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인 등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첫 번째 의안「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정 전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홍보 및 정보통신 기능을 확대하여 더욱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홍보담당관을 설치하여 기존 1실·2국·16과 체제에서 1실·2국·1담당관·16과 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개별부서에서 수행 중인 군정 총괄 홍보 기능과 정보화 데이터 활용 기능을 통합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고, 시·군·구 본청의 담당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직급기준은 5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군수 소속으로 5급 보좌기관인 디지털홍보담당관을 신설하여 홍보 및 정보통신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입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디지털홍보담당관 기구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실 홍보 담당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이의는 없는데, 이게 과연 저희 현실하고 맞는지 이게 사실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나요?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속 디지털 홍보 분야나 AI 분야가 계속 업무가 확대되거든요. 최근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전문적인 그런 홍보기능하고, AI하고 ChatGPT나 이런 거를 대응하는 팀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전산팀이나 이런 것도 같이 묶어놓은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부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어쨌든 위상 강화라든지 어떤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담당관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중적으로 잘하면 좋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은 다중성을 띄지는 못하거든요. 거기에 뭔가 특출해야지만, 감각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맨이 이슈가 됐던 게 일반인하고 좀 다르거든요. 생각의 차이가 정말 다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증평군 공무원 분 중에 그런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뉴미디어팀이나 이런 게 꼭 충주맨 같이 이렇게 성공한다는 사실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홍보는 사실은 한정적이었거든요, 하는 일이, 업무가. 각 부서에서 제공해 주는 보도자료만 갖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홍보환경이 자꾸 변화하거든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게 주가 됐다면 지금은 앞으로 SNS나 페이스북, 밴드, 이렇게 다양화되고, 더 전문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충주 홍보맨 같이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거를 또 손을 놓고 안 하기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충주맨 같은 분을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도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나 이벤트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전혀 그거를 활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군정질문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한 그 순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아도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가장 간단한 부분도 해결을 못하는데, 과연 이거를 신설을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어질까? 이게 사실은 걱정인 거예요. 기존에 뭔가 개선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간다?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작은 좀 미비하지만 그런 게 업그레이드되면서 가다 보면 이게 사실은 변화가 생기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니 우리도 정원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저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과를 늘리기 보다도 기존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도 신경을 쓰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2008년 제정되어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1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시행으로 여성장애인이 출생할 경우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부터는 12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되므로 실질적 필요성이 감소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시행되었으나, 국비 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내용 중복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