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발언

의사팀정 허준입니다.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4월 24일 김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5년도 5월 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추가 경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우리 시는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 경기 침체,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까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심의 결과 8개 부서의 12개 사업에서 총 7억 2,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절박하게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당위성에 대해 부서장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과 미흡한 대응으로 심의 과정에서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들이 스스로 사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태도는 강력히 질책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산 심의는 삭감을 위한 심의가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한 조정 과정입니다. 우리 시흥시의회는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지만 반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들은 사업 당위성과 시급성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명확한 자료 준비와 논리적 설명을 통해 의회 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부실 대응은 결국 부서장의 책임만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시장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부서별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 논리와 집행 계획을 꼼꼼히 검토했습니까? 시민 세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부서를 지도 편달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진 지금 시장님 자신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부서장이 사업 편성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분명히 갖추고 시장님은 이를 철저히 지도하여 부실 편성과 무책임한 대응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앞으로 더욱 냉정하고 치열한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세금을 올바로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시흥시의 미래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