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영제 의원 발언

제4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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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건,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검토보고서 423_2_기획행정_1차 8 2025년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4명 발의)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제 의원님 등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제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1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74호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수당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시험 집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상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0시 15분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1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지금 이자수입액이 작년도 비례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하반기만 기재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상반기 기준으로는 어떤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상반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상반기보다 줄었다는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줄었다면 어느 정도 준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한 27~28억원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의회에서도 그때 정기예금을 좀 많이 활용하라 하셔서 정기예금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만기가 아직 도래 안 된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만기가 안 도래된 부분 이자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상현위원

그러면 1금고, 2금고 총합해서 이자수입액이 둘 다 줄었습니까? 1금고만 줄어든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아닙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양쪽 다 줄어들었다고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만기 미도래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금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큰 작용이 안 되고 아마 만기가 안 돌아온 부분,

한상현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줄어든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한 30억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한상현위원

대략 30억원,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1금고, 2금고 합쳐서,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합쳐서,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반기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반기가 30억원,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전체적으로,

한상현위원

연간이란 말씀이신가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자의 수입액이 증감했는지 여부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상반기에 비해서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자수입액이 증감했는지 여부, 만약에 증감했다면 왜 증감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상반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7억원, 정확하게는 27억원입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한상현위원

상반기가 그러면 더 많았다는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하반기가 더 줄어든 거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 이유는 만기가 지금 미도래해서 그런 건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정기예금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6개월짜리를 많이 넣다 보니까 만기가 아직 도래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금리는 고정식이라서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부분 변동식 아닌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변동식 맞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서요.

한상현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는 금액 자체가 큰데 적은 금액이라도 소소하게라도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1금고에 어느 정도 맡기고 있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지금 평잔이 1금고가 한 5,650억원 정도 됩니다.

한상현위원

둘 다 합쳐서 30억원이라면 물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회공헌이든 어떤, 물론 이자로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회사들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회공헌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장되었는가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지역사회공헌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한상현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독점적으로 농협하고 BNK가 가져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래서 그걸 금고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한상현위원

그게 집행부의 할 일이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저희들은 도 금고 지정할 때 협약하고 금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협력사업비하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하나 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한상현위원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이나 아니면 연계돼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세수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어떻게든 확보를 하고 만약에 세수, 그게 이자율이 안 된다면 사회공헌 비율이라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사실 이율 부분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외에 중간적인 성격의 예금도 다음에 금고 약정할 때 좀 이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공헌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지는 못해도 좀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3쪽, 4쪽 보는데요. 지금 여기 어떤 것은 보면 정기적금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 그런 게 구분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 3개월, 6개월, 아니면 어떤 건 보니까 12개월도 있네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회계하고 기금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소요 계획을 짭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수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공공예금에 넣어 놓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보면 10억원 이상 되는 게 크게 보니까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중소기업투자, 남북교류협력, 그다음에 식품진흥, 광역교통 이런 걸 보니까 금액이 한 10억원 넘어간다, 그렇죠?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보니까 정기적금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정기예금에 가입 안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은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것은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예산을 조금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니까 정기예금을 가입하기가 더 쉽겠네요, 이런 것은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런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통합안정기금들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정기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왜 이율이 이렇게 낮죠?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 보면 왜 0.9에서 0.96밖에 안 되죠? 정기예금을 했다면 높아야 되는데,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것은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정기예금의,

조영명위원

금방 통합안정기금으로 가 있다면서요.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그것은 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거기에 각 예치 기간별로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말고 금방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투자 이런 기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일부는 돈을 그쪽에 보내고 수시로 쓸 부분은 여기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정기예금에 가입 안 하고 공공예금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런 이자수입이 되도록이면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고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081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 안 하시니까 먼저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418회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보류된 건 아닙니까?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때 우리가 될 때 거기에 따른 결격 사유가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의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아는데요. 그다음에 그 뒤에 오늘 다시 그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도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상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한 번 보류됐던 게 다시 올라온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금 이 사천병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종합의료시설로 포함이 되면 이게 수의 계약을 해서 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를 제척을 해라 그래서 상업시설로 그대로 놔두고 종합의료시설에서 배제를 해라, 제척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천시에 통보를 했는데 사천시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자기들이 해 보니까 이쪽에 병원이, 종합병원 의료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척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의료시설부지로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실제는 하나도 변경된 게 없지 않습니까?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사천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재산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천시하고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도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상업시설 그 땅값으로 그대로 사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사전 조율이 좀 있었네요.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아니, 그러면 이 땅은 현재 용도가 상업시설 그대로 돼 있다, 그렇죠?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종합의료시설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상남동에 가도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나 상업시설인데 상업시설 안에 종합의료시설로 이렇게 다시 묶은 겁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땅이 상업시설입니까, 의료시설입니까?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상업시설입니다. 땅은 상업시설 안에 도시 계획 결정을 해서 거기에 여기는 병원 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남동에 가면 공원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조영명위원

결국 용도는, 아니 상업시설이더라도 결국 행위는 의료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다, 그렇죠?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내려갔겠네요. 이게 지금요.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당에 33만3,000원 정도가 하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3만3,000원을 자기들이, 평당에 33만3,000원을 자기들이 주고 사겠다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기준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천시에서 이렇게 의료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자체 그거라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었을 때는, 상업시설일 때는 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상업시설로 됐을 때는 36억9,300만원이고요. 종합의료시설로 됐을 때는 33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가 3억3,400만원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까?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똑같은 상업시설입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의료시설이 안 됐다면 상업시설 같으면, 저도 가서 위치를 봤는데 이 땅이 지금 현재 땅값이 한 240 정도 치는데, 평당요. 우리 매도가 지금 그렇게 된다, 그렇죠? 평당 242만4,000원 정도 되네요.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평당에,

조영명위원

땅값만, 토지만,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평당에, 전체를 해서 평당에 699만6,000원입니다.

조영명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 두드렸나? 내가 계산해 보니까 240 나오던데요.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제곱미터 같은데요. 1제곱미터 단위입니다. 그건 헤베당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헤베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평이 528평 나오데요.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527.8 나옵니다.

조영명위원

예, 528평인데,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12억원을 나눠 보면 242만원 안 나옵니까? 계산 잘못했어요? 계산기로 내가,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1,280 나누기 528, 242만원 나오는데요. 평당 안 그렇습니까? 나눠 보지요. 12억원 나누기 528평 나눠 보라니까.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아니, 12억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조영명위원

아, 기준가액이 12억원이고,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기준가액은 필요가 없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36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평당 6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699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위원

700만원 정도.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조영명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매도가 700만원 정도 파는 거네요, 그죠?

기출

곽기출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상업시설이면 더,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억원 정도밖에 안 준다는 이 말이다, 그죠? 우리 도로 봐서는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종합의료시설로 수의계약하면 도가 좀 재산상 손해 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천시, 그다음에 의료시설 하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의료시설 이전 즉, 상업시설 금액도 수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잠정적인 금액이고요. 저희가 2개 전문 평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료시설일 때의 금액 그다음에 상업시설일 때의 금액. 그러니까 상업시설 금액을 자기들이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2개 전문 평가기관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결론은 상업시설 가격으로 판다, 쉽게 이 말이잖아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소리죠, 그죠?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과장님, 사실은 행정서비스를 우선할 것인지, 그다음에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저는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악성 민원을 어떻게 대처했고, 그다음에 민원이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민원 현장에 있는 우리 행정 직원들의 안전이 어떻게 담보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원도민봉사과장

민원처리법에서는 당초에 민원 처리 공무원의 의무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보호 대책이라는 규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민원 공무원의 의무뿐만 아니라 보호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까지 가는 사태가 없었습니다마는 발생이 되면 그 사건들을 감사위원회나 법무 부서·인사 부서 등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젊은 청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공직에 들어왔는데 민원에 시달리다가 공직을 떠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일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치환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새마을연합회, 말하자면 새마을 회원, 협회를 분리한다는 이야기죠? 청년은 별도로.

노치환의원

분리보다는 청년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수

김일수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청년이 많이 사는 도시 지역은 다른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오히려 활성화 잘 되고 할 것 같은데요.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새마을회라는 곳에, 사실은 회원분들이 고령 회원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중에 일부 청년 회원 몇 분이 새마을회를 거의 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시골에 있는,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까지 똑같이 청년조직을 별도로 하게 되면 기존 조직이 흔들릴 수 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지금 의외로 경남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은 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은 대학생 동아리 중심의 행사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군부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이, 회원 수는 많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지금 군부지역에서 오히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되면 창녕군에서는 새마을연합회에서 가족센터를 하게 되고, 하동군에서는 희망하동, 그리고 거창군에서는 거창韓(한)으로 해서 30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지난 2024년 경남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평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을 위해서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의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시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요. 그분들이 그 활동에 주력하는 동안에 기존에 있던 새마을회의 장년 이상의 회원분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좀 위축되지 않나는 걱정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치환의원

이 활동으로 인해서 기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행하는, 행동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노치환의원

새마을 활동,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될 수 있게끔 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92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5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청년정책과입니까? 청년정책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뭐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기반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의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조영제위원

여러 조항에서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제22조, 제23조를 보면요. 제23조에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지사가 어떤 홍보물이나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다면 현재 ‘홍보물품·시상금·상품 및 경품 등의 지급 방법·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보면 교통편의, 식사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거를 뺐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제위원

뺀 거는 왜 뺐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경남 청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경남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행사 같은 것을 펼칠 때, 처음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저희가 청소년처럼 아직 보호가 필요한 그런 대상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서는 뺐습니다.

조영제위원

뭐를 최소화한다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을 처음에는 담았다가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서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최소화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요구할 우려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일반 청소년이 아닌 이 조례에 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선법, 즉, 공직선거법에 다 저촉되고 굉장히 큰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만 교통편의 제공하고 식사를 넣고 청년들에게서는 뺐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서 청년말고 우리도 포함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에서는 뺐습니다.

조영제위원

청년 외에 또 다른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장년이나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는 지원 대상자들, 단체가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현재 우리 도 조례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하는 내용이 조례에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마 다른 대상자들을 추가로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공선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는 아예 없애는 그 자체로 그것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경상남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명확성이 나타나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거는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에서 개최하는,

조영제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공선법이 조례보다 상위법령이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제위원

공선법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제공이라든지 교통편의는 들어갑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제외 대상이 있는데, 그 제외 대상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행사는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명의가 경상남도 도지사?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경상남도 도지사.

조영제위원

그리고 또 성함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될 수 있는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되고요. 그거를 명확하게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그렇게,

조영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수정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마는 차후라도 그 명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단체장 명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함이 들어가면 아무리 조례에 예외성의 조례가 있다고 할지언정 명확성을 더 구체화 시켜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제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

박동철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들의 순유출이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경상남도의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제10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행정 부서에서 검토할 때 청년정책책임관을 어느 직급에서 둘 것인지, 그리고 청년정책책임관이라는 이런 직책이 신설된다면 단순하게 그 직함에만 이렇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청년정책책임관과 관련된 앞 조에 보시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되는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전체를 운영하는 게 청년정책책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교육정책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거의 전 부서, 도의 실국이 다 포함이 되고, 올해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128개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만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해당 부서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을 전체적인 청년의 유출 방지, 또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하나의 목적대로 연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조정 결과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피드백 해 줌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철위원

시의적절한 조례가 도입됨에 따라서 청년정책책임관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 청년정책이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신 의원 외 42명 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현신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현신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공동발의자인 박동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인 박동철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2_기획행정_1차 16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동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또 제가 조금 전에 앞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들어간 내용하고 유사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 박동철 의원님은 공동 발의하셨지만 대표 발의가 아니시니까 제가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제8조제2항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 식사, 기념품, 경품 등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네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제위원

괜찮으십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안전이 우려돼서 개별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버스라든가 이동 수단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만 저희가 참여도를 활성화하기가 또 쉽고 해서, 저희가 안전이 우려되고 또 청소년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앞선 우리 그 조례에 청년에서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의 확대 범위가 넓어지고 요구할까 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제외한다 했는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청소년으로 가장 최소화한 겁니다.

조영제위원

청소년도, 지금 우리 선거법에, 공선법에는 기부 행위 중에서 가장 선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식사고 교통편의거든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례에 예외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시 어떤 일반 사람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다루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조례가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강하게 항의해서 이걸 한다면,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좀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활동은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단으로 위임해서 하고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재단에 위임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조영제위원

이것은 직접 우리가 할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 앞에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재단에 위임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직접 하게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걸 도지사가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경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KAI 이런 기업들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경남에서도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도 하고 또 토크 콘서트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대표 사업들은 많은데 청소년들이 하루 캠프를 가더라도 버스가 없다든지 또 중식을 제공 못 한다든지 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재원이나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적으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를 담음으로써 법적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영제위원

예, 해 보세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이익 제공입니다. 그 이익 제공의 예외 조항이 조례고 그 조례라 하더라도 그 해당 사업 자체가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게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일반 성인들하고 달리 청소년들은 일단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제약되는 부분. 두 번째, 이동이라든지 활동 상황에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을 포함하게 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걸 식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거고 이 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경상남도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안건을 만든 거라서 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알겠는데 조금 전에 앞선 우리 청년 기본법에 대한 조례 개정에 식사 제공하고 교통편의는 이런저런,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 검토 의견서에 식사 제공이나 교통편의는 빼면 좋겠다, 아무리 예외 조항일지언정 상위법에 혹여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격으로 해서 그 부분을 뺐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제공을 하는 것은 같은데 내가 이것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마라 아니면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도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좋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탐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한번 교통편의, 식사 제공하면 좋겠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 조항을 빼고 여기에 넣는다면 같은 조례인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됩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것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의회의 그 의견을 떠나서 저희가 청년을 뺀 이유는 청년의 연령이 39세고 시군에 따라서는 4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인인데 일반 성인과 50세 이 계층 간의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청년은 19세에서 39세 되어 있지만 사실상으로 20세 이상이라 보면 충분히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뺀 겁니다.

조영제위원

국장님.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반돼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로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저희는 그래서 뺐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조영제위원

아니, 혹여 선거법에 위촉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검토 의견서에는,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금품, 그러니까 식사와 교통편의가 선거법, 아무리 상위, 물론 상위법이 아니고 이런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 제정된 사항은 열외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식사하고는 좀 그렇다,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돼 있다라고 검토 의견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는 적용이 되고 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봐라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청소년들이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견학을 하면 밥을 제공하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도 기부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듣고 시작한 겁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혹여 조금 전에 앞서 제가 이 청년 기본법을 이야기했는데 경남도지사가 제공을 해도 무방하다고 돼 있죠. 거기에 경남도지사라고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개인이니깐요, 그것은. 도지사라는 행정관청 명의로 가야 되겠죠.

조영제위원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혹여 또 담당자들이 경남도지사 하면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경우가 허다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명확하게 이름은 넣지 않고 우리 단체장 명의로 간다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명확화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조례에 그걸 넣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이미 법에 어긋나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건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조영제위원

시행 과정에서,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저희가 이름을 적는 것이 위법되면 저희가 안 적으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경상남도지사라는,

조영제위원

환기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각인 좀 시키는 차원에서 혹여 단체장 명의 이렇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영제위원

도지사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름은 안 들어갑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저희 안 넣습니다.

조영제위원

안 넣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안 넣습니다.

조영제위원

유권 해석은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앞에 있는 청년 기본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지원하고 지금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되지 않고 하나는,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부분에 염려될까 봐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청소년은,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죠. 우리도 해 주고 싶죠. 그런데 혹여 공선법이 따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관위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9세에서 24세,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9세 이하는 어린이가 됩니까? 어린이, 영유아 이렇게 갑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동,

일수

김일수위원

아동,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동으로 통칭합니까, 9세 이하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청년은 경제적인 여건이 돼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청소년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는 걸로 넣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으시죠? 맞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4세 성인,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굳이 왜 이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아동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뭘 해 줘야 되고 연세가 아주 많은 노인들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분들도 이걸 다 요구하면 그 조례 만들어 주실 건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왜 굳이 이 항목을 여기 넣어야 되느냐, 행사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없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관련된 뭔가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걸림돌이 되거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우리 경남을 알아가는 이런 인식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다 보면 청소년들의 인솔 문제가 항상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오라고 하면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놔도 개별적으로 오기도 어렵고, 또 선생님들 보고 인솔해 달라고 하면 또 이런 교통편의가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사실은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받을 때는 청년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조례도 그렇고 청소년 조례도 그렇고 조례에서만 담아지면 선거법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없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다시피 다른 계층에서도 그러면, 노인도 그렇고 우리도 넣어 달라 하면 그건 좀 우리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들에 한정해서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청소년들한테 이런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교통편의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 학교마다 있는 그 많은 버스 다 뭐 합니까? 그것 조금만 방향 틀어주면 이런 행사 참여하는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게 어떤 조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굳이 실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뒤에 이야기드렸던 다른 계층들, 똑같이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안 되는 다른 계층들한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또 낳잖아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데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수는 없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조영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 규정은 만들어 두되 그 지원 대상은 아주 필요 최소한의 이 외에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하려고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됐을 때 선관위하고 별도로 협의 거쳐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행사를 바꾸더라도,

일수

김일수위원

항상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래서 좀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냥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조영제위원

제가,

백태현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앞에 청년 기본법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안 제2항에서 ‘교통편의, 식사 등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라고는 하여도 이견 제기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목적격이 앞으로 나오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그 목적격은 도지사가 제1항에서 참여하는 시상품, 홍보 물품, 상품, 경품 등의 지급 방법 기준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청년 기본법에는 나와 있어요. 있는데 청소년 기본 조례에는, 변경안에는 식사, 교통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일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이야기가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각인해서 괜찮겠습니다만 나중에 후임자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을 혹여 잘못 오해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참에,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지 교통편의 제공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조례에는 이런 이유 등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넣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제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두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운영 과정에서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실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기준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이게 식사 제공이나 이익 제공이 원래의 목적과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것은 안 하게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의원님.

박동철의원

제가 대표 발의자가 아니고 공동 발의자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로서 교육 활동에 관해서는 편의 제공, 교통편의든지 식사비까지 다 지급을 교육청에서는 해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때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집행 기관에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하면 이것은 청소년의 활동 진흥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추가,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과장님, 국장님. 혹시 청소년의 나이를, 그렇죠? 청소년의 나이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선거권이 없는 나이까지만, 투표권이 없는 나이까지만으로,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사업 자체는 고2 이하로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나이라는, 대상자 나이라는 것은 하는 사업에, 진행하시는 부서마다 또 어떤 사업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의 나이를 예를 들어서 만 18세 이하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까 저는 법적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사업 시행 규정을 만들 때는 연령을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그건 내부 규정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에 투표권 없는 이하로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충분히 다 이해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소관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도에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89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중점 정책을 홍보하고 수요자별, 정책별 맞춤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을 6억원으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주요 시설 및 행사 홍보를 위한 캐릭터 조형물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홍보 캐릭터 상표권 등록 및 기념품 제작 사업에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발맞춰 도민이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로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박동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전국 시도 지자체 광고 홍보비 예산 비교를 하는 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라서 지금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미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거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추경에 내용이 있는 건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지금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의 1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보니 작년에 5억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6억원을 올렸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돼서 다시 5억원이 편성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1억원을 작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작년에 6억원이었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작년 추경을 해서 6억원이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작년에도 본예산 5억원에 추경 1억원이었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6억원을, 그러면 원래는 6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을 삭감하고 또다시 추경에 그러면,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것은 담당관님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예산실을 뭐라 해야 되네요. 신속 집행이나 자기들 편하자고 깎고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면 도민 분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에 맞춰서, 아예 맞춰서 5억원 해 줄 거면 5억원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024년도에도 5억원 했다가 추경에 1억원 올리고 다시 똑같이 5억원 했다가 1억원, 내년에도 똑같이 5억원 했다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내년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추경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담당관님이 아니라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홍보 캐릭터 상품권 등록 및 기념품 제작도 제가 알기로 본예산 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본예산 때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건 왜 또 5,000만원이었나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본예산 때 5,000만원이었고,

한상현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을 건데 5,000만원이 저도 생각보다 이게 너무, 5,000만원 갖고 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3,000만원은 또 왜 필요하신 거며, 이게 보니까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보니까 종류를 더 늘린다고 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더 늘리는 겁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지금 굿즈 자체의 종류를 늘린다기보다는 지금 굿즈는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수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기존의 굿즈는 아니었던 캐릭터 등신대를 만든다거나 캐릭터 대형 모형 인형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 추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굿즈의 종류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굿즈 활용을 하고자 굿즈를 요청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수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니즈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거 관련돼 있는 부서 요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 실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도 저희 캐릭터랑 같이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한상현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 벼리와 관련돼서 대상자 타겟팅 등에 대한 한번 그런 건 해보셨어요?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해 보셨나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아직 만족도,

한상현위원

굿즈에 대해서도 지금 나온 것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풀고 있는 게 뭐지, 물,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물티슈.

한상현위원

물티슈 풀고 있고, 또 다른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 거의 던져놓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필요한 거, 안 한 거 이제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한상현위원

오히려 싸게 치는 게 아이들이 스티커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던데, 우리 벼리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도 스티커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있는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스티커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아이들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지난 5월 3일 도청에서 있었던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도 어린이가 1,000명 정도 왔었는데 그때도 스티커 포함해서 키링이랑,

한상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데도 다 붙어 있고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희는 지금,

한상현위원

왜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할 건데? 정말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고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벼리가, 진주시에 이름 뭐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하모’입니다.

한상현위원

하모보다 더 안 유명한 것 같은데요. (“유명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벼리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하모는 좀 더 먼저 출시가 되기도 했고, 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인지도가 저희보다 좀 높을 수 있는데, 벼리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속도나 인기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도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인지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올라오는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할 예산이고, 매번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게 정당한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건데, 향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한다거나 그게 가장 클 것이고요. 그다음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보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얘기한 그게 추경예산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5억원해서 1억원 추경했다,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아까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지난해 2024년도에 5억원 했다가 추경에 1억원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벼리에 대해서 홍보를, 사실 도민들이 벼리에 대한 어떤 걸 잘 못 느끼고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시려면 경남도의 캐릭터를 꼭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벼리라는 어떤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였나요? 제가 아마 벼리 인지도 관련해서 특허권을 한쪽에 제작하는 부분을 통째로 임대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홍보부터 해서 모든 게,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도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특허권과는 별개로 벼리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상표권이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저작재산권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난 연초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도내 6개 기업에서 36개 종류의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저희가 모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관련 상품들이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 외에 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상표권은 작년에 저희가 6개를 등록했고, 올해는 추가로 지금 9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15개 상품류에 대해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상품류라는 것은 한 개류에 보통 15개 내외의 상품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250여개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표권을 획득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 획득한 상표권을 가지고 6개 업체에, 제작하는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해줬고, 하반기에 또 다시 한번,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전체 오픈을 하신 게 아니고 6개 업체에만 하신 겁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우선은 그렇습니다.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또 신청을 받을 거예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효과적일까요? 인지도 상승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 효과는 덜 할 것 같은데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각 업체별로 주력하는 상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업체 6개의 36개 상품 말고, 그 외의 상품들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사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도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사실 그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자는 이야기고, 일정 기간을 정하게 되면 사기업도 그 기간동안 이익을 챙기고 우리는 홍보 효과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 버렸을 때는, 그냥 무료 사용해라 이렇게 오픈을 해 버렸을 때는 그 효과는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 좀 해 보시죠,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예산도 사실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그 업체들이 만든,

일수

김일수위원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걸 관리하거나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굳이 이런 예산을 채워서 일반 다른 행정 사업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46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79억1,286만원이 늘어난 1조57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 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 505억5,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금융채 차환을 위한 지방상생발전기금 차입금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난연도 소송비용 회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2024년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341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원 10억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3억6,186만원이 증액된 1조6,03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연구용역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262억원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4억5,7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공공 와이파이 구축 설치비 지원에 8,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운영 강화를 위한 운영수당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수정 세입예산은 기존 추경안 대비해서 110억1,361만원이 증액된 1조68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10억1,3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수정 세출예산은 기존 추경예산안 대비해서 2억100만원이 늘어난 1조6,034억원 규모입니다. 정부추경사업 도비 부담금 편성을 위해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이번 대선에 경남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분, 자료 요청은 또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지금 경남·부산 행정통합공론화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연구지원 용역은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통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과제로 해야 될 부분들도 생겨서 그래서 부산시하고, 부산시가 제안을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한상현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을 제외하고 지금 공론화 추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지금 뭘 여쭤보는지 모르시는가 본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은 본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지금 올리는 건가요? 공론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나 그러면 기본적인 기획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에서 당연히 예산이 다 잡혔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이번에 연구지원 용역비가,

한상현위원

연구지원 용역은 다른 페이지에 있고요. 공론화 추진은 본예산에 따로 사업이 있었고, 본예산에 있었는데 왜 또 올라왔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이번에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홍보물이나 자료집 이게 부족해서 좀 더 추가를 했고요.

한상현위원

기조실은 홍보비를 따로 본예산 때 많이 받아갔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이거는 지금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는,

한상현위원

공론화비도 따로 받아갔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홍보물하고 한 게, 저희가 2,2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억 단위로 받아 갔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할 때 전체예산이 2억8,000만원을 받아 갔었는데, 대부분이 공론화위원회 운영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상현위원

본예산 당시에 홍보비로 분명히 기조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통합 관련해서 또 따로 가져가셨고 따로 냈었고, 또 시도민 관련돼 있는 다른 의견으로도 한번 더 홍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공론화 추진 사업명이라든지 정책 단위나 세부사업까지 다 똑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기획하셨고 그 내용들이 다 동일한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하등의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보다,

한상현위원

토론회는 앞에서 당초에도 잡았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4회 정도 잡았었는데, 토론회도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토론회가 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 부분도 당초에는 연말에 1회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민 여론조사하고 숙의토론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하자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본예산 때 공론화 추진, 공론화 행사 개최, 행정통합 홍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예산을 각자 1억2,000만원, 그다음에 6,200만원, 1억7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셨는데, 그런데 또 다시 공론화 추진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지금 제가 알기로 공론화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현재까지 여섯 차례 열렸습니다.

한상현위원

6번 열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저희 상임위에 몇 번이라도 보고를 하셨나요, 정책기획관님?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공론화위원회는 순수하게 지역의 민간인들 중심으로,

한상현위원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가 계속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6번이 열리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열리는 시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하물며 적어도 저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정도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초창기에 킥오프 회의하고 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열린다고 그때는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우리 상임위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개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최 이후의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 형식적인 면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 내용이 대선 공약으로 모든 정당에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도 넣었나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우리 도가 먼저 제안해서, 우리 도도 지금 행정통합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한번 더 앞서 얘기를 드렸는데, (벨소리) 죄송합니다. 앞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원래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으셨던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대충하면 의회가 통과시켜 줄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오신 건지, 둘 다라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더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입니까? 그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공식 명칭을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부산에서 할 때는 부산을 먼저 표기를 할 거고요. 저희는 경남·부산 이렇게 각 시도에서는 전체적인 회의할 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 이렇게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시도를 각각 먼저 앞에 내세우는 아마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식 명칭도 우리가 항상 ‘경남·부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저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얘기지만 신항 같은 경우에도 진해 신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 진해이기 때문에 신항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의 이익을 부산에 뺏기지 않고 관철시킬 있는 부분도 그런 명칭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을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경남 행정공무원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계속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