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과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시장제출 3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현행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수립 시 고려 사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총구매액을 100분의 1.1 이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관내 소재 공고단체 및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매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공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 기관,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집행부 관련부서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관계자들과 사전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부개정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555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제159조로 조문 이동이 됨에 따라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4항에 위와 같은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서 금고지정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5조의2를 신설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고, 금고지정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안 제11조제1항에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제2항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 교부와 열람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규정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제4항의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사후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법도 바뀌었고요. 조문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개선권고안 있죠?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공문 온 것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56호 “목포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서, 1948년 10월부터 1955년 4월까지 여수ㆍ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목포시에 거주하는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지급대상의 범위로, 지급대상자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서 1,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여덟 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며, 붙임 자료와 같이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유족 1인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지급신청, 제5조는 지급절차이며, 제6조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소멸 등, 또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변동신고 및 환수조치, 지급현황 관리입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는 생활보조비 지원에 따른 적용례로, 희생자 유족이 생활보조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2025년도 1월 이후 지급신청을 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 11월에 신청한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2025년도 1월부터 지급을 하고, 2025년도 3월에 신청한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2025년 3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고 이후 추경예산까지 편성이 된다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1일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여수ㆍ순천 10ㆍ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우리 별도로 준 자료 있죠? 자료를 봤더니 목포시는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지금 1명 됐더라고요. 1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예,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열두 달,

지금 예산은 960 잡아놨고만요. 이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건 아니죠?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지금 잡으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안 맞잖아요. 1명인데 960만원 잡았다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사람은 8명이거든요. 8명이 순차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심사를 해가지고 8명까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8건을 신청을 했어요. 접수는 됐는데 결정은,

1건 됐습니다.

예, 1명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025년에는 별도 결정을 받아서 하나요?

여순사건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사람을 보고,

그 결정은 언제나 되나요, 그러면? 2025년은?

2025년도는 결정시기는 알 수는 없는데요. 최대한 빨리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 결정시기가 알 수가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심사를 하게 되면 1년에 딱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럴 텐데 당연히 알아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은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요. 심사위원회가 전라남도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시기에 대해서는 특정을 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24년은 1건이지만 도에서 지금 현재 30% 부담을 하는 금액은 지금 이게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88만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유족이 8명에 의해서 목포시가 지금 현재 내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건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는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도에서는 당연히 무슨 근거에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8명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도에서 결정은 안 됐는데 작년에 목포시가 지금 8건이 접수가 돼서 그에 따라서 현재 예산은 잡아놓고 차후에 가서 전라남도에서 결정이 되면 올해 지급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과장님, 제 말이 맞나요?

예.

맞아요?

8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8건이 지금 했었어요. 그것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는 지금 내시가 잡혀졌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결정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렸다가 결정이 된 후에 이게 소급해서 올 1월부터 지급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신청한 달부터 이제,

아니, 소급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적은 예산이고 이러한 부분이지만 지금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중요시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절대 소외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건 신청인데 지금 1건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당연히 전라남도에서 결정된 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목포시의 의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건 신청하신 분들 한 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진. 과장님, 팀장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8명인데 접수는 했는데 결정이 8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도에서는 8명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도 예산도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8명분 해서 9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3대7로 그렇게.

본인들이 신청한,

신청한 달부터.

결정한 날부터 아니고,

결정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557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을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또 포상 및 사무위탁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또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0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였고, 기부금 모집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충당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신설된 조항들입니다. 제24조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교육 및 홍보활동 그리고 공모전 개최,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부 활성화 지원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25조는 고향사랑기부제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등 발송, 또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기부자 명단 공표, 시행사 초청,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대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기부자 예우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26조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ㆍ행사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탁이라는 것은요. 교육 등인데요. 답례품 공급업체 등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우리 업무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위탁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국장님. 제27조 사무의 위탁 아닙니까? 신설하셨잖아요.

예.

사무의 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위탁 조항. 이게 고향사랑기금 관련한 모든 모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역량강화교육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행사 같은 경우는 도청 같은 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다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전라남도하고 기부금 관련 행사를 같이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자의적으로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이 조항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의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금 이 모집 자체를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교육이라든가 또 전라남도 관련한 무슨 행사라든가 위탁. 이게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과장님, 실무진에서 명확히 하셔가지고 차후에 가서, 우리가 내일 또 심의하잖아요. 그전에 자료를 주시든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뵀을 때 말씀을 나눠서 특별하게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27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상위법.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나온 안입니까? 사무위탁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 듣기로 그거는 아니고 도가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예, 이 사항은 24조부터 27조까지는 신설을 했는데 신설한 조항은 전라남도에다 이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안을 이렇게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 사무위탁과 관련한 부분이 목포시의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위탁을 줄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민간이나 기관들에 위탁을 일정 부분을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줘야 될 어떤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의 조례에 이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좀…. 뭐랄까. 통상적 의미에서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은 전라남도에가 이 부분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의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성은 없고요.

특별하게 여기에 지금 사안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목포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