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도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변동 사항과 산불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예산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안 제출 이후에 산청, 하동 산불 복구를 위한 5월 정부 추경이 확정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 두 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기정액보다 67억1,100만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안 102페이지 115억6,400만원 증액하여 총 182억7,500만원을 증액한 2,02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기정예산보다 13억7,900만원 증액한 7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기정예산보다 30억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안 102페이지 75억7,900만원 증액하여 총 105억7,900만원 증액한 10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기정예산보다 23억3,200만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안 102페이지 39억8,500만원 증액하여 총 63억1,700만원 증액한 1,84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기정액보다 59억3,200만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안 103페이지 91억9,700만원 증액하여 총 211억700만원 증액한 3,42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기정예산보다 2억8,000만원 증액된 3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국도비 1억9,500만원을, 그리고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사업 도비 부담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민방위교육 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비 감액 통보에 따라서 제50주년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부족분 1,4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기정예산보다 30억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안 103페이지 91억9,700만원 증액해서 총 121억9,700만원 증액한 13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월 산불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을 반영하여 산불피해지역 생활안정지원비로 국도비 88억5,800만원을, 농어촌도로 복구 및 철거비로 3억3,9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기정예산보다 26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수정예산안 104페이지 59억7,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6억2,800만원을 증액한 3,24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2월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로 추가 교부된 국비를 반영해서 국도비 13억원을 편성하고, 2024년 자연재난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정책연수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 대책사업비로 1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피해 관련 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정부 추경을 반영하여 산불피해지역 대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59억7,7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9페이지~2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94페이지~ 30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는 102페이지~10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증액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에서 5,000만원 규모의 민방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비 공모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이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그러면 애초에 공모에 임할 때부터 우리가 공모에 결정이 되어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사전에 우리가 공모에 임하면서 공모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공모의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 감소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02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5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 해서 한쪽으로 몰아줘 버리고, 다른 타 시도들은 아예 안 줬다, 거의 줄였다 이런 얘기죠? 줄인 거 가지고 공모사업에 해당되어진 곳에 집중적으로 줬다.
거기에다가 우리 도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1,4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죠?
대체로 우리가 국비로 추진돼 오던 사업을 도비로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작년과 같이 56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0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싶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제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비 100% 지원되던 창설기념행사가 올해에는 국비가 7%, 도비가 93%로 예산 구조가 급격하게 변경되어졌습니다, 그죠?
이처럼 지방비 부담이 크게 확대된 이유가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결국은 공모사업 때문에, 공모에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공모에 임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은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더더욱 문제는 공모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애초 본예산을 잡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못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쨌거나 애초에 금액적으로 전체 도비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죠. 올해는 민방위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이 행사가 민방위 대원들과 도민들이 나름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 이번과 같은 예산편성은 다음해라도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김 일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7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인데, 사업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024년도 R&D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부담액이 확보되는 바람에 추경에 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위험물 저장시설 운영 상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만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단지 외에 다른 위험물 저장시설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한정돼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조서에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7페이지 보면 창원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거기에 국한되어 있거나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조서에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조서에 창원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안 나갈 수가 없고, 그러면 저희들 질의도 사실은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위험물 저장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스 저장탱크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위험물 저장시설이 없을까요, 가스 말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가스탱크 말고 뭐 없을까요, 창원산업단지 안에? 그게 전제적으로 설명이 돼야 이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지. 위험물 저장시설이 어떤 건지도 설명 안 하면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냥 공모 선정됐으니까 사업하는 겁니까?
설명을 들어서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듣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사업조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시죠?
올해는 9개 시군이 선정돼서 시행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사업비는 본인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24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이 여섯 곳이었죠?
올해는 9개 시군으로 확대됐죠, 그렇죠?
6개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1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소했죠?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업량은 늘어났지만 사업비가 감소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했는데, 감소되었지만 다른 비용을 절감해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읍면동 안전협의체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3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간의 사업 성과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스스로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취지에 의미를 두고 안 있습니까, 목적을 두고 있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비를 100만 원 받아오셨죠?
과장님 생각에 이거 행사하라고 주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국비 100만원 내려주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놔두라 하고 싶거든요. 누구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가지고 뭘 어쩌라고 100만원 국비를 행사하라고 이렇게 내려준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치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정신이! 지금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북하고 관계가 햇빛정책이다 뭐다 해서, 사실은 민방위대 조직이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50주년 행사를 하라고 내려주는 예산이 국비 100만원 내려줘서 행사를 해라!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까? 안보에 관한 조직이다, 또는 예산이다 이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뭐 어쩌라고 100만원... 무슨 돈에 쓰라고 100만원 내려주냐고 한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 지적이 타당하시고,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조금 행안부가 이번에 과도하게 한곳에 집중해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48회 때는 2,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보다도 많이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인천에다가 과도하게 몰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이렇게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준비하라는 그런, 준비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100만원 주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행안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본부장님, 저는 할 수 있으면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100만원, 반납해 버리고! 기자들도 이런 거 기사를 좀 내고 하지. 이게 어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내! 하여튼 그 정도로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 일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김창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수만위원
이제 안전본부에 완전히 착근 다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워낙 적응을 잘하시니까요. 사업조서 11페이지 산불피해 응급복구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난 산불에 대해서 산청, 하동 산불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창녕, 하동, 산청군에 총 3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4월 14일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지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이 돈은 행안부 교부세인데 우선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한 80%~85%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80% 이상은 집행이 되어졌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정수만위원
집행 과정에서 주요 애로 사항은 없으시던가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분향소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주로 집행되었고, 하동과 산청은 이재민 구호와 또 산불을 진화하는 데 드는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응급으로 필요로 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제한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응급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대로 못 하는 바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집행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조금 드리죠. 여러 차례 우리가 안에서도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산청, 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 놔두고 저는 확산되었던 주원인은, 확산되어진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지리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낙엽이 많게는 70㎝ 내지 1m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진화헬기로 물을 뿌렸지만 그것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진화되지 않았고, 그것 하나. 두 번째로는 사실 이상기후 여파로 강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풍이 초속 7.2m 정도, 이상으로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 과정이 빨랐고, 다음으로는 바람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떨 때는 순방향으로 갔다가 역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는 데 애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은 헬기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작용되어서 12일간의 산불이 지속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자연재난의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렇다 등등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불가항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고쳐야 될 부분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엽이 너무 많이 쌓였다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우리가 산림의 관리 자체를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라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도민안전본부에서 또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산림청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과 산림관리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연결되어지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산불의 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도를, 지금 과장님이 임도에 관한 예산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이것은 아마 산림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 사안이 있고 난 다음에 산림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임도 확장을 위한 예산은 연간 84㎞의 임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한대요. 그래서 각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이 쭉 들어오면 적절한 요건에 맞춰서 84㎞ 예산을 하는데 이게 다 안 된대요. 다 잘 안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입구 쪽에 있는 인근에 지주들의 동의 절차가 어려워서 임도가 확장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도를 설치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임도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혹시 아세요? 임도라고 해서 그냥 임도가 아니고 임도는 크게 2개 해서 간선임도, 그것은 거기에 있는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해 가지고 그게 역할이 좀 다르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확장에 좀 더 기울여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민안전본부에서는 그냥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잘 협업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큰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본부와 산림과 등과 이렇게 협업이 안 되면 평상시에는 더 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임도 설치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산림과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재난과의 의견도 산림과에 줘서 뭔가 일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관리과와 협의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가 이번에 정말 보기 드문,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산불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은 이 이후에 이런 산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은 갖지만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경상남도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조차도 협업이 안 되면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꼭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는 300페이지고 사업조서는 17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재난대책 추진 정책연수 확인되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자연재난과,
정쌍학위원
자연재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성 위원님 산불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정희성위원
따로 없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하루아침에 지난 산불 때문에 도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를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창덕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재난대책 추진 정책연수, 예산안 300페이지네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위원님.
이치우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죠, 그렇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재난 예방이라든지 복구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는 대답은 못 하겠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행안부에 대책회의라든지 전문가 말씀을 들어볼 때는 우리나라의 재난예방사업이라든지 복구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지금 가깝게 왔다는 말씀을 들었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잦은 태풍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특히 행안부나 관련 재난부서에서 예방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복구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트렌드를 바꿔서 재해예방사업을 한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수준의 그런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도 유럽이나 미주, 호주 이런 데 자연재난 시스템에 한번 연수를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거기에 좀 어찌 보면 우리보다는 앞서 간다. 즉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쪽에도 자연재난이 상당히 우리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선제적으로 꾸준히 예방 차원이든 복구든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발전이 조금 우리보다는 앞서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들기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를 가시면, 우리가 예방도 그렇지만 복구를 보면 자연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복구를 하려면 그다음에 가서 완전 복구되기 이전에 또 재난이 발생한다 말이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행정이 간소화를 좀 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주, 호주 이런 데 가면 거기에는 복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엄청 간소화되어 있어요. 선 복구, 선 조치, 후 보고 이런 식의 그런 행정 절차가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쪽에 접목을 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본 위원 같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선진 시스템을 배워와서 또 우리나라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구보다 예방 차원이 우선이니까 예방을 하면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물질적인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이전에는 이게 없었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우리가 재난평가를 하면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내려와서 그 사업들을 전체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재난복구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 전국적으로 재난부서 공무원들이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서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기에 대한 진작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 행안부가 지침을 바꿨습니다. 재난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오면 반드시 재난부서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써라 해서 지침을 바꾸고 공문까지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선진 시스템을 이렇게 정책연수를 가시면 이런 것이 접목이 되면, 그것 보고 와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또 행정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하는가를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번 올해 갔다 오시면 그것을 지금 행정을 어떻게 간소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나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추경 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해서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보니까 다음에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통과되고 이렇게 실행이 되면 한번 사후에 어떤 대책안을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 좀 해 보도록 합시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회진마을에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오래전에 해 오다가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문제가 좀 되어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어느 지점까지 와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잘 챙겨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창원 상남·사파·대방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도민안전본부장님, 천성봉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자연재난과에서 수고하셨다고 인센티브를 1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유정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자연재난과 직원이 24시간 여러모로 고생하는데 주로 이 인센티브 받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천성봉 본부장님, 1억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소회를 한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이것은 지난 연도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해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로 포상금 1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판단을 두고서 고민을 한 끝에 지금까지는 재난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하는 사업비로 주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 행정부지사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희 직원들 역량 강화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도 포함해서 또 사기 진작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두위원
사실은 재난 문제는 참 사후에 대비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1억을 또 받아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그동안 고생한 분들이, 주로 미주로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가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갑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대략 16~17명 정도 3~4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자연재난과에,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이재두위원
다 같이?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사회재난부서라든지 상황실까지, 안전정책 부서라든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도민안전본부 전체 간다는 말이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렇게 가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잘 받아서 또 우리가 우리 쪽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태규위원
이치우 위원님과 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유럽, 미주, 호주 등에 선진 재난 시설물을 한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쪽에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못한 시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일정 아직 짰는지 안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방문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아주 세부적인 일정은 안 짰지만 저희들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위기관리통합센터도 감안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자연재난뿐만 아니고 안전, 상황실, 사회재난, 또 필요하다면 소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되는 부서가 모두 참여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정에 고려해서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기관리센터가 되어 있는 데는 꼭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센터에 근무할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며칠 동안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이런 것을 조금 배워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서 23페이지, 예산안 301쪽 폭염대책비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도, 2023년도는 이 사업을 안 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폭염대책에 이 사업이 빠져 있는데. 특별교부세 교부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이게 2021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요.
김태규위원
2022년도,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네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폭염은 오는데.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저희들 2021년도, 2022년도는 폭염현장지원비로, 폭염대책비가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폭염현장지원 사업비가 있고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현장지원 사업비는 특교세가 내려왔고요. 폭염저감시설 사업은 2021년만 내려왔고 2024년 이렇게 내려오고 2022년, 2023년은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사업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그러면 사업 형태는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김태규위원
단일로 해서 하면 크게 각 시군마다 이렇게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이 내역을 보니까 각 시군별로 지금 특별교부세 이게 선정된 금액이 다 일률적이지 않고 좀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폭염대책비는 행안부 특 별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도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시군에다가 폭염현장지원비와 폭염저감시설 신청을 받아보니까 53억5,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행안부에다가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내역에 보면 창원시에서 1억4,400, 그리고 제일 적게 신청된 데가 사천시에서 1,700만원 이렇게 신청이 됐네요. 이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53억을 신청했는데 확정된 게 11억2,6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군으로부터 배정된 금액을 신청을 받아서 그 배정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3억을 신청했는데 배정이 된 게 11억밖에 안 돼서 11억을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수요조사 한 것만큼 시군에다가 다 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특별교부세가 5억3,800이 됐다 아닙니까, 지금?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전체 53억5,000만원 신청해서 11억2,600만원만 저희들이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김태규위원
배정이 됐어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예산서를 보시면 폭염대책비가 11억2,600만원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 조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말입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두 가지 합친 것입니다. 아까 폭염현장지원비하고 폭염대책비를 합해서 11억2,600만원이고 폭염현장지원비는 5억8,800만원이고 폭염저감시설은 5억3,800만원입니다. 그 2개를 합하면 11억2,600만원입니다.
김태규위원
아니 지금 조서 23페이지만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만 보고 설명해 주셔야지.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이 사업이 다 폭염대책비라고 해서 현장지원비하고 저감시설하고 같이,
김태규위원
이것을 내가 각 시군 단체장한테 질의하기는 그렇고, 사천시가 1,700만원을 지원한 게 있고 또 군 지역에도 보면 그 이상, 남해 같은 경우는 3,900만원씩 지원 요청이 들어 왔는데, 물론 그쪽에 질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지역이라도 여름 되면 더워서 그늘막 만들라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규위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태규위원
이게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 아닙니까, 내 말은. 지원을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것을 폭염대책비, 그러니까 폭염저감시설이라든지 지원비를 배정을 할 때 그 시군의 인구수, 폭염쉼터 수, 그다음에 취약계층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려를 해서 시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도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김태규위원
신청을 그대로 다 받아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남해군 같은 데는, 남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군 지역이고 통영은 시 지역인데도 2,000만원 신청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남해는 3,900만원 되어서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딱 든다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그러시면 이게 한 1차 연도는 이렇게 사천이 적고 예를 들어서 남해는 많고 하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그렇겠지. 작년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그렇죠. 연간 지금까지 한 5개년 정도를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내가 요청할 것인데 지금 보면 2022년도, 2023년도는 이 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빠진 것은 폭염현장지원에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훨씬 많습니다. 10억원, 13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폭염현장지원에 한꺼번에 아마 2개 다 같이 포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아까 지역 간의 형평성은 한번 저희들이 5개년간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여기 조서 24페이지에 나오는 시군별 지원 내역을, 이것은 연도도 없는데 올해 것이고, 이것은. 2021년도부터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김태규위원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1억을 받아오신 것이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난 대응을 잘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립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따로 포상금이 없어서 포상은 못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박수는 한번 드릴게요. 박수 한번 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박수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의회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질타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잘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고생하시고 잘하셨다고 축하도 격려도 드리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정제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과는 추경예산안 편성된 게 없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도민안전본부장님부터 과장님 쭉 오셨으니까 혹시나 다른 과에 대한 질의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것 우선에 프리하게 필요한 부분 과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입니다. 김창덕 과장님.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성도위원
하동, 산청 산불 현장에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대피시설이나 기타 등등 최근에,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저번에 철거할 때,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박성도위원
대충 언제쯤 다녀왔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4월 20일경입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귀가를, 전소가 되어서 집에 가지를 못하고 집단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지금 16세대 25명이 산청 선비문화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선비문화원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분들은 거의 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농사와 임산물을, 주로 농사를 하고 있는 시천면 주민들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영농에도 힘들 것이고 생활에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애로 사항이 뭡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숙식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숙식은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숙박하고 있고, 다만 지금 영농철이고 하니까 영농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또 농기계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농기계 문제는 산청군에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아마 아무래도 영농 준비와 농사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여러 번 방문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로 큰 애로 사항이 뭡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 문제와, 그리고 사실 2인 1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하는 데 본인 집보다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전소된 주택이 몇 채나 됩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28채입니다.
박성도위원
28세대?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세대는 30세대에 동은 28동입니다.
박성도위원
28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28동은 철거는 모두 마치고, 66㎡ 즉 20평당에 복구비가 2,000만원과 또 추가적으로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즉 최소 8,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외 추가로 성금회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원되면, 아마 20평을 짓는 데 1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의 본인 부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각종 성금하고 지원비를 포함해서 한 1억여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 집을 그 정도, 기준이 몇 평입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기준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20평은 2,000만원, 25평은 2,400만원, 30평은 2,800만원 최대 35평 이상은 3,600만원이 지원되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평수와 관계없이 6,000만원을 줍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거기 주거시설만 말씀하시는 거고, 촌에는 주거시설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사도 있을 수가 있고 부속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데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있습니다. 창고나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당 단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있고 별도의 농업시설이나 창고 등이 소실됐을 때는 별도 ㎡당 기준단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박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다 했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같은 것은 대당 9,700만원,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단가에서 어느 정도, 몇 % 지원?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50%입니다. 당초 기준에는 35%였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좀 더 배려해서 15% 올려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박성도위원
50%! 그러면 100만원짜리 농기계를 사면 5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금을 73억 정도 거뒀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금액은 성금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분들은 하루빨리 집이 지어져서 내 삶터로 가야 되는 게 시급한 문제인데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복구비가 사실 지난 5월 2일 자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들도 최대한 도 예비비를 통해서 교부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의회가 개원되는 상황에서는 국비를 성립 전 예산편성을 집행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수정예산 추경예산에 반영시켰고, 최대한 5월 23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4월에 다녀오셨다 했는데 이재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가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한 번 방문해 주시고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주 동정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강순익 과장님한테... 예전에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다국적 통역 앱 개발이라는 사업을 그때 만들었죠? 기억나시지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게 산업현장에 쓸 거라고 그 앱을 우리 경남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질의하기로는 그런 것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내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개발 중일 건데, 그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개발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통역 앱이 민간에 개발된 앱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체가 원하는 통역 앱을 선택하시면,
김태규위원
내가 듣기로는 다국적으로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 했거든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맞습니다. 53개 언어까지 지금 번역이 가능한 통역 앱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현장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일대일로 통역이 힘드니까 그 앱을 만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그 앱이 개발되면 일반인들도 그 앱 사용이 가능합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지금 개발된 앱이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할 때 이런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통역을 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개발... 아니 보급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TBM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툴 박스 미팅 같은 거 할 때 바로 작업반장이 작업 지시를 하면 자기가 필요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김태규위원
그래서 산업현장에 쓸 거라고 이 앱을 개발하는데 일반인들도 혹시 쓸 일이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좀 묻고 싶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지금은 다국적 앱이, 여러 언어를 통역해 주는 앱이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이 앱을 조선 중소기업체가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 중소기업에게 그 사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앱은 개발돼 있는 것이고 그 기업체가 그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김태규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사용료가 회선 수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50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1년에 400만원입니다. 50인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
김태규위원
저렴하지는 않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그걸 한 사람 나눠보니까,
김태규위원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저희 지역에 가면 외국인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수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여러 나라 애들이 섞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인도, 파키스탄 온 데서 다 오거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를 하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400만원 내고 이것을 1년 동안 쓰기에는 큰돈이거든. 예를 들자면 근해에 나가서 조업하는 배들이 보통 10명에서 많게는 20명씩 한 배에 선원으로 움직이는데 그 배 안에만 해도 다국적입니다, 요즘에는. 금방 말했듯이 다국적인데, 선장님이나 어로장님이 하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서 사용료가 저렴하면 현장에 바로 그런 걸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라.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인원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중소기업 규모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는데 그건 업체하고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김태규위원
조사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가격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인원수라든지 가격대라든지. 지금은 이 앱을 쓰는 데가 주로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쓸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지금 쓸 데가 좀 있거든요.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어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김태규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에...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 18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2쪽~343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8억9,000만원이 증액된 5,40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21억과 통영소방서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108억원, 순세계잉여금 3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 1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1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37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40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산서 344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금 재산출에 따른 차액분 4,000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5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347쪽 대응구조구급과는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이전 집기비품 2,000만원과 임대보증금 2억6,000만원, 현장활동 장비 보강 1억6,00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 보강 3억2,000만원, 소방활동 손실금 500만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1억원, 구조 장비 교체와 보강 11억4,000만원,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 1,5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교체와 보강 4,000만원, 전문 구급장비 교체와 보강 2억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와 보관함 구입 9,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억6,000만원이 증액된 6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351쪽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창원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 장비 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51억6,000만원, 소방차량 교체와 보강 31억4,000만원, 소방장비 전문세척 위탁비 5,000만원, 소방장비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 통영 도남안전센터 토목비 8억원, 밀양 가곡안전센터 설계비 2억5,000만원, 고성 회화안전센터 설계비 2억3,000만원, 합천 대병구급지원센터 건축 감리 부대비 12억8,000만원, 진주 평거안전센터 신축 건축기획 2,000만원, 경찰공무원 4명을 119종합상황실에 배치한 것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3억5,000만원, 일반예비비 1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6억8,000만원이 증액된 4,7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외래강사 수당 2,0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억4,000만원,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5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119특수대응단은 청사관리원 미채용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특수구조대 구조장비 보강 2억1,000만원, 항공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3,000만원, 항공대 집기비품 구입 1,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2,000만원이 증액된 2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374쪽까지 소방서 주요 사업입니다. 5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2억6,000만원, 전 소방서 야간출동 간식비 단가 인상분 1억3,000만원, 전 소방서 주부식비 단가 인상분 1억3,000만원, 통영소방서 사량도 이전 청사 환경개선 사업 3억1,000만원, 함안소방서 구조대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 8,000만원, 고성소방서 거류센터 환경개선 사업 1억6,000만원, 하동소방서 횡천지역대 환경개선 사업 1억7,000만원, 거창소방서 고제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3억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3억9,000만원이 증액된 29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으로 산림지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난 3월 산청, 하동 산불로 인해 화재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40개소에 대한 국비 2억원을 교부받아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총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대응을 위한 장비 구입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 사업과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등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필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동원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대원님들 가운데서 주소지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경남소방본부 내에 소방대원들을 주소지별 소방대원 수, 이때 주소지별이라는 것은 18개 기초 지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 가운데 김해 사람이 몇 명, 양산시에 몇 명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근무 인원수. 두 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내용 잘 전달됐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07페이지~14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342페이지~374페이지까지고, 수정예산서 110페이지~1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은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오성배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입니다. 의소대 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현재 함안 가야읍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옮기는 위치는 어디로 한다 말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진주 정촌면에 사천IC에서 인접한 농협 건물에,
박성도위원
진주 정촌면이라고 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위치상 진주가 더 편리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18개 소방서 중에 6개 소방서는 20분 정도 소요가 더 되고요. 나머지 서부권하고 남부권은 10분 정도 당길 수가 있고 중부에 있는 합천하고 의령은 비슷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진주가 더 합리적으로 낫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기존에 함안은 49평인데 지금 65평으로 가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박성도위원
조금 더 넓어졌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활용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절차가 시작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 8월 말이 되면 함안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계약이 함안은 8월 말 되면 종료가 된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박성도위원
사무실은 지금 18개 시군에 의소대 대장들이 쉽게 말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18개 시군 의소대 연합회장들이 모여서 연합회 회의를 정기총회하고 임시총회 등의,
박성도위원
거기는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현재는 1억8,000에 월세가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옮기게 되면 전세만 해서 2억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는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현재 함안 위치는 전세금이 1억8,000이고 월세가 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박성도위원
월세가 50만원이 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런데 현재 옮기게 되면 전세만 2억6,000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44페이지 산불진화용 장비 보강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금 추경예산에 산불진압 장비 구입 비용으로 3억2,26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사업조서에 따르면 주로 물품이 소방호스배낭하고 산불진화세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지난 3월에 우리가 산청, 하동 산불대에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산불 진화 작업에 많이 동원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에 동원되어졌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가 국가동원령에 의해서 82대에 200명이 지원이 됐고 경남 관내 총 포함해서 1일 차량 200대에 600명 정도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26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주로 민가 보호를 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또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산에 저희가 차량을 투입해서 직접 진화 작업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주로 민가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고 진화 작업에도 투입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지금 이번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은 지난 3월 산불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장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특별히 소방호스배낭 단가가 125만원짜리예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세트 이것은 단가가 16만원짜리인데 이것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호스배낭은 소방공무원이 쓰는 용도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가 보호를 주로 했는데 민가에 오기 전에 100m 정도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예비 주수라든지 직접 진압이라든지 하면 민가 보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하게 됐는데, 이게 호스가 120m까지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경 100m 정도는 저희가 커버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산불진화세트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등짐펌프, 20ℓ짜리 등짐펌프인데 이것은 소방서별로 20개씩 배부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잔불 진압에 투입을 해서 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소방호스배낭은 민가 보호에 역점을 두는 선제적 조처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산불진화세트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잔불 진화가 주목적이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소방호스배낭이 212개, 산불진화세트 360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도내에 18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는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호스배낭은 저희가 안전센터가 81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대가 24개가 있고 소방정대까지 해서 총 106개의 출동대가 있는데, 106개에 2개씩 해서 212개가 배분이 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산불진화세트는 소방서별 공히 20개씩 배치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20명 정도는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20개씩 구입하게 됐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나름으로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봐집니다. 여하튼 2025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산불진화장비 보강사업이 지금 이때 나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장비 보강이 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242페이지, 그리고 245페이지 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진압 및 현장활동 장비 보강에 있어서 여기 전문용어가 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관창이라는 것은 어떤 관창입니까? 일반적으로 화재 진압할 때 쓰는 관창하고 다른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단 물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 관창은 직사주수하고 분무주수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것은 아주 미세하게 분무를 함으로써 전기화재의 감전 우려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물 나가는, 그러면 이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물 입자가 끊어져서 아주 미세하게 나가다 보니까 물 입자 간의 거리가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안전사고 방지 차원도 있고, 또 이게 산불같이 다량으로 주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많은 양의 토출을 할 수 있는 지금 관창보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산불 진압에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
일반 관창하고 이게 가격 차이 같은 경우는 많이 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반 관창이 보통 30~4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100만원 좀,
김태규위원
이것은 100만원 넘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김태규위원
106만원 지금 잡혀 있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이게 서별로 1개도 없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서에 이 관창이 1개도 없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규위원
새로 완전히 구입하는 거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김태규위원
구입 개수가 지금 105개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것은 내나 아까 센터 81개하고 지역대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05개면 안 부족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기본적으로 펌프차별로 관창은 4개씩 있거든요. 1개 정도를 주력으로 해서 하고,
김태규위원
하이브리드로 주력을 한다고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앞으로 이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겠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 한번 써보고 유용성을 검토해 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고, 그 내용은. 그다음에 소방활동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올해 500만원 기정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또 500만원을 더 하는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500만원은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게 혹시 지난 언론에 소방대원들이 주택 화재에 진압하고 또 구조하고 하는데 자기 일을 다 했는데 집주인이 잠금장치를 파손했으니 800만원을 물어내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 2월 23일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보에 났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세가 작년에도 5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난 것은 600만원 정도 났거든요. 올해도 두 건 해서 200만원 정도 났는데 연말까지 추론해 볼 때 1,000만원 정도 나지 않을까,
김태규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에서 90만원 집행됐고, 2022년도는 다 됐고, 2023년도에도 130만원 집행했고 작년에 500만원 다 됐는데, 이게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주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될 때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 내에 사람을 구조할 때 차량 문도 파괴할 수도 있고 이번에 산청에서는 유리창도 파괴한 적도 있고,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 사건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집을, 아니면 차를, 인명을 구해 줬는데 집 문이 부서졌는데 집 문을 보상해 달라 그 내용이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보상해 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칙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례로 남을 경우에 앞으로 화재에 있어서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이것도 보상해 달라, 저것도 보상해 달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차 안에 사고가 나서 차 문을 파손해서 구했는데 내 차 다시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괜찮은데 왜 차를 부쉈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위원회라는 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청구인한테 보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심의를 하는 기구 같은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런 일을 보면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이게 적법하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하고, 적법했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번 또,
김태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공제회에 한번 의뢰해 보고 거기서 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받고 거기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김태규위원
마무리하자면 지금 잠금장치 파손으로 집주인께서 800만원 물어내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찌 났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단 물어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김태규위원
800만원 그대로 다 물어줬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만원 잡아놨는데 800만원 물어주면 소위 말해서 예산도 없는 것을 또 300만원을 다시 다른 예산으로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참 애매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구조구급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 하고 저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추경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업조서 246페이지, 내나 대응구조구급과장 소관이지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춘덕위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여기 보면 농어촌, 산림 인접, 전통시장 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화재 시 주민의 초기 대응을 위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런 목적이죠,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수요가 몇 군데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설치된 개소나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황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라고 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100m 이상 곤란한 지역을 곤란 지역으로 하는데 이게 일곱 군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는 현재 58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국 대비해서는 저희가 약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에 국비로 비상소화전 40개도 설치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준비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수요에 비해서 몇 %나 이게 지금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86개 중에 산림 인접 지역에 23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나머지 주거 지역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되는데, 산림 인접 지역 위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데는 비상소화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주거 지역 이런 데는,
이춘덕위원
그러면 농어촌, 산림 인접 이런 데는 수요에 비해서 설치된 것은 아주 미미하다,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현재 23개밖에 안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춘덕위원
이번에 보니까 16개소에 1억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 많이 해서 중요한 길목마다 비상소화장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춘덕위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잘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내가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이것 수요조사를 잘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유형을 보면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일체형, 분리형.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체형 같은 경우는 상수도 소화전을 함이 덮어서 함께 있는 것이 일체형이고, 분리형은 소화전 따로 있고 옆에 함을 따로 설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화재를 경험하면서 이게 소방차가 가지 못하는 특히 농어촌, 산림 인접 지역에 이런 상황에 대처를 신속하게 못 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또 예산이 문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요조사 대비 예산 확보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내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상남·사파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이번에 3월, 4월에 이동원 본부장님하고 각 과장님, 산불 진화 작업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대도 고생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산불 진화 작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점으로 대두된 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산 전체가 아주 건조하게 낙엽이 많이 건조한 상태로 있었고 그다음에 산에는 원래 돌풍이 흔히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강한 돌풍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주간에는 헬기나 군청에 산불진압대, 우리 소방대가 어느 정도 화세를 덮고 있는데 밤이 되고 헬기가 철수하고 산불진압대도 너무 높은 데는 못 올라가니까 철수하고 나면 밤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새벽에 해가 뜨고 보면 또 화세가 원위치되어 있고 하는 그게 7일 정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이재두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산청에, 하동에 가봤지만 그게 임도 문제가 지금 산청 같은 경우는 임도가 설치된 곳이 많이 없고, 하동 같은 경우는 임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았는데, 진화 작업에는 하동이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임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아마 박완수 지사께서도 국립공원의 임도 문제를 500㎞ 도로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후에 두고 두고 준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사업조서 257페이지 119구급대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비용하고, 예산서 346페이지, 사업조서 257페이지, 똑같습니다.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을 우리가 4,686만원 있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재두위원
또 의료폐기물 보관함은 4,500 정도 추경에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인데, 경남소방본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양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것은 조사를 못 해 봤고요. 죄송합니다.
이재두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단 이게 월 2회 정도는 위탁업체에서 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위탁업체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업체에서 폐기물 양, 의료폐기물.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나눠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동안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피나 체액이 묻은 거즈라든지 감염 보호구라든지 이런 의료폐기물을 기존에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밀봉을 해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갖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어서 소방기관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보관함도 설치하고 또 위탁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감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기존에는, 기존하고 위탁업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완전 밀봉해서 보건소에 갖다줬고, 지금은 저희가 보관함을 설치해서 밀봉 상태로 보관해 두면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그런,
이재두위원
별도로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257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 내역에 수량이 106개인데 119구급대의 수가 총 106개죠? 맞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센터 81개하고 지역대하고 산악구조대까지 해서 106개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의료폐기물 보관함은 기존 16곳에 있고 이 외에 90곳은 신규에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개 외에 90개는 신규로 설치한다, 보관함을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16개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된 90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보관함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 보관함이 1개에 얼마 치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한 50만원 정도,
이재두위원
대충 50만원 정도 치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보관함 기능은 단순 보관 기능만 있는 것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냥 밀봉해서 보관만 한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재두위원
보관함은 그게 역할이 다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감염 문제나 밀봉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주의하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관리 소홀이나 감염 등에 대해서, 또 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신경을 별도로 많이 써야 되고, 의료폐기물 처리단가가 평균 4만4,000원 정도 치는데 책정한 기준이, 별도 어떻게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내나 이게 1년간 해서, 11개월간 해서 업체가 월 2회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보통 30~50만원까지 됐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폐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좀 비싸고, 폐기업체가 있는 시 쪽에서는 좀 싸고 이렇게 해서 평균,
이재두위원
그러면 기존에 50만원에서 43만원, 그러니까 조금 단가가 낮아졌네요, 보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재두위원
하여튼 이것은 특히 의료폐기물 문제는 감염 문제도 있고 해서 보관함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조장비 교체 보강 건인데, 지금 현재 장비 보유 비율이 4%인가 이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전국 평균은 15%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보유율이 이렇게 턱없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가 기존의 보유 기준이 구조대별 6세트로 해서 125개 보급을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이번에 기준이, 현장 대원 전체가 3,106명 정도 되는데 전체를 보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사업하면서 구조대원들은 전체를 보급하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 진입하는 경방요원 한 두세 명 정도 해서 20%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되면 30% 정도 보유율이 됩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경남소방본부만 규정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상황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보유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경남소방본부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필요성보다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장비를 보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잘 구비가 돼야 어떤 역할이나 역량이 100%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데, 비단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구입한다 이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꼭 필요한 장비들은 더 보강을 해서 구입해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 기존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지금 119구급대 수가 106곳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기존 구비돼 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구입해서 각 대마다 비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의료폐기물 물량이 많이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에 그 정도 양이 있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도 사실 현장 확인을 못 해 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폐기물을 수거해 가면 그 정도 적정한 양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도 실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서희봉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런 의료폐기물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원 같은 데는 당연히 발생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 쪽에서도 이렇게 각 대마다 이런 보관함을 구입해 놓을 정도로 물량이 많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그 정도로 우리 대원들이 많이 다치고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 대원이 다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급 출동을 가면 환자를 처치하면서,
서희봉위원장
환자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그것에 대한 보관함을... 하여튼 알겠고요. 저는 나중에 이 예산 심의 다 마치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선 분들이 소방대원들이라고, 소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왜 이렇게 많이 받았나 쪽보다는 제 마음은 이것보다 10배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저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또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셔서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노력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우리 대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다양하게 꼭 필요한 장비들은 빨리빨리 구입해서 우리 대원들도 탈이 안 생기고 다치는 일이 없고 또 우리 도민들도 안전한 우산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드립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응구조구급과 오성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67페이지에 소방관서 특수방화복 소방장비 전문세척 위탁 사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전문세척 위탁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과거에도 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소방청에서 전국에 한 2,400명 정도에 대해서 세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90% 이상이 돼서 올 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걸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세탁을 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자체에 방화복 세척기로 세탁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자체로? 일반 세탁기와 가까운 겁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일반 세탁기로 하던 것을 전문세척을 위한 위탁을 해서 제대로 세탁을 하니까 당연히 훨씬 효과는 좋겠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당연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상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 이전에는 방화복 세탁기로 개인별로 세척을 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개인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별도로 방화복만 할 수 있도록 세탁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센터에.
정수만위원
소방서에. 그래도 지금 위탁하는 것보다는 영 못 했겠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 것은 사업조서에 따르면 경남 광역자활센터가 권역별 방화복 등 보호장비의 정기적인 전문세척을 위탁받아 수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남 광역자활센터가 전문세척을 할 수 있는 전문성 또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자활센터하고... 소방청에서 각 권역별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진주하고 김해, 함양 이렇게 3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소방서는 진주는 5개, 김해는 6개, 함양은 3개 소방서 정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거제나 통영, 고성, 남해는 자활센터가 없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니까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인프라가 되더라.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오히려 지금 없는 곳이 더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 부분의 권역들도 소방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산출 기준에 따르면 방화복 세척이 연 1회로 계획되어 있네요, 과거에도 연 1회 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세척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2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1회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보통 과거에 장비를 1년에 몇 번 정도 세척을 했어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번 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수만위원
그래도 대략 통상 수준이 있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서별로 다르고 또 출동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했지 싶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한다고 봤을 때 올해는 시범적으로 말하자면 1회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봐지면 이후에는 이걸 늘릴 계획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어쨌든 2025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전문세척 위탁 사업이 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어지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원들은 꽤 좋아할 일이다,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이진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사업조서 280, 281쪽입니다. 진주 평거안전센터 신축 건축기획비가 2,500만원 올라왔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평거안전센터가 지어진 지 약 30년 경과가 됐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고 활용하기가 불편하고 아주 좁다. 그걸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걸 3층으로 한 층 더 높이고 면적은 거의 배로 늘어난다, 그건 맞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신축하면. 그럼 충분합니까, 활용 공간이? 내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평거센터가 부지면적이 1,040㎡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3층 정도로 지어야 되고, 또 삼면이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해서 건물이 올바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건축기획이라고 하는 건 용역비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거센터가 부지도 좁고 경사도 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건축기획 용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내나 건축기획은 용역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 시행 기간이 2028년까지 4년간인데, 미래를 볼 때 이 정도 확대 확장하면 잘된 거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그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그죠?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도로가 돼 있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이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한 1,000㎡가 안 되게, 그러니까 998㎡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도위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비가 44억5,000만원이다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대로 그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일단 용역을 주지만 잘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건축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반갑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도 이진황 예산장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65페이지, 아무래도 예산 장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예산 수요도 많이 들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면 매년 110억, 120억 쭉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죠? 소방차량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어느 정도 연차별로 가수요가 쫙 나와 있겠네요, 내용연수에 따라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설명은 못 하지만 대충 중요한 소방차량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고 많이 쓰니까 10년 정도고요. 특수차 사다리차라든지 고성능 화학차, 굴절차 이런 부분은 12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점검을 해서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연수를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차량 장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수요 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110억, 120억 연차별로 그 정도 수요와 예산을 보면 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런데 어느 해에는 많이 구입한 경우도 있고 어느 해에는... 많고 적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전체를 놓고 볼 때 18개 시군에 소방차량이나 이런 장비들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차량 숫자, 장비.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소방차가 722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532대입니다. 그래서 보강이 더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용연수에 맞게 적절하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차량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 차량이 더, 현재 가지고 있는 총량보다 더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 조사를 잘해서,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급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 조사를 잘해서 핵심적인 소방차량 이게 잘 교체가 되고 충분히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몇 년도고... 부산에 소방장비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차고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차고문을 교체한다든지 그걸 우리 경남도는 못 했는데, 전년도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노후 차고문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수요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해서, 좀 오래되고 노후된 문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고요. 지금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춘덕위원
문제점이 없다. 어쨌든 차고문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춘덕위원
점검해서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100% 다는 못 해도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충분히 위험 요소가 있고 노후화가 된 부분들은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이진황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께서 좀 전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한 83억4,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5월에 다시 추경 예산이 31억4,000 정도 편성이 됐죠? 이것은 올 1월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거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매년 연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때 맞춰서 교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연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조서를 보니까 다 차량입니까, 전부 다? 차량 아닌 것도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다 차량입니다.
김태규위원
이동안전체험 이건 뭡니까? 안전진단, 장비운반 이런 거 다 차량이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품명에 보면 펌프 5대 있고, 이건 펌프차겠고 이동안전체험, 안전진단 이런 게 다 차량이지 싶지는 않은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동안전체험 차량은 어린이들이, 차량 가지고 가서 그 내부에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전진단차 같은 경우는 승합차인데 안전점검하거나 이럴 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비운반차 같은 경우는 통제단이나, 이번에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 통제단 운영할 때 그 장비 같은 거,
김태규위원
이동안전체험 차량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도에는 없습니까,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3대 있는데 1대가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태규위원
3대가 있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3대 중에 1대 교체 대상이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황 과장님하고 소방본부 직원 4명과 우리 위원님 세 분하고 직원하고 해서 경남 ODA사업으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들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내용연수가 다 돼 가는 차량도 있을 건데, 올해 혹시 ODA사업 계획이 있는지 답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혜 국이나 어떤 방법으로 양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벌써 5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나 내용연수 다 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공매로 그냥 처리할 계획이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내용연수가 다 된 차량은 저희가 구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체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교체하고 난 뒤에 올해처럼 이렇게 차량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그런 차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제가 어떤 부분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주로 차량으로 ODA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무상양여 사업을 했는데, 차량 아니더라도 여기 조서 249페이지~250페이지 사이에 보면 장비들이 쭉 여러 가지 많네요, 그죠? 고속고무보트도 있고 비싼 장비들이, 기본 몇백만원부터 해서 상당히 고가들이 많은데, 이런 장비들도 다 내용연수가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런 장비들은 혹시 다 어쩝니까, 내용연수가 다 된 장비들은?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런데 카라비너나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지나서,
김태규위원
쓰기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습니까? 자세히 다 보지는 못 하지만 예를 들자면 화상카메라 이런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같은데, 이 중에서도.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제가 구조구급장비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규위원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대충 보니까. 하여튼 국민의 재산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용연수 다 돼도, 아까 이춘덕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재활용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남겨놔야 위원장도 질의를 할 건데 우리 김태규 위원님이 질의 다 해 버리니까... 덧붙여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비관리센터 환경개선 부분, 함안 법수지역대 청사를 보수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장비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구 밀양 산동센터하고 소방교육훈련장 창고를 활용했는데 노후화되고 또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장비를 사서 검수한다든지 그러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으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저희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를 거기에 저장하면 신속하게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 9월에 법수지역대가 이전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법수지역대 사용 청사를 저희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지리적으로 거기가 사용하기가 좋다 이 말씀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장비를 소방교육훈련장하고 밀양 구 산동센터에 하니까 이원화돼서 한 군데로 모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모으기 위해서.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 내구연한이 다 된 그런 장비를 캄보디아에 무상양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난 이후 소감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일단 먼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동포라고 그럴까요, 교민들이 너무 환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해 주셔서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소방차 무상양여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구급차가 출동하는 그런 광경을 우연치않게 보게 됐는데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도 느껴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한층 올라간 것 같고,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그 나라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교민들한테도 뿌듯함을 준 것 같고, 우리가 지원해 줬던 그런 장비들이 이름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도색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달고 ‘경상남도소방본부’ 하는 이름을 그대로 달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뿌듯하고 보기도 좋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 지역의 도민들도 그 내용을 접하고 정말 보람 있고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회 되면 우리 장비들이 꼭 공매 처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훨씬 못 한 그런 나라에 양여를 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인 위상이 훨씬 더 돋보이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 봤습니다. 본부장님도 다녀와서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좋은 일이니까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려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303페이지 특수대응단 청사관리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사관리원 채용 공고가 2회 유찰되었다 그랬는데 유찰된 사유가 뭐예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지금 유찰이라는 표현이 저기하기는 한데요. 2회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
그런데 지금 파악하시는 것이 지원자가 없었던 요인이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조리원 2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10월 21일에 개청하면서 청사를 관리할 청소요원을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청소 지원자, 금액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없이 아예 지원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조리원은 그대로 지원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 중인데 청소 관계자만 없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청소원이지만 그게 지원자가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금액으로 봐서 이 금액이 3,400만원 아닙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봉으로 치면 되겠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3,400만원 같으면 지원자가 있을 법도 한데,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우리가 도청 공고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현지에서는 공고가 전혀 없었나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없었습니다. 도청을 통해서 나간 것이고 저희가,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현지인들이, 함안에서 볼 때 현지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또 지원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아닙니다. 인근에서 오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긴 하지만 그분은 바로 옆에 서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소방서에 일하다가 이쪽으로 옮기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건이 여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로 해서 지원을 안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사업조서에 따르면 지금 2회 유찰되어서 함안군 시니어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사 관리 업무를 대체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청사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보다는 계속 책임성을 갖고 하지는 않지만 현재 그분들이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함안군에 시니어 두 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자 2명을 해서 일자리에서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니어는 되는데 앞에 왜 안 됐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이분들은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함안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임금으로 봐서는 내나 그 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함안군을 통해서 하니까 되고,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도에서 공고를 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으로 나는 들리거든, 대안으로 이해가 안 되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공고 내서 지원이 없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시니어 인력을 통해서는 하고 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전에 잠깐 요일에 따라서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서 11시 이렇게 2~3시간씩만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임금도,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저희가 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지원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안군에서 다 하시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본부는 사람 못 구해서 돈도 남고 많이 남았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관리해 줄 수 있는 기간제를 원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 지금 시니어로 오시는 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아예 우리가 지출하지 않으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아예 관심 없고 그냥 지원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그런데 그것 하는데 현재 하는 것 보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이분들이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관리해 주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보안사고 등의 가능성은 없나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보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사무실 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청소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 보면서 금액적으로 얼마 아닌데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옵니다.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차례 지원이 안 됐고, 그래서 시니어를 통해서 함안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말하자면 시간제, 타임제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일제로 기간제 직원을 원하는 것인데,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청사관리원 채용이 유찰됨에 따라서 시니어 지원사업을 통해서 대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없앤다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저도 보충 질문 좀 드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훨씬 그것보다 적은 보수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주변에 보면 난리인데, 단장님 생각할 때 원인이 뭐라고, 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판단이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은 저희가 이 예산 기정액이 조리원 두 분하고, 조리원 두 분은 저희 함안하고 그다음에 합천에 항공대하고 해서 한 분씩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간제는 문제가 없는데, 청사 관리를 별도로 추가해서 저희가 이분들의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를 했지만 약간 거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쪽에서 또 청소를 남자분 같은 경우라도 그 금액 갖고는 와서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보수가 안 맞다 이 말씀입니까, 단장님 생각할 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수목 관리나 이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와서 청소 같은 것을 맡기다 보니 내가 청소까지 하기는 그렇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접근성도 좀 그렇고 일의 업무 내용도 좀 거부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그래서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물어보시는 분은 있었는데 일하는 내용이 이렇다 하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쪽에는 전부 여유 있는 분들만 계시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시니어로.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일단은 지금 현재 아쉬운 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더 홍보를 해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산도 그렇지만 일단 홍보를 먼저 더 해서, 도청 공고뿐만 아니라 관내 지인들한테도 알아봤는데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도심지에는 그 보수보다 훨씬 떨어지고 더 힘든 일자리도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정수만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쪽은 실정이 농사 쪽이나 다른 쪽에 일하는 게 훨씬 더 보수도 세고 일도 하기가 편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근 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정순욱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조서 316페이지 다문화가족 안전캠프 운영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추경에 담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름, 겨울방학 다문화가족 안전체험캠프 해서 1박2일을 연 2회 운영한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216만원 되어 있어요.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예.
김태규위원
1박2일을 연 2회 하는데 216만원 가지고 어찌 행사를 합니까?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위원님, 지금 사업조서 314페이지 보시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예, 비슷한 게 있네요. 연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작년에 본예산 작업이 끝난 이후에 다문화 안전 사업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오셨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매달 이렇게 다문화가족으로 오는데 그것을 매달 그냥 하루만 오는 것도 하지만 8월하고 12월에는 30명 해서 1박2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박2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식비만,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나머지는 행사비가 다 있으니까 식비를,
김태규위원
잠재우는 것은 그러면 앞에 214페이지에 있는 그 예산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잠은 저희들 사무실에 보면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3층에 보시면 7개 빈 실이 있습니다. 옷 갈아입는 환복을 하는 사무실이 예전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쓰던 숙소였는데 지금은 숙소로 쓰지 않고 옷 갈아입는 환복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7개 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은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비만, 식비는 저희 안전체험관은 외주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비만 여기 보시면 30명에 대해서 4식, 그러니까 점심, 저녁, 아침, 점심까지 4식만 해서 2회 8월, 12월 이것만 비용이 된다면,
김태규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것 말씀하시는데, 굳이 1박2일을 뭐하려고 합니까? 숙소도 제대로 갖춘 숙소도 아니고 환복하는 장소에다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방학 때 굳이 1박2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려고 1박2일을 합니까? 하루만 해도 이것 체험 다 되는데. 안전체험관은 나도 몇 번을 가봐도 하루 둘러보면 다 본다 아닙니까, 체험 다 하고. 그런데 굳이, 올바른 숙박 장소도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1년에 1박2일을 두 번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 숙소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그런 행사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이 사업이,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을 아껴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태규위원
사업을 만드는 것은 다 이해도 하고 충분히 납득이 오는데,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최소 예산만 저희들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30명이면 방 7개에 3명씩 되겠네요?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예, 방은 큽니다. 그런 문제는 별로 문제 되지 않는데,
김태규위원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 올 것인데 방 1개씩 준다 그 소리 아닙니까, 간단하게.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예, 1박2일로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김태규위원
그 안에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식사하고,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식당 거기서 식사하고, 식비가 외주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식비 비용만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행사운영비가 다 있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올해 처음하는 행사니까 한번 해 보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하고, 좋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운영 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안전체험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군 소방서 소관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 지역구가 통영이라서 이진황 과장님, 여기에 보면 내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도남안전센터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토목비가 새롭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서, 이게 뭐냐 하면 설계 용역이 2025년 9월에 완료되고 그 이후에 신축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미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예산, 전신주라든지 지중 선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김태규위원
그러면 놓쳤다는 말입니까? 놓쳤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넣었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전신주라든지 이전하는 부분을 한 1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전선이라든지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지중화를 하고 또 오수처리펌프를 이전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전에 용역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용역회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 전에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용역반에 이렇게, 설계 전에 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용역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착공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뭔가 놓쳤나?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바로 설계 용역으로,
김태규위원
아니 그래 설계 용역 전에,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사전에 확인할 때 오수펌프하고 전신주하고 이전하는 것은 알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2024년도부터 2026년도 완료된다고 3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이게 완료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만 겨우,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설계가 되고 나면 저희가,
김태규위원
1년 반 만에 그것 3층짜리 건물 다 올리겠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내년까지는 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가 조금 한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이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딜레이 됐더라도. 그리고 조서 329페이지에 사량청사라는 사업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청사 환경 개선공사를 한다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량청사라 하면 지역대도 아니고 안전센터도 아니고 지금은 아무 명칭을 달기가 애매한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게 시에서 건축물을 사서 안전진단 받고 리모델링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난 이후에 대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 관계는 지금 어찌할는지 본부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현재 통영소방서에 다른 센터 직원들을 일단 먼저 선 배치를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직제 정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최근 몇 년, 2~3년 동안에 전체 공무원들 정원이 다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은 그러면 리모델링이 다 되어서 배치되는 인원이 지역대에 준하는 인원은 배치 못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인원을 배치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행정과장님, 그러면 인원을 지금 옆에 있는 섬, 욕지지역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9명이 근무하고 3교대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사량지역대가 되면, 지역대가 아니지, 지금은. 사량청사에는 몇 명 정도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 11차 소방계획에 의하면 202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량도에 지역대를 설치하려고 전체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027년도?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역대가 되면 인원을 9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을 봐서 또 필요한 소방 수요를 봐서 지역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통영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임시로 배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갈 수 있습니까, 사량청사에.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소방서장하고도 협의가 돼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차출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것을 봐서 통영에 있는 전체 인력 중에서 여유 있는 인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량도 지역을 우리 소방이 지킬 수 있는 인력을 차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최소한 거기 근무하려면 2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6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한 근무조에 2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최소 6명은 근무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다른 안전센터나 지역대나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차출해서 거기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인원을,
김태규위원
이게 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 말입니다, 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오죽했으면 소방정대가 통영 시내에 있다가 한산도로 가다 보니까, 제가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원망이 들어와요. 김태규 위원이 육지에 있는 소방정대를 섬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불편하거든. 저도 알아요. 배 타고 가야 되지, 도착하면 또 차 타고 정대까지 한참 버스 타고 가야 되지 이러니까 불만이 엄청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똑같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역민들한테 봉사한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대원들한테 참 뒤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게.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배치가 되더라도 불만 사항이나 또 불편한 것들 행정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27년도까지는 지역대로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소방청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8페이지 보시면 직원숙소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액이 2억5,000만원 됐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가압류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이게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하지, 계약을 새로 할 수는 없거든요. 압류된 시기보다 이후에 계약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압류하고 압류가 해제되고 나면 저희가 2년 후에,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재계약하는데 금액이 2억5,000만원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아서 도금고에 환수 조치하고 또 2억5,000만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재두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통영입니다.
이재두위원
통영입니까? 통영이 2억5,000, 어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일단 아파트형이고 34평입니다.
이재두위원
거기 근무 인원이 그쪽에 보통 34평 같으면 몇 분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주로 관서장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 숙소로,
이재두위원
소방서장 숙소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재두위원
하여튼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 압류 그런 게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치면서 본부장님,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고 요구하는 것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만 준감 제도 도입과 그다음에 창원소방본부를 통합시키는 것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통합이 되어야 인사 이동할 때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창원만 뱅뱅 도니까 경상남도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오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본부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같이 힘을 보태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동체활성화 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 심의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지방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나 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업 조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산출근거, 증감사유, 집행계획 등 사업조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등 7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으로부터 7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규 위원이 동의하신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을 김태규 위원이 제시하신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6_건설소방_2차 1 부대의견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관심과 조언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