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임시회도 위원 여러분께서 힘차게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개회하여 5월 15일까지 열리는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2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4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시장 제출 4건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들 중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과 지출액을 보면 최근 들어 증가추세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특성상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만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변경은 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 지출이 가능하기에 무분별한 기금 집행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변경하여 위원회 위촉요건 중 목포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했으며, 기존 조례안 본문 내용에 명시된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본문 내용 중「지방재정법 시행령」제75조를「지방재정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 본문 내용 중「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지방회계법」제38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본문 내용 중「지방재정법 시행령」제74조제1호 마목을 제6조제1항제15호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202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셨지요?

예.

대표위원 하시면서 우리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셨을 거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기금 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성 또 투명성을 가지고 좀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일부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부개정 중에 지금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접근하셨어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기금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사전보고 없이 지금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의회에서 지출 변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 1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됐구나라는 것들이 의회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기금은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지출이 가능한데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100% 득하고 그것을 지출합니까?

이를테면 변경계획서를 처음에 사전에 저희 의회에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서를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정책사업으로 지출하겠다라고 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되 실질적으로 지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꼭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책사업이 변경된 거는 사후보고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용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내용에서 의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1명을 더 포함을 시켜놔서 의원 1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더, 우리말로 깐깐하게 심의를 할 거다.

예. 일단 서면이든 대면이든 자료도 공유가 될 것이고 일정량의 견제기능이 충실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순천, 여수에도 이렇게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1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면 참 일부개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급한 경우에, 재난기금이 시급하게 사용됐을 때 과연 이런 운용기금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결제를 득한 다음에 지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은 실은 예산이라든가 재정, 기금 관련된 심의운용위원회는 대체로 대면이 안 이뤄지고 서면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의원 한 분을 추천해서 왜 서면으로 하느냐라고 언질을 할 수도 있으면서 또 아니면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려놓으셨어요. 어쨌든 그동안 사전보고 없이, 의회 사전보고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금지출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해서 이런 안을 올려놓으셨는데. 여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굉장히 다양한 지자체에서 증가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서면심의라든지 간략한 보고로 이뤄지기보다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의 이 조례는 굉장히 선도적인 조례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우리시 예비군부대 및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과 예비군 훈련장 시설 유지 지원의 근거 마련과 예비군대원 사기 앙양과 그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어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개정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용준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신 거예요?

뒤쪽에 보면 상위법이 개정된 지는 좀 됐습니다마는 현제 제가 개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영광하고 신안에서는 통합예비군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개소를 하고 신안은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현재 각 동대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죄송합니다. 병역을 치른 병사들 있잖습니까? 그 친구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각 동에 배치되기가 힘든 사정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반으로 줄인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각 동에 배치된 동대장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들을 각 동에 다 배치해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광과 신안에서는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업무들을 동대장들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시에서도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최근에 동대가 통폐합된 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러지요? 그래서 앞으로 동대가 더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통합예비군,

사무실.

사무실이 생길 거다.

예.

그러면 하나로 줄어든가요? 통합이라고 하면?

예. 통합사무실에서는 각 동대장이 평시에는 사무실을 운영하여 각자 행정업무라든지 상급부대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하면 각 동으로 다시 지원을 나가가지고 각 동에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통합예비군 사무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 더 비용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를 도와주는 병사들이 없어지기, 기간병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동대장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다 찢어져 있으면 1개 동에 있는 업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에 모여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명은 예비군 통지서 담당업무, 이렇게 3명은 업무분장을 하고 또 3명은 훈련준비 이런 식으로 동대장끼리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되면 기간병들이 없어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통합예비군 사무실로 그렇게 운영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국방부의 정책 자체가 기간병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현역병도 점점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기간병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일반적으로 일단 신안이나 영광이라 그러셨지요? 일단은 면적이 넓잖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 인원들이 많이 인구소멸지역으로 굉장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폐합을 진행할 것 같은데. 목포는 어떻게 보면 7㎞, 가로 7㎞, 세로 7㎞ 굉장히 좁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통합사무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나 하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옆에 있는 예비군중대에서 계속 재난안전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공유재산도 없고. 현재는 23개 동에 4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기간병들이 반 정도로 줄기 때문에 3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1개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비군중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영광이라든지 신안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예비군 훈련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통합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다가 면대로 나갑니다. 그 친구들이 거주하는 면대로 나가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관계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평시에 운영하는 행정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장점하고 단점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장점은 줄어든 인력에 비교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동대에 계속, 위원님도 방위협의회 가보겠지만 동대장님들이 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이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야간에 일어나는 보안이라든지 방범을 유지하는 일들에서. 물론 조금 그런 면들에서는 동대장이 직접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취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위협의회가 각 동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평시에 동대장 있는 사무실이 지금 현재 동대장이 사용하고 있지만 물자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을 동에서 통합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하면 별도의 1개의 사무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대장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만일에 된다고 하면.

통합사무실에 있습니다.

통합사무실에. 그러면 통합사무실에 동대장님들이 다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예.

23개 동 다요?

예.

지금 방위협의회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동참을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도 동참을 할까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방위협의회는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동대장과 함께 협력해 주는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동, 제가 예비군 훈련을 연동에서 했는데 연동은 제가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고향식당, 어디어디에서는 무슨 물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계획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방위협의회 인원들이 있다, 없다에 의해가지고 그런 면들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동대장님들이 계시는데 동대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각자 개인적인 공간에 있다가 통합사무실을,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한 곳에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감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직접 예비군 중대장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 때는 각 동마다 다르게 지침을 이해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 때 오는 혼선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공간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공통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방위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재정상황을 살펴봤을 때 공유재산도 알아봐야 되고 거기의 리모델링도 알아봐야 되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고 나중에 가서 그런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기간병들이 없는 조건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지요.

협의회를 통합적인 협의회를 만들면 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군인들이,

어떤 거냐면 어떤 형태든 이 방위협의회를 통합으로 만든다고 하면 시에 대한 재정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장교 출신으로서 우리는 사실 죽음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엄상황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겠지만 현재 그 동대장들은 전역을 하고, 전역을 하고 나서 군무원 신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래도 예비군훈련을, 우리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면 기존에 방위협의회를 각 자생단체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통합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설명드렸듯이 동대장은 평소 때 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시상황이 되면 운영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내가 그 동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걸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 내 식당을 거기에서 비상급식소로 쓰겠다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그럼 기존 자생단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각 동에 있는 동대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자창고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6번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제2항과 제60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인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재량사항이 아닌 법적의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세입과 지원범위 등 운영기준은「도시개발법」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81조에 따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같습니다. 첫째,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업의 명칭, 시행자 및 사업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구역은 목포시 석현동 218번지 일원으로 이는 개발규약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제6조는「도시개발법」60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과태료수입 등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세출과목과 잉여금 처리, 예비비 편성, 이월 및 전용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12조와 제13조는 준용규정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부서 간 협의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임성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전에 정종득 시장 재임시절 때 옥암지구 개발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암지구는 무슨 방식으로 했었어요?

전면보상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저희 목포시가 직접 시행,

공영개발로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영개발로 허가를 득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본인들이 할라고 했었는데 정종득 시장이 우겨서 우리 목포공영개발로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 내면서 지하차도로 설치하기로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도 그때 발생한 수익금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어떻게 보면 옥암지구 개발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그 수익금을 썼어야 되는데 목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목포시 전역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출을 그렇게 했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임성지구도 환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이 사업을 해요. LH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목포시, 여기에 보면 제6조(세입)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익금 집행잔액 이런 게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세입에. 그러지요? 수익금이. 수익금.

예.

그러면 이 수익금이 환지방식으로 해가지고 LH에서 전량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에도 수익금 중 일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공사 완료 시까지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LH에서 가져가는 수익금은 7%가 되겠습니다.

예?

7%.

7%? LH에서 가져가는 게.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러면 목포시 특별회계로,

저희 시에 귀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목포시도 상당한 이익을 보네요.

그건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익이 100% 날지 200% 날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자기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LH에서 덤벼들겠어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끝난 이후라도 임성지구에 다른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여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해가지고 특별회계에 관리하고 있다가 그런 데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순수하게 목포 시비가 지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고 또 세입 부분에 그런 걸 명시를 잘해 놓으셨으니까 관리 잘하셔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항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 제9조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상당한 뜻이 얘기를 해 주실래요?

사실 저희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한 법의 문구를 참조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상황들의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면 좋은 건데 발생하게 되면 저희도 LH하고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했는데 거기에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다든가 지정폐기물이 묻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지구는 그런 특별한 지역은 아닌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겠다 그런,

예비비로서 상당한 그러면 예비비로서 적정한, 적당한 금액을 계상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일반회계 통상적인 예비비 예산집행률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나는 이게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12조. 끝 부분에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가 다른 조례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에 준한다, 예에 의한다, 예를 따른다 하는 그런 문맥은 있는데 예에 따른다라는 그런 문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따른다’로 하든지 ‘예에 준한다’, ‘예에 의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성지구가 보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7%는 그러면 LH공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로 귀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7%입니다, 7%.

7%를?

7%가 LH가 가져가는 거고요. 맥시 7%.

7%?

7%의 남은 금액은 목포시로 귀속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7%에서 남은 금액을?

예. 예를 들어서 이윤이 20% 발생했다 그러면 7%는 LH가 가져가는 거고 13%는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10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익금으로 해서 한다고.

예.

총공사비의 이익금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69번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선교기지유적이 소재한 8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안을 금번 5월에 최종 마련하였습니다. ’25년 2월에 광주 남구청 실무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 준비과정 및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방안, 규약안 등을 7개 지자체가 참석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25년 5월에 당초 7개 참여 지자체 외에 전북 김제시 추가편입의견 동의가 최종협의되어 8개 지자체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규약안은 제1조부터 13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명칭, 제2조는 목적,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는 협의회 기능으로 기독교 선고기지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연구, 학술대회 등 연구자료 공유, 조직구성 및 운영의 지원, 제도개선 건의, 자문위원회, 언론보도 및 홍보 등을 공유합니다. 제4조(구성)는 2021년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용역 결과에 명시된 선교기지유적 소재 자치단체(대구 중구, 광주 남구, 청주시, 공주시, 전주시, 김제시, 목포시, 순천시)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사항으로는 회원은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 참석 의결권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간부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항의 “회원은 분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 선임은 정기회의에서 합의 추대함을 원칙이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 등을 규정합니다. 제7조(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원별 윤번제로 실시합니다. 제8조 협의회 사무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9조는 자문위원의 규정, 제10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제11조는 각 회원별 매년 1,000만원씩 경비부담, 공동사무처리 운영에 공동경비사용을 규정하며, 제12조는 수당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제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간 소요되는 각종 절차 등에 전문적이고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본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함께 신청하는 지자체, 협의회에 포함된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8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군인데.

9개입니다.

9개예요?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9개 지자체가 다 포함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이 중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건 있나요?

일단 지금 9개 시군에서는 일단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각 시군들의 건물들이나 선교기지들을 다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자체도 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코자 열심히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 등록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그럼 9개 지자체 중에 여기에 등재가 되는 그런 지자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되는 지자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매년 우리가 회비도 내잖아요. 매년 회비도 내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포함이 되고 어느 지자체는 탈락이 되고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9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지만요. 각 시군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선교기지가 있는데요. 저희 목포시 입장은 그분들하고 구성해서,

그러니까 보니가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남구도 많고 전주, 순천 상당히 많은 편인데 목포는 두 군데라 상당히 하위 쪽에, 개수로 따지면 하위족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협의회에 가입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건 실적이나 성적이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도, 만족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국장님이나 또 일을 보시는 분들이 괜히 총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게 9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거지만 주관이 사실은 최초로 선교기지 협의회가 구성된 이유가 2021년도에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어떻게 보면 선교기지유적이기 때문에요. 국가유산청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도 노력이 들어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한국기독교협의회도 있지요?

예.

그런 데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9개 시군이 협업을 하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하는 거니까 좋은 결과 표출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67번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존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조례로 편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1조부터 제5조의6까지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2에서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제4조의3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은 매년 수립돼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의6 의견청취 등과 제5조의7 수당과 여비는 도시숲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으로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면서 조례로 편입되어 신설하였습니다. 제2장은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이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제3장 도시숲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입니다. 제23조(부담금의 징수)에서는 제2항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 시행령 11조 별표3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장은 관련자료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6조와 제27조입니다. 제26조 관리대장에서는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을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목포시 가로수ㆍ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본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훼손 가로수 복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별표 6 가지치기(옮겨심기) 대장 및 방법으로 편입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조례 많이 설명하시네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인데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하위법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4조의 3을 보면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 있어요.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요즘 가로수 때문에 민원 받으신 거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요.

국장님한테는 안 하시는 모양이고만. 과장님한테는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에서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중에 꽃 피어 있는 나무 있지요?

예.

무슨 나무예요?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팝나무. 이팝나무 때문에 민원 안 받아요?

차량에 꽃가루 날리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꽃가루뿐만 아니라 도로가 하얍니다. 엊그저께 비바람 불었지요. 꽃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지금도 바닥에, 도로에, 보도에 꽃이 그대로 바람에 막 날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속성수인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나무가 엄청 거의 고목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체할 의향 없으세요?

일단 나무는,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자라서 많이 커진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무를 이식하고 거기에 지금 기후상황에 맞는 가로수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도 은행나무 이설계획도 세웠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가로수로 인해가지고 꽃가루 알레르기 엄청 심합니다. 저희한테만 민원 넣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인근 그 블록에 이팝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가로수가 있는 인근 집들은요. 하얘요. 밖에 빨래도 못 널어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이 하얘진다니까요.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팝나무를 처음 식재할 때 왜 이팝나무를 선택했을까. 분명히 그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팝나무를 식재했을 때 그런 민원도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전에 플라타너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큰 플라타너스 나무들도 전부 다 교체를 했잖아요. 교체했지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 유용한 나무, 그런 수종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피해만 주는 나무. 저게 꽃 피고 지고 난 다음에는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늘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게 피어 있는 동안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 매년 계획도 세우고 하시는데 또 시민들 민원, 시민들 건강 또 시민들의 일상을 염려하신다고 하면 수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교육 강화 쪽으로 내용을 많이 이렇게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 강화 쪽으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교육 쪽을 강화를 시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 때문에 한 건가요?

교육은 사실상 실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의 구분을 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교육하고 그다음에 일반서비스에 관한 교육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시간 단위하고 내용을 별도로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더 강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이거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인택시기사를 채용했는데 성 관련 전과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그 기사가 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성 관련 교육. 그런데 이런 성 관련 전과자가 채용이 됐어. 그런데 교육을 받았다 해가지고 100%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채용부터 조금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했지만 위탁기관에서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성 관련 전과자라고 해가지고 채용하는 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개화가 되고 바뀌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삶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발생을 시켰을 때 그 책임은 또 고스란히 채용하는 법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나 책임은 그리 전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난해할 것 같아요. 과연 채용을 하는데 차별을 둬야 될 것이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감안하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이 부분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그런 부분도 조금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약자들이 8차선 도로를 횡단보도가 없어서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아서 목적지를 간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일반인도 힘드는데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까지 배정하고 또 경찰서에 보면 심의 있잖아요. 심의도 통과되고 모든 게 다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상가 때문에, 한 사람 민원 때문에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몇 년간 유야무야 가는 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교통약자 편의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해가지고 진행하면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고를 드렸거든요. 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4월달에 계약까지 의뢰해서 업체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의 현장이나 방문을 하고 나서, 어제 또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심의는 완료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그런데 저희가 신호등이나 아니면 횡단보도는 저희 시에서 공사는 하지만 심의권이나 그런 것들은 경찰서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실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편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경찰서에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에 결론이 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인들도 힘들고 교통약자들 편의 이런 개정안 조례도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책으로만 일부개정조례안만 해가지고 조례안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다 준비된 것도 경찰서에서 심의가 통과된 것도 다시 그럼 그 민원인이 접수했다고 다시 경찰서에서 검토한다 그 말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도요. 거기는 두 줄로 해가지고 주차를 못 해요. 그게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이 먼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의장일 때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진즉, 제가 의장 그만둔 지가 1년 다 돼가요. 그때부터 추진한다 해가지고 경찰서의 심의까지 끝난 것을 예산까지 확보된 것을 계약까지 해 놨어.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 차 대놓고 불편하니까 횡단보도 내지 마시오. 그런 것도 해결도 못 하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 일부개정안 이런 조례를 올리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휠체어 타고 하는 사람이 뺑뺑 돌아서 가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찰서고 뭐고 심의가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필요하다 그러는데 슈퍼 주인이, 거기는 우회전하기 때문에 노란선 두 줄로 그어졌어요. 주차를 못 해요. 못 하는 상황인데 항상 해요. 그런데 횡단보도 있다고 해서 주차를 못 하고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신호를 세 번 받아서 8차선을 넘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 담당 고생도 하시는데 왜 한 사람 의견으로 가서 계속 2년, 3년 미루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저희가 어제 경찰서 과장한테,

경찰서 친하다고 경찰서에서 다시 심의할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류한다는 것이 됩니까?

강하게 저희가 항의는 했거든요. 이거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재심의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빨리 검토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근화2차 네오빌 거기도 4차선 예산까지 다 줬는데 전봇대 하나를 못 박게 해가지고 2년간 그 도로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것도 제가 해결했잖아요. 의지를 갖고 집행부가, 진행이 되면 의지를 갖고 해야지 몇 년씩 끌어버리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다시 설명하지만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감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심의까지 통과가 됐어.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됐어. 발주까지 했어. 그랬는데 슈퍼 주인이 민원 넣었다고 해서 다시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있다?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끝나고 별도로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