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5월 23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보고 받은 내용은 아닌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올라와 있는 의회 관련 예산 두 가지가 반영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빔프로젝트 예산하고 태블릿PC 예산인데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이 안 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단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현장에서 민원을 신속하고 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올리신 건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이 좀 더 시급한 예산이라서 이걸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태블릿PC 구입비는 반영이 조금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동식 빔프로젝트는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용이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 들고 와서 설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실에 요새 LED라든지 이런 고정식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당분간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시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승범위원
이동식 빔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170만 원입니다.

하승범위원
170만 원 예산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의회사무국에 설치를 했을 때 분명히 관련돼 가지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첫 번째 전제조건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가지고 신청사 건립이 되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에도 또 관련 회의실에도 고정식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도대체.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예...

하승범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각 필요로 하는 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써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필요한 회의실에 고정식을 달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어차피 신청사 건립이 되게 되면은 할 건데 그게 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동식 빔프로젝트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사 건립돼도 그 기계는 150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하기에는 몇 년의 시간 동안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기기에 그 정도 투자, 그 정도 비용, 그런 내용들을 의회는 회의하는 단체인데... 그 회의에서 빔프로젝트의 필요성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최근에도 연구단체를 통해가지고 내부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내용인데 150만 원 예산 그거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해야 되는 의회의 예산을 깎는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 상시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고 실제로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에 있는 물품을 이때까지 사용을 해도 집행부에서 이미 설치를 다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겸용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금액이 적어서 반영을 한다기 보다는,

하승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장님, 의회에서 회의라는 거는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고 회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예산들이 잘못 집행되고 잘못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한 번의 회의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150만 원 예산이 투입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몇 번의 회의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데 그런 회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하겠다는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못하시면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예. 뭐.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겸용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하게 회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의회의 회의 진행이 효율성은 의회사무국이 가장 잘 알 건데 그런 부분을 왜 실장님이 마음대로 판단을 하시고 150만 원 예산도 반영을 안 해 주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의회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트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부서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설치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단체를 통해가지고 수시로 빔프로젝트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큰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정식도 아니고 언제든지 어느 부서라도 꼭 필요할 때 비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구입해달라고 한 내용인데 그 예산에 대한 범위를 제가 물어봤듯이 그렇게 크게 예산의 범위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기능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 회의의 정확한 진행 그런 것들이 의회의 목표고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 한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50만 원 투자가 어렵다는 것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두 개의 빔프로젝트 활용이 뭐 빈도가 적다거나 해서 의회에서 활용할 경우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경우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 있는 두 개의 이동식 빔프로젝트는 거의 지금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은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와 겸용으로 설치, 사용을 해도 충분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하승범위원
아니. 집행부가 하는 회의랑 의회가 하는 회의랑 성격이 다르잖아요. 의회사무국이 있는 이유,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회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결정을 해서 올릴 때는 의회 자체적으로 회의에 필요한 내용들이,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의 독립성을 인정을 안 해 주시고 집행부랑 같이 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150만 원 쓰더라도 의회 회의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아깝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앞으로 반복된 회의에서 효율적으로, 자체로 쓸 수 있는 빔프로젝트 하나 구입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입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올라왔었을 때 의회에 이 빔프로젝트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씩 사업 설명을 할 때 이 빔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행지과나 기감실에 있는 빔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집행부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승범위원
태블릿PC 건인데 태블릿PC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야외활동을 하면서, 민원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감사라든지 예산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보면은 지금처럼 오늘 제가 보여드렸듯이 노트북 하나 들고와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이 회의실의 어떤 상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의견이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AI기능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물론 핸드폰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솔직히 지금처럼 회의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뭔가 하나 검색한다하더라도 개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검색을 할 때는 솔직히 좀 불편해요. 불편한 게 정보의 내용이 불편한 게 아니고 개인 핸드폰을 회의 시간에 활용해 본다는 것 자체가 회의할 때 예의에 안 맞는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통해가지고 이것도 어째 보면 회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인데 단순하게 이게 노트북으로 바꿔주니까는 태블릿PC 필요 없잖아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가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 이해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태블릿PC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급한 사항을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노트북 반영을 한 거고 다음번에는 태블릿PC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특히 이동식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회랑 집행부는 엄연히 이제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승범 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협의체부터 회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라든지 각종 연구단체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의정자문위원회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금액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좀 신속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지 못했지만도 아마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 또 청장님만 동의해 준다면은 편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사실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히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통 큰 배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풀경비가 있으니까 풀경비로 해서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해보겠습니다,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부의원장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9페이지에 이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3억 3,000만 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에 만덕〜센텀강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입되는 토지로 대부분이 잡종지고 만덕성당 앞에 사면이고 그 맞은편에 사면하고 이렇게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김기현부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미래전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미래전략과 예산설명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트래블로드를 조성하면서 수국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의 현충공원에도 수국을 많이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 수국이라는 게 특정시간 되면은 그 계절에 따라서는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콘텐츠가 될 수가 있는데 염려스러운 거는 북구에는 축제가 많이 없지요? 없는데 나름 하나의 콘텐츠로 하나 개발하려고 하는 이 축제가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한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의 축제들 중에서 좀 보면 내실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되게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할 것 같으면은 북구 대표축제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트래블로드 이거는 실제 우리 트래블로드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총 35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수국축제를 한 번 해보자. 이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소화로 잡자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국축제가 대천천에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태공원에도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국축제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아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 행사부스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수국이 있기 때문에 행사에 오히려 돈이 적더라도 알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승범위원
저번에 한 번 실제로 저희 각 의원실마다 이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64페이지에 광고홍보료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만든 것도 보여주시고 보니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북구 관광발전을 위해서 콘텐츠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축제라는 게 하나의 단순하게 수국이 오프라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국축제가 나중 되면 어쨌든 간에 북구의 하나의 콘텐츠로 남잖습니까? 그 콘텐츠라는 말이 말 그대로 영상자료로 남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로 남게 됐을 때 나중에 되면은 이 뒤의 홍보자료나 그런 것들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시작점이지만은 앞으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국축제라는 콘텐츠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의 브랜드로 북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행사운영비의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 걷기대회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생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체험부스 이런 거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연구사한테 맡겨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에는 없지만은 다른 포항인가 어딘가 거기는 수국축제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도 부산 최초의 우리 축제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하승범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번에 진짜 이 1,500만 원 가지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면은 내년이나 그다음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까는 좀 어렵겠지만 한 번 내실 있는 축제로 한 번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국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해보고 내년에는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