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의원 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고생 많지요? 오늘 추경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문석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정금효 위원께서 문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석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재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혁신전략은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같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겁니까? 혁신전략 전체를 고마…
문석주위원장
예. 혁신 전체를 묶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이 더 있으면 퍽퍽 더 주고 싶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군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비를 자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다 부분 부분 필요한 사업이고, 자전거도로도 문석주 위원장님 특별히 더 필요하실 거고.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 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산이 많으면 더 집행해도 좋겠지마는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계획대로 잘해가지고 마무리 잘해주길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사업계획대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농촌공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예산집행 자체가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곳은 가면 사업비 내려온 부분 가지고도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또 어떤 곳에는 가면은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하는데 맞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말산지구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갖고 프로그램…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그게 마무리가 됐고, 이 사업비가 시제품 개발하고 재료비랑 또 거기 운영하는 소규모 인건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가 있거든예. 7월부터 운영을 해야되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이게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에 다 들어가있어요. 그걸 왜 뭉개고 다시 올라오냐 이말입니다, 예산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뭉갠 거는 아니고예. 이거 3천만 원 편성하고 내년에도 천만 원, 그 후내년에도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투입을 해줘야…
용국
조용국위원
자, 두 번째 문제. 별별상가 인테리어 설치 4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43억을 투입을 해서 다 완성된다고 했어요. 보고도 다 했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을 지금 올린 이유가 또 뭡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1층은 카페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카페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의자랑 탁자하고 안에 내부설비를 해야 합니다. 하고 빵을 구우려 하면 오븐이라든지 냉동고,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갖추어줘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지금 숙소를 할 건데 숙소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필수제품이라든지 안에 숙소에 들어가는 침대 그런 설비. 또 공유 공간에 들어가는, 그 공유 공간이 있거든예. 세탁기하고 건조기랑 요런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용국
조용국위원
자, 그런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 때 정확하게 사업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쓰라 이말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벗어나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는 부분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어떤 5분발언을 해서 예산배분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처럼 떡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 더 이상으로 추경에 올리고, 올리고 하니까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도시재생 요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 짓고 안에 마무리하는 그런 공사지,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가 포함이 되는게 아닙니다,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또 우리가 가야 어울림센터 지었을 때는 안에 인테리어하고 전부 다 1원도 추가 안 하고 다 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예외입니다, 이렇게 할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담당계장이…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할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사업할 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 못 드리는 부분은 담당계장이 좀 세밀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하세요.
문석주위원장
잠시만 담당관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네.
문석주위원장
질문을 할 때 항상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자, 그럼 여기 계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배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회적 기업하고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사회적 협동조합…
용국
조용국위원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책정되어가 있잖아요. 그럼 도하고 매칭돼가지고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왜 여기다 또 3천만 원을 이렇게 올립니까?
아니,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리 자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 운영사업비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운영사업비는 아직까지 별별상가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얼마든지 거기서 다 책정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따로 사회적 기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이 3년인데 3년 동안 계속 오면서 예산배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누차 계속 말씀드립니다. 드리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누수가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진짜로 발생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버젓하게 항상 보면은 제도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는 확보가 없는 겁니까, 다 군비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군수 공약사업인데 전체 군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그런 것도 신청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고예. 자전거를 특화하는 사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 구간 안에 쉼터라든지 그런 거 조성하는 사업비로만 되는 거지, 연결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노선을 공사하는 거는 그 사업비로 공모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정금효위원
지금 그기 뭡니까? 편성항목별 설명자료에 보면, 9페이지 보면은 총괄해가지고 26억이 돼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추경에 데크 부분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또 빠져가 있고, 총괄에. 그것도 군비로 했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거기 거리에 따라서, 교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은 10억입니다. 지금도 추경에 올라온 교량 2개인데, 교량만 놔놓고 보면은 8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교량 3개 하는데 10억이고 2개 하는데 5억 같으면은 교량 1개 8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수하는 거, 조성하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런 산출 근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몇 키로 해가 10키로 들어갔고, 교량 얼마고. 지금 자전거도로 올해 추경이 5억인데 조성할 구역, 기간, 키로 얼마, 교량 사업비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지 두루뭉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할 사업 구간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정했으면 최소한 15억이 든다하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5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년 치 정말 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요거 편성해주시면 우리 이게…
정금효위원
작년에 데크가 5억이 들어갔으면 총괄에 5억이 플러스돼서 31억이 예산에 총괄로 돼가 있어야 하는데, 표기가. 그러면 26억을 가지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군비가 5억이 더 들어가 있었는데도. 그러면 잔여분 11억, 올해 또 예산 편성할 때. 또 이래가지고 계속…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잔여분은 내년도에 길 닦아놓은 데 아스콘 포장하고 마무리 공사…
정금효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에 11억이라해도 결국엔 두루뭉술 해가 또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사업 부지에 대해서 사업할 양을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는 뭐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추경에 올라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일 안 하고. 그런 형태로 대부분 보면은 사업 부서들이 일하는 게 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산출 근거도 정확하게 뽑아주시면은 교량 규모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교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별별상가 이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별별상가 준공이 저희들은 6월 말 이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될 거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6월 말 같으면은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은 평당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억 5천 같으면은, 인테리어가 집기 말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내부 인테리어.
정금효위원
1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카페하고 숙박시설로 구성이 돼가 있다보니까 특성상 좀 꾸미는 것도 제대로 꾸미고 이래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을 좀 받았는데 인테리어 집기 구입하는데 해보니까 사실은 8억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었어예.
정금효위원
역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해보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500에서 800 정도 올라오거든예. 그래서 100만 원 올라오니까 이게 가능한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들이 예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최대한 8억이 필요한데 반토막이 난 거고 이걸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기를, 세탁기나 그런 거는 제품은 조금 괜찮은 걸로 하고예. 안의 내장, 숙소에 이리 들어가는 거는 진짜 최소한으로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예, 사실은. 8억이 드는데 지금 4억을…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2회 추경에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솔직하게 좀 그런 부분이…
정금효위원
아,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 30만 원 계산했는데 900만 원이네. ("300만 원"이라는 위원 있음) 평당 천만 원이네. 내가 숫자를 잘못 봐가 나는 평당 백만 원으로 봤는데 평당 천만 원이 나오네. (조용국 위원, “그러니까 평당 천만 원이면 엄청 치고 넘치는 정도로 주는 거지”라고 함) 하여튼 준공이 다 돼간다하니까 이상 없도록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최대한 하긴 해보겠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별별상가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집기 문제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4억이 추가가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 말고라도 제가 볼 때는 완공이 6월에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이 돈으로 완공할 수 있는 돈인지 또 주차장이나 이런 예산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주차장 예산은예, 그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또, 그것도 따로 해야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주차장 옆에 그 부지 어딥니까 저기 영화관 옆에 그거 임시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공사를 해야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다시 정비를?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공사를 해야지예. 도시과에서 할 지…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별상가가 예산이 43억에서 47억 이 정도 되면 6월 말 완공인데 제가 볼 때는 또 추경에 올라올 확률이 더 많아가지고. 추경에 올릴 때도 그렇고 본예산을 짤 때도 보면 진짜 너무 방대하게, 이상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을 갖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예산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마감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요 안에 사업가지고 집기 구입하고 다 넣어갖고 운영이 되는지, 그 말씀이시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집기 구입만 지금 올라왔는데 주차장이나 별별상가가 완공이 되려면 어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별별상가는 사업비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예. 기존 책정된 예산가지고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연구용역비가 50%가 올랐다, 그지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연구용역비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77페이지에 보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전략사업.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6천만 원가지고 지금 예산을 쓴게 법수중학교 활용방안 용역을 조만제 위원님하고 군수님 연두순시 때 법수면에서 건의가 돼서 법수중학교 활용방안 용역을 하고 있고예,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인재개발원 유치 때문에 당초에 한두 달 전에 시군에 후보지 접수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도에서 멈췄어예. 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4천만 원 썼고 2천만 원이 남는데 하반기에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다른 정책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유분으로 저희들이 2천만 원 확보를 해놘 상황입니다. 2천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확보 안 해도 될 예산이 지금 더 2천만 원 확보되는 상황이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대비를 하는 거지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거를 추경에 올리는 게 조금 못마땅한 일입니다. 일이 있어서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못마땅한 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예. 지금 현재 별별상가 저기에 주차장 확보가 돼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주차장은 그 옆에, 영화관 옆에 임시로 닦아쓰는 게… 예, 주차장 확보는 돼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니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여기에 벌써 호실을 계산해도 24개의 주차가 필요한데. 전에부터 그쪽 바로 옆에 붙은 걸 해야지, 너머 저쪽에 건너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같은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그래도 그쪽 편에 주차가 많은 불편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확보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건물 내에 주차 공간이 건물 지으면 확보하게 돼가 있고예. 그 부분하고 추가로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원래 체육관 있다 아닙니까?
문석주위원장
아니 그 말고 군 땅도 그 옆에 있다 아닙니까? 군 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두는고? 내가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 열쇠고리 뒤쪽에는 군 땅이 충분한 여유적인 공간도 있고 한데, 그걸 한 번 검토해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 다음에 의회 간담회 설명드릴건데. 청년주택을 그쪽에 건립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엮어서 부지를 사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계산도 좋지만은, 일단 그쪽에부터 주차부터 확보하고 그거는 또 다른 쪽에 가도 되니까 어쨌든 주차 확보부터, 주민들이 그쪽 편에 법무사나 모든 게 배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 댈만한 공간이 없어 그쪽에예.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량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량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 3천만 원 이상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예.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11개 사업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예. 잠깐만예. 11개 사업 중에 크게 4개 분야입니다. 아라가야 역사문화권 가치인식 및 원지형 회복사업과 말이산 고분군 역사 경관 형성, 말이산 고분군 향유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말이산 고분군 역사관광 기반조성 사업 안에 1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는 오색놀이마당도 포함된다 하니까 혹시 왕의 정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말이산고분군 유산 등재됨으로 해서 보존도 해야 하고 주변에 지역발전에 대해서 피해를 보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이걸 같이 섞어서 오색가야놀이마당에다가 예산이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이거는 당초에 사업 안에 오색놀이마당도 포함이 되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역사 경관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놀이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몇 년 전부터 오색가야놀이마당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계속 해가 왔거든, 단독사업으로예. 그래서 이게 포함시켜버리니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선도사업하고 같이 묶어가 하는 것이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 사업이 역사문화권 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해서 따로 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만 원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역사문화권 사업에 일부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4월 초파일 낙화축제한다고 고생많았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은 뭐 다 국도비 포함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별 간섭하고 할 게 없겠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가 확보 많이 해서 함안발전에, 문화재 발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인 외동마을 포장공사에 5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게 추경에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는건데 5억이 올라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네. 이 사실 금액은 좀 많지만 해당 지역은 종전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관리되어 오면서 개설하고자 하는 농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있고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동의의 절차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일몰제로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개설이 아니고 폭을 좀 축소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어떤 설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농로를 해가지고 폭을 축소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해 오다가 농로로 저희들이 폭을 축소한 사항으로 실제 실시설계를 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한 9필지에서 노선변경 시에는 한 거의 10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한 설계를 감안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새로 합리적인 노선을 다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실시설계는 했고 그러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감정도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할 때 가감정 정도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정금효위원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순수한 군비가 몇 군데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현장사진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과장님 보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보입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가 있는게 신설인데 1번, 2번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농사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번도 관계없고. 그러면 3번, 4번, 5번이 맹지라 치면은 지금 이 기존 도로가 파란색으로 돼가 있는 것 있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요 도로에서 저 정도만 연결해 줘도 그러면 저기에는 도로가 돼가 있습니다. 농로라 하는 것은 주민의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포장만 해주면 됩니다. 예산 얼마 안 해도 되는데 왜 학교 뒤에, 바로 학교 붙여가지고 애들 공부해샀는데 없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저 정도 도로로 내준다하면 함안군에 저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 노선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의논한 게 선형 검토 구간으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과장님 보이소. 정말로 이거는 너무한 게 파란색 이것만 농로 포장해줘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도로 내주면은 밑의 도로는 더 폭이 넓어지니까 농사짓기 좋고 4번, 5번 맹지가 아니니까 도로 할 수 있고 1번, 2번 들어올 수 있고, 6번 들어오고 지금 현재 농사짓습니다. 지금 가면 두럼 다 해놨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두럼까지 해놘 상탠데 굳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타작을 하고 난 뒤에 할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예, 보상부터 해가지고 진행하면 나중에 공사는 추수 이후에 진행되구로 할…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추수 이후에 하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내년 모심기 전에만 공사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금효위원
과장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추경이 뭡니까? 추경을 왜 해야 됩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게, 본예산이 정해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주 쌩뚱맞게 추경에 5억이라는 것을 올려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논두렁 다 해놨습니다. 다 지금 어떻게든 농사짓고 있습니다. 저런 데까지 도로 다 해주려고 하면 함안군의 예산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최초 추진할 때는 주거형 지구단위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고, 그리하다보니까.
정금효위원
도시계획 그어놓은 데 함안군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산실장님도 이런 게 올라오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가 봐야 합니다. 실과장님 말만 듣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저기에 도로가 나야 될 도로인지. 이거는 그쯤하고,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에 관계되는 예산이 억수로 올라오고 있는데 함안군 교통 쪽에 전체 예산이 과장님 얼마인고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벽지노선 동일고속에 주는 게 67억입니다. 현재 1차 추경까지 67억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버스 광역환승, 관내환승 다 보태면 7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2억 됩니다. 장애인 택시 한 10억 보면은 100억이 넘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한 개 하더라도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 어떻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판단해야 되는데 매일 그 DRT면 DRT에 모자라는 것만 계속 올라오고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고 뭐.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단위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전체 함안군 예산에서 교통 관련이 100억입니다, 100억. 과장님, 그 정도 100억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제가 뒤에 메모해놘 게 한 9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100억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정도 돈 같으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진짜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탈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게 우리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인데 DRT 저희들이 보니까 6억에서 1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일 문제점이 중간보고를 저도 받았는데, 받아서 보니까 택시하고 갈등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요 부분만 좀 과장님이 매끄럽게 해결을 하셔도 일을 잘하신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을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인데 근데 이게 제가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1일 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63%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수치는 택시 운행 시스템상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통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치를 과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를 타면 그 택시 업체에서도 입력을 하면 바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DRT도 있어가지고 택시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려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은 63%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저희들 농어촌버스가 240만 명이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24년도에 자료 올라온 데 보니까. 240만 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정말 이게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맞다고 판단됩니까? 240만 명이라 그러면 이 숫자는 우리가 세워놓으면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공영버스를 보면 만 천 아니지, 만 사천 명 정도 됩니다, 올라온 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명 아니면 공차로 움직이고 있거든, 지금 상태를 보면.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지금 DRT가 도입이 돼서 DRT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은 지금 택시도 물론 113대가 있지만 이런 부분하고 갈등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이제 택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은… 지금 저희들이 택시 업계에 지원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택시에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많게는 달 5백 이상을 버는 분도 있는 반면,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번다고 하는 분도 있고예. 우리가 개인택시하고 사업자 택시가 있어서, 사업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체의 적극성에 따라 수익도 있고, 사실 무엇보다도 DRT라든지 대중교통은 사용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개선을 좀 많이 해야하는데, 서비스 개선이 좀 안 된다는 점도 제가 느끼고 그다음에 밤 8시 이후에 대부분 칠원이고 가야도 마찬가지로 택시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자기의 생계에 있어서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실제 서비스와 동시에 그 부분을 운수업자도 개선한다면 안 되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물론 일하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고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택시도 한 산업이고 버스도 한 산업이니까 산업의 기준으로 봐서는 서로 균등한 배분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만큼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도 있지만, 기사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DRT처럼 같이 전부 다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복택시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가 말하는 1300세대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택시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사들이 어떤 개인적인 기사에 대한, 기사의 성향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 택시가 있으면 왜냐하면 마을회관에 가서 할머니들을 어떻게 포섭을 한다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카드를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요런 부분 감시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종량제를 해서 거의 보면 한 사람이 3백만 원 이상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10만 원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요런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반절을 잘라서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종량제를 주면은 나머지 택시 기사들도 나름대로 수입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 관련돼가지고 종전에는 지류 용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제 카드로 해서 바꿨고, 그다음에 농촌분들의 성향을 보면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 나오더라도 안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라도 택시 기사분들이 서비스가 좀 많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 파스라도 하나 사주는 그런 택시 분들을 선호하다보니까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다가 같이 버스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콜 방식으로 해가지고 웹이라든지 신청하면 어느 정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과장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 제일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점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312페이지 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면, 로터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안 하고 또 이제 신설한다든지 이런 데 로터리를 안 하게 되면 신호등 설치도 예산이 삭감될 것이고 로터리를 조금 사용하다보니까 신호등보다 엄청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초기 예산은 로터리가 많이 들겠지만 신호등 유지 보수비 이런 거 절약되는 부분하고, 로터리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 우리 주민에 편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는 로터리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도 로터리 공사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로터리를 할 때 도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농촌 현재 교통체계를 보면 사거리가 있지만 사거리 옆에 바로 예를 들어, 칠서 이룡 같은 경우에도 국도하고 합류되는 부분 바로 옆에 로터리를 이용해서 신호등 옆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들이 불가피하게 로터리 설치하면 진입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도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4지 로터리를 개설했을 때 만약 옆에 하나 더 생기면 5지로 생기는 경우 이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에서도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난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별도의 제도를 설치해야 되고, 사전에 저희들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구간들도 매년 조사를 하면서 금방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로터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네. 그리고 늘 택시가 좀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법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우리 함안군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택시가 지금 현재…
세훈
곽세훈위원
법인택시만, 개인택시는 놔두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놔두고 법인택시는 통일이 6대, 그다음에 함안 9대 해가지고 14대인가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4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편중된다는 부분도 행복택시 할 때도 보니까 기사들이 서류 적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친절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부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인 택시도 우리가 전에 파악을 해보면은 딱 아침 출퇴근 시간에 몰리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서가 있다시피 서가 있는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장애인들 하고 사용할 때 낮 시간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좀 싸게 한다든지 그지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성위원
예.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교통 부분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교통비가 약 100억 들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동일이나 DRT나 행복택시, 농어촌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단발성으로 하나하나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되는 겁니다. 땜질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안 하나 생길 때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DRT, 동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를 대처하려면 얼마나 행정력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과감하게 좀 더 진행을 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라든지 택시 노선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노선을 들어내가지고 다른, 버스를 들어내 택시로 간다 노선권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들어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분쟁도 많은 그런 사항이라서 점진적으로 DRT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노선 전체적인 개편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저도 주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흔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군청 이전 문제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가 아주 민감한 것들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확보해가 하지 않습니까? 아까 DRT가 지선, 간선 샀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계속 밀고가야 되지. 과장님 한 명 바뀌고, 담당계 바뀜으로써 계속 곤욕스럽게 하고, 군수 바뀌면 또 하고 하는 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국장님!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배재성위원
이런 것들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좀 신경을 쓰소. 내 말 동의합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번에 DRT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얼마 전에 DRT 관련돼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도 교통 전문가를 하나 우리가 뽑아야 된다. 창원시가 계속 교통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하지. 담당자 바뀌고 담당계장 바뀌고 이러면 계속 업체한테 밀려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쪽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 240만 명이 이용을 한다는데 이걸 산술적으로 일수를 계산해보면 차 한 대당 하루에 한 번 탈 때, 10명 정도 타는게 계산되거든예, 버스 한 대당. 그러니까 365일로 나누고 거기에서 삼십몇 대가 있는데, 33대가 있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하루 한 20회 정도 운영하다보면 하루에 버스 타는 게 한 차에 10명 정도 타는 그 정도로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총괄 예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함안군이. 그 부분을 인구에 비례해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타 시군까지 같이 다 뽑아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돈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버스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 전문가를 하나 뽑는 쪽에 힘을 좀 실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중장기 계획 속에 전문가도 포함해서 몇 년 전부터 했다는데, 5년을 앞두고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배재성 위원님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배재성위원
아이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DRT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RT 버스 이게 대당 운영비용이 얼마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대당 운용비용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연간.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영동
김영동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15인승 버스 1대 운영하는데, 얼마예?
운영비가 2억입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의원하기 전에 여객운송 사업을 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를 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문석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정금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추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함안IC 교차로 상징물 사업 기간을 보면 6월까지 준공으로 돼가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물을 뜨기 위해서 각 부분 부분마다 해가지고 주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110개의 구조물 주물을 만들어서 다시 3개의 어떤 접합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기때문에 현재 진행 사항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공기는 6월인데, 다음 달 6월인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공장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공장에 한 번씩 가보기는 가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공장에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정금효위원
조형물이라는 게 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한 번씩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DRT에 대해서 대당 1억에서 2억이라 그랬는데. 1억이 지금 추가 올라와있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3대에 1억이 올라오는… 지금 대당 옛날 홍보 하실 때는 9천6백만 원이라고 홍보를 하셨거든요, 2025년도 첫 예산에. 근데 지금 2억인데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1억에서 2억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3대에 1억이 추가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억이 안 올라와도 될 일을 왜 자꾸 1억이나 올리는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최초 할 때, 2024년도에 특조금 2억 원 하고예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 8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 노선 모델링 설계하고 차량 구입하고 2025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행을 계획했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가 초기에 저희들이 노선 모델링 설계하고 차량 구입, 그다음에 콜센터, 중계 등 이런 집행에 따라가지고 진행하면서 초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국비 지원사업인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작년에 했거든예. 했는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선정되면은 의무적으로 3년간 추진 조건으로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다 해서 공모사업을 철회했거든예. 철회하고 현재 DRT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 좋고 운영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작년에 신청 철회했던 걸 내년도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을, 그런 절차를 하면은 올 연말까지지만 작년에 최초 계획 잡을 때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원래 이런 먼저 설계비라든지 나중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집행한다라고 보고 작년 11월부터 진행하다보니까 올해에 10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달을 갖다가 주민들 호응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DRT를 하고 있는 시군이 진주하고 창원시 그다음에 군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시범하고 있지만 남해하고 함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교통 정책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 예산 절감 방안으로 DRT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생각했을 때 연말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남
안말남위원
본래 계획은 9천6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한테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배를 올리고도 6억이면 배가 아닙니까, 그지예? 2배인데 또 1억을 올리니까 2배에서 더 올리는데 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도시건축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는 거의 균특이고 다 매칭 사업이 많은데,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칠원 유상마을 안길 포장. 과장님, 현장 가봤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지금 도로 단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절이 맞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하…
정금효위원
현장을 가봤으면 단절이 안 돼가 있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완전 단절은 아닙니다.
정금효위원
이런 거를 군비로 100% 올린다는 거는. 내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한 번 찍어왔습니다. 사진 한 번 보이소. (자료 화면) 지금 파란색은 도로가 기존 돼가 있습니다. 분홍색 저기를 이제 직선으로 때운다는건데 함안군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 가도 촌에는 도로가 저렇습니다. 직선을 꼭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가 돼가 있는데. 굳이 228평 정도 되는 거를 부지 보상비가 300%로 주면서 3억 1천5백만 원 주고, 저 두 집은 폐허가 돼가 그냥 폭삭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물보상금을 8천만 원 주고,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쓰면 됩니까? 무슨 근거로 건물이 폭삭 내려가 있는, 아무도 없고 폐허가 되어있는 거를 건물보상금으로 8천만 원 줍니까?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에 300%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로가 단절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계장님은 현장 갔다왔습니까?
도로를 저기 폐허를, 두 집을 사가지고 군비를 5억 들여가지고 길을 바로 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저 끝나는 도로 앞 도로 다 3m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승용차, 트럭 다 통과합니다. 내가 어제 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트럭도 그냥 스무스하게 돕니다. 지금 큰 차는 어떻게 하든지 그 뒤의 도로가 3m 폭 밖에 안되니까 큰 차는 못 갑니다. 큰 8톤, 15톤 이런 거는 못 갑니다. 그런데 요것만 6m 넓히면 뭐 합니까? 직선 때워봤자 그다음부터는 3m 도로인데. 그리고 추경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건설과 과장님한테도 내가 질의했지만은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경정이라하는 것은 기편성 돼가 있는 예산에 급한 사업이라든지 꼭 마무리해야 될 것을 올리는 거지. 이렇게 순수한 군비를 올려가지고 보상금을 300% 올리고 건물 자체가 쓰러져가 한 개도 없는 것을 8천만 원 보상하고. 이거는 과장님 너무 심하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판단 한번 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예산실장님도 이렇게 순수하게 올라오는 것은 한번 시간이 없더라도 현장에 가서 국장님이나 가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한다고 의원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것 말고도 기반시설 해달라하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는 진짜 불편한 점 많아요, 리어카 하나 조금 들어가는데 승용차도 못 들어가. 그런 거는 올려도 계속 후순위 밀리고 이거는 지금 도로가 돼 있고 차가 잘 다니는데도 이거를 추경에 올라오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재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위원장님 너무 빨리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질의하는 시간인데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가 예산을 좀 알차게 쓰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요런 우리 예산이 다른 더 급한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옮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길 확‧포장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사업들은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전부 연초에 올라올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연초에 올라와가지고 확‧포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을텐데, 그럼 이게 순위에 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급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연초에 다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비가 잘린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잘린 부분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보면은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에 국비가 5천7백만 원이 와서 균특에 4천만 원하고, 군비가 천7백6십만 원이 들어가는 데 진짜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게 빈집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곳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전에 셉테드 기법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할 수가 있어, 빈집 정비만 잘 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셉테드 기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 또 새롭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주인이 빈집 있어도 나는 못 헐겠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마을에 가보면 서까래 내려앉아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가보면은. 그런 거는 다 정비를 해야죠, 이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래야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우범지역도 안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곳에는 예산을 투입할 생각 안 하고, 엉뚱 데는 예산을 진짜로 엄청나게 투입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과 생각의 폭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빈집 같은 경우도 함안군에 8동 해봤자, 각 읍면에 한 동도 안 돌아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빈집 정비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국비지원사업에 별도로 군비로 해가지고 또 자체 재원을 확보해놘 사항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장려해서 인구도 소멸되고 하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외부 사람들도 다 들어오게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기반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야지.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고, 안 하고 다른 곳에는 예산을 펑펑 쓰고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곳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문석주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칠원 유상마을 안길 개설 사업에 담당계장님한테 좀 답을…
문석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초기 사업 예산 삭감이 되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답변 끝났습니까?
계장님, 이게 유상마을 마을 가꾸기 사업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알고 있지요?
견학을 많이 오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 지주하고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돼서 사전에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토지 지주하고 합의가 되고, 또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외부에서도 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한번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 중식 지원하는데 3억이 지금 돼있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하면 우리 경로당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30개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는 다 안 나가도 되고예, 내년도에는 따로 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만약 신청 경로당이 내년에는 저희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3억 갖고는 식탁 보급이 잘 안 되는 형편이다 그지예? 식탁지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청한 경로당에는다 들어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경로당 중식 제공할 때 식탁을 빨리 좀 완성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이 주로 많고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초에 내년에 예산 잡으면서 어떤 인원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확정예산이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사실 10월이나 이런 경우에 당초예산안을 올려서 그게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딱 맞게는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과 같은 경우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이게 탁 어떤 인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고무줄 식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일선 읍면에서도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를 다시 구한다면서 이렇게 또 공고도 내야 되고 읍면 이장님들한테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우리 노인 일자리를 몇 명 정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집을 헤놓고 아니면 예비순으로 해놓고 그 사람한테 계속 오는대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읍면에 내려가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이 있는데 그리 못 하고 급하게 하다보면 그냥 이장이 고마 찍어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민들간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봐서 인원이 개괄적으로 몇 명 정도 우리가 필요할 거다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그럼 후순위로 이렇게 놔놨다가 그 사람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뽑으시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이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비인원은 순위대로 지금 매겨놓고 혹시나 중간에 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사유로. 그러면 후순위자를 이렇게 메꿔놓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새로 자꾸 만들든지 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볼 때 혼란스럽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정정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되는 식으로,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 군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도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편성이 아주 잘 되고 고생이 많은데 187쪽의 결식아동 급식비 안 있습니까? 당초하고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됐는지, 혹시 파악이 잘못돼서 그런지 금액 산정이 잘못돼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작년에 635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한 730여 명 정도로 증원돼서 내려왔고 단가도 9천 원에서 9500 원으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국도비 사항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딱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우리 할 때 결식아동이 이렇게 많이 급변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동은 좀 줄었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은 좀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좀 늘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정기준이 좀 올라가고 최저생계비 단가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도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동 숫자가 많이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초에 6억인데 3분의 1 아닙니까,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3분의 1의 금액이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지만 어딘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근기나 자료들 파악이 덜 된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중앙에 예산관계를 좀 더 적게, 왜냐하면 나중에는 또 반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적정 금액을 예산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기는 하는데 도에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전 18개 시군을 나누다보면 이런 사항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 가지고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지역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산출 근기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연중 비례해서 어떻다는 것을 해서 좀 더 충분하게 추경에 크게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성 여부를 다시 고민을 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지금 당초 7억 2천만 원 정도 잡았다가 이번에 18억 정도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 25년도 예산에서는 없던 항목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6년도 예산에 잡혀져있는 걸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도 지금 사업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도의 가내시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최종 확정 교부결정이 내년도 사업까지 전액이 교부돼서 내려와서 매칭사업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습지센터 건립하는 곳이 논이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우리 지금 부대시설이 토지 보상 이런 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까, 이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습지센터 건립부지는 토지보상은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완결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설계반영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이 들어가는 게 올해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올해 완공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 매칭사업비를 일단 도비 교부 자체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매칭사업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이월이라든지 이월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맥락을 줄여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매번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하게 미리 잡아놓은, 물론 매칭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미리 굳이 그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쓰지도 않을 돈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기반시설을 하고 내년에는 설계를 잡아서 내년부터 하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24년도에 거의 51억이 잡혀있었어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액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군비를 6천만 원까지 더 증가해서 잡는 이유가 뭡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지금 2023년도까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작년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저희가 예산액 대비 한 4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당초예산에도 좀 많이 줄여서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 배정도 도에서 좀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물량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물량배정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게 정부가 시책하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수요가 많지 않은데 예산을 자꾸 책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도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안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점검작업을 해보고 홍보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본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안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돈하고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도 홍보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로 수요가 많이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볼 때는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불안정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하든지 하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작년도도 그렇고 거의가 우리가 50% 이상 못 쓰고 반납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가 돈을 안 쓰고 반납한 금액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내려오면 내려온다고 해서 받으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획일성 있게 확실하게 집행해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는 만큼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대행에서 비산재 기준치가 오버됐다고 나왔는데 여태 이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여태까지 매월 검사를 하고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자체 매립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2월에 검사 결과가 6가지 성분 중에 납이 일부 초과돼서 지정폐기물 분류 되었습니다. 다시 4월에 검사했을 적에는 일반폐기물로 검사결과는 나왔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안정화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위탁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2월에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 산출근거에 750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지금은 연 그걸 잡아놓은 상황이고예, 일단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안정화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폐기물로 다시 매립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 자체는 반납을 받을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납이 성분됐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원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원인은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원인 파악은 좀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 소각에 들어오는 폐기물 종류 중에 납을 포함한 이런 성분들이 같이 딸려 들어와서 소각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근본적으로 이거는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매년 이게 초과될 때마다 몇 백 톤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원인 분석을 좀 잘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그렇다 하면 거기 대해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조금 전의 조용국 위원님 질날늪 이 부분에 올해 착공을 안 해도 된다고 아까 알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필요없다는 거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니, 사실 올해 착공은 어렵고예, 착공은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올해 예산을 안 잡아도 된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국도비이기 때문에…”라고 함)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국도비인데 미리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잡았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전번 주차장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기존 당초 예상했던 그 주차장 부지는 아직 올해 재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차장이 축소되는 거죠.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규모로 건립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예산 심의인데 계속 지역구 문석주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돈사도 있고 냄새도 나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군 부지가 있다는데 굳이 여기 해가지고 계속 추가추가를 잡고 과장님 뭣 때문에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은 없고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습지센터…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추가된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전번에도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고 올렸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그거는 지난해의 예산이고 주차장 부지를 따로 올린 거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월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돈사도 있고 냄새도 나고 하는 이곳에 다른 군 부지가 있는데도 굳이 여기 하겠다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슬레이트 지원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지금 5200만 원이 반환이 되는데 우리 지금 도시과나 이런 데 슬레이트 지원비가 예산에 올라오고 있거든예.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슬레이트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한 쪽은 올리고 한 쪽은 반환을 하고 이러는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반환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과하고 슬레이트 지원이 연계가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도시과 쪽에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할 적에 빈집 철거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좀 아이러니한 게 한 쪽 과에서는 슬레이트 반환금이 남아서 반환을 하고 또 한 쪽 과에서는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빈집 이거를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예. 그래서 함안군에서 슬레이트 사업이 연계가 되는지 안 그러면 환경과 따로 도시건축과 따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5200만 원이 반환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연계사업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고 최종사업을 선정하고 진행과정에서 일부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예산은 돼있는데 포기자가 생겨서 처리되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한 쪽에는 반환을 하고 한 쪽에는 예산을 올리고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께서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오기 전에 20억 잡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잡았는데 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2억 천만 원 정도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다시 예산 추경 잡는데 설계비하고 같이 또 포함이 돼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현대화 시설. (환경과장, 자료를 찾음) 216페이지인데 이게 24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설계비 용역이 2억 천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25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20억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있다 이말입니다. 중복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들어갔던 그 설계비는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선별시설하고 그다음 열분해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열분해를 포기를 하면서 이걸 하게 되는 그 부분인데 이거는 기본설계 외에 실시설계 실제로 들어가는 그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 있고 실시설계 있고 다 이렇게 설계비가 다 다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려면 이 설계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보통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그게 완전 따로 분류돼있고예,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기본설계도 완벽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다시 설계비가 추경에…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나와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나와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건 다시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설계비가 또 다시 들어가는 거네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니,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실시설계 부분이죠.
용국
조용국위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다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설계를 해놓고 또 다시 설계비 해서 설계를 하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10페이지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보다 감소가 된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이거 엔진교체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연식이나 이런 해당 건설기계 기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선정할 적에 일단은 총 중량이 높은 기계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총 중량?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러니까 톤수가 높은.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본인도 엔진 교체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는지 싶어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건 이 부분도 계속 죄송한데 저희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비이다보니까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국비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 환경을 위해서.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슬레이트 이게 그럼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 52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기간이, 일 년에 신청기간이 있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이게 신청기간에 안 하면 돈이 남은 거를?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신청기간 내에는 저희가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모집공고를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이 추가가 가능하면 다시 2, 3차 공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제 연말께 가서 최종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다녀보면 줄을 서 있거든. 신청 안 하는데 안 된다고, 우찌 그리 힘드노, 돈이 없나 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연말에 포기를 하면 5200만 원이라 하니까. 52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월달까지,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은 저거 뜯는데 하루이틀만 하면 다 뜯는데 신청만 이리 되면 그 연도에 반환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10월달, 11월달이 되면 가능한 후순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후순위자가 딱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그래도 그 분이 연말에 이리 또 가능하면 신경을 써주면 그게 또 민원해결이거든예. 그래서 반납율이 12월 뭐 뒤에 가서 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나는 5200만 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우찌 된 건고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사항은 아닌데 지금 들이나 이런 데 보면 들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들이나 이런 데 보면 축사나, 돈사는 괜찮아, 거름하고 이걸 온 논에다 크게 재놔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그걸 읍면에 하든 우리 부서에 하든 비닐을 좀 덮어야 되지, 그걸 한번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치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조치를 해주이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비닐을 덮는 거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우리 황철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래 그거는 우리 국도비하고 도비하고 좀 반납했다 하기에 저도 의아해했거든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작년에 저도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물어보니까 대기순서도 안 맞고해서 안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미리 대기순서가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후순위는 정해져있는데 또 그 당시에 모집할 적에 뭐라 해야 됩니까, 갑자기 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예. 우리 함안군에서는 전에 우리 열병합시설을 용역 발주해서 쉽게 그냥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북같은 경우에도 열병합시설이 아닌, 그 열병합시설에서 나온 액을 가지고 원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참 그 많은 주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함안군은 너무 쉽게 진행하는 거 같애예, 너무 쉽게!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보도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옆의 주민들하고 의회에서는 그냥 의회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진짜 군민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문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충 함안면이나 여항 저쪽으로 보면 홍송이 조성이 잘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재선충이 안 왔는데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재선충병이 전체적으로 좀 청정하다고 보이는 데가 우리 열 개 읍면 중에서 산인하고 여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 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로는 좀 온도가 우리 지역에서 여항면이 타 읍면보다 한 2∼3도 정도 낮지 않나. 그래서 여항면이 조금 발생 빈도가 낮고 산인과 여항을 중심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군락지도 보면 우리가 홍송이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보면 홍송이 많더라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에 우리가 전략을 작성하여 활용했는데 예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추경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소나무와 이미 저희 칠서공단 주변, 대산 이런 부분은 조금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4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은 사전 설명도 하고 했지만 위의 목재체험장 전기인입 표준시설 이런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본인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검토 중에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은 맞는데 누락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하나하나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게 왜 안 해도 될 걸, 처음부터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인데 전기 인입을 지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우리 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경사도 이런 게 뭐 정해진 그게 있습니까? 경사 몇 도 이상은 조림사업을 못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30도 이상은 조림사업할 때 지금 법적으로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우리 여항면하고 함안면 경계선에 있는 중산골 해놓은 거 그거는 분명히 30도 넘는데 거기는 우찌 허가가 났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경사도 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경사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제가 가가지고 우리가 레벨기로 한번 봤어예. 아무리 못해도 한 40도 가까이 나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혹시 여름철에 재해 발생하는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숲 조성하는 이런 사업은 참 권장사업인데 그래도 거기 대해서 너무 큰 도로변에서 너무 경사가 급한 데 그리 해놓으니까 민원도 나도 많이 받았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가서 재봤어예. 재보니까 그 정도 경사가 나오는데 허가 낼 때는 한번 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할 때는 하여튼 도로 인접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현장도 갔지만 24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보면 산출근거에 상록 관목 해가지고 실유카라든지 꽃잔디 이런 게 있거든예. 이거하고 미세먼지 차단하고 관계가 없는데 결국은 이게 관리 못 하면 다 죽는다 아닙니까? 실유카같은 거는 우리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는 건데 왜 이런 게 들어가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꽃잔디라든지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같이 맞춘다고 그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에는 에메랄드그린이라든지 실유카 부분도 반영은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조경 그거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원취지는 미세먼지 차단인데 꽃잔디나 이런 거는 정원의 관상용으로 다 그런 쪽으로 보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해주실랍니까?
정금효위원
산림청의 방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 보통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관리 못 하면 거의 잡풀에 덮여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낭비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우리 함안군에도 심화돼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게 많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16,939번을 긴급방제를 했어요. 제거를 한다고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올해는 반절도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중에도 성립전예산으로 그 부분도 있고 10억 원의 예산이 긴급방제비로 내려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본수는 우리 함안군 전체저으로 한 53,000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 올해 5월말까지 산림청에서 고시한 방제기간은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방제해도 12,500본 정도밖에, 그리 되면 35,000본은 또 35,000본이 남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발생하고 하면 또 내년 봄 되면 다시 한 50,000본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삼칠 칠서공단 주변, 대산지구에는 조림을 할 때 조림지역을 소나무 방제가 많이 든 지역을 대상으로 조림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올해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가의, 산림청의 모든 역량이 재선충의 방제로 갔을 건데 지금 산불 때문에 사실은 재선충이, 뭐 우리 함안군도 역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산불에 집중하다보니까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하시란 말씀은 위의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이 피해가 심하니까 좀 더 예산을 많이 주십사하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깁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일정대로 갔다면 4월달에 사회재난에 재선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다 했지만 우리 행정력이 산불쪽으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다음 산림재해 대행 유공 포상금이란 게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22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찾음) 산림재해 대응 유공 포상금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림재해 대응 유공 포상금이란 거는 산림재해에 대해서 공이 있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상금을 여태까지 우리가 준 적이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이리 온 게 없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정확하게 유공 포상금이라는 게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든 어찌 받았든 여기 있으니까 예산에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 유공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그거는 서있어야 이게 포상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유공한 공무원하고 산림녹지과 직원들하고 또 읍면의 산사태 예방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순수하게 공무원한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그말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여기 440만 원 또 읍면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잡혀있잖아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포상금이 읍면, 군 이렇게 돼있는데 군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면 우리 자연인 군민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편성을…
용국
조용국위원
직원들한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유공 공무원 직원들한테 포상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러면 근무를 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이 되겠네요? 재해에 대해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같이 이렇게 뭐 물론 업무는 우리 산림과에서 했지만 읍면에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도 읍면당 30만 원 정도로 다 배정을 하였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함안군은 아직까지 산불이 나지 않고해서 아주 재해예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사기진작용으로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꽃잔디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뭐 풀밭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풀밭. 누가 손길 가겠습니까? 벌써 뻔한 일인데. 이거는 재고를 좀 하세요. 키 큰 나무를 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바닥 이거 처음에 평탄작업 해가지고 포클레인 말끔하게 해가지고 꽃잔디 심어놓으면 좋습니다. 그거 3개월도 안 갑니다. 이거 풀밭 돼버립니다, 풀밭. 그러면 끝입니다, 이거. 돈만 내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런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미세먼지 차단하려고 조성하는 단지에 그게 뭐 필요합니까?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차만 다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일일이 풀 뽑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세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실무자들하고 의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체험 관광시설 운영에 3억 4천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250쪽에 있는 거.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운영 이것 때문에 문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온새미로 건가 아니면…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 무빙보트 운영하는 그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무빙보트?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힐링카페 무빙보트. 그 이름이 힐링카페라고 하는데 아라힐링카페인데 기간제근로자들 운영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근로자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서 본래 이런 것들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한번 문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너무 많이 깎이다보니까 같이 깎여버려서 다시…
말남
안말남위원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게 좀 무리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이 목재체험관 제일 먼저 시작하셨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약속하실 때 52억은 넘지 않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올렸는지는 아십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그리 하시도록 하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때 산림녹지과할 때 목재문화체험장 52억이 7년째 동결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그리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인상분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산림청에서는 52억을 딱 고정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였고 사실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로 군비에서 따로 책정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때 의회에서 제일 많이 요구한 게 크게 하지 말고 규모를 줄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죽어도 다음 과장님, 다음 과장님이 약속을 하고 지금 국장님이 증인이실 수도 있겠다 그지예? 그 약속을 약속을 했는데 그게 보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죽어도 52억에 만들겠다고 국장님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부터 들으셨을 거 같은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이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인테리어 비용은 보통 별도잖아예?
말남
안말남위원
속기, 진짜 속기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셔도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과장님이 이걸 자꾸 올릴 때는 우리 위원들이 자꾸 닦달을 할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예산 이거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목재체험관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하자고 그리 하는데도 분기마다 추가 예산이 올라오니까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지금 질책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할 때마다 예산을 올려서. 그래서 함안군 예산도 자꾸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이 안 된다 하지만 그때 인테리어까지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아직도 안 하고 그냥 담당자 바뀔 때마다 예산을 올린다는 게 좀 답답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산을 올리시는 과장님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금 220억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 70억, 진입도로 20억 해서 90억의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게 2억 원 군비 증액 요청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원래 우리 당초예산에 15억이 깎인 걸, 원래 저희 예산액이 30억이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15억을 깠습니다. 깐 중에서 이번에 꼭 긴급한 지금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3억이 까진 겁니다, 사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방금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재체험관에 대해서 예산에 있는 금액 그대로 해달라고 분명히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발 군비 좀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 좀 진행하세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청룡산 휴양림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저희들이 2필지가 남아있는데 1필지는 동의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했고 1필지는 지금 부지에는 이상이 없는데 좋은 장수방폭포가 있는 부분에 편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했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편백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자기가 단가가 너무 낮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산한 데는 산업화를 했을 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낮은 거는 아닌데 저희 지금 그래서 어르신이 연세가 한 87 되셨는데 자제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산림과에서 목재체험장도 하고 휴양단지도 하고 있는데 단가로 보면 자꾸 물가는 올라갑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자, 우리 사업들이 전부 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거의 일 년 단위로 해서 사업은 진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의 물가상승분은 다 감안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에 맞춰서, 안 되면 사업을 축소시키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굳이, 꼭 우리가 진짜 삐까번쩍하게 할 게 아닌 거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이게 관행이 돼가고 있어요, 관행이. 이런 거는 정말 예산 책정, 집행할 때도 세밀하게 좀 짜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게 없도록 편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되도록 그 금액에서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하고 조용국 위원님하고 같은 중복질의인데 미세먼지 숲가꾸기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인데 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꽃잔디 심는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건 정말 우리 도로 주변에 심어도 그게 6개월도 관리가 안 되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예. 그 부분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인데 이건 내용도 내가 볼 때는 심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에는 안 맞는상 싶은데 이걸 한번 검토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3페이지에 아, 239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예.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8,160본을 계산을 해봤거든예. 해보니까 한 나무에 13만 원 꼴이 나오네. 조금 더 나오거든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럼 우리가 대충 계산했을 때 235일을 잡고 이분들이 하루에 몇 명이서 작업을 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 소나무 긴급방제 예산이 돼있는 거는 사업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직접 베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장
아! 그래,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전에 재선충 나무를 절단할 때 한 팀에 몇 명입니까? 재선충 나무를 우리가 벤다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때 몇 명이서 한 팀이 이루어져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는 작업단은 한 팀에 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도급을 줬을 때는 그 업체에 따른 상황은 다르지만 한 5명∼7명 사이가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전에 제가 월촌초등학교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10명이 있더라고예. 그런데 벌목을 하시는 분은 2명밖에 없고 8명이 쉬고 있더라고예. 그래가지고 내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또 다시 현장에 가보니까 10명이 함께 쉬고 있더라고예. 야,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일을 시키는 것도 우리가 용역을 안 준 이상은 임기제로 해서 쓸 때는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공보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2026년도 도민체전에 군부에서 처음 창녕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함안에서 하는 경기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정식종목이 31개 종목에 15개 종목을 함안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종목은 공동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창원에서 하는 종목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앞전에 진주에서 했는데 진주하고는 우리가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진주는 매번 도민체전을 하고 이러니까 시설이 참 잘 돼있더라고에.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아니면 5월달 제 생각으로 이 정도로 보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축구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 해가지고 이리 해놨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수하면 내년에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경기 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혹여 우리가 도민체전 처음 하고 첫 우리 군의 얼굴인데 이런 부분에 혹여 또 미비해가지고 다른 거는 잘 하고 한두 개가 잘못되면 그게 또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번 챙겨가지고 조금 더 보수할 수 있으면, 결국 보수해놓으면 또 끝나고나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또 추경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강나루 거기는 지금 인조잔디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하고자 하는 욕망은 큽니다. 그런데 낙청에서 하천구역이다보니까 사실 승낙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면 최고의 조건으로 경기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확신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진주에서 도민체전할 때 야구를 고성에서 하더라고. 우리 결승전 가서 봤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맨땅에서는 부상 위험 때문에 쉽게 참가하는 선수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함안은 낙청하고의 관계는 우리 과장님하고 이리 풀어야 될 문제지만 해놓으면 동계에 연습도 엄청 우리 함안만큼 잘 돼있는 데가 지역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함안에 저도 야구 관계자도 그러고 뭐 낙청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도체를 하니까 조금 더 힘을 써가지고 우리 좋은 구장에, 지금 5억 들여가지고 부대시설 이리 잘해놨는데 거기서 좀 더 해가지고 동계에 야구하시는 분들 오면은 우리 지역 상권도 좀 살 거고 그래서 야구장 관계 그것도 한번 잘 풀어보이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야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우리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제가 겸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한축구협회 고교축구대회 열린다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몇 개팀입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24개팀이 오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군청 근방의 식당들도 그렇고 가야 시내의 밥집 식당들한테 취소가 다 들어왔답니다. 그 취소 이유가 숙박을 못 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렇게 식당에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4개팀 중에서 작년에 7개인가 8개팀이 있었는데 예선에 반 정도 탈락하고 올라갔는데 올해는 함안관내 숙박을 몇 개팀 정도 합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소년체전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함안 체육관에서 레슬링 한 종목을 합니다. 12체급에 한 천 여명 정도 고등부 15세 이하가 오는데 그 학교 전국 시도에서 일 년 전부터 숙박을 다 잡아버렸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팀들이 몇 개 정도 예약이 돼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 두 개…
정금효위원
아니아니, 그것말고 지금 소년체전이라 했습니까? 레슬링.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레슬링예.
정금효위원
관내에 몇 개 정도?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전국 시도에서 다 오니까 12개 체급.
정금효위원
아니, 숙박을 함안관내에 몇 개 정도 정한 거는 있습니까? 파악된 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정금효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내년에 도민체전 할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지금 일 년 남았는데 지금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도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난다고 저는 보거든예. 그러면 도민체전을 해도 함안관내 숙박을 못 합니다. 못 하면 결국은 우리 관내의 지역 경제에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라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식당 주인 한 분의 이야기가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24개팀 중에서 1팀이 함안관내에 숙박을 잡았답니다. 나머지 23개팀이 다 밖에 있답니다. 자기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 솔직히. 숙박 있는 그 근방에서 밥을 먹고 하지, 여기서 먹고 가지는 않거든예. 운동선수들은.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지적이 되니까 또 내년 도민체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년체전 그거 바람에 차질이 좀 있었는데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함안스포츠타운 축구 전용구장 정비 해가지고 경남FC 연습구장 정비 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선정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저희들이 FC는 25년 12월말경으로 우리가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구장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계약이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계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남FC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3년 정도는 더 유예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도 체육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된다면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FC에서 하고 있는 숙소라든지 운동장하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그렇다면 창원FC 지금 창원에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아직까지 도비… 전에 제가 인사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도에서도 생각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숙소하고 이 운동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족구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클레임에 걸려있는 클럽이 많이 있거든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25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나고나면 그걸 준비를 하자고 이렇게 매번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다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이게 차질이 생기거든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고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이미 도항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앞당겨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해서 적소적재에 이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저 엉뚱한 곳에 장소를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획단계입니다만 기획단계부터라도 이게 함안을 트레이드로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다음에 주민의 편리성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파크골프장 설계용역을 대산 송도구장 강나루 해놨는데 이 설계용역을 할 때 파크 관계자들하고 현지 상황도 같이 한번 둘러보고 사전에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가지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낙동강청도 너무 직원들이, 내가 보니까 너무 낙동강청을 겁을 내는데 부딪히면 다 됩니다, 그거.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바빠도 자주 청도 왔다갔다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번 설계용역할 때 야무지게 해서 자꾸 뭐… 기계같은 것도 지금 노다지 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우스같은 데도 안 되면 컨테이너를 하든지 기계를 넣어야지, 노다지 비 맞고 있어가지고, 그 비싼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기계를 비 맞고 있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면 아마 조만간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디 용역할 때 관계자들하고 또 한번 만나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도체를 우리 군부 최초로 하는데 사실 담당자들이 고생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가 자주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최대한 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고나면 또 잘 해야 본전인데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파크골프장 지금 강나루 송도 거기 설계용역 혹시 부족한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다시 추가를 해야 된다 하고 미루고 하는 거는 없나.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용역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할 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강나루같은 데는 아주 실시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송도같은 데는 법면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 참, 지적사항 중에 제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 하시고. 또 혹시 이거는 아주 외람되고 말로서 해야 될는지 내가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우리 복합문학관의 간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거는 혹시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웃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뭐 그건 자꾸 하니까 너무 많이 해서 이걸 말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가슴을 열고 부담없이 이야기해보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위원님께서 또 군정질문도 하셨고 동방한학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개 정도는 좀 간판을 달고 다른 추후 관계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겠지만 같이 연계시켜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한 개 정도는 달면 안 되겠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도 있다고 본다면 한 개 정도는 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아마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하니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같은데 그런 부분을 스스럼 없이 한 개 하나 두 개 하나 우리 요구사항은 거의 별반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아주 좀 두 개 해서 우리의 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함안군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몇 차 드렸습니까? 그걸 또 하나로 다시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한다는데 아마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면 본예산에서 하든가 추경에서, 다음 2차 추경에서 확보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에 지금 1500만 원 복합문학관 간판비 돼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게 저도 참 처음 아는 내용인데 이게 LED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에 그다음 어떤 모양에 따라서 이게 금액 차이가 일반 간판 다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고…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간판을 달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거 무슨 예산인고 묻는 겁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일단은 간판을 한 개 정도는 달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500만 원 예산 편성돼있는 거는 있네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처음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안 됐고 추경 때 한 개 정도 하려고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육상보조 시설비 이 예산들이 작년 기정예산보다 전부 다 깎였다 그지예? 그래서 도비나 이런 보조금들이 없어서 다 깎인 겁니까, 안 그러면 확보를 못 해서 이거 다 깎은 겁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육상 트랙 말씀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공설운동장 음향시설하고.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거는 특별교부세 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비, 군비는 삭감을 하고 그걸 명칭을 주경기장 정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를 15억 정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려오면 다른 쪽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광판에 2억 5천 도비 들어가는 부분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도비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걸 7억에.
말남
안말남위원
7억에 포함을 시킨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7억에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주경기장 정비에 포함이 돼있다 그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트랙하고 음향하고 전광판하고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삭제가 되고 7억은 특별교부세가 됐다 이 말씀이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은 낙청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낙청에서 승인을… 환경단체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촉을 안 했는데 낙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를 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처음부터?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처음에 소문은 환경단체에서 환경호르몬 때문에 반대한다고…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는 낙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세훈
곽세훈위원
아, 낙청에서 직접 반대를 하고 있네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설치가 안& nbsp;되겠네요, 그죠?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행정하고 같이 좀 부딪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차피 그거할 때 필요하면 같이 뭐…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힘을 모아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올린 게 아니고 내려서 내가 한번 물어본다, 이거. 117페이지에 칠원읍 다목적 실네체육관 빗물 이용시설이 처음에는 2억인데 1억이 깎여버렸네.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없고 한 1억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1억을 감하고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살림은 잘 살았는데 1억 차이 나면 너무 많이 난다. 다음에 할 적에는 처음 할 적에 야무지게 하이소. 2억에서 1억이 깎여버렸어. 깜짝 놀랐다. 이리 해도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지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예. 우리 지금 파크골프 3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월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한 4월까지 지금 해보니까 1억 정도 수입이, 아 1억보다는 월 계산은 제가 아직… 왜냐하면 4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순수하게…
문석주위원장
얼마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수입하고 지출하고 빼고 한 48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 정도로 운영했다고 보면 되겠네예? 한 달 쉬었으니까예.
일호
조일호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참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우리 함안군의 대표 파크골프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기분은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입니다. 이만호 의장님과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문석주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해마다 갈수록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서 올해 저희들이 한 800두 정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데 현재도 신청이 많고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사실 중성화 수술을 계속하게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키우다가 좀 그거하면 다 밖에 버리고 하니까 마을마다 사실 아파트도 그렇고 좀 골치아픈 그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조기에 좀 종식까지는 안 되겠지만 선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반려견 부분은 어찌 합니까? 지금 식용도 금지되고 하면 저같은 경우도 닭장을 야무지게 지어놨는데 34마리를 넣어놨는데 망인데도 큰 개가 뚫고 들어가서 저뿐만 아니고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주위에도 많더라고, 이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고양이도 그렇고, 특히 고양이가 아시다시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고양이는 저희들이 개처럼 이렇게 포획을 하거나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종의 대상에는 포함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칠서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필요한 부분은 포획을 하고 또 혹시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는 안 하지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상을 하고 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염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 풀어놓고 사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염소도 등록허가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서 염소도 사육장 그런 부분에 좀 외부 짐승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또 혹시 피해가 있으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짐승도 물론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린이, 노약자, 등산객들 정말 이 대형견에 취약하거든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파출소 신고를 해도 또 총은 안 된다 하더라고, 이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안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정말 심각한 문젠데 이걸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운영은 실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도 필요할 때 소방서 협조도 구하고 안 되면 도에 포획단이 있습니다. 이 포획단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더 잘 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8쪽에 우리밀 육성 지원 안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새로 만들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는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왜 예산확보를 안 했다가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게 아마 예산이 조금 늦게 올해 확정이 돼서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원액이 좀 상승됐습니까? 그대롭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원은 그대론줄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밀 이거 비록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약간 있습니다만 좀 해야 촌 사람들이 벼 못 짓거로 자꾸 축소하라 샀지, 밀이라도 수매를 해서 좀 수익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다른 또 원예작물도 할 수 있지만 밀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토질여건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꼭 우리 함안군수님께서 고집스럽게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하듯이 하는데 그것 참… 과장님, 이제 뭐 다 돼가지요? 이거 좀 내년에 할 때 본예산에 좀 잡아넣도록 이야기 해놓고 그래 하도록 하소.
웃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별도로 저희들이 국도비 2억을 사업비를 기존에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밀 품질분석기하고 그런 부분은 2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관련해서는 또 다른 품목도 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밀만 보고 도입을 하려면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만 그런 부분의 형평성 때문에 군수님도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찌 군수님하고 생각이 일선에 동일선에 같이 하는지 참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구, 참. 그리고 무기질 비료 이거는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22년부터 한시적으로 그때 요소수 대란 때문에 편성을 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게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안 돼서 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비가 다시 편성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또 국비가 되면 2회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지원 금액이 좀 증액될 수도 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금액은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액도 아마 국비가 내려오면 좀 필요하면 그때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요새 농민들이 참 어려운데 얼마라도 국도비 확보라든가 군비 확보해서 좀 지원이 돼서 그래서 살맛나는 농촌이 되거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렇게 메모를 꼭 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4∼405페이지 보면 개 사육농장 철거비 지원하고 촉진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게 아마 종식은 27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상금 지원하는 거는 단계별로 올해 2월까지 하면 보상금이 최고 많고 또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철용
황철용위원
마리당 60만 원 나갑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게 아마 최고 많은…
철용
황철용위원
함안에는 신청돼있는, 허가내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직은 하지는 안 하고 이게 사업비 올렸는데 처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기 철거비 지원도 있는데 개 키우는 데가 보면 지역마다 좀 변두리에 있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지원도 해주는데 지원금은 받아먹고 대충 해놓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완료 사진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지원비를 안 주면 모르겠는데 철거비까지 지원해주는데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나가가지고 확인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조사할 때 대충 1700두 정도 우리 함안군에 파악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나 그다음에 폐업을 확인하고 보상금이나 이행비를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철용
황철용위원
사람이 자주 다니는 것같으면 옆에서 우리가 치우고 이러지만 저 골짜기 있으면 폐업신고 해놓고 철거비만 받아묵고 혹여, 혹여 그럴까 싶어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 집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개 사육장 사육되고 있는 개들 그것들을 처분은 어떻게 하는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처분은 사육하는 농가가 유통을 할 수 있으면 아직 유예기간 중에 유통을 최대한 하고 결국 끝까지 안 되면 안락사를 하든지 규정에 따라서, 또 정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견주가 그러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네,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행기간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최대한 처리를 저희들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가, 보호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육 쪽 뿐만 아니라 식당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은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지금 하여튼 이거 도살도 안 되고 그지예? 이렇고 처분하는 기준이 너무 없는 것같아서 걱정도 좀 되고 그지예?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할라 하면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런 것도 없는데 개만 눈에 안 보인다고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이행을 할 계획이 지금 짜여져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그 기준이 뭐냐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사육하는 농가가 그거는 처리를 하고 판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분 키울 분이 있으면 주든지 최대한 그걸 하는 걸로 지금은 그리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일단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같은 이런 거 아까 누가 접수를 하면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길고양이인데 누가 접수를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건 길고양이라도 그 인근에 계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길고양이는 중성화하려면 제가 우리 동네 길고양이 있다, 하고 싶으면 포획틀을 제가 사실은 가져가서 본인이 포획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포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업하는 거기 수의사한테 해가지고 수술하는 지금은 그런 체계가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누구든지 이게 길고양이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싶으면 누구든지 그 고양이를 포획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중성화를 해주는 거네,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분이 직접 아마 수의사, 저희들 두 군데 기존에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삼칠하고 두 군데 동물병원이 지정이 돼있어서 거기에서…
영동
김영동위원
그분들이 알아서 또 자기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지예?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네,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거기 가면 청구는 거기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를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자기가 중성화 수술을 한 사람이 청구를 한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수술을 한 사람이 자기는 어차피 거기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청구를 하는 거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아이구, 이게 예산도 있고 이리한데 이게 좀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지예? 누가 그거 길에 뛰어다니는 거 포획틀 놔가지고 그거 잡아서 중성화수술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바치고 이리 하겠습니까, 그지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양정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평화하고 어디 지원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평화는 아닙니다. 평화는 아니고 군북농협하고 대산산업이라고 정부 양곡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군북농협하고 대산하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대산산업.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농협이나 거의가 평화같은 이런 데 해마다 보면 대단위시설에 많이 지원이 돼요, 양정시설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 어떤 방앗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억짜리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더러 있고 그다음 영농법인에서도 가지고 있는 방앗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아주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보면 굉장히, 지금 2억 2천 돼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체하고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싸요. 싼데 이게 지금 한 두 배 정도 지금 배가가 돼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서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거의가 본인부담금이 50%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하고 설치를 해줘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따져서 하면 우리 농가들이나 이런 데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익을 얻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보면 388페이지 우리밀 육성 지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종자구입이나 비료 등 농자재구입비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작년 가을에 벌써 종자구입이나 모든 게 이뤄져가지고 지금 크고 있고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소급해서 지급을 할 겁니까, 아니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건 아마 올해…
용국
조용국위원
내년의 종자 구입을 위해서 가을에 쓸 거라고 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올 가을에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가을에 쓸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11월달 쯤 파종하고나면 12월달 쯤 집행을 할…
용국
조용국위원
이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뒤에 마찬가지로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비, 광역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기계장비 구입이라든지 잔존시설 철거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을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다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1회 추경에 꼭 필요하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전년도에 이렇게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이게 아마 돼가지고 늦게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이게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용국
조용국위원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길고양이나 우리 반려견이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생들개 때문에 이게 사실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획을 해서 아니면 자연사를 시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동신아파트 뒤에 새벽에 우리가 산책을 나가다보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무도 중대형견이 되다보니까 손도 못 대요. 거의 사람 옆에 가면 짖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처리가 안 될까 하는데 그냥 방치돼있단 말입니다. 혹시 되면 제가 지금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신아파트 뒤에 새벽에 아마 나가면 다섯 마리 정도 몰려다녀요. 들판에서 몰려다니는데 사람들이 둑방 산책길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것도 포획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저희들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예. 402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예.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조사료 기계 자체가 너무 보급화돼있어가지고 정말 전에 태극영농법인까지 내가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자기들이 충분하게 조사료를 전에는 했었는데 너무 보급화되다보니까 자기들이 할 양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 다른 용도로 우리가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기계를 조금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다른 종류쪽으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기금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거가 일 년을 써야 할 그거를 쉽게 말해서 한 달은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10일을 돌리고나면 20일이 남아도는 거라예. 그만큼 너무 기계가 보급화되다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필요치 않은, 녹이 슬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꼭 도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리 되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광역전문단체 사업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개별 거기 포함되지 않은 일반 개인이나 그런 경영체에 지원하는 조금 다른 이거는 별도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 그게 너무 보급화돼있다보니까 아까 또 자꾸 번복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농축산과를 마지막으로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