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정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서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더 다양해진 문화예술 범주를 반영한 수상 부분을 신설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시상조항을 정비하는 등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재 학술, 공연예술, 전시예술, 전통예술, 문학, 체육, 향토문화연구 7개 부분으로 시상하고 있는 수상 부분에 문화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안 제7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이 수여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1항의 “상장과 부상”을 “상장(상패를 포함한다)”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법제심사결과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은 1959년 제정되어 올해 67해를 맞이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상입니다. 문화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비사업을 비롯하여 하반기 추진 예정인 사업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458만 원을 증액한 730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207억 3,137만 원으로 27억 4,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3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추진 등 22개 사업으로 1,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3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추진 등 7개 사업으로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19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1억 8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속초시의 사업포기에 따라 속초 대포정수장 문화재생사업 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4 문화올림픽 2개 사업으로 1억 7,25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9년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4,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14억 7,347만 원으로 14억 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4년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운영 등 3개 사업으로 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4년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운영 등 3개 사업으로 5,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14억 2,281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해시의 사업포기에 따라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사업재원 변경에 따라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및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으로 2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동일 사업 2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존사업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3,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8억 1,276만 원으로 15억 5,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4년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과 태백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사업으로 142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5개 사업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등 8개 사업으로 42억 9,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은 금년도 실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하여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8억 3,549만 원을 증액한 2,390억 4,0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8,323만 원을 증액하여 656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사업은 전문예술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2개 사업으로 750만 원, 문화행사 지원 3개 사업으로 2,850만 원, 강원예술인 한마당의 제67회 문화상 시상사업으로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체부 공모 사업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홍천군의 사업포기에 따라 홍천 내면 복합문화센터 조성 2억 원을 삭감하였고, 문예회관 건립 지원은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 등 11개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강원예술제 등 8개 사업으로 3억 7,70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은 강원아트페어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점자문화 진흥은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페스티벌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문화명품 육성사업은 원주시의 사업포기에 따라 강원시각예술행사 지원 그림책 비엔날레 타당성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원주 지역문화 영상제작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속초시의 사업포기로 속초 대포정수장 8억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속초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문화예술부문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5억 1,826만 원을 증액하여 548억 6,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정립을 위해 강원학 체계정립은 교산 허균 선양사업으로 1,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해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는 강원문화 대축전 등 4개 사업으로 1억 2,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교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종교문화 활성화사업은 오대산 문화축전 등 3개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가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사업으로 무형유산 보호ㆍ육성사업은 도 무형유산 전승금으로 3,485만 원을 증액하고,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국가유산청의 사업 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입니다.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은 동해시의 사업포기로 5,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도지정유산 정비사업은 원주 원충갑묘역 홍살문 및 진입로 보수정비 등 14개 사업으로 12억 3,440만 원을 증액하고, 추가 국비 확보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은 17억 4,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한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은 국비 미지원으로 3,6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은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 2,000만 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활용 1,500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이벤트 지원 1억 1,000만 원, 금대산성 활용사업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해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2,700만 원, 전통문화진흥지원사업으로 평창 방림삼베민속 전통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목조문화유산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체육과는 229억 3,399만 원을 증액하여 1,185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의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와 선수단 숙소 임차비로 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사업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122억 9,54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은 강원FC 운영 지원으로 30억,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은 도 장애인사이클연맹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은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억 3,420만 원,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은 원주 전국 초등학교 양궁대회 등 16개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체육회 운영사업은 시도체육회 및 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억 7,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체육교류사업은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은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으로 2억 4,200만 원,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은 유소년 축구교실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은 19억 4,7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9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은 1억 1,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강원 맨발 걷기 대회 지원은 평창 맨발 걷기 대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민체육대회 지원은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으로 10억 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춘천 지석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등 4개 사업으로 1억 33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은 동해 썬라이즈 하키경기장 시설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32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삼척 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은 춘천 신북 반다비 체육센터와 동해 백세건강 스포츠센터 사업을 실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하여 2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 2억 5,000만 원, 제18회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제20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국제 라인댄스 페스티벌 개최 지원 1,000만 원, FIBA 3X3 홍천챌린저 2025 개최 지원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부문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97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한체육회 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타반환금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문화ㆍ체육 분야 하반기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성과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설명서 183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 2억 5,000 나왔네요. 이게 지금 ’25년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동안 지원을 쭉 해 온 겁니까?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중간에 정산 문제랑 이런 게 있어서 페널티를 주고, 2년 정도 페널티를 줬다가 그 페널티 기간이 끝나서 다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도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상황을 보고 ’26년에도또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추이를 보기는 해야 하겠는데요. 작년도 운영 실적을 보니까 관람객들이 한 1만 3,000명 정도가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기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대치가 있어서 올해도 행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지원해 줘도 지역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그다음 전세계한민족축구대회 개최 지원, 홍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23년도에 동해시에서도 개최를 했었고, 작년에 홍천에서 개최했고 올해 또 홍천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꼭 강원도만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돌아가면서 순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4년도에도 홍천군에서 하고 올해 또 하는 건가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거푸 하는 이유?

일단 작년도에 홍천군에서 개최하고 나서, 경기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더 개최해 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올해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을 팀별로 해 주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팀별로 따진다면?

팀별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게 행사운영비 형식으로 시상금도 있고 트로피, 상품, 이런 물품 제작들도 있고요. 심판 수당, 이런 전체적인 행사운영비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각각 나오는 출전팀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는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산출기초에 나왔는데, 국비하고 군비가, 사실 도비는 15%밖에 안 되고, 국비하고 군비를 합치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각 팀에 항공료를, 외국팀이 해외에서 온다 그러면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부 체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체재비 지원이요?

예.

항공료는 없고?

예.

보통 이게 며칠 게임을 합니까?

보통 4일 정도 개최를 합니다.

4일 정도.

예.

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인당 예산을 전부 해서, 전체 예산에서 1,000명을 나누면 1인당 숫자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가 3억 3,000 들어가니까 30만 원 정도…….

이게 ’24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넣으면 이것 합쳐서 8,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이번 대회에?

도비는 5,00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5,000만 원만?

예. 작년에 3,000만 원…….

그것은 작년에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2년 치 합치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ㆍ도비 합치면, 본 위원이 얼추 계산해도 한 4억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1인당 4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명당. 그렇게 40만 원을 투자해서, 경기 활성화가 그 이상이 돼야 될 텐데, 그게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단순하게 4억 정도 해서 1,000명 해서 40만 원 정도로 보실 수 있으신데요. 거기에서 4억이 실제 행사비나 이런 쪽에서 빠지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공통 운영비에서 빠지는 부분을 하면 사실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작년도에 홍천 사례를 보면, 작년에 구장도 4대 정도밖에 운영을 안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성과가 좋다 보니까 올해는 구장도 6개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단순비교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전체를 좌우는 못 하겠지만 대회기간 동안 먹고 즐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효과는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가를 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나서의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과연 예산을 바르게 썼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체크해서, 예산이 정말, 우리가 1,000원을 투자해도 1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모터페스타 지원에 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정산절차 미이행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제스피디움이 소유가 어디로 돼 있나요?

태영…….

100% 다 태영건설로 돼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영건설이 만성 적자잖아요, 엄청.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회생절차까지 거쳐서 다시 정상화가 돼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서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혹시, 물론 시행사가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이러는 거겠지만 정산절차 미이행에 그런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별도로, 실제 경기장 관리나 이런 것은 태영이 하는데 그 시설을 빌려서 별도의, 지금 CJ 쪽인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스피디움에 전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이 될 소지도 있긴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정산 미실시됐다기보다 사실 시기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정산검사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 시가 조금 많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두 번 정도인데 한 번은 1년 정도가 늦어졌고 나머지 한 번은 바로 그다음 연도에 정산이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페널티도 주고 관련 사나 이런 쪽에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페널티를 줘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나 주관하는 쪽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80쪽을 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거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새로 조성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해서 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구분을 쭉 살펴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등 해서 시설들을 봤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산출기초 내용 안에 고성 론볼장 조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론볼장을 동료 위원님들께 여쭤봐도 “롬볼장이 뭐야? 뭐하는 거야?” 이렇게, 저도 사실 몰라서 찾아보고 이랬었는데요. 그 시행령 안에는 론볼장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시행령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도 사업 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에 대한 범위가 사실 포괄적이긴 합니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골프장 같은 경우도 도내에 65개인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예, 골프장 있어요.

그다음에 스키장이 7개, 그다음에 자동차경주장이 2개소 이렇게 등록체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있고 등록체육시설 외에 각종 체육시설들을 별도로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론볼 자체가 사실 장애인 체육시설이거든요. 장애인 체육시설인데 이번 예산에, 이 사업 진행도가 좀 저거 하다 보니까, 론볼장하고 토성생활체육공원 부분 2개가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65 대 3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이것은 별도 지침상 정률로 딱 지원하 게 돼 있어요. 도비는 65%,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무조건 35% 이렇게 정률적으로 지원하게끔 지침상에 돼 있어서…….

그러면 고성 지자체하고도 제대로 소통을 다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중성이 낮은 이런 부분에, 인구 1만 명당 인구 대비 운동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를 쭉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 체육시설이 제일 많다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개ㆍ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시급한 것도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설이 많은데 대중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설을 또 늘려서 그것을 또 하게 되면 시설을 유지하려면 보수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아까 장애인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그러면 거기 고성에 있는, 거기에 만든다고 하면 고성에 장애인 론볼 동호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대중성이 낮은데 동호인 수도 적다고 하면 굳이 12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게 금년도 추경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사실 진행이…….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24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만약에 신규 사업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먼저 살펴봤으면 좋았을뻔 했네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성에 동호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세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시행을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미리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진행이 되면 중간에서 멈출 수도 없고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사업설명자료 15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임대차 보증금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세금인가요, 임대차 보증금인가요?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등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예.

1억 5,000만 원씩 두 채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이번에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11개팀 해서 9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컬링팀하고 육상 그다음에 수영, 테니스, 역도, 체조, 빙상, 파라아이스하키 이런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11개 종목 중에 5개 종목 정도가 아파트하고 독립숙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수영이나 테니스, 역도, 체조, 빙상 이런 쪽은 도체육회관에 숙소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게 되면 아파트를 두 채를 임차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임차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몇 명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몇 평에 몇 명?

지금 수영선수가 이용할 계획인데요.

수영선수들이요?

예, 수영선수들은 신체 조건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신장도 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체육회관에 있는 공동숙소를 쓰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종목마다 차별하는, 차별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계적으로 선수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주는 건 장기적으로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어느 종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그러면 수영선수들 몇 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12명 정도, 10여 명 정도.

12명, 그러면 한 채당 6명 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방이 기본 세 칸 정도씩 되니까…….

못들었어요.

방이 세 칸 정도는 되니까.

방이 세 칸 정도고, 기록상 보면 34평이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 수영선수들의 신체적인 어떤 특성상 아마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주거환경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150페이지,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지원에 3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와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여비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이 유산 활용과 관련해서 현장들을 다니면서 각종 야영행사라든가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가서 여건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산출기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가(假)로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출장비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15회 정도로 4명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그쪽 부서가 워낙 여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여비를 세워서, 컨설팅 나갈 때도 직원들 출장비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오지 않으셨어요?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그전엔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서.

작년에는 편성은 안 하고 과 여비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또 이런 업무 외로 출장다니는 팀들이 워낙 여비가 부족…….

그래서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강원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발굴을 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발굴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와서 강원도가 유산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춘천 오페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얘기 듣기로는 3년차인 것 같아요. 올해 끝나게 되면 국가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회 추경에서 5,400으로 올라왔지만 증액에 대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증액의 필요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산부서 쪽하고, 사실 증액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8,700 정도 요구를 했다가 3,000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요…….

추경에 애쓰시긴 하셨는데, 왜냐하면 1차ㆍ2차 때 했던 게 도루묵이 될까봐 그런 거죠. 국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눈 앞에 두고, 춘천시에서도 아마 2억 정도를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도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내년부터는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의 영역을 충분히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봄 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FC, 이번에 30억인가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강원FC 좀 시끌시끌하죠?

어제 지사님께서 기자 브리핑하시면서 구단주로서 대리사과를 하셨고요, 그래서…….

적절치는 않죠, 어떻습니까?

그동안 도민 축구 자체가 스포츠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정쟁화로 갔던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작년에 저희가 얼마나 성적이 좋았고 도민의 사기, 또 선수들도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해 주셔서 얼마나 박수를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올해 어떠한 일련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도민 그리고 춘천시민분들이 속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앞으로 ACLE, 그러니까 홈경기 유치 둘러싼 부분들로 갈등이 더 나아가지 않고 봉합이 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결국은 축구 경기력을 중심으로 상향시키면서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강원FC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보면 보조금 반환이 있잖아요.

예.

이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는 집행하다 보면 그 정도는 집행이 안 될 수 있고 반환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몇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보조금 반환도 있던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6억 4,000 이런 부분들, 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포기하는 경우요?

예, 그래서 사실 금액 단위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전에 시군과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시군에서 중간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다고 반환을 받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해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신데 예산 필요한 데 되게 많은데 이런 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특히나 문화체육국에서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른 수건 짜듯이 지금 편성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가 마른 수건 짜듯이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 국고보조금 반환된 것도 꽤 있더라고요.

예.

국고보조금 반환된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시 또 국가에 반환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조치 들어왔다가 저희도 다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해야 돼요?

예.

저는 시군에서 우리 도로 반환된 건 어차피 세입으로 잡히면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고보조금 반환되는 건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그걸 아깝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어차피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강원도는 특히나 도세가 열악하고 세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데,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된 것들 중에 했었을 만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이 국고보조금인데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반환되고 이런 건 문화체육국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부분, 시군에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이럴 때 충분히 활용했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레슨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랬을 텐데, 시군에서 어쩌지 못 해서 반환한 걸 국가에 그대로 반환한다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철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문화체육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드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국고보조금이 왔다면 웬만하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보면 이건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바로 전액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예.

삭감이 아니라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액만큼 우리가 당초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었는데, 반환금도 그렇고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른 데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통과가 돼야 이 예산이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를 감액해서 다른 데 증액을 한다 이건 가능한데 이것을 살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리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한시가 급한데 전액 편성됐다가 바로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다 이건 면밀히 협의가 안 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같은 경우도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그게 지적이 되고 환수조치한 케이스도 있고 이랬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있나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억 조성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번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된 예술인들 외에는 되게 힘들게 예술활동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보니까 매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정산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반환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 선정된 분은 본인의 피해로 끝나지만 그분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예술인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매번 지적이 있는 만큼 선정하실 때부터, 우리가 행감이나 이렇게 질의드릴때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선정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강원FC에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죠?

도민구단 출발 자체가 도민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런 취지에서 강원도의 위상도 살리면서 도민 전체에 대한 화합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성적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다 즐거워하셨고 엔도르핀도 나오고, 우리가 지원해 드린 것 이상으로 강원FC가 충분히 보답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국은 강원FC 전반에 관련해서 아예 자율적으로, 100% 강원FC 자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협의하거나 논의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출연금을 주니까 지도ㆍ감독 정도의 기능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강원FC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경영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자율권이나 책임권한은 충분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선수관리나 경기력이나 아니면 선수 선임, 감독 선임 이런 건 자율권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셔놓고 대표이사부터 감독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과 강릉에서 경기를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제가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하면서 어떤 요구가 있었고 경기마다 금액, 그건 춘천시가 부담되니까 강원도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더 요구한 케이스도 있고 이런 건 전문가들 외적 영역이잖아요. 이런 건 철저하게 문화체육국에서 중심을 잡아줘서 심판 같은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정말로 남의 일처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었으니까, 이 갈등이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적인 부분이나 축구랑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자율성에 맡기는 게 맞지만 거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지역 간 합의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한 반응도 나오고 현수막도 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조정이 안 되는 건 강원도가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강원FC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해 버리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원도가 지도ㆍ감독에 대한 권한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대표로 해서 강원FC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부분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시간이 다돼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돼 있던 시와 시 간의, 강릉시와 춘천시겠죠, 그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기존에 약속돼 있던 것,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강원FC가 어떻게 시를 상대로 해서…….

아,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경기나 이런 건 철저하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맞고 강원FC가 춘천시를 상대로, 강릉시를 상대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강원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조정이 됐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드려도…….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산설명서는 147쪽이고 예산안은 249쪽인데요.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기정예산이 49억 7,280만 원이고 1회 추경이 12억 3,440만 원, 합쳐서 62억 720만 원, 이렇게 추경 포함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7개 시군에 83건 해서 기정예산 69건, 1회 추경 14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서가 없으니까 어떤 게 어떻게 추경에 12억 3,44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지, 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국장님.

예.

우리가 사실 없는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우리 도를 위해서 18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급한 현안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심정으로 1회 추경예산을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관련해서는 없는 예산이어도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요청이 올라온 사업에서, 아마 문화체육국에서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관계상 여기에 배정을 못 하고 있었던 게 한 건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이것 지금 예산 배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물어볼게요. 지금 강릉 청학사 종무소 같은 경우에는 요사채 단청 사업을 꼭 해야 되고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실리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비는 6억 정도 되고 도비가 40%, 시군비가 60%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내역 안에,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지금 빠져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건 예산 관계 때문에 빠져있나요?

예,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조정이 돼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서도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유산과 예산 중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로 6억을 태운다는 건, 그리고 도비 2억 4,000을 매칭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으면 최소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수 있고 또 해당 시군에서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건 좀, 아무리 긴축예산 구조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여도 시급성을 요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다는 건 예산부서에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유산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어느 부분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37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