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웅 의원 발언
백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한 건,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 한 건으로, 총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4_농해양수산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23명 발의)
09시 3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88호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장병국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중립이 벌써 50%로 한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0% 감소 방송에 나오더라고, 언론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2019년부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라 해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우리 도에는 3개 마을이 참여해서 5년간 사업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환경도 정비하고, 탄소 저감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했었고, 올해부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논물 얕게 대기라든지, 간단관개라든지, 우리 농업 부분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양이 국가 전체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게 한 22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2%에 한 53% 정도는 경종 농업에서 발생하고, 벼를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게 한 53% 정도 되고, 축산 부분에서 한 46%, 그게 장내발효라든지,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해 오고 있고, 올해부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 해서 간단관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당 15만원을 지원한다든지, 논물 얕게 대기할 때는 16만원, 그다음에 바이오차를 투입할 때는 36만원, 가을갈이를 할 때는 4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친환경 농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탄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불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고, 우리 도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업 활동도 장병국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특히 내년 2026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은 탄소 배출을 인증, 자기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 경종 부분에 50 몇 퍼센트 되고, 또 축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행해지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아직 체감할 정도로 농가들이 느끼는 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장 체감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 농산물 수출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또 당장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후 변화를 조금이라도 더디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작고 어렵지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오늘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경남이 농업 부분 수출이 제일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 유럽 쪽 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모든 신선도 이런 것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동남 쪽에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도 국가 정책이고, 또 국가 정책보다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뿐만 아니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09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은 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정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농업정책과, 농식품 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가 해당됩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백수명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정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농정국 예산이 한 6% 정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되었다, 그죠? 전체 예산은 한 8% 정도 예산 증가되었는데, 거기에는, 평균에는 조금 못 미쳤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임업, 산촌이 반드시 농정국 내지는 농업 분야 위원회에 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한 번 설명드렸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지사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예상하고 계시던데, 실제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농림·해양·수산은 기능별로도 우리 세출예산서에도 보면 대외적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를 농업·농촌, 농해양에 쓰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업·농촌, 해양수산, 어촌만 보면 채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민들을 속이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합성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내용을 잘 좀, 우리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들어오면 농업·농촌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업, 산촌 해서 이번에 이쪽의 예산은 산불이 난 관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 23%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업, 산촌에는 이번에 한 500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농촌·산촌에 관련된 우리 농업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질의할 어떤 그런 기회도 없고 한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해당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리고 진우근 스마트 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공비축미 배정은 실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배정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물량을 주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컨트롤 해서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할 것처럼 보이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농식품부가 각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도에서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에서는 다시 읍면동에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이장들을 통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배정 기준은 전년도 매입 실적이라든지, 벼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벼 적정생산 참여 실적이라든지 각종 시책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통보된 거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실적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자율 감축 부분 휴경을, 예를 들어서 자율 감축 부분을 우선 배정한다. 그다음에 친환경 벼를 신규로 전환하는 물량을 반영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 벼 재배면적이라든지, 지난해라든지 과거에 해왔던 수준은 참고하지는 않고, 대신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농식품부가 시도로 배정을 안 하고 시군구로 바로 배정을 어느 정도의 물량은 3월 말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통보는 왔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년에 한 7만 톤 정도 배정받았는데, 올해는 일반 배정은 한 1만 톤 정도 줄었고, 친환경 벼는 한 2만 톤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벼 재배면적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매를 통해서,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벼하고 산물벼 수매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는 일반 벼하고 산물벼 수매 비율이 산물벼 같은 경우는 한 12.4%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톤백으로 해서 산물벼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12.4% 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30∼40%까지, 인근 고성군 같은 경우도 35%, 창녕에도 30%, 밀양도 23%, 함양 29%, 진주 36%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합천군이 그렇게 산물벼 비중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군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농촌 현실을 봤을 때 포대 벼를 일반벼로 40kg을 들고 다닐 인력도 없고 한데, 톤백으로 산물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일반 우리 농가 현장에서 보면 그 물량 배정 자체를 도에서 쥐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40%를 넘는 시군도 있고 한데,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농업기술센터 해서 합천군에도 알아보니 올해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조금 현실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앞으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톤백 수매가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농촌 노동력을 감안하면 당연히 그렇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벼 재배지 감축 및 논 타 작물 전환을 동시에 추진 중인데, 기반 구축 시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예산이 좀 불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 작물 전환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여줘야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특별히 눈에 띄게 나타나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반 구축 사업도 예전에는 벼농사를 짓기 용이하게 기반 구축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밭작물 중심으로 기반 구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우리 도비, 시군비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타 작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자금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타 작물 재배가 용이할 수 있도록, 특히 농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답변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히 국산 밀 생산단지의 경우,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국산 밀 생산단지는 우리 도내에 한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의 한 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합천, 그다음에 사천, 함안, 의령, 밀양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국산 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밀은 정부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밀 재배면적을 5%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023년에는 한 2% 정도 자급률이 되어 있었고, 2024년 같은 경우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떨어져서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 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 7개 단지에 하고 있고, 시설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건조 보관 시설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빠져 있던 의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원받은 시설이 있었고, 또 작년에 가루쌀 단지를 같이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 장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신청해서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밀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장비라고 농식품부에서 판단해서 지원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건조저장시설도 이번에 2개소가 사천하고 합천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밀산업을 육성하려고는 하는데 국산 밀하고 수입 밀하고 가격 차이가 한 2.5배 정도 나고 있고, 국산 밀을 활용해서, 지금 가공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주로 국수라든지, 제빵 이런 데 조금 쓰기는 하는데, 많은 부분이 아직 수입 밀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마늘, 양파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돈 되는 마늘, 양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은 사실은 시군별로 배당하다 보면 주로 대농 위주로 감축 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예상이 되면 사실은 대농 위주로의 감축안이 줄어들다 보면 그 대농 위주로의 감축에 대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원 방안, 대체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실제로 벼, 조사료 생산 지금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벼 종자 구입비라든지, 그걸 조금 늘린다든지 해서 유인책을 쓰면 획기적으로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사료를 구입하는 비용 정도의 직불금을 해 주면 확실히 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시책을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시도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하여튼 저희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강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변경했고, 당초 우리가 7,000㏊ 중에서 현재 한 35% 정도 추진해서 2,50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저희가 예상했던 게 소농까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중대농 중심으로 추진하게 하고, 대신에 생산하는 생산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농가 경영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개선했거든요. 물론 전농이라든지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도 많이 한 부분은 있지만, 쌀 전업농이라든지 중대농들은 사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가가 한 500만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그러니까 수확기라든지 종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대농들이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 조사료라든지 타 작물을 조직적으로·체계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전체 곡물 자급률도 올리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 사항이 되겠는데, 벼 재배 안정 자금, 소농들은 이번에 좀 잘 못 받는 모양이데요.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대농 위주로 조금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또 가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 소농들은 조금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서 그런 안정 자금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성흥택 과장님. 시군형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준 이유는 무엇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그거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개소당 신규는 7,000만원, 보통 2년 차는 8,000만원, 그리고 우수는 평가해서 한 9,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저도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지금 보통 이걸 농협에서 운영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농협이 많고요.
서민호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면 농협 직원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걸 운영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협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에 근무한 분이 퇴직할 경우에 그분을 재채용해서 중개센터에 근무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우리 예산이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보통 센터 운영비라 해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서민호위원
여기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4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서민호위원
40% 떼면 남는 것은 돈 얼마나 됩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도시민들 교통비도 지원하고, 현장에 데려가는 수당도 좀 드리고, 점심값도 조금 드리는 운영비가 60%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소한 한 1명 정도밖에 안 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보통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아무리 못 줘도 1년에 몇천만원 줘야 할 건데, 그거 떼고 나면 실제 사업하는 것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농가들에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농협에서 한다면 농협 직원이 나와서, 인건비는 여기에 안 하고 농협 직원이 나와서 운영해야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을 우리 류경완 위원님 지역에는 보니까 이걸 같이 운영하더라고, 협업해서. 그러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따로 협업 안 하고 혼자 나와서 인건비 주고 한 3,000~4,000만원 가지고 운영해서 우리 농가들에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숙사가 있는 곳에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명 정도 인건비가 포함되고 해야 내실 있게 도시민도 유치하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올리도록 건의도 하고, 아시겠지만 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의 협조를 받고, 또 남해군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한 4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마늘·양파 수확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전에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실제 이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이 도시민의 인력을 농촌으로 보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이거 이용을 많이 해 봤다 하잖아요. 실제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크게 농촌에 일하러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자체가 기숙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고 인건비 주고 하면, 운영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 취지인 도시민들의 인력을 모아서 농촌에 보내주는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공공형과 농촌형 차이가 뭡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직접 채용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서 단기 인력을 농가에 파견하는 그런 것이 공공형이고, 그 공공형은 지금 함양 기숙사 있는 데와 거창에서 운영되고, 도시형은 내나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게 농촌형이고 그렇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기숙사가 앞으로, 우리가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를 계속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고, 4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내가 이걸 이용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걸 내가 신청했지만 여기서 인력을 1명이라도 보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화 와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인적들을 다,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주소까지 다 보내주면 거기서 입력해서 이게 자기 실적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돼서 거기에 대해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차비 5,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취지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농촌에 보내주는 중간 플랫폼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아예 예산을 주지 말고, 기숙사라든가 잘되는 곳에 더 많이 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번 점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소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간담회 때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공식적인 회의니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실시되면서 우리 농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가 잘 마련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각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우리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좀 빠르게 시군별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시군별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디 한두 군데 대규모 시설을 조성해서 거기서 다 주거하면서 일을 하러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거점별로 조성해서 인력들을 관리하고 보내주고 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는데,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지금은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받는 것은, 50억원까지입니까, 얼마까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24억원,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신축하는, 물론 리모델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신축하는 건물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별 거점 몇 군데를 만들고 싶은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게 한 사업당 1개씩 되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몇 년 안에는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농식품부에 사업 지침 개정을 좀 건의하시거나, 지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몇 개소 이렇게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좀 소규모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우리 도는 시군별로 농업 기숙사를 1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지금 지침상으로. 단지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이거는 자세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건의하고, 그래서 함양이랑 밀양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두 군데 권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단지 재정 부담도 되고 하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사업이 전 시군에 좀 빨리 추진되어서 불법 체류자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대책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맞으시죠, 과장님.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번에 2,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데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번에 했던 사업 내용과 정산서를 한번 봤는데, 진주컨벤션센터에서 한 200명 정도 모여서 기념식을 개최했던데, 여기에 2,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신 이유나 이 2,000만원의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농업인의 날은 의미 있는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백수명 위원장님도 참석했는데, 장소가 좁고, 장소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했고, 많은 농업인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창원컨벤션센터에 공간도 좀 넓게 구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좀 더 보강해서 하면,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행사는 매년 순회하면서 합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이때까지 해 왔고, 작년에 처음으로 서부권 농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봤는데,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원컨벤션센터에 예약해 놓았습니다, 11월 11일 자로.
경완
류경완위원
몇 명 정도 예상 인원을 정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공간을 한 공간으로 했는데 두 공간 정도 예약을 해서 많은 농업인이,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공간에 조금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행사 내용을 보면 영상물 제작해서 트는 것, 그다음에 기념식, 시상,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예산에 2,0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으로 한다는, 조금 저는 약간,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식만 하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도청 강당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군의회 의원님들, 도내에 있는 각 기관장을 초청해서 그냥 공식적인 농업 기념식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훨씬 더 농업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성 행사보다. 이벤트 행사는 부문 별로 많지 않습니까? 한농연 행사도 있고, 축산 분야 행사도 있고, 다양한 이런 행사들은 부스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는 오히려 우리 도 공식 행사로 좀 지정해서 도지사님이 반드시 참석하시고, 이 행사 평가서에 보니까 작년에 도지사님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간 경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다면 뭐, 평가서에 그게 들어 있기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줄이면서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데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LED 빌리고, 영상물 제작하는 300 몇십만원, CO2 연기 나오는 그거 같은데, 그거 하는 데 100만원, 이런 식의 예산들이 쭉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농업인들과 의논해서 진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의미 있게, 또 농업인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꼭 그런 형태의 행사만으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 지사님께서도 항상 행사는 기존에 30년 전에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차별화되게, 또 참여자 위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 산출 내역에는 좀 러프하게 표현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야외 행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외 행사를 하면 제 생각에는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야외 행사 이야기 안 했습니다. 도청 강당이 한 400~500석 되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한 400~500석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식 행사로 개최하면 훨씬 더, 농업인들이 도청 안에 들어와서 도지사님 참석하고 의회에서 다 참석하고 이렇게 각계 기관장이 참석해서 하면 훨씬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야외 행사는 농업 분야 부문별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거로 하고,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기념식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컨벤션센터 이런 것 빌려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예산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인들하고도 의논이 되어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보시라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대로 진행하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념식 하는 데 5,000만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르게 뭔가 좀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성 과장님. 우리 류경완 위원님 거기에 조금만 더 첨언하면 행사성 경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에 31주년 하면 5,000만원 안 갖고 되겠어요? 내년에 3,000만원 할 자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비용도 많이 올랐고, 사실은 행사를 옛날부터 한 2,000~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요구는 5,00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재정 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또 부스를 만든다면 5,000만원 정도는 저는 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차게 한다고,
장병국위원
아까 설명할 때 30주년이라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으로 잡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 건데, 1회 추경에 2,000만원, 40%를 지금 증액하시니까 행사성, 이거는 일회성, 소모성, 공연, 기획사 비용 이런 것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하기 때문에 3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품격있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2,000만원 깎아도 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무대 장치만 해도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동웃음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사업조서 141페이지 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거 신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추경에 왜 이 신규가 올라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단체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단체에 무분별하게 주면 지방 재정에 부담도 되고, 그리고 선심성 그런 지원도 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운영비 해석 기준이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법령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단체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우리가 농식품부에 올해 받았습니다. 3월에 받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은 1만3,000명 정도 되는데 양산을 제외하고는 상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이거 국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국비 지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지만 일단은 농식품부가 인정은 해 줬는데 또 국비 지원을,
장병국위원
이거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법이 정해졌으면 국비가 지원돼야지 왜 도비 전액, 그것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국비가 확보되어야지, 법에 의한 것인데 국비가 안 된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노력해 보겠다면 노력하는 척만 하겠다는 거잖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관련 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12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게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니,
장병국위원
그다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농업인 단체 현황을 볼 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비만 지원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지도자연합회도 있고, 4H연합회, 4H본부 이렇게 총 5개 정도가 되는데, 형평성에 이의를 달면 그땐 어떻게 할 거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단체가 예산만 반영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든가, 아니면 그 법률 소관 중앙부처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원해야 됩니다. 예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것에 회신받은 농어업인법의 해당 단체가 내가 불렀던 이 단체예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나머지 단체는 지금 해석 기준에 의하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받기 전에.
장병국위원
이 추가 4개 단체는 할 수 없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4H법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만 반영되면 되고, 나머지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장병국위원
아니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나 여성농업연합회나 똑같은 건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법에서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는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장병국위원
근거 있으면 다 지원되는 거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 근거가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운영비 해석 기준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병국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안 되는 걸로 자꾸 설명하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안부 예규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또 행안부 내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행안부 내규가, 후계농업경영인,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장병국위원
그거 답변 받은 것 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행안부 내규가,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내규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규는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서 거의 규정하고 같은데, 그거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보조금에,
장병국위원
아니 행안부 규정에, 내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행안부 규정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는 지원할 수 있다고 질의 답변받은 내용이 있냐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됐으면 해당 법률 중앙부처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지원 예산 편성이 되고,
장병국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농식품부에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나머지 4개는 받아보지 않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나머지 4개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안 받아보고 어떻게 알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받기가. 사실은 올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장병국위원
아니 쉽지 않다 이야기, 내 질의의 첫 요지는 뭐예요?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잖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 5개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4개는 지금 안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규모가 작거나 사무장이 없거나 운영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규모를 갖추고 지원을 받을 준비를 하면 지원해야 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중앙의 유권해석을 적극 받도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좀 챙겨줘야 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왜 도, 시군비로만 운영하고, 2023년도까지는 국비 지원 받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2024년도부터 국비가 단절됐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왜, 확보 노력 안 해요, 우리 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사실 귀농·귀촌 이런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재정상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서 2024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안 되었다 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수요도 있고, 또 이렇게 농촌 체험을 하면 귀농·귀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는데,
장병국위원
국비도 지원 안 하면서 국가는, 농식품부는 성과 보고는 왜 받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게 플랫폼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저거는 돈도 안 내는데 무슨 성과 보고를 왜 받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받는데, 단지 우리가 국비로 지원할 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1인당...
장병국위원
성 과장님,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 이유만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그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 사업 필요 없다고 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장병국위원
실효성도 떨어지고,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이것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똑같이 도·시군비로만 계속한다면 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잡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또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로 지원할 때는 월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 안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한 60만원 정도로 구조조정을 해서 한 달에 비용을 숙소 이용료 포함해서 한 14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듭지읍시다. 농업정책과가 이 앞에 세 가지 사업 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심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국비 10원도 받지 못하면서 성과 보고는 국가에 왜 하는데,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하는데.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이것 실효성 떨어지고 사업에 별 재미가 없다고 해놔 놓고 예산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또 국비 확보할 생각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건의해 나갈 거고, 단지 또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진행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은 농촌의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잘 챙겨보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단체 지원 유권 해석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인 단체로 1만3,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한국농업경영인회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어떻게 유권 해석을 원한다면 농식품부하고 얘기는 해 봐야 하겠지만, 수산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회에 작년에 운영비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 줘 가지고. 대표적인 단체 하나씩 정도 농업과 수산업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장병국위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 여러 가지 불만적 요소가, 예산을 쓰고 불만을 하는 이들을 많게 하는 것은 예산을 안 씀만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점을 이야기한 거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농촌에 살아보기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 국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성과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저거는 돈 안 내고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도비·시비로 하는데 왜 보고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보고하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불합리한 점을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행감이나 이럴 때도 반드시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안 된다고 했다가 사업은 계속하고, 이것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하죠,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 사업조서 240페이지인데, 두 가지 빨리 물어볼게요. 이것 왜 이렇게 깎였어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인데, 19억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깎였어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은 시군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긴 지가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 농기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많은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임대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을 7개 신청했는데 그중에 거창 한 군데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열풍방상팬 공급을 6개 시군에 해 줬는데 그거는 과수 분야에 재해가, 특히 초봄에 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거 예방한다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국위원
그것 옆으로 샐 이야기가 아니고, 2021년도에 10억원, 2022년도에 10억원, 2023년도에 10억원, 이게 절실히 농업·농촌에 필요한 농기계 보급 사업이다 해서 2024년도에 19억원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19억원을 해 놓고 1회 추경에서 13억4,000만원을 깎아버리면 이 사업이 돼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농기계 보급도 아니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노후 농기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많이 보완해서 그것을 임대사업소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는 좀 많고,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농식품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을 기재부가 왕 노릇하네, 진짜로. 환경부가 확정 내시해 놓은 것도 기재부에 가면 제로로 바꾸고, 농식품부가 뭐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기재부가 다 잘라버리네, 기재부가 왕이네,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일단 농식품부도 그렇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장병국위원
더 이상 그거는 차치하고, 국비가 지금 제일 많이 깎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 삭감되고 시군비도 떨어졌는데, 각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되고 필요한 사업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측면에서는 국비 지원은 이렇게 깎였는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서민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으로 해서 전체 한 333억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방제 살포기 지원하는 이 세 가지로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한 기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의 농업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희망하고 준비하고 꼭 필요한 것을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가 이 예산이 13억4,0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 말입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라는 거는 내구연한이 물론 있지만, 대부분 내구연한을 지나서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병국위원
좀 더 써도 된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소의 기종 다양화도 해야 하고 또 공급해야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농기계의 특성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하나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이 농기계 지원 사업이 뭘 의미하느냐면, 조금 전에도 계속 우리 농해양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 인력 이야기잖아요? 농업·농촌의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농기계를 최대한 보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좀 없어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 현장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최대 해결하는 방법 중의 일순위가 외국인 데려와서 하면 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계화입니다. 그런데 기계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도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군에는 준비되어 있는데 국비 기재부에서 딱 줄여버리니까 도도 딱 줄여버리고, 시군도 다 줄여버리면 농촌의 기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기재부 농업 알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쫙 칼질을 당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예산의 편성 받을 것이 아니라, “이래서 도비가 더 필요하고, 시군비가 부담됩니다.”라고 추경에 이야기해야 되지, 일사불란하게 착 깎이는 것 같으면 농업정책 할 필요 없어요, 도 농업정책 할 필요 없다고. 과장님 내 이야기 틀렸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겠고, 또 옳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도의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별도 도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지금 크게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도에 한 47개의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게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군의 현황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두 번째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거는 칼질 대상이 아니다, 농업의 인력 문제다, 그래서 기계화는 반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거를 스마트농업과장님은 주장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스마트농업과장님이 계시는 목적이 있는 거지. 예산 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기재부 시키는 대로 다 한 것밖에 없고, 한 번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아시겠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지역구에서 마늘, 양파 재배 농업인들 약 한 100명 정도가 도청 앞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청까지 왔는데, 오늘 아마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이 회의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농사만 열심히 짓고 하면 다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뭔가 좀 되어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다 심어놓고 수확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걸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 인력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는 정말 필수적이고 한데, 그 부분에 예산 깎이는 이런 부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어제 간담회에서 성흥택 과장님이 간단하게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는 들었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농번기에 마구잡이식으로 농업 현장에서 데려가다 보니까 지금 일 자체가 안 됩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종을 한창 해야 하는데, 지금 진척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하고 또 불법 근로자 구분 없이 현장에서 데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절박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보면, 곧 마늘 수확기인데 이것은 진짜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외국인 대신에 내국인이라도 동원해서 수확에 차질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당장 6월 되면 마늘, 양파 수확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지금 마늘, 양파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 법무부에서 합동 단속을 통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와 그리고 마늘 주산지 농업인들께서 직접 오셔서 주장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합동 단속을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단속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사태를 법무부에서 인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지난 5월 12일이죠? 월요일 3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켰고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각종 인력을 지원하는, 농업 기계화에서 빠지는 인력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일손 돕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생 영농지원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농촌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중개센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되도록이면 마늘, 양파 주산지에 영농기에 한 손이라도 부족한 그런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우리 경남이 전국 최대의 마늘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경남 농민들의 굉장히 큰 소득 작목이고, 이런 부분에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농가들이 다 짊어져야 할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고 있고,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의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인력 수급 문제를 풀어갈지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당장 닥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농가들도 불법 외국인 단속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준비 없는 상황에서 농번기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좀 유예시켜 달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선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농가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을 점차 늘리고 있는데, 인원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지금 같은 농번기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가에 다 전속돼서 하기 때문에 일반 수확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영농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든지, 그런 쪽으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스마트농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100%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리고 사업량을 2,500㏊로 잡으셨는데, 우리 경남의 재배면적 조정에 할당된 면적이 7,007㏊거든요. 그런데 왜 2,500㏊를 사업 면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우리 도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준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한 900㏊ 정도로 추진했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7,000㏊로 되다 보니까, 그게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건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보다는, 어쨌든 그것을 다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사 또 달성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가루쌀을 1만 톤 생산하던 것을 7만 톤을 생산해 버리면 그걸 어떻게 소비하고, 또 처분해야 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다른 목표 대비해서 다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지난해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007㏊ 중에서 2,500㏊ 정도를 신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이 좀 더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 예산 1억2,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것 더 증액해야 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못자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벼를 심을지 뭘 심을지 농가들은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7,007㏊ 중에서 얼마만큼 진행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실질적으로 파악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당초 7,007㏊에 최대 목표로 잡는 게 한 4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추계를 하고, 또 이번에 타 작물에 일부 단가 조정한 부분도 있고, 또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소심하게 좀 적게 신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2,500㏊보다 더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거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결산 추경에 더 반영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급은 12월 말에 지급될 거기 때문에.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타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 면적이 확대됨으로써 초과되는 부분을 지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 때문에.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리고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 단가를 좀 하향 조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일부 품목은 신규로 넣은 것도 있고, 상향을 시킨 것도 있고, 일부 휴경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당 100만원을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경재위원
여기 보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보면 두류 같은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이랑 약간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2024년 두류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지원되다가 2025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150만원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다음에 가루 쌀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전략작물직불금으로 200만원 주던 거, 그리고 타 작물 재배지원에서 150만원 주던 금액들이 올해 50만원으로 줄면서 결국 150만원 되면서 2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주거든요. 이렇게 조정되면 결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데, 내가 받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감축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농가 지원금의 감소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너무 많이 감소시켰는데,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단가가 줄어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도비 사업하고 전략작물직불제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경재위원
맞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두류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당 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해 50만원 주던 것을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두류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단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때,
이경재위원
430만원 주었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43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70만원 올리다 보니까 지난해 조사료 50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없애고, 2년 차 분들은 그대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는 휴경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당 100만원을 주던 것을,
이경재위원
지금 5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농촌의 정서상 그게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50만원으로 줄인 것은 맞지만, 다른 작물들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경재위원
지난해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두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당 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경재위원
전략직불금으로는 200만원 지원했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지난해는 총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만원 지원합니다.
이경재위원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올해 두류는 200만원입니다.
이경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논에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콩이 좀 많이 기계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특히 올해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이 사천에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콩 가공 시설을 한 190억원을 투입해서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아무튼 벼 재배면적 감축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어서 이 소득 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또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7억원 예산인데 추경에 도비 1억원이 증액됐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난번에 대규모 산불 사고 때문에 양봉 농가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게 자연 재난 복구 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된 거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양봉 같은 경우에는 벌통과 살아 있는 꿀벌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기자재 구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전기풍위원
2021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50%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예산 지원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나마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작년에 비해서 줄였다가 10억원이 증액되면서 우리 도비가 1억원이 반영된 겁니다. 과장님 보실 때 1억원 가지고 복구가 되겠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산청, 하동에 벌꿀 피해가 한 90 농가에 5,000봉군 정도 됩니다. 국비로 벌통과 꿀벌은 지원이 되는데, 기자재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수요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있어서 보니까 어느 정도, 90여 피해 본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각종 성금으로도 조금 추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양봉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마련도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양봉산업 활성화 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에는 투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대토론회 예산은 갖고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토론회 부분은 오늘 상임위 마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려고 초안을 준비해 왔고요. 지금 대토론회를 하면 우리 도뿐만 아니고 관련 기관,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그런 국가 기관도 좀 참여시키고, 그리고 전문가인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도 조금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식으로 하면 비용 부분은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 기후 때문에 꽃 개화 시기도 달라졌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양봉 농가가 갖고 있는 피해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꿀 생산량뿐만이 아니고 양봉 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 지금 산불이 나서 농기계가 훼손된 게 꽤 많을 건데, 어떻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이번 산불로 인해서 산청, 하동 지역에 농기계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피해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는데 48대 정도 소실이 됐는데, 트랙터 2대, 그다음에 경운기가 좀 많고,
서민호위원
보상에 대한 예산은 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 1억원을 넣어서 일반 농가들에 지원하던 비율보다는 자부담을 훨씬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농사를 오래 지어봐서 알지만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이 해마다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는 우리 도, 시군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참 부족한 것 같고, 국장님. 농식품부 쪽에 농기계 이런 것을 예산을 좀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기계가 우리 농민들한테,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인력이나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 농기계라도 좀 잘 보급이 되면 좀 더 농사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꼭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서민호위원
농식품유통과 서양권 과장님. 전통주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전통주 갤러리 홍보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있네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전통주가 농가에서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많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우리 도내에 58개 정도 전통주 육성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분들이 지금 유통을, 판매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전통주 관련해서 주로 판매기획전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 중에서도 우리 전통주 이래서 어디 품평대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우수한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도 좋지만 수출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경남무역을 통해서라든가 수출도 하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앞 정부 때 전통주 육성을 정책적으로 농식품 차원에서 좀 육성했는데, 그때 우리 도내에서도 막걸리 같은 경우 일본 쪽으로 수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그때의 상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수출이 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해 보자 해서 자체 시책으로 우리 술 자체 품평회도 하고, 또 이번에 예산을 조금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한 술을 한시적으로 전시도 하고,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번 추경에 좀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5,000만원이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전통주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판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수출도 한번 하면, 왜냐하면 K-식품이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걸 틈타서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제 농가에서 전통주를 만드는 것은 잘 만드는데, 문제는 유통 아닙니까? 판매 유통인데, 그게 최고로 지금 어려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판매가 잘되면 잘 만들어서 농가소득도 올릴 건데, 그래서 우리 경남몰도 있을 거고, 다른 쪽에 링크를 좀 걸어서 판매라든가, 그리고 그때 보니까 유자막걸리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계약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의점이나 이런 유통에 많이 좀, 유통과장님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우리 농가들이 만드는 전통술들이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길을 좀 많이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야 농가소득도 오르니까,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특히 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한번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네.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찾아뵙고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백수명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전에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 특히 신규 사업은 해야 하는 거고. 아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농기계, 국비가 삭감됐지만 그것도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도 예산은 불과 2,000만원 증액이지만 그래도 행사성 그거니까 류경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더라면 크게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그런 부분, 사실 우리 농정국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저한테 와서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고한 과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관계는 제가 그때 농업연합회 회장님이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챙겼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와서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이 관계도, 행사성 도비 2,000만원 증액됐다는 이거는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행사에 다녀보고 하니까 그 행사장에서 단체 회장님들이 만나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 대충 저는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좀 소통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관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위원장님, 특히 신규 사업이나 그리고 중간에 증액이나 감액이 많이 된 사업,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 주요 예산 부분은 사전에 꼭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하면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정국 퇴장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 전체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청정어장 재생 사업 누구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입니다.
장병국위원
해양항만과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공모 선정으로 인해서.
장병국위원
25억원에서 지금 50억원으로,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 수거 실적을 보면, 남해 같은 경우 강진만 올해 하면 마무리인데, 지금 8,000톤 이상 정도가 수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장 환경도 좋아졌고 오염이 있는 지표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 지금 보면 기후 대응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곳에서 해 봤는데, 청정어장 재생 사업 결과 보고를 보면 수질 개선, 어장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이상 기후로 인한 고수온,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용존산소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진동만의 미더덕 같은 경우도 실제 그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더덕영어조합 대표가 하시는 말에 의하면 유생이 부착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오염이 되다 보니까 부착을 해야 하는데 탈착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적이 이끼벌레인데 그 이끼벌레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올해 물론 고수온도 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모니터링 결과는 좀 증대되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이야기는 이제 좀 편안하게 과장님하고 좀 합시다. 뭔가 하면 경남의 바다가 지금 사막화된 지는 오래됐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 이유는 양식 어장 밀도가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에 따라서 양식 어장 아래의 퇴적층, 오염층이 너무 깊다, 오래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오염물을 방치하고, 아니면 의식 부족한 분들이 일부 계시겠지만 불법 투기 이런 것으로 인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게 지금 현 상황으로 보거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청정 사업이라는 게 지저분하고 퇴적되어 있는 이것을 제거해 주고, 그다음에 살리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경남 바다에는 살리는 방법이 없다. 지금 동해 쪽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살리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 해양항만과장님은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제안만 주신다면 저희도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청정 바다를 만듦에 있어서는 바다 아래를 준설하거나 청소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정말 엄청날 것이거든요. 해수부하고 우리 해양항만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경남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고, 이제 곧 해산물도 탄소 쿼터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은, 양식한 이 해산물 외국에 수출길 곧 막힙니다, 지금 경남의 이 바다 정도의 수준 상태라면. 그러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남의 해산물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류경완 위원께서도 탄소흡수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해양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적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양 환경 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은 기존에 말씀한 대로 청정어장 재생 사업 이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바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해수부하고 적극 논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 어장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제부터는 정책도 마련하고, 이 회의를 계기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어촌 신활력 사업, 어촌발전과장님.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예산안 130페이지인데, 증진 사업 이게 2024년도에 균특 보조금으로 우리 도가 받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얼마 받았어요? 10억원 정도 받았죠? 10억4,000만원 정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세출로 잡히는 게 2억3,000만원이에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도비 6,900만원 해서 이 사업비가 2억9,900만원으로 그냥 잡힙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문제가 없나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지금 실제 저희가 제도상에 상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심을 받아서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고, 그런데 투심을 하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신활력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까지 마쳐서 신청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호 시기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고 보조 사업이고, 저희가 노력해서 공모 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제도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최대한 그 충돌 부분을 완화해 가면서 하겠다는,
장병국위원
이 사업은 거제시 사업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행안부 중앙 투융자는 1~2회에 걸쳐서 보상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재검토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2025년도 사업 계획에 중투 신청해서 기본계획 수립 안 됐다고 또 빠꾸 됐죠,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이게 우선 제도적인 부분에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거제시를 지원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행안부하고 어디야, 해수부하고 사이에서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과장님이 지도하고 지원을 잘 못해 줬다, 첫째 인정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솔직히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기본 계획에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계속 저희가 챙기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행안부에 한번 가서 우리말로 좀 이렇게, 다른 우리 공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못 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을 받아서 오라, 그 전 단계 심의는 우리가 계속 챙기고 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조직에서 인력들이 바뀌면서 기본 계획까지 해 오라 이런,
장병국위원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해수부는 예산을 내려줬고, 공모에의해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해수부는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 일을 집행하려니까,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집행하려니까 중앙 투융자 대상인데 투융자 심사에서 1, 2, 3차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이러면 중앙부처 간에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돈은 줬는데 돈을 못 쓰게 만드는, 행안부 일은 행안부대로 따로 하고, 저그끼리 한번 연락도 안 하는가, 돈을 주지 말라고 하든가, 돈을 줬으면 하게 해 주든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작년까지만 해도 해수부 부서에서는 행안부에 투심 시기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건의하고, 좀 틈을 수시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줬습니다, 부처 간에 약간 논의했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기본 계획 수립과, 그전에는 기본 계획 수립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조건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장병국위원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새로 하라고 한다면서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해수부나 행안부가 아직도 참 꼰대 짓을 하고 있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당장 저희가 내일 갈 겁니다. 내일 해수부에 가서 필드에서 일하는 데는 이런 제도적인 상충 부분이 있다, 두 가지를 건의할 겁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하나는 투심을, 다른 사업처럼 투심에서, 어차피 이게 그 지역의 활력을 위한 유사한 사업이니까 투심 제외를 좀 제도를 개선해 주든지, 아니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적은 예산 1, 2년 차는 한 5억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5억원 정도 가지고는 예산 부서나 또 의회 협조를 받아서, 물론 투심은 안 받았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위원님께 건의하겠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거제시, 경상남도, 행안부, 해수부 네 곳에 다 사전 절차 이행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이도 저도 아닌 답보 상태로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도라도 정신 차려서 저 위에 말 안 듣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설득을 좀 빨리하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거제시도 지도 지원 잘해서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게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10억4,000만원을 균특 예산으로 국비로 우리 도에 작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자, 쓸 수가 없으니 이것 기장을 못 하고, 기장을 못 하면 이월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1회 추경에 이 예산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죠? 순세계잉여금에 이 균특 10억4,100만원이 잡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세출이 잡혀야 됩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회계 원칙입니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특히 국비가 들어온 것 기장 왼쪽에다 딱 하면 오른쪽에 딱 나가야 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돈이, 그런데 이것 보면 10억4,1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나가기는 2억3,000만원만 나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8억원 얼마는 어디 갔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세입·세출이 일치되어야 하는 건 맞고요. 제도적인 상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일은 하겠다, 일은 하고,
장병국위원
예산 편성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잉여금은 지금 어차피 못 쓰잖아요? 중투가 해결이 안 됐으니 못 쓰면 세입으로 안 잡았으면 유보금이나 예비비로 있으면 되는데, 가만 놔놓으면 될 거를 세입을 잡아서 세출도 못 하니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죠, 이 2억9,900만원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용역비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어촌발전과장님 예산인데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8억1,000여만원을 기장 없이 어디에 쓴 거라. 다른 데 어디 녹여서 써버렸어요, 지금. 추경에 잡아버렸어, 과장님 알고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이게 뭐예요? 우리 도가 회계 정리도 제대로 못 하는, 어촌발전과장님 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하고, 부서도 최소한 원칙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그것 지금 안 했죠? 이번 추경까지는 안 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예산 부서는, 제가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 8억1,000만원 어디에 썼는지 물어볼 겁니다. 오늘 회의하는 장면을 저쪽에서 보고 있으면 답변을 준비할 텐데, 답변 뻔합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 사업 하면 그때 쓰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유보금이나 예비비에 반드시 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안 하실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부위원님.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송상욱 과장님, 해외 수출 개척 수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추경에 한 1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1억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목표한 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을 일본하고 동남아 쪽으로 타깃하고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개체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고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보통 수출을 보면 일본, 미국, 홍콩 이쪽에 수출을 많이 하죠? 유럽 쪽에 폭을 넓힌다는 거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쪽에 우리 추경하는 돈들을 많이 좀 홍보하고 쓸 거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사실 우리가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국내에서 너무 많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농가 소득도 적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수출로 많이 좀 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럽 쪽하고 특히 프랑스 쪽에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유럽 시장은 프랑스 쪽을 우선적으로 타깃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주로 품목은 어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굴을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올해 최초로 러시아에 굴을 수출했습니다.
서민호위원
러시아에 굴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굴을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3월, 4월에.
서민호위원
굴 말고는 또 다른 거 어디 수출할 품목은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가공식품 쪽으로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전략적으로 굴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보통 수산 쪽에 수출을 보면 김, 굴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산 쪽에 굴이나 김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여러 가지 나니까 품목도 좀 늘려서 수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많이 합니다.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에 수출하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손해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현재까지 수산 분야는 아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유럽이나 프랑스 쪽에 많이 한다니까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셔서 농가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어촌발전과장님,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어촌휴양마을이 35개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휴양마을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숙박 시설이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죠? 뒤에 아시는 분이 자료를 좀 주시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5개 중에 20개소 정도 되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마을 중에서 숙박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개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 남해 이어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두 군데 하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사업 조건이 좀 다르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두 가지, 하나는 조건이 같고, 하나는 다릅니다. 조건이 같은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숙박 시설을 고도화하겠다, 수요자들이 요즘은 숙박 시설이 좀 떨어지면 안 오니까 숙박 시설을 고도화하겠다는 기본 개념은 같고요. 다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1년 4억원에서 자담이 있었습니다. 자담이 4,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2년 8억원에서 자담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사업 조건이 먼저 한 마을은 4,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있고, 뒤에 하는 마을은 자부담이 없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앞에 했던 분들은, 그 4,000만원이 마을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걸 자부담하려면 아마 그 돈 마련하기 힘들어서 못 하는 마을도 있긴 있을 겁니다.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없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어떤 마을은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어떤 마을은 그냥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숙박 시설이 한 20개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이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그냥 이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숙박 콘셉트를 조금 바꿔서 숙박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은 작년부터고요. 시설을 포괄적으로 개보수 지원은 20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숙박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숙박의 콘셉트를 집중해서 한 거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혹시 그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할 거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것은 어촌 활성화에 중요한 모티브이기 때문에 계속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숙박 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있어도 참 그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원체 숙박 시설이, 민박, 펜션 이런 시설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년만 지나면 펜션들도 유행에 뒤떨어져서 손님이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휴양마을은 거의 민박 수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할 때 잘하지 않으면 돈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우리가 처음 마을을 조성할 때는 대부분 어항공단이나 어디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항공단에 위탁보다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만 줘 가지고 맡겨놓으면 이 숙박 시설이 수요자의 수요에 보면 수준에 안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각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그 용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침대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방의 구조라든지 기본적인 그 콘셉트를 용역을 줘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해수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우리가 이런 콘셉트를 잡아 이런 수준으로 할 거다,
경완
류경완위원
해수부 협의할 때 협의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을 거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테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협의하는 거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두 군데 다 우리 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기로,
경완
류경완위원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마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요즘에는 남해에 선수 한 것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많이 좋아졌던데, 그것도 담당자가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해 지역에. 그런데 대체로 어항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보면 현재 변화하는 이 트렌드에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 직원들 보고 준공식 이런 데 가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어항공단에서 숙박 내부 시설 이런 것 예사로 생각해서는 나중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숙박 시설 구성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설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돈 들여서 이렇게 개보수할 때 그 시설을 좀 다른 민간 숙박업소 설계하는 이런 데 도움을 받고 벤치마킹해서 할 때 좀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단과도 한 번 더 재차 공단 포함해서 시군과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그렇게 좀 더 강조해서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실태 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개보수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을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저희들 공모 사업해 가지고 전국에 네 군데 선정하는 중에 저희들이 두 군데 땄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마 시설 자체가 10년이 됐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아마 그 룸 자체의 어떤 형태도 현대식으로 못 따라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해수부 공모 사업도 발굴을 계속 따내고, 그다음에 우리 어촌체험마을이 특히 많습니다, 전국으로 볼 때.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설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좀 덧붙이면 예를 들어서 한샘 전시관, 어디 LG 전시관 이런 데 가 보면 욕실을 새로 구성하고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예쁘게 잘. 그거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조금만 비용을 더 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럴 정도로 이왕 할 때 좀 해야 손님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 시설이 뒤떨어지면, 그냥 민박 수준으로 가면 손님 받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업체들하고 어항공단하고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죽림항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포함이 됐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작년 3월 9일입니다. 박완수 지사님이 현장에서 오셔서 직접 브리핑도 받고 또 마을 주민들한테 많이 호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2029년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
2029년까지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2024년 1월에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오셔서 박완수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주민들로부터 박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아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진척을 좀 더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첫 번째 단계인 투자심사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기본 계획을 해서 오라 했듯이, 첫 번째 하려면 기본 계획을 하는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보는데, 이게 정부 국책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현수막이 붙여지고, 지사님까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들이 진척이 없다면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고, 지역구 의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테르앤뮤즈라고 그 인근에 리조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계 사업을 해서, 테르앤뮤즈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 소득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는데, 지금 신활력 증진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활력 증진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하고 연계 고리가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어민소득 선순환 구조화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과장님께 제가 어떤 질책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게 죽림항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질의도 했었고.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의 공모 사업들, 국비를 받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예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더 노력하고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이리저리 꼬이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상에 꼬이는 부분이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노력해야 할 부분이 거제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유형1이라는 게 민자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도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했는데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거제시, 중앙부처 다 해 가지고 예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아시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국장님, 이것 허가를 우리 항만관리사업소가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안료를 받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고현항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하고,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입주했습니다. 예전의 고현항하고 완전히 달라졌고, 고현항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접안을 허가하고 접안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소음이 나지, 또 매연이 나오지, 거기다가 바다를 봐야 하는데, 바다 보려고 아파트 들어섰는데 바다에 이런 접안 배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공장입니다, 공장.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처가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현재 고현항에 정박 중인 배들은 제가 듣기로는 4척은 이동을 완료했고, 나머지 9척에 대해서도 이동 명령을 내려서 5월 말까지는 이동을 완료하는 것으로,
전기풍위원
지금 몇 척이 계류돼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지금 13척에서 4척 빠지고 9척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세 보니까 11척이 있습니다. 이게 몇 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민원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선사들이 배 째라, 벌금 물려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접안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고현항 자체가 현재 정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현항 자체가 삼성 지원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풍위원
정박할 수 있는 곳이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옛날 고현항이 아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은 맞습니다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민원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문제는 사실 이 접안료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접안료는 지금 정확히는 추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1차 이동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동 명령을 내려놨고, 어저께 또 2차 이동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게 5월 말까지였습니다. 그것도 위원님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동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차 이동 명령, 2차 이동 명령 이후에 안 되면 형사 고발을 합니다. 형사 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행정으로도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고발을 하든, 밀어내려고 노력해도 선사가 응해주지 않으면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헛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 하여튼 소장님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직원들 노력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제가 바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내 힘으로 밀어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소장님, 국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고, 일단 형사 고발을 하면 벌금이라든지 형사적인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일종의 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장하고 노력해 가지고 공조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일방적으로 이렇게 1차 이동 명령 내리고, 2차 이동 명령 내리고, 또 형사 고발하고 해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동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정박지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일은 소요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다음 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상훈 국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우리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님.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예.
장진영위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죠? 대폭 늘어나고, 여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사료하고 혼용한다든지 아니면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국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더 늘어나 있습니다. 더 늘어나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무려 세 배 이상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금 일련의 내용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품종도 안정되어 있었고, 연간 전 주기로 전체 치어 때부터 판매 때까지 배합사료를 다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품종이 바다에서 키울 수 있는 전체 품종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생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혼용해도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작년에 71어가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305어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40억원 정도 내시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 지침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더 나올지 몰라서 해양수산부가 돈을 유보해 있다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추가로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한 50억원 더 내려와서 90억원 정도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배합사료 직불제라든지, 그다음에 융자 사업도 있습니다, 이 배합사료 관련해서.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방금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크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도 3배 이상으로 늘려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해수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배합사료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강력하게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배합사료가 정착되고 많이 사용되면 아마 우리 지방비도 분담하고, 자부담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선제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은 국비 예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진영위원
충분하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바다 해수 오염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국비를 많이 투자해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해수 오염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예. 해수 오염뿐만 아니고 생사료를 먹이려면 자원을 다른 쪽에서 또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류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가에서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잘 못 하는 이유는 배합사료보다는 생사료 쪽이 오히려 생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잘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바닷물 오염에 대한 것은 해수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쓰고 실제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굉장한데, 지자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고, 그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번 1차 추경을 통해서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15%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도 전체 예산 증가액이 이번에 한 7.8% 이렇게 되니까 그 증가 폭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예산 마련한다고 간부 공무원님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국장님. 어제 죽방렴 세계유산 등재 때문에 현장 나가셨다고 하던데, 행정부지사님하고 우리 오찬 간담회할 때. 다녀온,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반응은 어땠나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거기 실사 위원으로 FAO라고 해서 세계식량기구 거기서 한 분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라든지 사람 사는 것, 그다음에 전통 농업이라든지 어법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새롭고, 신기하다 이래서 일단 자기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분명히 이거는 전 세계에 알릴만한 세계농업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갔고, 거기 가서 아마 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좋은 의견을 소명하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동안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 계시니까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항이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파제가 굉장히 바다에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항내에 구역별로 수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항내의 수질검사를 해 보시고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조금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현장 실사를 해 주시고, 실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방파제 밑에 통수구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업일 텐데 한번 그렇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국가항도 어항 중의 하나니까 우리 어촌발전과에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님 이야기 좀 하시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국가어항은 마산청에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어려움이고 하니까 제가 일단 군하고 같이 현장 실사를 하고 이 상황을 파악해서 마산청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서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일단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하천 쓰레기 이야기 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경에 보니까 2억원이나 올렸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려 했던 것이 죽방렴 형태의 그런 차단막이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사천시 가화천이거든요. 남강댐 하구인데, 폭이 한 300m 되다 보니 그걸 50m짜리 하나 가지고 죽방렴 형태로 해서는 파손 우려도 있고, 효과도 좀 미미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20m짜리 한 5개를 지그재그로 해서 한 100m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꾸려 하다 보니까,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이 방식대로 하면, 이게 그러면 분산식,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부유식입니다. 부유식인데 밑에 콘크리트 블록을 둬서 이동이 제한되도록, 방류 물이 내려오더라도 이게 좀 제한이 되도록 해서 밑에 콘크리트 블록을 한 6개 정도 쌓거든요. 그래서 고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민호위원
고정이 되면 빠져나갈 물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일렬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서 앞에 3개를 놓으면 뒤에 2개를 놓고 사이사이에, 그렇게 가지고 하면 길이는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서민호위원
어쨌든 예산이 2억원이나 추가됐으니까, 해양 쓰레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야기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육지에 있는 쓰레기들이 잘 좀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 3억원 정도 들죠, 사업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시범적인 만큼 우리가 효과도 한번 분석해 보고, 이게 차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첫 단추니까 잘해 보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바다에 고정식 시멘트 처리를 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콘크리트 매설을 해서, 그게 닻의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유식 차단막이 있으면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은 한 4m 정도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한 1.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수가 1.2m 정도 되고 50㎝ 정도 위에 바다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민호위원
어떻게 잘하셔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번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지요?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국비 사업인데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대상자는 우선순위가 2인 이하 어선, 그다음에 근해 어선, 그 외 어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 구명조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외하고 지금 2만4,817벌이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걸 수요 파악을 해서 준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수요 파악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도 경남하고 전남은 305억원을 더 받아 왔고, 지금 연안 어선이 한 9,000척 되기 때문에 평균 3벌 정도 하면 충분하게 돌아가고, 근해는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양식 어민들, 통발 어업인 다 포함할 건데, 이게 유람선이라든지 해상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좀 별개입니다.
전기풍위원
포함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어선에 한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민들 2만4,817명 수요 파악한 것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건지, 또 수협중앙회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급 계약을 한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체결은 안 됐고, 아직 지침은 확정이 안 됐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할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할 때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정어장 재생 사업. 이거 이번에 우리 고성 선정됐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고생하셨고, 그런데 여기 남해는 1,000㏊로 되어 있고, 우리 고성군은 500㏊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강진만 같은 경우는 전부 바닥식이거든요. 새꼬막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0㏊만 해도, 그 금액이 필요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면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수거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면적도 그렇고, 지금 양식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강진만 같은 경우는 바닥이고 고성은 수하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 정도 됩니다. 미더덕하고 똑같은, 진동하고 똑같은 형태지요.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됐고. 우리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도 전체 예산 증액이 7.8%인데 해양수산국이 15% 증액, 300억원 정도 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잘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아까 농정국 혹시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한테 안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안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보고 한 번 없었어요. 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 시설 이거 좋은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건데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와서 보고 한 번 안 하고 오늘 이 예산 이 자리에서 보는데, 우리 이상훈 국장님 오시고 나서 조금 소통이 된다고 봤는데,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합니다, 국장님.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모니터링을 해서 알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계기는 해수부 공모 사업을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좀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집니다. 중간에 사업이, 추경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전에 충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국비 사업은 우리가 국비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에 따라서 매칭하고 하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 자체 사업 같은 것은 와서 보고해 주고, 특히나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이런 것은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 해양수산 예산 이거는 우리 농어민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증액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솔직히 예산 삭감을 안 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성향도 아주 성품이 다 좋으시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19분
원장님, 밖에서 모니터링을 하셨지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잘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이 해당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단감·화훼·약용자원연구소가 해당되고, 기술지원국 소관은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가 해당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예산안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 모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노지 스마트 융복합 실증모델 사업은 지역에서 원하는 경제성 있는 표준 모델을 적용해서 현장의 농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진흥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진흥청 공모 사업으로.
서민호위원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아니면 각 도에서도 그걸 따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이 공모 사업은 우리 도 자체에서,
서민호위원
기상이라든가 우리 농가에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기상 재해 정보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서민호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다릅니다.
서민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함양군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2025년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년 차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농가에는 주로 어떤 정보들을 보내드립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주로 핵심 투입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트랙터, 증식기, 수확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투입해서 농작업을 지원하고, 그다음 관수시스템 구축, 그다음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또 공정 육묘 기술 도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은 운영 안 합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별도 사업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별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이게 내용이 기상 재해가 있다든가 이럴 때 미리 우리 농가들에 정보를 주는 겁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사업은 기상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에 정보를 제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기상 재해 말고 다른 정보는 어떻게 우리 농가들에 제공합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재해 관련해서 사전·사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서민호위원
기상 재해 말고 다른 농업 활동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안 하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현재 시스템에는 재해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는 AI까지 접목해서 현장 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호위원
여기에 가입 농가 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현재 한 4,400여 농가가 되는데, 우리 도내에 2023년 기준으로 한 10만4,000농가가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1만여 농가로 한 10% 정도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 농가 가입이 많아야 농가에 혜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서민호위원
농협에서도 보면, 거기는 보면 농진청인가 농협에서도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더라고, 보니까. 농가에 철 따라 필요한 그런, 해야 할 일들 이런 것, 기상 이런 것도 보내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자 수가 너무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입자 수를 좀 늘려서 서비스라든가, 기상은 우리가 휴대폰에 조회해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농가들에 필요한 다른 정보 이런 것들 많이 좀 제공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상청 정보를 일반 농가들도 농협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상 정보 서비스는 경남형인데 차이가 기상청에서는 한 5㎞ 곱하기 5㎞ 그 격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고, 저희는 30m 곱하기 30m, 더 정밀하게 격자로 기상 정보를 예측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앞으로 우리 농기계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농기계도 변할 건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어야 그렇게 트랙터라든가 이양기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지금 노지 스마트팜의 개략적인 자율 접목 AI 스마트 기술은 대략 6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AI 접목이 변화되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향후 5년 이내에 7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산업 쪽도 그렇지만 우리 농업 산업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농업 산업이, 농사라 하면 산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기계 사업이든가 농약,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또 농자재 이런 사업도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우리 농가들에 빨리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농작업 로봇 연구용 자율주행 플랫폼 구입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자율주행 플랫폼 구입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우리 원예연구과에서는 농작업의 자동화, 무인화 연구를 위해서 농작업용 로봇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율주행 이런 것은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운반체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농작업, 예를 들면 농약 살포 모듈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수확 로봇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과채류 같으면 수정 모듈을 연결한다든가 해서 필드형 로봇을 완성하는 연구를 시작하려고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자율주행 운반체를,
경완
류경완위원
온라인상의 플랫폼도 있고, 실제 우리말로 ‘다이’ 이런 건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지가 내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온라인상의 플랫폼은 아니고 그냥 자율주행 운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장착해서, 수정도 하고, 약도 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플랫폼을 구입하는 그 사업이라는 거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AI 자율주행 이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플랫폼인지, 그냥 실제 작업대처럼 생긴 이런 플랫폼인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했고, 그러면 그 사업을, 이거는 지금 어느 분야에 적용하려고 합니까? 시설하우스 이런 데 적용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지금 생각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운반체가 이동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돌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이래서. 일단 온실 안에 레일이 있는 데서 이걸 해서, 저희가 처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애호박 같은 것을 수정하는 로봇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새로운 AI 기술을 활용한 무인 로봇 등 우리 농업 분야의 산업도 굉장히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예산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경남도가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계속 원예연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고온경감용 온실 수평커튼 교체인데,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현지 방문했을 때 봤던 딸기 온실 맞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의 커튼은 어떻게 합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이게 온실 내에 내용이 수평 커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온실 내에는 커튼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다 차광하고 보온 기능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보다 차광률이 높고, 밑에 있는 게 보온율이 높습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보면 천이 해지거나 찢어집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존에 똑같은 것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 거는 철거를 하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커튼을 통해서 고온 조절을 했을 텐데, 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보면 도비 100% 사업인데, 평균 기온은 27.9℃로 해서 그동안 기상 관측을 보면 작년에 너무나 더웠단 말이죠. 그래서 온도를 조정하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서 새로운 커튼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한다 이 뜻이네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커튼을 한 번 하면 보통 5년 이상 사용합니다. 이게 설치 연도가 한 7년 정도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했던 내용은 수평커튼이 얼마나 온도 조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 기후 때문에 갑자기 폭염이 되고, 기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온실 안의 온도를 과연 다 조정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굉장히 짧았네요, 그죠? 단순하게 교체하는 거네요, 그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이거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농가 분들도 이 차광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커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좀 큰 대형 온실은 한 4m 이상 되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형태로든 이상 기후 때문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고, 스마트팜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이런 대기 밖의 온도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온실 안에 있는, 노지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커튼을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연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이상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커튼을 교체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저희가 올해 고온에 대비해서 고온 경감하는 연구 과제가 세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닐을 좀 차열시키는 비닐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전기풍위원
커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올해 고온 경감을 위한 연구가 이 세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백수명 위원장님께서 신규 사업들은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했으면 이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해서 국도비하고 민간에 자체 조달 해서 2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결국에는 스마트기술의 어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 도비는 없고,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사업비가 전체 사업이 20억원인데, 1년 차, 2년 차에 걸쳐서 되고, 총 40억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당해 연도는 20억원이 투입될 거고요. 그래서 국비가 전체 금년도 당해 연도 예산이 20억원인데 이 중에 40%, 시군비가 40%, 자담 20% 이렇게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내용 있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떤 내용인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정찬식 원장님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전체 1차 추경에 보면 농업기술원 예산은 한 10억원 정도, 정확하게는 한 1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 증가 비율은 한 1.6% 해서 우리 도 전체 예산 7.8%에 비하면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고, 추경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 양파연구소라든지, 사과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산이 한 푼도 안 늘어났어요. 물론 기술원 본연의 임무는 기술 개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창녕에서 지난 5월 12일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정책질의인데, 김영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정호 연구과장님, 이성태 양파마늘연구소장님 해서 ‘백산’이라는 마늘 신품종을 출시하셨던데, 대서 마늘과 남도 마늘의 중간 형태이면서도 또 알싸한 맛이라든지 맛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색깔이 유난히 광택을 내고 있고, 그래서 호응도가 좋을 것처럼 보이는 백산 마늘을 새로 개발하셨던데, 그 개발하는 데 대한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이 있었으면 질의를 했을 건데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봅니다. 백산이라는 우리 마늘 품종에 대한 장점·단점, 또 앞으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이며, 또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안 그러면 이성태 연구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으시다면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장진영위원
이성태 양파마늘연구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성태입니다. 지난 월요일 5월 12일, 한 120명 정도 농업인과 관계기관 분들 모시고 마늘 백산에 대한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했습니다. 되게 반응이 좋았고, 작년에 500㎏ 내보냈으며, 올해 한 5,000㎏ 정도가 생산됩니다. 작년에 품종 출원했기 때문에 아직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보급 관련해서는 도내에 통상 실시로 계약해서 도에 공급하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품종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녕 중심으로 이 품종에 대해 알고 있는데, 창녕 관내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유통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도도 있습니다. 유통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고급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백산’이 굉장히 우수성을 더 알리고, 또 옆에 있는 마늘 주산지 합천, 의령, 함안 이런 데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기들 역량보다는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또 보급시키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랑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우리 경남 농업 기술이 타에 뒤지지 않고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품종을 한 번씩 홍보를 통해서 하면 도 직원들도 조금 더 우리 기술원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위원들도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앞서 종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2024년분 사업의 균특 보조금 예산 세입·세출 불일치에 따라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1,07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의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의 통계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의 현행 운영 체제 재점검과 농촌 인력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15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제1회 추경 심의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수정안과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민호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백수명위원장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서민호 위원님의 제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