에 쪽에 가보면 사실 복잡합니다, 사실.
김화숙위원
안복잡한 골목 없어요. 옛날에 다 자기 집 지어가지고 마당에 담 쳐놓고 자기 집에 한 대도 차 안 놓고 길바닥에 세워 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수 시비를 다 하기 때문에 자기네 세금 1만원 내는 거는 시청 찾아와서 의회 찾아와서 욕하면서 차는 아무대나 다 세워놓고 시에 집사라고 저희들 의회도 찾아옵니다. 자기 집 사라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김화숙위원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중하게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 처리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중수 과장님, 예, 팀장님, 장시간 질문이 많습니다, 주차장.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 좀 단답형으로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보시면 143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씁니다. 7억. 지금 불용 처리하실 거죠, 그렇죠? 143페이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7억. 버스, 택시, 화물해서 유가보조금. 7억 불용 처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내년에 추계를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원래 연초에 조사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름값이 내렸던지 지금 이래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4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뭐 근데 하마 이게 다 정해져서 이렇게 아마 불용 처리하십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0, 32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물품이 다 정해져서 지금 다 구입을 다 한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경찰서 요청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물품은 이제 12월달까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지출하고 남는 금액.
김병창위원
남는 금액을 이제 받은 거다 말씀이시다. 동료 위원님 또 여쭤봤는데 147페이지 보시면 가흥동 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불용을 처리하셨어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당초에 정신구 팀장님에 계실 때 지금 담당이 바뀌셨잖아요.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그때 사실은 제가 이게 5선 주차장 안 된다고 그때 먼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그죠? 앞으로도 동료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아니 아니 하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가흥 현대는 지금 사업이 안 됩니다.
김병창위원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도 안 된다라고. 주인이 안 팔거라고. 분명히 제가 들어올 때부터 거기를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었는데 좀 이렇게 지역구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렇게 좀 수렴해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해서 가야지. 집행부가 된다고 그때도 무조건 된다고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바르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결과적으로 현대아프트 인근에 지금 주차 해소를 못 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병창위원
그죠. 우리가 또 강변으로 이렇게 좀 저거 하려고 그래도 유도를 하려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리브는 뭐.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아 지금 삭감시킨 거잖아요. 통과가 안 돼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좀 설명을 잘해서 주민들은 또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더리브 지금 인근에 대로변 쪽으로 이제 차를 주차를 다 해놔버리니까 사실 뭐 그 지금 그쪽에 카메라를 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대안을 좀 다시 해서 뭐 우리 2층도 그렇지만 1층에도 어디 대안 부지가 있으면 또 해서 올려서 한번 좀. 그쪽 인건도 주차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조금 뭐.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지만 다시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최소한 기정예산에서 50% 정도 올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372%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를 설득시키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봤을 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앞으로 저희들이 늘어날 걸 생각해서.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하마 5월달인데 7개월 동안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시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추계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심의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서부 공영주차장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다 물어봤으면 저는 이제 행정적인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토지보상 협의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토지보상 협의 완료. 그리고 지금 추가한 금액은 1억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사업 설명서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앞으로 지금 곧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기 주차장을 봤거든요. 부지도 보고 그 인근에도 주차장이 많아요. 지금 근데 또 역앞에도 있고 계도해서 역앞으로도 가도 되는데 굳이 꼭. 내 인삼가게도 보니까 그 지역에 인삼가게도 없는데 굳이 공영주차장이 필요성이 꼭 있나. 그리고 뭐 팔지 않게 되면 또 저희가 뭐 다른 부지로 뭐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지를 좀 잘 대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 이게 이거네. 서부리 공영주차장 부지는. 한 필지잖아요. 그죠? 지금 주차장 안에 다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여기가 지금 그 전에 지금 이미 지금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차를 대고 집 앞에 막혀서 다 돌아가고 엄청 협소합니다. 여기가 주변이. 여기가.
김병창위원
음, 그렇구나 근데 이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지금 뒤쪽에 주택가인분들이 차를 대고 지금 길을 막아놔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실체입니다. 여기가 불편해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김병창위원
과장님 필지는 추후에 저희 사업 추경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상당히 뭐 적지 않은데 보고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네요 보니까.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풍기는 물어봤고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지금 두 군데 다 공유재산 심의 다 보셨죠? 그죠? 통과됐죠?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전 하나만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옆에는 혹시 거기 땅 지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다 됐나요? 매입한다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소통이 거의 뭐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됐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동부초 부근에, 그렇구나.
김병창위원
그건 하여튼 뭐 잘 하셔가지고 매입을 먼저 해주시고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혹시 추가로 부지를 매입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 추가로 밑에 그러니까 세무사 뒤쪽에 바로 주택 2채가 있습니다. 이게 2채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김병창위원
아 그렇게 맞는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지금 다시 2채를 하려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0% 범위 내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30%는 내인데 심의를 보고 나서 인근에 사실 우리 위원회 뭐 이거를 말씀 주셨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위원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게 봤을 때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추가로 더 사서 이 보상을 주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 저희도.
김병창위원
보시면 이쪽편에. 위치도도 보시면 지금 거기 부지가 빠져 있어요. 보시면. 설명서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되면 30% 안에서는 제가 변경해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주차장 사놓고 위원회 통과되고 또 다시 부지 산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추가로 더 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하는게 맞지 않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는 부지까지 그걸 꼭 매입을 해야 될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모양이 여기가 보는데 현재로 가보면 저 모양이 이걸 두 채 삼으로써.
김병창위원
이 집을 사도 이렇게 어떻게 p자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몇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왜 내 집을. 뭐 이런 얘기는 디테일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예. 하여튼 뭐 장시간 너무 이제 주차장하고 이런 게 많아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저도 여쭤봤지만 하여튼 뭐 교통행정과는 많은 민원이 있으신 거 아는데 하여튼 뭐 고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 예. 장시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거 하고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승차에 대한 거 하고 이건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사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섬세하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과장님 처음에는 47대 가다가 33대로 바뀌었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거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30대로.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랬어요? 그외에 나머지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추가로 또 지원을 받아갖고 하게 되면 또 내년도 예산에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오늘 신규 또 이거 첫 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맞는데 그럼 이거를 선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영주관광, 영주에 4개 관광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상근위원
제비뽑기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상근위원
받았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받고 안 하신 이 몇 대 부분은 내년에도 추가로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말씀 없도록. 그죠? 부탁을 드리고. 이는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 7쪽에 봐요. 7쪽에. 사업명세서 7쪽에 보면 위치도 있죠. 위치도. 현장 사진이 있잖아요. 안 보여요? 없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하고 넘겨봐요. 7쪽에 하고 지금 12쪽에 위치도 한번 봐봐요. 그 15쪽에 위치도가 있죠? 인삼시장 인근 노후주택에 대한 위치도 있잖아, 그렇죠? 보입니까?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봐. 지금 제가 왜 위치 보자고 그랬을까 이유가요? 이해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부리가 2개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 서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7쪽에서 내가 지금 돋보기를 끼고 보는데 그 글씨가 안 보여요. 아무리 우리가 영주에 살아도 이거 뭐 위치도를 왜 넣어놨어요? 그냥 폼으로 넣어놨어요? 12쪽에 한 봐봐요. 12쪽에 집은 보이요? 돋보기로도 안 보이는데? 15쪽에 한번 봐봐요. 과장님, 15쪽에 보이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다 보이죠? 네.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보이는 걸로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걸로 해야 돼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뭐 보여야 되는 당연히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18쪽에 한 봐봐. 18쪽에 전혀 뭐 안 보여요. 자 이런 부분을 한 페이지를 위치도 지금 넣고 있잖아요. 2분의 1만 넣었잖아요. 가로로 하더라도 페이지를 가로로 하더라도 넣으면은 넓어지면은 글씨 다 보이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아니 15쪽에는 지금 보면은 뭐 다 보이잖아요. 위치가. 쉽게 말해서 뭐 인삼로 6번길 뭐 영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싹 다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앉아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안 보이면 또 현장에 가봐야 돼요. 18쪽은 아예 전혀 안 보이고.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아니 왜냐하면 팁을 거예요. 가로로 하더라도 이렇게 좀 넓게 하면은 다 보인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참고를 꼭 부탁을 드리고 상망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면수가 45대 정도 될 거예요. 약.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은 다 만차에요. 정말 효율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인근에 정말로 사각지대 아니고 30% 내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규격에 맞춰가지고 부득이하게 억지로 사서 일부로 이렇게 하고 있고 모양이 안 나오는 거 할수 없지만 안 되지만도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맞다. 실제 상망동도 지금 작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삼일주유소 뒤에 얘기하는.
이상근위원
네. 한번 과장님 와보시면 알겠지만 적어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거기도 칸에 다 못 들어가고 바깥에 세웠냐고 또. 그래서 아쉽다. 좀 할적에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한 2, 3억만 투자하면은 정말 좋을 건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을 좀 해가지고 또 아파트가 많다 보니 거기 세워놓고 조금 도보로 걸어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일곱시 넘으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할적에 동부초등학교도 할적에 보면은 조금 더. 조금 더 한, 두 부지를 사더라도 그거는 심의를 일단 위원회에 사전에 이제 저거 하기 전에 지금 정유재산 심의를 거쳤지만 또 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해야 많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해야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 더 잘아시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맞아요.
이상근위원
고생해놓고 위원들한테 욕먹고 주민들한테 질타당하고 하실필요 없잖아요.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교통과가 고통과인거 아는데 그래도 위원들한테 설명해주면 우리 아 그럼 그렇게 하자. 서로 뜻을 모을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위치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17쪽처럼. 15쪽처럼 이렇게라도 해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과 욕 많이 먹고 하는 거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상임위에 조금만 소통을 하면은 서로간에 이제 소통을 하면은 잘 되는 교통과 같은 교통행정과가 안 되겠나 싶어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있죠? 실비 추가가 70.2% 그죠?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셔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비 추가비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저희들의 6억 5천만원이 저희들 국비가 1억 3,700만원입니다. 시비 추가금은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국비비를 적게 내려옵니다. 전체 예산이 9억 2,500만원입니다. 모자라서 이 매칭비율은 별도로 시비 추가비 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래요? 국비, 시비 50, 50 했는데 추가는 순수 시비만 들어간단 말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다른 예산도 지금.
김화숙위원
이거는 도비는 주는 거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우리가 사람을 더 써서 순수 시비를 더 준다 이 말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시비 추가분은 인건비 6억 5,000만원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김화숙위원
인건비만 6억 5,000원이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계속 해마다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몇세까지 퇴직이 있어서 그때까지 계속 쓴다는 얘기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직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수입금 있죠? 23년도, 24년도 수입금 있죠? 운영실적하고 밑에 수입금 있죠? 사업성과에? 이 수입 이 돈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전액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아 세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추가비용을 72%? 70%를 우리 영주시가 순수 시비를 한다는 것도 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비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보는 인건비 성격이어서...
김화숙위원
할 수가 없는 거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차량을 11대를 운영하잖아요. 11대 운영인데 그러면 기사가 11명이고 사무원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무원 1명입니다.
김화숙위원
하면 12명의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왜 환자가 늘어납니까? 차가 늘어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 중증 환자하고 전체 숫자가 저희들이 1,503명입니다 이용객이. 연간 2024년도 기준입니다. 남자가 555명이고 여자가 948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용객이 1,503명이 지금 된 것은 한 사람이 1년에 뭐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인건비는 그냥 매년으로 올라가는 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왜 처음에 우리가 계속 사업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우리가 그 추경을 해서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와서 지금 5월, 6월 중간에 와서 이 많은 걸 하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불어나서 지금.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국비 내시금에서 지금 비율을 맞춰케 하는 겁니다. 국비가 지금 14.9%에 내시금 변경이 돼갖고 저희들 3,750만원 세우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왜 내시가 늦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내시금은 국비는 뭐 사실 뭐 개월 수를 정확히 못 맞췄습니다 이거를.
김화숙위원
이걸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시비 추가를 매년 해야 되네요 그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리고 이해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는데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서 순수 시비를 70%를 추가를 한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뭐 제가 이게 서류가 잘못된 건지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추가로 하나 또 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렇죠? 10억 5,000만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맞습니까? 이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추후 2026년도 이후에 3억 8천 이돈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가죠. 4억을? 뒤편에 보시면 전체 예산은 6억 5천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설명서도 보니 6억 5천이 전부인데 나머지 4억은 어디서 나서 쓰시려고 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공사비로 보면 됩니다. 공사비.
김병창위원
아니. 공사비가 5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공사비가 4억입니다. 4억. 4억인데.
김병창위원
아니, 앞에 보시면 13페이지에는 공사비 5억이고 보상금이 5억 5,000이에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 추계됐던가 사업 설명서에 지금 잘못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뭐 단순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기입이 다 잘못된 것 같은데? 6억 5천이 다일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6억 5천이 다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제가봐도 좀 6억 5천으로.
김병창위원
사업설명서도 보면 6억 5천이고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처음에 이게 왜봤냐면 지금 원래 10억이 넘어도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지도 않으셨잖아요. 공유재산을. 지금 뭔가 지금 설명서 자체가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보상비를 저도 볼 때 저도 늦게 좀 봤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보상비를.
김병창위원
그럼 공사비는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공사비가 1억이란 말씀이시지 뭐. 예산은 6억 5천인데 뭐. 10억 5천인데 그럼. 10억 5천이면 이거 예산 심의 다시 보셔야 돼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 보상비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비가 5억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여기 밑에 투자 계획도 하여튼 지금 뭐 보니까 좀 뒤틀려 있는 것 같은데 정산을 사업설명서하고 세부 내역하고 공사비하고 기존했던 거 하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돈이 10억 5천이 맞을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저희한테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모처럼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 그래도 영주 시내가 전권역이 주차장이 어떤 부족한 부분은 늘어나는 거는 교통량하고 고령화 그런 쪽인데 지금 풍기 쪽에 공영주차장 가지고 말씀하시니 제가 거기에 살짝 어떤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에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플러스 뉴빌리지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이 선행되고 뉴빌리지는 이어서 전체 풍기읍이죠. 전체를 두 섹터로 나눠가지고 지금 한쪽은 뉴빌리지 한쪽은 도시재생 경계지점 중첩됩니다. 그 상황에 뉴빌리지 같은 경우에 영주도 지금 보면 역 앞에 주차장이 그 사업 꼭지내에 일곱 개소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서와 소통을 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진지, 주차장의 문제가. 이 사업을 먼저 해버리면 거기에서 그 사업 꼭지에서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먼저 소통을 하세요. 도시재생과하고, 뉴빌리지 사업 대하고 하면 반드시 그 주차장 들어갑니다. 100%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과장님 그거는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151쪽에 보시면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151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가지고 연동해서 잠깐 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한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이 수입이 정확하진 않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유충상위원장
이게 그러면 당년 연도 한해 연도의 수입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유충상위원장
이게 그러면 수입이 결과적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한 수입을 따져본다면 한 얼마 정도? 이건 추정하는 건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최대 한 3억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3억 미만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과태료가 많다라는 거는 많이 수입이 늘어난다는, 사회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위반 차량이 많다는 뜻이 않습니까? 그게 반증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원도심 쪽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추정하거든요. 신도시보다는 이 얘기 뭐냐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흥 신도시에는 기반 시설 도로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이 다 면제되고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 상황에 원도심 쪽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예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차로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택시, 버스, 쉘터, 승강장 이런 부분들 행단보도 사거리 코너 이런 부분은 예외지 않습니까? 24시간 풀로 이제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서 사실상 이게 과태료를 이만큼 수입이 추정해서 나온다라는 게 사실상은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저는 결론적으로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틀에서 봤을 때 원도심 활성화의 차원에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절대 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가지고 또 교통 쪽으로 환원해서 그게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심 자체가 경기가 다 죽어버리는데 이게 과연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유예 시간을 실질적으로 좀 탄력있게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 음식점이 주로 보면은 4시에서 8시 정도, 퇴근 시간 이후 8시까지가 핫한 시간인데 그 시간 자체가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탄력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부위에는 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또한. 정말 영주를 살리려면은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카메라도 저희들이 사실 27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가 원도심이 몇 대 있는지, 구도심, 신도시가 몇 대 있는지 저희를 검토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27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원도심인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에 노상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좀 다른 데 받고 있는데 너무 또 풀어놓으니까. 지금 실제로 너무 이제 개방을 해놉니다. 단속을 안 하고 하니까 또 주차 질서가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봅입니다 사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은 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셔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택지도 저희들이 지금 특히 택지 중심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탄력봉을 많이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택지도 공영주차장이 많차가 차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를 탄력봉을 박으면서 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투썸플레이스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장
택지같은 경우에는 맹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단계적으로 거기에 보안을 해야 되고 주요 위치에는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완전히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위에는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탄력있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봅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뭐 하고 또 회의를 거쳐가면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제가 한 번 몇 차례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조만간에 뭐 회의도 하고.
유충상위원장
정말 원도심의 그거는. 이런 걸 고심을 하셔야 돼요. 원도심 문 닫은 다음에 과태료 주차하고 하면 뭐 합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라니까요. 원도심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 정말 중요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과태료만 수입을 잡는다고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간 문제가 사실 힘듭니다. 어느 지역에 사실 한 예로 개방을 했습니다. 14시가 아니라 18시이나 20시까지 저희들이 영주를 풀어놨어요. 풀어놨으면 영주시 전체를 이제 어느 지역만 풀어놓으면 또 이게 반발심 때문에 전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카메라가 있는데 저는 쉽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뭐 세부적으로 뭐 회의를 거쳐가면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뭐 진짜 뭐 해나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푼다는 게 저는 그 쉽게는 사실 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예가 만들어지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광고하시면 안 된다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도 뭐 사실 경계는 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건 답이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구성오거리 보셨죠? 거기 다 비었습니다. 그 단속이 먼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큼만 다른 거 없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거는 빠른 시안 내에 검토하셔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릴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1:24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저기 산사태 그 피해지 복구 사업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이재원위원
순수 시비로 지금 추경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이재원위원
저는 이제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산사태가 23년도 났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23년도에 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가 뭐 어떻게 됐는지 피해 복구 그 저의 피해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adms인가 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좀 신청받아서 그때 입력을 갖다가 다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누락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좀 그 읍면으로, 동으로 사실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피해 지역을 갖다가 막 니도, 나도 피해가 나가지고 신청 신고를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거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좀 더 이런 어떤 부분들 앞으로도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산림과장을 하시더라도 이런 어떤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때 당시에 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많은 어떤 국비가 저거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친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과장님한테 이런 어떤 부분들 홍보가 제대로 추후에 그때가 바로 읍면동으로 빠진 게 있나 없나 빨리 좀 올려라. 이런 어떤 그게 됐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산사태가 많이 나서 특별재난구역 선포되고 산사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요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 중에서 국비를 국도비해서 재난 대책비로 38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도 계속 36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 있나 해서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도 계속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외지에 있는 산주분들이 계속 지금 산에 와서 보고 이런 누락된 부분을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당초에 예산 요구는 본예산으로 18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8억이 좀 삭감되고 10억이 사방사업으로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계속 현재 전체 19개소 올해 사업 대상지 중에서 19개소가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남아 있는 6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 8억이 필요해서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뭐 신경써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산림가가 해야 될 어떤 수해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많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좀 더 없도록 우리 지금 담당 팀장님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뭐 산불. 또 감시라든가 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은 산림과인데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걸 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뭐 열심히 챙겼다고 챙겼는데도 빠졌다는 거는 외지에 산주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앞으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 써달라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근 산불로 인해서 아마 산림과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서 고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그래도 다행히. 영주시에는 산불이 없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진화대 연령 조정과 또 장비 구입과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개정도 한번 조례도 한번 훑어보시고 조례 개정도 하시고 어쨌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돈 아끼지 말고 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 또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연령 조정도 이번에 보니까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젊은분도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영주시에서 산 하나 태우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고요. 또 우리 산림과에는 실제 뭐 그렇게 생각만큼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산사태란 게 조금씩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깊은 산을 요즘에 드론 촬영도 하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고 해서 바로바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에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 그죠? 돈 아끼지 말고. 그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 지금 그 산불진화대 몇 명입니까? 우리 영주시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산불진화대 현재 56명하고 읍면에 감시원 70명.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동 감시원에서 6명하고 감시초소에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그죠? 어쨌든 그 동 그 전체적인 그 진화대하고 동에서 하는 그분들이 연세가 많더라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분들을 아마 교육을 잘 시키시고 물론 면단위에 젊은 분이 없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 하겠다 하지만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보수도 좀 더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보수가 적으니까 젊은 사람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히 또 산불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월까지 봄, 가을에는 또 10월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는 또 쉬기 때문에 1년 내내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젊은층이 좀 지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기본생활비는 되어야 아마 자기가 이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론 이제 그 중앙헌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좀 죄도, 불을 내면 죄도 좀 높여야 됩니다. 너무 가벼우니까 불 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징역 간다고 뭐 부모가 연세 많아 못 가면 아들이라도 징역 간다 그러면 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홍보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영주시가 예방이 제일 먼저입니다. 홍보비 아끼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는 지금 지침상으로는 지금 지침에는 제안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리고 경험이 많은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김화숙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시라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젊은층이 좀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단가가 지금 8만 24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단가 인상을 건의토록 하고요. 홍보도.
김화숙위원
장비 장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장비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추경 성립전 사항에서 이번에 진화복하고 개인 진화 장비 세트하고 기계진화 시스템해서 이번에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예방활동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홍보도 교육도 지금 의무적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0시간 이상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교육받지 않는 사람은 탈퇴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영주시는 산불이 장수하고 안정묵리 조금 났었죠 그렇죠? 그게 끝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단산 동원에 돈사 화재로 인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이 조금 타고 안정묵리는 다행히 산에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정말 보면 이제 산불을 우리가 예방을 많이 해서 감시원들이 잘하고 있으니 주택 화재가 많아요 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뭐 불이 산불 안나니 주택이 나고 뭐 양돈, 양계, 그죠? 대응적으로 나는데 참 그럼 전기로 이래서 나니까 어떻게 참 전기를 맨날 금지를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하는데 참 조심을 해야 되고 저는 그 누누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불 감시원들을. 우리가 10월 말부터지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감시원들 가을철에는 우리가 10월.
이상근위원
1일부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물조심기간은 10월 15일이지만 건조하면 우리가 한 10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시간, 날짜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시간은 한 9시 부터에서 해서...
이상근위원
아니, 날짜가, 시작하는 감시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1월부터 해가지고 공백없이 지금.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제 가을에 말이야.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가을에. 아 가을에는 10월 한. 날짜가. 한 10월 15일부터 해서 한 12월 한 15일까지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가 아니고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1월달에는 서류가 또 공문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월 5일부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바로 하라고, 근데 이게 과장님 잘 아시는 게 읍면동의 서로가 감시원들 채용하는 범위가 틀려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산면이 1월 10일부터 하면 평은면은 1월 20일부터 하고 장수는 1월 15일부터 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공백없이 산불을.
이상근위원
우리가 그럼으로써 산불을 예방하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래서 1월달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초에, 1월 2일자로 해서 예산 배정을 읍면동에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읍면동에서는 사역 인원을 또 선발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 어찌됐든 공문을 해서 조기에 빨리 1월 초에 조기에 좀 운영하도록 그렇게 공문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1월 늦어도 1월 5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안일한 생각을 해요. 농가에서는 아 지금 감시원들이 1월 한달은 공백이다. 그럼 아침 일찍이 불을 놓고 저녁에 놔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 이제부터는 계속한다 연속적으로. 이런거를 심어줘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6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죠? 5월 말까지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5월 말까지이고 지금도 날씨가 건조하면 조금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무조건 5월 말까지 해야 되고. 우리가 산에 모든 것이 저거되도 안 속에 보면은. 그 바싹 말라있어 그죠? 낙엽들이.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5개 시군 현장 직접 봤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 이거 뭐 그 이재민들하고 주택 4,000채 이상 타고 농기구 다 타버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성금도 모으고 했지만도 이분들이 정말 울고 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영주는 진짜 행복한 거에요.행복. 정말 현장 가보니 이야 참 그 전쟁이 따로 없어요. 라이터 하나가 그렇게 핵폭탄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라이터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원들이 있으므로서 정말로 우리 농가에서는 좀 조심을 다하지 않겠나. 그래서 1월달에 공백을 두지 말고, 또 5월 말까지 하되 여유가 돈이 남아 있으면 6월 초에도 할 수 있도록 그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12월달도 지금 12월 15일까지 하지말고 12월 말까지 하세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최고 건조하고 추위에 불을 또 많이 놓은 시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 쓰는 돈은 아껴지말고 전부 다 영주 시민 전체가 덕을 보는 거예요. 산불이 안 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뭐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놨다가 공문이라든가 모든 것을 읍면동에 시달하셔가지고 꼭 지킬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1월달 공백없이 1월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공문 시달이라든지 조치를 하고 가을철도 12월 말까지 하여튼 연말까지 해서 또 1월달에 이어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진화대하고 감시원 이분들은 진화대는 우리가 일단 용품이 나가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뭐 잠바라든가 안전화 나가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안전화, 진화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은 뭐가 나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감시원들도 진화복하고 그다음에. 진화 장비 그 다음에 안전화 그리고 유리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유리대, 안전화하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리대가 안 나가면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한 곳에 차를 사놓고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gps에 달아놨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단말기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다...
이상근위원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관리과
11:46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주시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창주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이 원당로 야간경관 정비사업. 이거 뭐.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협의 진행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안이 사실 저번주에 거의 확장이 됐거든요. 확정이 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계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설계안이 나오면 예산이 서는 대로 저희가 예산 없이 가서 협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는 대로 바로 가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주 내용이 뭐예요? 협의 내용이?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협의 내용이 이제 그 점용 관련해서.
이재원위원
아, 점용.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이제 철도 부지기 때문에 점용 관련해서 이런 시설 해도 되느냐 그런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만약에 철도공단 안 된다고 하면은?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지금 시설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신다는데 철도공단하고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많이 저건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철도공단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보고 지금은 노후화되어서 개선의 여지가 개선에 뭐 요구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거니 일단 설계안이 있어야 저희 가서 협의를 하니까.
이재원위원
원도심이 사실은 많이 이제 쇠퇴하고 뭐 이런 쪽에서 공감은 합니다. 사실은 뭐 원도심에 야간경관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저도 굳이 적응 안 합니다만 이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은. 빛공예라고 있잖아요. 빛공예. 누군가는 그 빛공예를 좋아할 사람, 빛공예에서 저거해서 환하니까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빛공예의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걸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야간경관 가이드란에 맞춰서 도시과에서 경관팀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설계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잖아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내 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재원위원
계획은 되어 있잖아.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야경경관, 영주시의 야경관을.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희 도시과하고.
이재원위원
하천과도 일부하나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도시과장하고 직접 협의를 해봤거든요. 위원장님 불러가지고 저희 와서 직접 협의를 해봤는데 더 이상 시범사업 외에는 추진할 의향이 없다. 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재원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 야간경관은.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그건 나중에 도시과장 오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공원관리과까지 해?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좀 많이 많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저는 기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철도 공간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그 우리 시가 뭐 대비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빛공예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뭐 지금도 다른 야간경관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다 반영해서 설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우리가 또 야간경관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어떤 같은 느낌도 받아 영주시가 전체적인 야간경관 지난번에 우리 야간경관 사업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만은. 도시가 이렇게 환하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데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래저래 잘 어떤 사업이 잘 구상이 돼서 또 실효성있게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위원님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뭐 제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공원관리과가 처음 생겨서 지금은 자리도 잡혀가고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정리도 잘 되어 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당로에 벚꽃 놀이할 때 벚꽃 피었을 때 저희들도 이제 행사가 있어서 나가봤는데 거기에 왜 노점상 들어오잖아요. 노점상 쓰레기를 안 치워. 그거 단속을 하셔야 돼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그건 하천과 쪽.
김화숙위원
하천과에요? 공원 안 하는 거야? 하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천과든 공원관리과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신경을 쓰고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 노점상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막 그냥 산더미같이 해놓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원관리원이 있어서 채용하는 공원 한 7명 정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하천과에서 뭐 좀 덜 하더라도 도시과도 그렇고 같이 치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 쪽에 도로도 저희가 뭐 전정할만하면 전정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그래서 그게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건설과 분야고 하천과 분야라고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껴있는 거면 저희가 이제 그거 정리해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니꺼 내꺼 미루지 말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를 영주시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업무가 많으신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팝업공원 정비공사의 막구조물 감리 비용을 처음에 추계를 안 하셨다 그쵸?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안 하셨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이제.
김병창위원
건축물인데.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안 되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분리해야 될 것 같다 말씀.
김병창위원
돈은 크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본예산 넣을 때 넣었으면 아름다웠을 건데.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금을 불용시키셨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다 못 알아들어서 그 내용이 뭐죠? 6억 2,800.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저희 구성공원에 권씨문중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권씨문중에서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들 충분히 찾아가겠다고. 그랬었는데 협의 중에 반대 의견이 나와서 못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불용했으니 또 다른 데 공원부지를 또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원당로 야간경관정비사업에서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하겠다. 그죠? 이제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도시과에서 도시과랑 협의를 하셨다 그랬다 그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금액이 3억인데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심의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심의 대상인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추후에 확인 검토를 또 해보시고 심의 안 하셨잖아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설계 나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려고.
김병창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는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설계는 저희 포괄적으로 이제 공원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걸 쓰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 주고 쓰셨어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약 2,000만원 좀 덜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마 설계 비용이 들어갔다. 우리 위원회 설명도 안 하고 줬다. 그리고 이게 300m면 이게 심의 대상이에요. 1000㎡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맞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뭐 그 정도.
김병창위원
예산이 나올 것도 아닌데 그 설계비를 미리 태워 한다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주는데 그 설계비를 공원관리과에 풀비 있다고 그냥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조례랑 맞지도 않고. 앞으로는. 지금 봤을 때 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좀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도 조례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다른 야간경간도 안 하는데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좀 진짜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도시과에 오면 좀 한번 그 부분을 좀 다뤄주시면.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은 뭐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또 하는 것도 같고 과거에도 이제 도시과에 몇 번 바뀌어서 4번 정도 바뀌고.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제가 도시과 근무를 11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관사업도 지금.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처음 시작했죠.
김병창위원
시작하는데 공원관리과에서 한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그게 뭐.
김병창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제가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시과에서 야간경관 계획 수립도 우리 3억인가 주고 저희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야간 가이드 라인도 다 있고 한데 원래는 이제 시가지는 빠져 있었던 게 맞아요.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가 어디서 할 건지 그걸 명확하게 좀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그러면 도시과는 주관 부서가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협의만 해서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네.
창주
안창주공원관리과장
그때도 조금 뭐. 소리가 좀 크게 나오고 했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의원님들이 정리 좀.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요. 어디 가서 하든지 하긴 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5월 2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