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306페이지에 하단에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해서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 만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으로, 그 계획이 지금 현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진행 중인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은 2026년도에 할 것이고, 2025년도 하반기에는 기초자료로 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같이,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단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 하반기에 올렸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4년마다 하는 거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는 사전에 부서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하반기에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상반기에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1차 추경만,
이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1년 주기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상반기에 안 쓰고 하반기에 쓰더라도 이게 예측 가능하고, 이미 기정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계획이 우리가 예상은 되었지만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통합으로 할 건지 지자체 자치 구별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정해져야 되고,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시에서 공문 내려온 걸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대해 안내하오니, 각 구·군에서는 제6기 구·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있네요. 그거 과장님 답변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공고는 하였으나 사실 우리가 예산 운용상 상반기에 지출하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1차 추경에 반영하여도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어서, 사실은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위하려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뭡니까?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취지가? 그럼 전반기, 후반기, 그럼 본예산 편성할 것도 없이 전반기 예산, 후반기 예산 따로 나눠서 편성하지, 2025년도 본예산이라는 게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계획을 짜 가지고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부서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몰랐으면, 부서에서 놓쳤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반기에 실시될 계획이 없었으니, 후반기에 할 거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거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출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정욱 위원님처럼 예산의 본질로 들어간다 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을 본예산보다는, 이게 본예산은 아예 예산을 반영해 놓고 지출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사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부지 매입. 지난 본예산, 작년 본예산 할 때 이거하고 엄궁동 시유지하고 치매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부지하고, 그거 다 교통 정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왔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지금 현재 그 부지 뒤쪽으로 역사공원이 시에서 조성 중에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역사공원이 조성이 되면 뭔가 역사공원, 하강선대 역사공원이라는 거는 하강선대의 어떤 마을 유적지로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노인복합문화시설과 연계해서 발전이 된다 하면 더욱더 가치 있는, 하강선대 역사공원과 더불어서 저희 노인복합문화시설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서 편성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계속 올리셨다. 그 의견이 좀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엄궁동 자사고 부지 90억 원 매입 건은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부지 매입비만 40∼50억 원, 건축비까지 합치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 되고, 이런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지금 못 잡잖아요. 지금 268만 원짜리 이런 것도 커팅이 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이런 데도 꼴랑, 거기 지금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주 5000만 원가지고 기감실에서 예산을 조정을 한다든지,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전체 살림에 너무 좀 언밸런스가 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정두희 위원님 질의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이라 그러니까 선뜻 잘 안 다가오거든요. 저도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목적성을 지녀버리거든요. 이게 보존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다가 목적을 둔다 그랬으면 조금 더 쉽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건데, 실질적으로 괘법·덕포동 주민들에게 저는 지금 상당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왜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왜 보존을 못 시키고 있느냐는 공격이 아닌 공격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오늘도 어느 장소에서 저보고 그걸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 그렇다고 누가 반대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 하강선대의 어떤 역사를 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강선대는 전통적인 마을 유적지로 예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제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로 알고 있고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향토 유적지면서도 제를 올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민족은 토속신앙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마을 하나를 넘어가도 장승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음을 가질 정도였는데, 토속신앙이 종교적 믿음까지도 따라갈 정도로 강한 어떤 믿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강선대가 그냥 만약에 이게 민자로 들어가 가지고 보존 가치가 돼야 될 유물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덕포동 주민들이 가지는 상실감이라든가 역사 보존을 못 했다. 만약에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하나 죽어 나가도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역사고, 유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도 이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면서 이게 목적성이 이렇게 노인복합문화시설이라는, 우리가 같이 가면 좀 더 나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이 선이 돼버리고 향토 유적지가 후가 돼버리니까 조금 더 다가오는 어감이 좀 달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것이 향토 유적지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와서 상주하고 추억을 회상하고 어렸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이 유적지가 이 마을을 어떤 식으로 지켜주고 발전시킨다는 쪽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좀 더 접근성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조언을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도 당장 하강선대 역사공원하고 연계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역사공원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 부산시를 비롯한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노인복합문화시설에 넣고자 하는 시설 자체가 우리동네 ESG라고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이면서 어르신 일자리가 200∼300명이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그런 공간과, 물론 저 위에는, 위에 신라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HAHA센터라고 해서 그 윗동네하고는 차별화되는 HAHA센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그런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동네 ESG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과 소년들의 어떠한 체험학습프로그램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모든 것을 직접 신체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이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어린이들이 혼자 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어린이들과 같이 오는 엄마와 아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노인복합문화시설이긴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그런 공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제가 지금 연구단체를 하나 이끌고 있는데, 미래발전연구회입니다. 여기에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각 경로당에 열 분씩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나라나 정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보다도 본인들이 일을 해서 받아 갈 수 있는 일을 더 원하더고요. 그래서 1차 작년도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올해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미래발전연구회를 다시 발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좀 더 목표성을 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내느냐, 여기에다 중점을 둔 연구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하고도 좀 이렇게 맞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니어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 환경으로 인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연말에 보면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는데 저희 구의 노인 일자리는 3997명, 약 4000명에 가까운데 그 2∼3배 되는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수행기관에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타 구 사례를 봤을 때는 한 30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가 충원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되고 또 그런 공간 자체를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조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와 민자가 합쳐서 그런 공간을 같이 조성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와 민자가 합쳐지면 구 예산은 그래도 낭비가 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도 굉장히 우리가 밀어주고 지지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어느 노인이 이런 말 합니다. “너는 늙어봤니, 나는 젊어는 봤다”, 이미 지나온 자기의의 세월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것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의회의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312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도 그렇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국·시비 합쳐서 한 5억 원 정도가 반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사유에서 이 정도 금액이 반환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많이 배정이 되는데 항상 조금 해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젊은 분이라든지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고, 저희들은 또 그 연령층이 적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이정욱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이돌봄 사업은 우리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를 한 100여 명, 101명 정도 고용을 해서 대상 아동은 한 424명? 400명 정도 규모로 종일제로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제로 할 수도 있고 시간당 한 17800원 정도, 소득 기준에 따라서 그 이하에 들 경우에는 몇 프로, 몇 프로, 본인 부담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200% 이하일 경우에는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아이를 이렇게, 돌보미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족센터로 가야 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가족센터로 일단은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100여 분 정도가 가족센터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돌보미로,
이정욱위원
돌보미로 지금 있으신 거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한 400여 명 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좀 다방면으로,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그러면 지금 한 400명 정도 되는 대상 아동들은 주로 어떤 아동들입니까? 몇 세에서 몇 세 사이에, 그런 게 좀 데이터가 있을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만 13세 이하입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족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체 해당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기준치에 부합하는 중위소득, 거기 소득분이랑 그 나이에 맞춰 가지고 어차피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중위소득 200%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의 건강보험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저희들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연령층으로만 뽑으면 뽑을 수 있겠으나 소득 기준은 일단 신청을 해서 우리가 소득 조사를 해봐야 판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 기준 안에 드는 분들이 본인들이 수요가 있고, 기준 안에 드는 분들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홍보는 리플릿이나 그다음에 동에 자료를 보낸다든지 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에도 좀 이렇게 협업을 하면 가정통신문 형태로 이렇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신청에 따라서 소득분위에 따른 심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반납비가 시비, 국비 합쳐 가지고 5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떠나서 그냥 홍보가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홍보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납분이 좀 눈에 띄는 수치가 줄어들 수 있게끔 그 비율을 좀 확실하게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가족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초에 되면 홍보를 각 지자체에서 관련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항상 시에서 대기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구·군에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좀 적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그동안 했던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예산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저희 359페이지에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시비 700만 원, 저희 300만 원 해가지고 좀 추가가 됐던데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다섯 가구라고 돼 있던데 저는 좀 처음 듣는 사업이기도 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뽑아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모집되는 그런 뽑는 기준 같은 게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면 그 안에서 또 뭔가 다른 기준으로 뽑아지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다섯 가구를 선정을 해서 아동 책상이라든지 아동에 필요한 침대, 또 주거환경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 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시비 70%, 구비 30%에 해당이 돼서 5000만 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된 만큼 이번에는 한 여섯 가구 정도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완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이나 가구, 이런 욕실 수리 정도, 이렇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지원 항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품이 필요한 곳에는 물품을 지원하고 주거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침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아까 75%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조금 넓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 발굴은 동이나 또 학교, 복지관이나 각종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기준조건에 맞는 아동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는 곳은 많나요, 우리의 수요에 비해서?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은…… 들어오면 거기 따라서 저희가 또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니까, 예.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섯 가구면, 예를 들어서 한 2배, 3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은 한 여섯 가구 하면 여섯 가구, 추가로 좀 많이,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황수진위원장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추천이 들어오니까 거기 따라서 저희가 또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전에 제가 봉사활동으로 어떤 집을 방문한 적 있었는데 아이 셋이 있는 집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이들 초등학생 세 명이 살고 있던데, 엄마랑 아빠랑. 진짜 냄새도 그렇고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신청 방법도 그렇고 이렇게 밖에 나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이래서, 진짜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학교나 외부에, 동사무소나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혜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 바깥 생활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벽보, 벽보는 좀 그렇나?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거는 혹시 과에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은 그렇게 보내고 또 별도로 지금 언론에도 홍보가 된 상태고, 부산일보랑 국제신문 해서 홍보도 한 상태입니다. 그 신청이 여러 가지 저희가 동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시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그럼 동에서도 어쨌든 현장으로 한번 답사를 가보고 할 텐데 그중에서 조금 숨어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좀 잘 발굴해서 그런 데,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322페이지에 하단에 HAHA센터 사업 진행비를 일부 160만 원, 이거를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이렇게 목을 바꾸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남아서 이걸로 바꾼 겁니까,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한다는 자산취득비로는 사용을 못 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HAHA센터 내의 음악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서 해당 물품이 필요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반주기를 구입, HAHA센터 내의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조금 더 다가가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 해가지고,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뮤직스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컬 수업이 있다 보니까 반주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이게 HAHA센터 프로그램들이 각 구·군 별로 다 상이한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내려줍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HAHA센터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그 구에서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지금 HAHA센터가 있는 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323페이지에 노인복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이 몇 군데가 많습니다. 노인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양원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2019년 이전에 설립되었던 어떤 기관들은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6년에 한 번씩, 6년마다 한 번. 그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면 그 위원 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법 개정이 정확히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하였습니다. 2019년 개정된 그 법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올해 이 지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계속 더 질문해도 됩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위원
325페이지에 과장님, 장애인근로작업장 기능보강 해서 지금 외벽 개보수 850만 원,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은 현재 모라동, 위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있는데 근로작업장 외벽에, 외벽 자체가 벽돌로만 지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고, 일부 나무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무로 되어있는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그게 훼손, 훼손이라기 보다는 이 나무가 약간 탈락이 되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어떠한 그런, 조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 나무 부분을 완전히 징크 패널로 변경하는 그런 보수비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됩니까, 이 외벽 개보수하는 부분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하고 근로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보수하는 데는 그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따로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시에다가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안전의 어떠한 심각성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저희가 시에 올리고 시의 추경을 받기에는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 같으면 이게 하루 이틀 상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지금 이 외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노출이 되어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시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지 못했는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 그런 방법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금액도 크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팀장과 대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시설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 다른 어떤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시에서는 더 이상 시비로 하는 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 하셨는데 850만 원이 저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들 보면 500만 원 혹은 1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시비를 하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황수진위원장
아, 하세요. 하세요.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36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간판정비 및 환경개선, 275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간판정비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2024년 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학생이 13명인데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구성인원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위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본인들이 활동을 해서 저희 청소년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올 2월에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네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교체를 하는 거를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이신 김정옥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간판을 새롭게 청소년센터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간판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정면에 간판이 있습니다. 수련관 명칭을 앞에, 정면에 간판은 네온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앞에 거, 수련관을 센터로 두 글자를 교체를 하고 측면 부분에 내원해 있는 간판을 저희가 설치를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 보시면 또 청소년수련관 앞에 벽면에 벽화 타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홍보 플래카드를 다 붙여 가지고 지나가는 인도에 바로 붙어있는 편인데, 거기 억수로 너저분하게 환경도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쪽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까지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간판을 이렇게 교체하는 데에만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간판 교체하는 데는 1200만 원 정도, 12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1200만 원 정도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게시,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1530만 원 정도,
이정욱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지금 시멘트 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철근으로 해서 하는 보통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그걸로.
이정욱위원
간판값보다 현수막 게시대가 더 비용이 많이 드네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가보시면 거기 수련관에 벽화 타일 해서 앞쪽에 바로 붙어있는 인도 옆에 벽면에 다니는 데 플래카드를 너무 많이 붙여 가지고 벽화도 안 보일뿐더러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현장 사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나중에 이거 끝나고 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해가지고 내시액이 변경돼서 저희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중증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다섯 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디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력 장애인 거기에다가 하는…… 한마음재활원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장애인과는 또 차별화되게 정말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거의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림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단체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일자리의 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인 수행기관을 별도로 저희가 공모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나 캠페인 이런 활동인데 사업명은 일자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중증이신데 어떤 일자리를 하는지 사실 궁금해지는 그런 사업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캠페인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림,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벽화 같은 거나 그런 거를 하시고, 그러면 거기 이 장애인분들한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하게 해준 관련된 업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자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근로, 일반 근로와는 차별화되는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예술 활동 이런 거 참여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일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을 그런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 전담 인력의 인건비가 편성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담 인력 한 분에 대한, 예.
황수진위원장
전담 인력에 대한, 일자리. 아,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기금에 우리 노인복지과 보니까, 우리 기금에서 리모델링 경로당 물품구입 해가지고 7500만 원이 우리 기금에 나가던데 나머지 경로당 냉장고 구입이랑 경로당 리모델링은 제가 알겠거든요? 근데 경로당 물품구입이 7500만 원이나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137개소가 되는데 그 137개소에 대한 경로당 전수조사,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00개소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고. 경로당 물품구입 자체는 우리가 이번에 경로당이 신규로 개소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삼락이라든지 학장본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서감전경로당, 내일모레 곧 공사를 시작할 거고 또 전수조사에서 나왔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한 두 군데 나왔고, 그래서 총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데는 네 곳이고 신규로 들어가는 곳이 두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경로당에 새로운 물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세탁기 아, 세탁기가 아니고 TV, 냉장고, 가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냉장고, TV, 그리고 의자, 어르신들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 위에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 해가지고 냉장고랑 TV, 에어컨 있는데 이거랑은 별개인 건가요? 기금에 보면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랑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리모델링 경로당 물품구입이랑 다른 건가요? 여기 위에 보니까 냉장고랑 TV, 자체재원으로 TV랑 에어컨도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당초에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편성이 되어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이 되었고 이 밑에 부분은 새롭게,
황수진위원장
완전 새롭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새롭게 기정액이 0원이고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편성된 거는 그전에 없던 것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아까 전에 100개소 정도에 지원한다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로당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안 하더라도 물품이 필요한 경로당도 지원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100개소면 여러 가지, 작게 크게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나 이런 것들이고 작은 것들은 작게 작게,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뭐 어떤 것들을 신청하시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품을 어떤 거를 신청하냐고 물으신,
황수진위원장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신청을 하십니다.
황수진위원장
큰 거 말고 약간 작은 거 위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은 거, 예를 들면 LED 등 교체라든지 또 싱크대가 전면 싱크대를 고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싱크대 일부분 보수 그다음에 사실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테이블, 아까 말씀드린 테이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화장실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예.
황수진위원장
그럼 137개소 중에 100개만 선정됐으면 37개에는 일단 안 된 거네요? 거기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됐다기보다는 전수조사를 해서,
황수진위원장
정말 필요한 곳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어르신들께서 요구를 한 데가 100개소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100개소이신 거예요? 그러면 요구한 곳에는 다 가는 거네요, 작게나 크게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기금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
이정욱위원
저 하나만,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생활보장과장님, 343페이지에 국내여비 556만 원, 이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결산 추경 때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모자란 겁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감 보궐선거하고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따른, 교육에 따른 여비가 증가될 사항에 있고요. 저희 업무 특성상 수급자 신청이 많게 되게 되면 출장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선거 때 여비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선관위에 출장을 나갈 때 출장 여비가 발생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그게 횟수가 되게 많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적어도 두세 번은, 1인당 두세 번은 나가기 때문에 많고요. 또 저희 지금 현원이 31명이다 보니 거기 대비해서 많고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여비가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아예 다 썼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기존에요? 지금 금액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국내여비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당초 3300만 원에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정욱위원
2400만 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모자랄까요, 24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예측하기는, 남는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계측을 해서 지금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연말까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또 감안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556만 원이라는 이 돈은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측에 있어서 잔액이 0원이 될지 그 차이에 대해서 잔액 금액에 대한 예측이 조금 정확하기 힘들다는 뜻이지 지금 증액 요구하는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당초에 이 여비를 잡았을 때 좀 소극적으로 잡으셨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추가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 초과수당이라든지 여비 규정이 직원들한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출장 여비로만 수당을 받는 경우와 그다음에 업무 이후에 초과근무와 출장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 그다음에 초과근무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분기마다 직원들의 수요를 갖다가 다시 조사해서 하다 보니 어느 경우에는 또 출장을 더 선호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제가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 몇 분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뭐 쥐꼬리만큼 지원해 줘서 이제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총 15건인데 일단 여기가 좀 안전 관련이나 상하수도, 생활 하고 밀접적인 그런 공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액 자체는 작년보다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금액은 늘어난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그런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한 지금 7000만 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저희 소관 부서 의견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우리 사상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좀 벗어나 있는. 예를 들어서 학장의 반도보라 같으면 상가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가 좀 크고 규모가 있어서 자체로 좀 여러 가지 정비가 되고 또 전통시장 유지·보수·개선까지 해서,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 분들은 굉장히 소득도 약하고 재산권도 약하고 힘도 없고, 좀 너무 이분들이 어렵다. 근데 그런 것을 노출을 안 하시고 또 이런 구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한 1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억 원을 증액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수요를 파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기존 7000만 원에 증액을 1억 원을 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신청 접수 현황을 보고 단지 검토를 했을 때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를 시켜야 되고 또 공동 시설물 정비 목적 이외에도 신청한 단지도 있고 그리고 안전이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늘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하시면 저희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한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보이소. 증액을 한 1억 원 하시고. 두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지원에 이게 이번에 시비가 268만 원 내려왔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 구비 매칭 아닙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268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것도 증액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장님, 377페이지 방재장비 자재 구입 및 유지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해서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증액분이 올라왔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안에 사실상 지금 증액이 8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매년 보면 운영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사양이 이거랑 안 맞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지금 뭐 지침이 바뀌어서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서버 운영 체제가 윈도우10 Pro에서 이제 11로 바뀌는데 그게 하반기 올 10월에 그게 바뀌게 됩니다, 운영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버 교체가 안 이루어지면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교체 비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알게 된 사항이 사실 올해 초 업그레이드 하려고 보니까 그 사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부서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전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올해 매년 보통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맨 처음에 2018년도 처음에 교체했을 때 업그레이드가 매년 무료로 계속되었었습니다, 그 사양에 맞게. 근데 지금 10에서 이제 11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 그 사양 자체가 워낙 고사양이다 보니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윈도우가 윈도우 10에 대한 서비스가 이제 종료되고 11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 사양이랑 뭐 그런 게 왜……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사양을 설치를 하려면 컴퓨터라든지 CPU라든지 그런 부분이 고사양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풍수해보험료, 이거 시·구비 지금 매칭돼 가지고 한 3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2024년도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료가?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사실상 후불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좀 남아서 나머지는 2023년도 거 다 하고 남은 부분을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를 일부를 잠깐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2024년 4월까지 그게 보험료를 지불을 하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미납금을 12월까지 하고 2025년 예상되는 그 보험료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게 후불제가 되다 보니까 이 미납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불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추경 때마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를, 보험 기간을 좀 조정해서 이 예산 시기랑 이렇게 맞물릴 수는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풍수해보험 자체가 보통, 지금 현재 사실 시의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면 저희는 사실상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이 50% 반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시에다가도 이 예산 시기에 좀 맞춰서 보험에 좀 가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시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지금 이 추경에 지금 이게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거는 좀 시에다가 한번 좀 건의해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옥위원
예, 건설과장님. 우리 여기에 사상구 구도 노선 지정 용역에 5500만 원이 감액 조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구도 노선 지정 용역은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5년 2월 14일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대장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우리 구도에는 지금 2002년 11월 달에 노선이 384개 노선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작성한 지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구도에 대해서 전산을 하라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에 해야 될 이유는 「도로법」 개정이 올해 2월 14일 되다 보니까 본예산은 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 추경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84개 노선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2002년에 실시된 공고에 따르면 이게 뭐 기점이라든지 종점,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 이런 거를 384개 노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별도로 도로대장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산화까지 이루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16개 구·군도 거의 동시에 지금 1회 추경에 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본예산에 못 넣는 것은 금년 2월 14일 날 「도로법」에 의해서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384개 지금 사상구 구도 노선이 거의 한, 2002년이니까 거의 한 24년∼25년이 돼서 이 부분에서 구도 노선 지정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16개 구·군도 거의 비슷하게 이 예산에, 각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384개 노선에 대해서 이 연장도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20년이 지나 보니까 그 사이에 여기가 기점, 종점 실제로 되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노선 공고가 맞는지를 재점검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청도 다 같이 좀 공유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다 해야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혹시 저희 사상구만 이게, 이 용역 자체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용역은 최소 1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1년 이상 잡아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다른 구와 우리 사상구와의 어떤 문제점은 좀 발생할 수는 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도로법」 개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구·군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먼저 시행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 비슷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구도 노선 용역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느 정도 같이 실시되어야만이 옆에 뭐 북구나 사하구나 진구나 강서구나 이런 인접한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가성비도 높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감액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좀 제가 조금 더 부족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시고 그러실 아, 예산 심의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현장에서 설명할 때 뭔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이고 성의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가지고 감액조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특히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들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건설과 과장님, 김정옥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시의 도로는 그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오신 분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도시의 도로망을 보고 ‘이 도시는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을 가슴 깊게 남기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정비를, 도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옆에 구와, 인접 구와 같이 맞춰서 한목에 실행되어야지 완벽한 도시 시스템이 나와진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작업이 끝나져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노후 가로동 FRP 교체공사 관련에 대해서 지금 감액조서가 지금 올라왔는데 원래 기정액에서 아, 원래 편성액이 2억 49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김종선위원
노후 가로등 FRP 교체공사 관련, 예.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1억 원으로 지금……
김종선위원
예, 1억 원으로.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1억 원……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FRP가 총, 저희가 전체 가로등 수가 철주하고 포함해서 5961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FRP가 한 371본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상, FRP가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이게 오래되면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가 또 약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71본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주민, 청장님 동순방 때도 나와서 이 부분에 가로등들을 좀 바꿔서 환하게 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되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벽화사업도 있고 보도 정비 공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또 교체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지역에 총 개수는 몇 개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30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0?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30‘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김종선위원
그 정도 교체하는데, 보통 1개 교체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
김종선위원
150만 원.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하고……아, 죄송합니다.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예산이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환경 정비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까, 안전사고에서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까, 아니면 환경 정비 차원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춥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화플라스틱이라고 환경적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도 둘 다 연관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주신 그 현장 사진 보면 밑에가 낡아 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걸로 인한 사고가 생긴 적은 없나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선위원
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유분이 빠지면서 사실 갈라지는 현상도 조금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다행히도 인명 사고나 그런 거는 없었지만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저희들 사상구 같은 경우는 안전한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안전사고 때문에 하느냐 환경적 차원에서 하느냐 물은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이 돼 올라왔어야 된다는 뜻이고 환경적 차원이면 1차 추경에서 해도, 이 추경 예산안이 좀 강하다는 겁니다. 꼭 그런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걸 묻느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사진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사한 선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걸 가지고 나갔더만 그분이 핸드폰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병원까지 가고 제가 그 사진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신호 체계를 달아 놔 놓고 마지막 정비 작업이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찍은 사진하고 좀 달라, 경찰서에서 소송을 자기가 진행을 하겠다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사후약방문, 제가 자꾸 사후약방문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미리 우리가 조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면 저희들은 일을 잘한 게 됩니다. 약간의 예산 낭비가 있더라도 일을 잘한 게 되고 사고가 난 후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안전이 이미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다도 안전에 더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로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환경적 문제까지 같이 겸해진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타 구를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구에도 회색 도시에서 정원도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실상 이 부분이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안전사고라든지 우려가, 발생이, 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하나에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지금 여기 교체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내구 연한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20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설과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에 편성된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 예산이 더 많습니다. 본예산에 48억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48억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많은 게 대부분 주민편익사업과 관계되는 포괄사업비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시설물 정비, 보조 시설 그다음에 하수 시설, 맨홀 정비, 도로 굴착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본 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한 3∼4년 전부터 항상 매년 10억 원으로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매년 보면 한 1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비라든지 이게 많이 인상이, 자재비 하고 많이 인상이 돼서 이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진행도 못 하고 실제로 옆에 보면 우리 사하구만 하더라도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상구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고.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도 저희가 기획실로 통해서 충분히 이 예산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비들이 예산팀에서 이게 잘린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감액된 겁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만큼 지금 다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팀에서 이거를 거의 조금, 우리 다른 재원이 많이 들어갈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나머지를 좀 반영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보도 시설도 그렇고 도로포장도 그렇고 우리가 본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동순방이라든지 그 사이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걸 해결하기에는 지금 거의 돈이 지금 없어서 더 이상 좀 지원도 못 해 주는 그런 실정이라서 좀 우리 구청 재정이 좀 빠듯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정욱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이, 과장님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 데, 그러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이 땅 사고 부지 매입하고 이런 데 자꾸 매몰이 되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아니 세상에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추경에 지금 버젓이 다 이렇게 예산을, 많게는 본예산보다 2배 되는, 뭐 하수시설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4억 원인데 지금 8억 원 증액시켜 놓고. 혹시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올해 2025년도에 뭐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 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비로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일단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아시다시피 예측된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주민들이, 아니면 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주민 건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 5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업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우수기 상습 침수지 준설,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는 한 3억 5000만 원 올렸는데 이것도 감액된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흡입 준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총괄과에서 2억 원씩 매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건설과로 넘어왔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 전에 4월 13일, 14일 싱크홀 나고 나서 새벽로 일원에 이 준설을 조금 더, 시에서 빨리 좀 우수기 전에 하라는 독려가 있어서 사실은 이 2억 원 가지고는, 우리 사상구 전체에 대한 준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5월 전에 좀 시에서도 그렇고 자꾸 새벽로 일대에 준설하고 측구하고 좀 정비를 하자, 하수관거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우선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 이걸 하게 되면 하반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상구 전체에 필요한 준설을 할 사업비가 모자라서 별도로 1억 5000만 원을 올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관련해서 시에서는 따로 이런 준설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별도로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감전2중천이라든지 감전천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매칭으로 5:5로 하자, 그런 말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 추경에 따로, 추경 끝나면 5월 말∼6월 초에 그다음에 우수기 끝나서 우리 돈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하고 협의 잘 돼 가지고 별도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8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거의 뭐 100억 원 가까이의 예산을 A 용도로 쓰려고 편성을 해 놓으니까 구청에 집행부의 전과가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사고 부지를 90억 원에 매입을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의 초점들이 우리 대강당을 꽉 채우고 막 기사에 보도 자료에 자사고, 기숙형 중·고등학교 건립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일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이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용역비라든가 하는 이런 기본 사업비들은 다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추경에 태우는 거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과선교2 외 2개소 시설물 이거는 특교금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것은, 구도 노선 지정한 거는 시에서 일을 잘못한 겁니다. 그거를 16개 구·군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도 이게 과연 내 후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게 그런 부분에 참으로 많은 노하우와 공무원의 전문성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정인의, 지금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주차장 부지 45억 원 주고 사고, 참 어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용역 사업 8가지, 이걸 이번에 해야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안 그러면 이번 연말에 본예산에 태워서 하시는 게. 사상구 구도 노선이 과장님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10년 동안 손도 못 보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지금 내년 예산에 태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도 노선 지정은 부산시라기보다는 「도로법」에 의한 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산시를 탓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전체, 지자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선 지정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기점, 종점, 지형이라든지 이게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선이 384개 노선이나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챙기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본예산을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16개 구·군도, 다른 데도 다 이번에 추경에 하니까 같이 공유해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정비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법」개정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공문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추경의 기본 편성 지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사회 현상에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기후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로 필수불가결적 요소만 1추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산의 틀은 다 어그러졌어요, 땅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이 말씀은,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소하천 정비, 성과 관리 모니터링 그런 차원에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38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저희들 말씀하신 이 1억 3300만 원에 대한 자산 취득비는 저희들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올해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완료가 되고 지금 건물을 거의 짓고 있는데 올해 한 10월이나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갈 그런 물건들을, 자산이라든지 그 가구들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왜 이거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어쨌든 이게 올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거는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왜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나머지 국비라든지 시비 자체가 올해 또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시기에 맞춰서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여기 저희들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시비 교부되는 거에 매칭되는 구비를 올해 편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매칭되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이정욱위원
그런 거 아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놨었어도 어쨌든 그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부담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잡아놨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올 하반기에 일어날 사업이라서 예산을 추경에 해도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 구비로 매칭비에 대한 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따로 예산이 모자라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거점 시설이 올해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맞춰서 안에 가구들을 넣고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는 굳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 부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본예산에 다음 해, 예를 들어서 2026년도 본예산을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시점이 언제 됐든 간에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을 다 하셔 가지고,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질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좀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기를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모래내다운플랫폼 이것도 매칭 사업이긴 한데 보니까 이것도 2024년에 공모 선정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왜 지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모래내다운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이 사업은 사업 선정 자체는 2024년에 됐는데 이게 작년에는 6700만 원 예산이 교부가 됐었고 부산시에서 교부 자체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3억 3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올해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공모 선정됐을 때 매칭 금액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정해져 있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총 20억 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었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것도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들 이 사업비는 대부분, 저희들 보조금은 보조되는 국비나 시비 보수에 따라서 그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비만 만약에 보조되는 30%, 여기는 7:3인데, 30%를 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럼 시비는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되면 구비는 저희들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이 추경에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시관리 팀장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396페이지에 2억 5000만 원 잡혔는데 전액 지금 감액이 돼가 올라왔습니다. 이 조직이, 이 신규 조직이 이렇게 생긴 거는 사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입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4개소에 대해, 4개소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천, 운산천, 구덕천, 꽃마을천의 홍수 방지, 수질, 생태계 보호, 지역사회 안전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으로서 법적인 사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주의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하여 하천의 맑은 물과 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계획은 충분하게 서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고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지금 정말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 바로 곁에 있기도 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하천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 주민들이 받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뭐 늦게나마 이 사업 예산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만 오면 저는 오토바이 타고 나갑니다. 늘 기름띠가 나와요. 지금도 그 주변에는 환경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도 또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또 경청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중에 나와지면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담을 수 있나요?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예, 담을 수 있고 용역 기간 중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 참여를 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민들의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용역은 충분하게 잘했다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담기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갖다 주면 나는 아주 기쁘겠죠. 근데 선물은 분명히 갖다 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여지나 본예산에서 못 담았다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사업은 조속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품에 있어야 될 게 하천이거든요. 주민 품에 있어야 되고 또 주민과 같이 공감해야 될 게 이 하천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하천 정화, 수질 정화, 환경 정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좀 가지면서 만약에 수립 용역비가 예산안에 이번에 1차 추경에 상정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천을 끼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생각을 좀 많이 담아주실 것을 정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은 완료되기 전에 주민설명회와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하천 4개소 8.27㎞에 대한 정비 종합계획은 하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비 편성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어쩌다 구의원’ 촬영하면서 하천에 가서 상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도 얻었고. 거기서 하천팀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전달해 봤어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대를 좀 높이자 그러니까 물이 조금만, 비가 조금만 오면 하천을 거닐 수가 없으니까 지대를 좀 높이자고 그러니까 그건 못 한다고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바닥 전체를 한 번 더 정화하기 위해서 청소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담지 못하면 용역비는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용역을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용역 업체에서 하는 용역 외에 우리들의 생각을 담아서 예산만 있으면 다 바꿔집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단지 돈이 문제일 뿐이지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용역비가 투입된 만큼 저희들의 생각을 담아서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한번 해내자는 겁니다, 제 뜻은.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도시관리과 우리 팀장님, 원고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제가 평소에 가장 존중하는 공무원분이십니다. 학장의 동사에 근무하실 때 24시간 대기조로 장화를 신고 다니신 사무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우리 건설과장님 참 의욕적이고 전투적으로 사업에 임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집행부가 저는 부산 시내 16개 시군구에서 최고의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은 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그게 정상적이고 바른 사상구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저희 감전유수지,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감전유수지에 대해서 항상 매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항상 질의를 드리고 제가 또 그 지역에도 자주, 감전유수지 쪽으로, 분수대 있는 쪽에 거기 자주 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감전유수지 경관조명 관리대행 용역이랑 9월 지분 그다음에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본예산 때 다 잡혀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시비로 2025년도 시 보조금이 1월 달에 교부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비입니다.
황수진위원장
1월 달에 교부됐다 하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그 후년의 계획을 다 잡지를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아, 제가 죄송합니다. 구비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구비, 예.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2025년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편성됐던 예산을 도시관리과로 이체한 예산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넘어온 게 1월 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계획을 추경에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건설과에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 저희 예산,
황수진위원장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 도시관리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예, 이체한 겁니다. 건설과에서 빼고 저희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황수진위원장
예산으로 다시 잡은 거예요?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예.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맞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여기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10회 하는데 300톤에 438만 원이고 그거를 8개월간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하수도 요금 이거 분수 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 물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본래?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월 10회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금액인데요. 300톤으로 잡고 1460원씩 해가지고 10회, 8개월 잡았을 때 3504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여기가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다대분수대랑은 차원이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대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벌레도 없을뿐더러 청결하고 거기는 워낙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즐기는 곳인데, 감전유수지 감전분수대 자체는 밤에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레들이 많고 낮에는 제가 물 한번 분수 쏘는 거 봤는데 그렇게 뭐, “와, 예쁘다”라고 할 정도로 뭐 놀랍거나 한 정도도 아닌데 이 정도 상하수도 금액을 내면서까지, 어쨌든 지금은 설치가 되어, 설치하기 전부터 저는 사실 반대했던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통과가 돼서 정비가 됐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좀 적당하게, 이렇게 10회씩이나 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또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좀 쏘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인기도 없는 거를 이렇게 10회씩이나 한 달에 이렇게 쏘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활동과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모기 방역도 실시하고 또 환경 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주말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가본 적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보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낮에는……
황수진위원장
거의 없죠?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예, 거의 없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럼 밤에는 벌레 때문에 또 없고. 제가 벚꽃축제 할 때도, 이때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낮에 갔는데 그냥 다들 스쳐 지나가시고 별로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물이 엄청 위로 쏘아지고 있는데도. 저는 사실 좀 합리적으로, 이거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일 때 좀 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장님 의견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주민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 지역이 사실 어두운 지역이다 보니 제가 경관조명까지는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보시라고, 뭐 그 정도는 전기 요금 들여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거기가 밝아져서 좋다고 하시는 주민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거 상하수도, 이거 분수 쏘는 거는 조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저는 3500만 원 이거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쏘는 횟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물을 아낄 수 있는, 쏘는 걸 아낄 수 있는 그거를 좀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페이지 438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금 반환금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로 해서 저희들 요즘 많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신과보다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을 다 소진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올해는 또 사업을 추진을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어 구·군에 배분이 되었고 그 반납금이 좀 많은 관계로 올해 1차 추경에서 또 감액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 8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웬만한 암환자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잘 찾아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지원사업 이게 좀 반납금이 많은 거는 2021년부터 좀 규모가 축소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소아암 환자랑 그다음에 그 차상위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또 건강 의료보험,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 기준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지원을 했는데 일반 건강 가입자들 이거는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개편돼 갖고 본인 부담률을 굉장히 경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1년 7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던 분이나 그전에 했던 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 암 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 검진 관련해서도 같이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어디 뭐 건강검진센터라든가 그런 곳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보험공단이랑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홍보나 이런 거는 같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암 검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암 검진도 많이 좀 하고 또 차상위 계층이나 또 의료급여 계층에 대한 암 검진율도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연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412페이지에, 잠깐만요. 412페이지에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AI시대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건강관리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던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IoT사업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때에 2020년대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 그 대상자분한테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을 고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그 공모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10월 7일 날 신청해서 시에서 공모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4개 구에 사하구, 남구, 영도구, 우리 구 이렇게 4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신청되어 가지고 국·시비 그리고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르신,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의료비가 한 44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거의 40% 이상이 아, 48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 44%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진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를 감축을 해야 되겠다는 국가의 의지도 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을 어르신들이 자가, 스스로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물 인터넷 그런 걸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량계나 혈압계, 혈당계 디바이스 구입비 해가지고 이렇게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을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가르쳐 드리고 하시겠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건강증진과도 모바일헬스 사업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대상군이 19세 이상 이렇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헬스 앱이 ‘오늘 건강’이라는 헬스 앱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 앱은 아주 단순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정도의 앱이 있는데 우리가 검색 엔진을 누르듯이 누르면, 여기서 한 5가지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밥을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걷기 하셨습니까?”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혈당을 재셨습니까?” 하면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5개를 누르시면 되는 건데 혈당을 누르는 경우는 저희가 혈당계를 지급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혈당 재는 거는 어르신들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혈당을 딱 체크하고 나면 그 혈당계에서 자동으로 우리 스마트폰하고 디바이스 연동이 되어서 자동으로 체킹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80대 이하 어르신들은 잘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고령이신 분들은 그것조차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2회 하다가 뭐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 더 그걸 가르쳐 드린다든가 아니면 체킹을 한 번 더 도와드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군은 65세 이상입니다. 일단 65세 이상이고 스마트폰을 가지시고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인데, 80세 이상 되시는 분은 고혈압이 좀 과하다든지 또 혈당이 과하다든지 이런 질병군이 과한 군은 조금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 기존에 80세 이상은 좀 약간은 개별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어야 되는, 우리 방문 간호하신 분 중에도 집중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강화군 이런 분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역량이 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하고 있고 또 27년 시범 사업은 올해 하고요. 27년부터는 이 디바이스 사업하고 저희 방문간호사하고 같이할 거거든요. 같이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들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갈 겁니다, 27년부터요.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예방 차원으로도 같이 이용이 되시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 시간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5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54억 22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잠깐만요.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두드리면 끝이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5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54억 22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잠시만 동의하시기 전에 아까 전에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에 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아까 논의에 앞서서 절차 문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적으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서 이미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한다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데 아까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지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정욱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동의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황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 집행 과정에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황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표결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액조서와 같이 5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54억 22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