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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제397회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일자 미상

박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고경욱 위원입니다.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5월 14일 수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과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5월 14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안”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효상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기본계획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기반시설 구축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 세부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축제 개최, 여행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심사ㆍ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국내 산업 규모는 약 4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시장의 급성장으로 연간 1,500만―추정인데요―여행객들을 감안할 때 목포시는 이에 대한 수용태세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남 서남권, 동부권을 통틀어서 선제적으로 관광거점도시, 4대 거점도시와 동반하여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먼저 포지셔닝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5조에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행 지원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가장 핵심은 숙박시설 수용 형태인데요. 숙박시설 수용 형태에서 숙박시설 등은 반려동물의 대소변에 관련된 문제로 상당히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피하는 부분에 시에서 아주 약소하나마 테스트 숙박업체를 먼저 한번 시행해 보자고 관련부서에 말씀드렸더니 관련부서에서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 들었을 때 저희가 지원은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기저귀를 채우는데요. 거기 숙박 관련 규정에 만약에 기저귀를 채우지 않으면 숙박이 불가능하고 혹여나 대소변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약 부분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배상 문제라든가 청소에 대한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부분은 그 정도. 그러면 기저귀 하나에 약 100원, 15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예산은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미디어, 팸투어 및 영화ㆍ드라마 촬영지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브랜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관광상품의 육성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 영화 등의 제작지원, 국내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 드라마 촬영지 등 활용방안 마련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고경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맛집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업체가 자유롭게 이벤트 개최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안 제5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조제5호에 맛집 홍보를 위한 이벤트 지원, 제5조제6호에 맛집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청년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목포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일단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은 진짜 예향의 도시에서 정말 필요한 조례고요. 조금 더 수정해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말씀 좀 올립니다. 2조2항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인데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보고 2항에 보면 정의를. 지금 이게 그러면 개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만 되는 겁니까?

박수경의원

청년 문화예술인과 청년문화예술단체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했을 때는 청년 문화예술단체에 속하게 돼서 그래서 인원 수를 여기다 명기해 놨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청년 예술인은 이 조례에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박수경의원

아니요,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박효상위원

그럼 청년 문화예술인 개인도 되는 거잖아요?

박수경의원

예.

박효상위원

그다음에 지원인데요. 저희가 지원을 보면 이전에 인재육성과에서 청년 특화브랜드사업을 했는데 해마다 예산 지급 기준이 틀려요. 여기 안에 정확히 기준에 대한 폭이 정확히 있으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만약에 시행 과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정확히 얼마, 금액은 얼마 정도의 최저 창작 금액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래야 실부서에서도 아마 본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참작해서. 만약에 올해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 때 얼마를 세워서 몇 개의 단체나 개인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기준 해서 내년 편성할 때 계상에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어떠신가요?

박수경의원

지금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전남에서는 최초로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목포의. 항상 저희가 경제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홍보사업이라든지 실태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고, 지금 청년 예술인과 청년문화예술단체에서 어느 정도 역량의 것을 사실 할 수 있는 기초ㆍ기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최초 조례이다 보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서 경청하고 또 이 이후에 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실과와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6조 재정지원 사항에 보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사실 저는 문화예술 청년. 그때 한번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때 간담회 나온 내용인가요, 이게?

박수경의원

예,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본 의원 개인이 이것을 발의한 것보다도 지난달에 청년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구성했고 간담회에서 그 청년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지금 반영한 바입니다.

박효상위원

해당 팀장님 오셨는가요?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팀장 최우형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정지원이에요. 진짜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선제순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제가 여쭤볼 거예요. 사실상 지금 목포시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청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가 실과에서 검토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 청년 예술인들이 실제로 뭐부터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선제순위에서 조금 벗어나도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이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일단 타 지자체,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 예술인 지원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예술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준비금. 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립준비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창작공간 임차료, 아니면 창작공간 대관료 이런 것들을 우선 지원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그러한 것들 위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타 지자체랑 다른 부분은 재정에서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사실 듣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청년 예술인들 말씀 들어보면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여기 재정지원에는 다 들어왔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이렇게만 해 놓고 지원을 못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어요. 여기 나온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박효상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이 목포시 조례 중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만약에 목포시에서 받고 이중으로.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지원의 중복 금지 조항이나 그런 부분 혹시 살펴보지 않으셨는가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저희 이번 조례안 보면,

박효상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른 청년들 지원을 보고 다른 유사한 사례를 보면 지원받은 사람이 또 엇비슷하지만 말이 틀린 지원사업을 또 받아서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혹시 이게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려고, 공평하게 지원되려고 한다고 하면 중복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제6조 2항에 명기해 놨습니다.

박효상위원

6조 2항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있네요,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아니면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가 되면 청년 예술인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은 없는데 N분의 1로 쪼개서 준다든지 그런 예산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 금액이 산출돼야지 진짜 필요한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효과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으로 하여튼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논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팀장님 자리로 한번 나와 주실랍니까?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박효상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연마다 청년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습니까?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예산 청년에 관련해서 구성비하고 예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청년 예산이요?

고경욱위원

예.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그것은 청년인구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청년들이 이번에. 과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지원사업 킬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한 것들이 없으면. 저번에도 그래서. 이런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청년들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더 번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잘못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현황 같은 게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당근에다가 판매한 사업소가 있었어요. 지원받는 사업체가. 무분별하다는 것은 좀 그런데 이 조례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번에도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 계획과 선정기준이 아주 미약해서 지원받아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의원님, 제가 의견을 붙이는 것은 별다른 뜻이 아니고 여러 사고가 발생했고 우리 청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원활히 훨씬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원사업 관련해서 킬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 그것도 우리 목포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잘 받아서 목포시에 발전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꼭 참작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고경욱 위원님께서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 문화예술 육성 지원 조례안을 하다 보니 청년에 관련된 것은 청년인구과에 소관되는 사업들이 별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청년이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여기에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청년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는 상반되게,

고경욱위원

그 말씀 맞는데,

박수경의원

그런 부분들은,

고경욱위원

어떤 지원사업이든 잘못이 생겨버리더라고.

박수경의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고경욱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근거들을 들고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의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효상위원

팀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송선우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놓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6조 2항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청년기본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술인복지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년…. 이게 청년 문화예술과에만 만약에 국한돼 버리면 말 그대로. 아까 고경욱 위원이랑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한 기회는 이루어져야 돼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청년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사실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전에 보면 벌어져요. 이게 청년 문화예술과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저희 목포시 인재육성과나 청년에 포함되는 바운더리 안에도 이 부분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나중에 여쭤볼까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박효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말씀은 똑같은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신가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박효상위원

문화재단은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저희 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랑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동일한 것입니까?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겹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박효상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목포시에 거주하시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요나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아직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다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하는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목포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이 대략 600여 명 정도로 해서 등록되어 있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때 제가 그것을. 저도 문화예술하는 청년들 많이 알아요. 그분들의 말씀은 한 번이라도 이런 실태조사를 해 봤냐 하니까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향의 도시 목포이니만큼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쯤은. 아마 실태조사하는 게 그렇게. 그냥 공고 한번 띄워놓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책임을 다 하신 거잖아요. 한번 실태조사에 맞는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한번 문화예술 청년들 구체적으로 조사 주기, 시기, 조사방식,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할 수 있으신가요, 팀장님?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 실태조사 부분이 나와 있고요.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에 근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사회에서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청년 예술인들한테 조금 더 공정하게 예산이 배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할 수 있잖아요. 조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예, 조례에서,

박효상위원

그 부분은 과에 과장님이랑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라도 꼭 한번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저도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하고 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문화예술 청년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현재 문화도시가 있고 문화재단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3가지 사업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대부분이었지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사실 지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공간 조성. 조성이라고 붙이셨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 고경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인데요. 청년 특화브랜드에서도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한 3,000만원 지원금을 받으면 한 2,000을 인테리어비용으로 다 소진하고 채 1년도 못 버티고 그분이 폐업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간을 대여하는 비용이라든가 임차하는 비용, 이런 식에 국한해서 쓰는 게 낫지 조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개념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진흥기금이 아마 휴식제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에 이 지원 조례를 가지고 향후 몇 년 뒤에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보완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

최우형예술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562호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센터의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선정, 센터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 수탁 자격 및 기간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규정심사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전문인 몇 명.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부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을 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정말 민간위탁을 줄 때 목포시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심사 추천인들을 보면, 들어오시는 거 보면 정말 심사를 볼 수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하나 주고 심사를 봐달라고 이렇게 오시는데 민간위탁 업체 선정이 정말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그 의구심들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포시 제가 3년 동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탁의 문제들이 심하게 있어서. 이왕 저희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 구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에서 보면 제안서 및 계획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선정을 하죠, 대충?

송선우위원장

잠시만요. 고경욱 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로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아니, 여기 관리위탁이 있기 때문에.

송선우위원장

조례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질의는 다음 민간위탁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국장님, 다음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관련해서 제3조(기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센터가 담당해야 돼요. 이후에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됐든 전라남도의 지원이 됐든 여러 가지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센터 운영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후에 뒤에 관리위탁에서도 설명드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관리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거든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같은 경우 일반 센터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직원들이 만약에 직영했을 경우에는 보직 이동으로 인해서 보통 2년 이내 잦은 보직 인사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출연기관이라든지, 도내 재생에너지 관련된 유일한 기관이 녹색에너지연구원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기능을 이후에 물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이 플랫폼센터에서 다 운영하지만 목포시하고의 관계나 목포시하고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해야 될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이거든요.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사무도 같이 넘겨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정산하는 것처럼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만약에 위탁만 한다고 거기에 기능이나 이런 것들 다 줘버리면 이후에는 목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 목포시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목포시하고 협력관계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시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항들은 12조에 포함돼 있는데.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만약에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협약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백동규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충 3조(기능)를 보면 국가 수준의 일반적인 역할만 명시돼 있고 저희 지역에 대한 목포 서남권 해상풍력에 관련된 맞춤 특화산업이라든가 지역산업 연계성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기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신안 해상풍력하고 거의 다. 거의 될 것처럼, 대상이 끝나면 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상임위에 꼭 보고해 줘야 될 것 같고요. 9조 보면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대한 부분이 그 운영위원회가 센터 운영에 실질적인 방향성이나 예산 편성, 사업 선정에 얼마나 개입이 가능합니까? 운영위원회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타당성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현재 명시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런 것들을 준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애매한 게, 운영위원회 애매한 게 운영위원회 기능이 단순 심의하고 자문만. 의결권으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항에 보시면 1호, 2호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나머지 사항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준용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저희가 재정 지원은 어때요? 시에서.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재정 지원의 부분도 현재는 3년에 걸쳐서 한 3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거든요. 3억 5,000 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책정하고 있고,

박효상위원

연에 약 1억씩?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연이 아니고 3년에.

박효상위원

그러면 연당 3억씩?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6월 말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박효상위원

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센터 운영비죠. 센터 운영비 또 공과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올해는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내년, 내후년 합해서 한 3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5대5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목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한 1억 7,6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박효상위원

광주광역시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센터의 기능하고 저희 기능하고 혹시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유사합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저희하고는 약간 기능은 다릅니다. 저희는 해상풍력 관련된 전용인 거고 거기는 융복합산업 종합지원센터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2024년 8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2군데는 2024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효상위원

여기는 한번 가보셨어요? 어차피 에너지자원 형태만 틀린 거지 관리나 그런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혹시 가보셨어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미리. 그래도 1년 안팎 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관련된 실무자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셔서 이왕에 하는 거 한번 보신 다음에 더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개소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해상풍력은 다 아시겠지만 서남권, 특히나 서남권의 허브인 목포에서 주요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특정짓고 있으니까 더 신경써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제9조(운영위원회) 문구 수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1항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문구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우위원장

그 사안은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563번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상풍력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입니다. 운영 주체의 최신정보 습득과 산업 네트워크 연계가 성패를 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사업 취지는 해상풍력 활성화에 있으며, 해상풍력 전문기관이 운영해야 산업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의 산업효과 및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명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나번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입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국책연구과제 발굴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은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직영 운영은 순환 보직에 의한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사업 노하우 및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직영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ㆍ인력채용ㆍ조직개편에 부담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부담이 경감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번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해상풍력 국책연구과제 발굴, 해상풍력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기업 입주실 분양 및 관리, 플랫폼센터 물류창고 시설 및 장비 관리, 입주기업 지원, 홍보관 운영 및 안내입니다. 라번입니다. 위탁시설입니다. 위탁시설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입니다. 목포 신항만 인근 허사로33번길 48-4에 있습니다.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지 4,995㎡ 연면적 3,755㎡입니다. 마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바번입니다. 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도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신안, 여수에 공공 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해상풍력 관련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등 도내에서 해상풍력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를 가진 기관입니다. 사번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년까지 3년간 총 3억 5,398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부담은 전라남도와 5대5로 협의되었으며 시비는 1억 7,699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구축사업 중 전라남도에서 해상풍력 대형 기자재를 적치 운반하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기자재 임대수입을 2028년부터 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기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2028년도부터는 재정자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번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협약서 작성 등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연구과제 발굴,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은 정량지표로 성과 측정이 용이합니다. 협약서, 사업 운영 규정, 감사 등으로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주기능은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독과점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한 사례는 없고, 광주와 전북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비슷한 사례로 참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곳 모두 민간위탁을 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유일하게 전남도에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있다는데 여기는 설립한 지 얼마나 된 회사입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90년대 초반에 설립돼서 당초 목포시에서 설립했다가 전라남도로 이관된 기관입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걱정되는 것들이 이 해상플랫폼이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하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이 부분에서 계약일로부터 5년이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고경욱위원

기간이 5년입니까? 갱신을 또 할 수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몇 회 할 수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제한 없이 성과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짧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법령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여러 차례 목포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선정하실 때 너무나 고심하시고. 더구나 국장님을 제가 너무나 믿고 존경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말로 목포시의 100년 미래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관리위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정말 선정해서 어떤 제안과 그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 것들이, 자원과 개혁하고 전혀 안 맞게 된 민간위탁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래사업인데. 국장님이 정말로 이것은 애써주시고 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질의했습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도 저희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산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그쪽에서 하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공모해서 가져오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최근에 산자부 공모사업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파이팅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맨 처음에 출연할 때 저희 목포시도 출자를 좀 했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출자해서 만든 기관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산자부였던가요? 산자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에너지 연구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에서 따로 출자해 준 것은 없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해상풍력 관련된 것뿐 아니라 거의 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것들은 다 하시구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하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여수에서 하고 있는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여기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 또,

박효상위원

사업에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수 사업은 저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또 여수랑. 신안군도요? 지금 현재?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신안하고 여수. 현재 신안하고 여수 것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박효상위원

어떤 사업에 그러면 저희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해상풍력 관련된.

박효상위원

해상풍력 관련됐는데 해상풍력 관련 중에 연구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우리 해상풍력 플랫폼센터를 구축할 때도 R&D사업으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같이 했는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전남에 여기밖에 없는지. 여기 보면 수탁기관이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민간위탁을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박효상위원

하려는 예정이고요, 계획이고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선정사유가 도내 유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참여기관이다. 그래서 일단 해상풍력에 대한…. 맨 처음에 참여기관을 한정해 놓고 하셨는지 아니면 전국으로 열어놓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보면 ‘도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다, 해상풍력 융복합 관련된 사업을 했으니 이력도 있으니’ 딱 거기에만 구체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것인지.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관련 규정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들을 들어와서 여기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도내도 있고 또 이 사업도 같이 참여했던 기관이고, 또 이 사업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꾸…. 그때 제가 들은 말로는 여러 가지 친환경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원만 같을 뿐이지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각자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거의 통합 형태의 수소 뭐 할 것 없이 다 하시구만요. 다 하시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해상풍력의 단일화된 사업인데 그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세심하게 한번 찾아봤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충분히 알아보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아직 추진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혹시나, 혹시나 정말 해상풍력에 특화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만약에 혹시나 대한민국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전문화된 사업기관에 맡겨보는 것도. 여기 안에 나온 사안으로는 전남도 유일의 기관이다, 해상풍력의 이력이 있다는 정도로만 본다고 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의 미래 먹거리니까 한 번 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관련된 전문기관이 전국 어디어디 있는지 그 자료는 한번 저희가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대부분 이쪽에 있지 않고 위쪽 지방, 경기도에 대부분 소재하고 있고요. 경기도, 경남, 대전, 주로 그런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쪽 전남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북도에는 군산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파악해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파악해 보시고 해상풍력에 관련된 기술이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핵심적인 과제를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만 파악되고 나머지는 파악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파악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타 지역에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도내에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게 저희는 더.

박효상위원

실효성 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녹색에너지연구원에는 해상풍력 관련된 전문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받게 되면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그 팀이 플랫폼센터에 입주할 예정으로도 되어 있고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만큼 노력하셨으니까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국책과제나 사업 받은 거 실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해상풍력 관련된 것. 그런 자료만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