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류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여주 마루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사 완료는 안 돼 있고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자체가 아예 계류 중인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화장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저 아래쪽에 있는 몇 군데 말고 이 경기도권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화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조례에 담기는 게 이게 맞나요?

일단 저희가 그 법에, 「동물보호법」에 사실은 원래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담아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진행하자, 이제 좀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부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저희는 시민들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반려인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바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조례 하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 검토 추진하는 단계의 일환인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의 어떤 합일점, 아니면 시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가 먼저가 아니고. 시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설문 조사든 무엇이 됐든 먼저,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놀이터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보거나 실태 조사를 해 보거나 이런 게 우선인 것이지 우선 조례를 만들고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 조례를 당장 우리가 제정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보다 우선인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순서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관련해서 사실은 간담회······.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것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든 할 때 도대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고 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수요 조사 이런 것을 해 보는 게 우선인 것이지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 조례가 당장 이게 제정된다고 한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누구보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의원들도 알고 집행 기관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고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시흥시민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원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게 순서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아직 경기도에서도 계류 중인 것을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조례다.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그 뭐야, 전문가하고 동물 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그 자체가, 검토 자체가 그때 시작되는 것이니까 조례를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논의를 더 해 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를 먼저 이렇게 발의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된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의 리모델링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 관련 행사에 대한 감면 기준을 재정립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는 지혜관 대관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시민들에게 확대 개방을 위한 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흥시민의 평생학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용료와 감면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보며) 이 밑의 이게 지혜관에 앞으로 들어갈 것들에 대한 도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만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도면 이것은 지금 조례에 있어서 대관 이용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 이 도면상으로 보면 이벤트홀하고 이대로 들어가는 것 맞느냐고요.

이것을, 대관 면적하고 기준을 정한 거고요. 그 명칭을 구분해서 시민들이 대관하실 때 혼선이 없도록 이벤트홀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벤트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고요. 공모 사업 이것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 받은 거죠?

운영비는 1억 원, 시비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자, 공모 사업으로 받은 이 사업은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 기관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의회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김찬심 부의장님께서 ABC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 나누던 중에 지혜관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동안 고민을 했지 대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다가 이······.

당연히 대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집행 기관이 애당초 처음에 이것을 공모 사업 받을 때 이것 대관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결혼식도 하고 뭐도 한다고 그러면서 대관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면 그것은 집행 기관 직무 유기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전부 그냥 무료로 쓸 생각이었어요? 답변을 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집행 기관이 일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당초 이 대관료 대관에 대한 것은 집행 기관이 고민해야 하고 그러면 대관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대관료도 집행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공모 사업이잖아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의회에다가 조례를 개정한다고요? 이게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원장님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 운영비 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그렇게 10억 원 정도 저희가 5 대 5로 편성했었고요. 당초에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복지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때는 스몰 웨딩(small wedding)이나 여러 가지 안건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스몰 웨딩도 다 무료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대관료를 왜, 왜 대관료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대관료에 대했던 것은 답변을 좀 부족하게 드렸던 것 같고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건 상정안 개정안은 조금 더 시민들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을 더 낮추고 최소화하는, 감면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한 것이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라고요. 아니, 공모 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대관료 책정도 안 하고 또 그 대관료에 대한 기준을, 그게, 그게 ABC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제가 김찬심 의원한테 뭐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집행 기관이 하기 싫다고 의회에다가 함부로 조례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떠넘기지 말라고 내가 7년 내내 이야기했어요. 집행 기관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 행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이 발의하면 빨리하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의회에다 갖다 떠넘기면 그만이에요?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순서 아니에요? 언제부터 집행 기관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저는 살다 처음 봤어요. 공모 사업에서 받아온 예산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커피숍을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대관료뿐만 아니라 지혜관 리모델링 후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공모 사업 관련해서 이것 할 때 의회에서 웨딩 홀(wedding hall) 이것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전체 의원님들이 다 그랬죠. 거기 가서 과연 누가 결혼식을 하겠냐, 차라리 그냥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자고 그럴 때 공모 사업 받을 때 웨딩 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냥 해 준 거잖아요? 그 안에 그때 우리한테 커피숍도 이야기했어요? 거기 그 자리에 그렇게 큰 카페가 있었는데 그것 끝끝내 영업 안 돼서 식당으로 바꾸고 식당으로 했는데 또 안 돼서 결국은 나간 거잖아요? 그 안에 커피숍 그러면 그 입구에 들어가는 데 거기는 커피숍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확정된 것만 말하세요, 저한테.

다온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웰컴 카페(welcome cafe) 콘셉트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커피숍이잖아요? 입구 들어오는 데 거기가 커피숍이 있는데 그 안 지혜관에 또 커피숍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근처에 큰 커피숍들이 요즘 소전미술관부터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제가 입구 쪽은 굳이 반대 안 하는 것은 소래산에 주말이면 다녀오시는 분들 많고 이러니 왔다 갔다 ABC로 거쳐 다니시면서 그래서 거기 정도는 커피숍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그것도 어차피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지혜관 안에 꼭 커피숍을, 이미 커피숍 거기 한다고 다 얘기하던데. 안 하는 것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사전 조례 미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그것 모르시던데 왜 저한테는 거기 커피숍 하냐고 사람들이 왜 저한테는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지혜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그런 말들이 돌았던 거예요? 아니, ABC 내에서는 거기에 커피숍 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돌지 않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한테까지 물어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집행 기관이 실수한 부분은 집행 기관이 책임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 기관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전에 김찬심 의원님이 하셨던 것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행 기관이 해야 되는 조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이전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으니 그 내용은 제가 좀, 하고요. 보도 자료 내셨을 때 보면 해당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시가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도 내시고 충분히 얘기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방향이랑 바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 계획과 신청했던 내용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변경 과정에서는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 당부는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어찌 됐건 이 조례가 어렵게 통과된 만큼 그만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있어서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부 권역에도 장곡동에 또 청년 관련된 센터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때 아무튼 이 청년들의 공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온전하게, 사실 그 공간이 증축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이 중부권에 청년이 아무런 공간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정말 증축을 애당초 3층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5층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특히 이 중부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요. 이 아이들이 곧 다 청년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들의 공간으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뭐 이 청년청소년재단이 생겨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청년들과도 잘 소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일정들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