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9,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813억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등 8개의 사업에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800만 원 증액된 4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국고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감계-동전간 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6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22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시내버스 수소 연료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중앙역세권 시계탑 설치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7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액된134억 1,8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차 요금수입, 순세계잉녀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2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막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정류장 회차장, 정류장 유지보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63억 1,900만 원 증액된 4조 1,880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545억 8,900만 원 증액된 3조 6,457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617억 3,000만 원 증액된 5,42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으며, 세외수입 76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804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 717억 6,100만 원, 보조금 630억 1,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93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환경 879억 2,100만 원, 사회복지 860억 5,700만 원, 교통 및 물류 667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91억 9,700만 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9억 9,900만 원 증액된 2,685억 6,9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입예산 총액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1,199억 6,500만 원 증액된 6,410억 4,500만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31억 9,900만 원 증액된 5,245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167억 6,600만 원 증액된 1,16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은 민방위대원 교육참석 보상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의무 교육비,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대응담당관은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고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0억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452억 1,000만 원 증액된 1,947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813억 7,400만 원, 특별회계 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8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택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버스운영과 시내·마을스 운행손실 지원, 시내버스 수소 연료보조금, 신교통추진단 창원중앙역 시계탑 설치 공사, 건설도로과 토지보상 부당이득금 청구, 팔룡터널 운영비 재정지원금 등을 증액하여 45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184억 7,500만 원 증액된 1,222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억 원이 증액된 426억 4,500만 원, 특별회계 114억 7,400만 원 증액된 795억 7,600만 원입니다.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마산진동미더덕축제 등을 감액 조정하고, 항만물류정책과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양레저과 창원바다 둘레길 조성,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해양사업과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 사업,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등을 증액하여 18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43억 3,300만 원 증액된 298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5,000만 원 증액된 83억 5,200만 원, 특별회계 41억 8,300만 원 증액된 214억 7,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등으로 4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액 대비 36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21억 7,4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양성시설 지원사업, 정부양공 포장재 지원사업, 농업기술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산물유통과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축산과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등은 감액 조정하고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농업기술과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농산물유통과 학교 급식비 지원, K-농산물 전략품목통합지원, 축산과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시농업과 원도심 및 주요시가지 국화거리 조성 꽃재료 구입,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을 증액하여 36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억 2,300만 원 증액된 1,255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7억 8,500만 원 증액된 1,236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800만 원 증액된 19억 6,9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49억 3,700만 원 증액된 244억 2,400만 원, 성산구청은 37억 6,300만 원 증액된 259억 7,700만 원, 마산합포구청은 24억 3,300만 원 증액된 233억 1,100만 원, 마산회원구청은 27억 5,300만 원 증액된 194억 5,900만 원, 진해구청은 41억 3,500만 원 증액된 324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은 5개 구청에 특별교부세 5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17억 3,700만 원, 예산 부족분 확보 8억 4,000만 원, 인건비 2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4개 구청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소요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액 예산 삭감 사업과 부분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심사로 필요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만 쭉 하시다가 이렇게 또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부서 관련 없이 제가 질의 좀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영과과장님.

예.

책자는 지금, 제가 책자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와서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또 거기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거기서 있었고 어제 저녁에도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서서 있어서 정확하게 내가 봤는데 버스회차장 그 입구에 있는 밑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그 간판, 그게 현수막이, 현수막은 아니더라고. 다 현수막인 줄 알고 있는데, 현수막보다 더 좀 질이 좋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붙여놓은 것은 현수막이었거든, 맞죠?

예.

그래서 현수막 그것은 지금 바람에 날려서, 사실 큰 차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옆에 것 같이 해 달라고 했거든.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답변.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옆에 것 같이 폴대 형으로 해서 바르게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뇌사 상태였는데 지금 결과가, 제가 사실은, 그분이 김해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원교통 거기에 탄원서를 사실 써줬어요. 그분도 사실 억울하잖아요. 어쨌든 술을 먹고 그 안에 들어간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사분들한테 정확하게 통보가 되어야 할 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하차를 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예.

그 안에 타고 들어가 버려서, 사실은 좀 그런 이야기지만 기사분들이 들어가면, 안에 회전력이 거기가 좁으니까, 회전교차로 확 이렇게 튼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죠?

예.

그것도 내가 전에.

지금은 현재 일반인들이 출입 못 하도록 다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반인이 출입 못 하게끔, 문제는 뭐냐 하면 기사분들이 들어갈 때 거기서 다 하차를 시키고 들어가야 하는데, 맞잖아요?

예.

어쩌다가 한번 안에서 확인을 잘 안 하면 거기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들어갈 때는 기사분들 뒤를 혹시 쳐다보면 되는데 대부분 음주나 잠이 들어서 들어간다고, 맞잖아요?

예, 최종 하차하는 것까지 요즘 다 확인하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밑에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죠? 그것 설치할 것 지금 몇 가지 있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해 주이소, 꼭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하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적할게요, 그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팀장님하고 내하고 주무관님하고 이야기 다 된 부분인데.

예, 우리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은 또 다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딱 부서만 해서 내 연락을 드렸으니까, 과장님한테 내 믿고 더 이상 여기서는 과장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 있으면 내가 몇 분 더 해도 됩니까?

정책과장님, 주차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 이제 하입시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내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한테 오셨는데 내가 못 만났고. 주차장 할 거죠? 특교 6억까지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지역구의 상황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것 이 자리에서 내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과도 같이 검토를 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일이 거기에 저하고 약속 부분이, 내하고 직접 현장에 나갔고 또 몇 번 내가, 따로 보고 받은 것 있죠? 그것 지금 어찌하렵니까? 일을.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개통 안 된 것부터 이야기 하입시다. 개통 언제 시킬 겁니까? 그것 현장에 지금 내가 그것도 국장님한테 또 내가 전화 부탁,

안민건널목 개통은 지난 3월 15일 개통했고요.

개통이 1월 1일 날 전 시장님 오셔서 뭐하러 왔습니까, 거기? 그날 내가 나갔으면 진짜 좀 그날 할 이야기 많았는데.

저희 안전시설로 해서 최종 개통은 3월 15일로 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끄럼 방지 시설하고 다른 보완시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 추가,

유도선하고?

예, 보행로 개방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철도공단하고 다 협의 완료가 되었고요.

협의되었다고 하데요.

예.

그 문 좀 키워야 합니다. 얼마나 키울 겁니까? 지금보다도.

그 부분은 별도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기들 안전시설 출입구되어 있는 것 그 문만 개방하면 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상훈 팀장님 잘 들었지요?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해서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아니고 언제 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것 문 열 겁니까, 지금? 한시라도 급한 일이라 그것은. 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앞쪽의 일반통행로 도로에 보행자들이 바로 나오면 차하고,

알지, 위험한 거 알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횡단보도 설치 부분도,

잘못한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솔직히.

중부경찰서에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하고 해서 보완되는 대로 빨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약속하이소.

6월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6월이야, 5월까지 하이소, 그것은. 그것은 5월까지 해야 하지.

아니, 횡단보도 설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5월까지는 조금,

이 지적을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끝내도, 처음부터 안 한 부분이 잘못됐지만, 처음에는 나도 못 챙겼지만 이것 분명히 6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6월까지 완료하도록,

문이라도 열어놓고 하든지 우선은 무언가 응급조치를 취해 놓고라도 그것은 해 줘야 합니다.

6월까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잘해놓고, 돈 거기에 그런 정도 들었다 하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단장님 다른 데 관심가지지 마시고 이것 좀 가지소.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바쁘겠지만. 신교통추진단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건설과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제가 성주사 길 보고를 받았는데 진짜 제가, 이것도 많이 늦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단층. 그때 그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 단층 그림 그리는 것, 맞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졌더라고.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시공사에서 한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부산지방국토청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한 2년을 넘게 물고 나갔잖아요. 진짜 이것 원래 공사되기 전에 이걸 했어야 해요. 밑에 하나 빠진 게 공원하고, 공원은 땅은 놔두고라도 이 단층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거든, 원래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것 확인해서,

예.

단층에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 원래, 맞죠?

부산지방국토청하고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분명히 이것 그때 당시 허락을 해 줄 때 단층 부분에 그림을 그리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주지 스님하고 앉아서 이야기 다 된 부분이라, 되짚어보시면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이소.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사실 지금 급한 것만 쭉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좀 관심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고 좀 빨리 급하게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위에 분들 관심사도 있습니다. 아니, 특교를 6억을 주려고, 제일 먼저 특교 3억 받아서 여기 줬습니다, 우리 건널목에. 이번에 2차로 받아서 또 주차장 때문에 6억을 또 주려고 한다 아닙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엄청 당겨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제 지역구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비 확보가 되고 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짜 좀 관심가져줘야 합니다. 다른 말 안 나오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남포IC 연결도로 확장 때문에 지금 완전 거기 비상이 걸려가 있는데 60억 추경에 신청했는데 한 개도 안 되어서 제가 직접 가서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60억 있어도 부족한데 5억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언제 이것 하겠,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한번 보면 출퇴근 시간에 차가 한 300m 정도 밀립니다. 그래서 전에 물으니까 지금 진해신항만 쪽에 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 예산을 다하고 나면 이쪽으로 예산을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 2차가 있다면 하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남포IC 도로 개설하는데 한 2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한 72억 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190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계속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못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마산 쪽에 경남은행하고 합성동, 우리누리청소년관 도로 끝나고 완월동도 끝나고 아마 도로, 자은⁓풍호간 도로도 끝나고 아마 큰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보상은 지금 55% 되어 있습니다.

50% 넘었어요?

예, 55%입니다.

아니, 지금 앞에 10억 그것 가지고 보상 다 해줬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러면 50% 넘어갔네요?

예예, 55%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저쪽 면사무소 쪽에서 보상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금 화훼단지까지 보상을 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하고 말씀하시기를 이종덕 국장님 계실 때 공사부터 해서 나오겠다, 포크레인 삽을 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상된 부분에.

예예.

그래야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받을 때 인가 기간을 정해놨을 때 보상률이 54% 미만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실효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일단은 보상률을 54% 이상 올리기 위해서 실효까지 보상을 마쳤고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솔직히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농사철 되고 하면 농기계 다니고 출퇴근 차량 다니고 그런 게 굉장히 거기 복잡해요. 그래서 사고 날 우려도 많고 그래서 계속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저도 계속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것 신경 쓰셔서 내년, 올 추경에 2차 추경이 있으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이소. 올려놨는데 안 된다고 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으면, 저는 가서 이야기하니까 5억이라도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포IC 연결도로 자체가 굉장히 한 2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가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55% 정도 진행됐는데 이 보상을,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의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이번 추경까지는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 게 마무리되면 남포IC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예산이 확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사를 먼저 할 건지 보상을 먼저 할, 그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55% 넘었으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한 1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또 그게 발주가 되고 보상도 하다가 일정,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운영과장님.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우리 예산 페이지에 1,003페이지 교통특별회계인데요. 버스정류장 신설, 이설 및 교체 이랬는데, 저기 내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유니온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성주동에.

예예.

거기서 내려오면 버스정류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신호등 건너서 그 커브 구간하고 저쪽에서 또 좌회전 들어오는 차가, 버스가 크다 아닙니까?

예.

대형이다 보니까 반대편에는 차가 정지선에서 한 7m 뒤로 가서 있어요. 우리 성산구청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루 부분을 잡아넣어서 공사를 좀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버스정류장을 저 위로 유니온상가 쪽으로 좀 옮기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보면 효성 앞에 있거든요.

그 효성해밀턴하고 사이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맞아요.

그것 저희들 지금 이전하는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예.

그래 그게 민원이 지금 계속 생기니까 버스가 딱 우회전한다 아닙니까. 저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또 주택에서 문제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아루를 잡아서, 땅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신호등 그것은 놔두고, 좀 잡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신호 체계하고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진해 죽곡동에 가스충전소 옆에 레저용 차량 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예예.

그게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올해 한 6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면 수는요?

면 수는 한 40.

40대 정도?

예예.

그러면 준공되고 나면 운영을 예를 들어서 시내에 지금 곳곳에 방치되어 가고, 대어놓고 있는 차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다 이렇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면 요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한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료화로 진행되고 또 캠핑용 차량이, 곳곳에 있는 차량이 주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요금은 1일 요금 있고 월 요금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은 조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네요, 지금?

예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8페이지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장님, 이것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진행하는 사업이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인고?

전체사업비는 189억 정도 됩니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 분담금이다, 그렇지요?

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분담금입니다.

이것하고 내나 보배지구하고 두동지구하고 연관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동에서 지금 아마 고등학교, 안청중학교인가 그쪽으로 도로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웅동초, 웅동중학교?

예, 웅동중학교.

그게 지금 두동지구까지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예, 맞습니다. 두동지구에서 내려오는, 지사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교차로 중단이 도로공사 중단된 부분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부분에서 연결, 거기로 올라갈 거고.

예.

그다음에 저기, 이것은 주민들 이야기인데 조금 지나면 공지곡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용원 넘어가는데.

예예.

그쪽에, 그것도 아마 경자청에서 지금 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배지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해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협의가 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자청에서?

그런 내용은 없고 아마 이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웅동중학교 위쪽으로 도로 선형을 많이 올려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쪽의 교차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용원지역 분들이 굉장히, 신호등 하나 설치하면 최소 한 30초 정도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협의가 온다든지 하면 그게 경자청 사업이라서 자기들 제멋대로 또 그림 그려서 협의 오면 협의해 줄 때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요즈음 캠핑카 있다 아닙니까?

예예.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서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있는데, 이게 구별로 전용 주차장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와, 진짜 심각한 게 우리 성주동 같은 경우는 주구운동장에 처음에 1대, 2대 대더만 나중에 한 13대⁓14대 그런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물도 담아가 수돗물을. 이걸 국장님 조금 구별로, 한군데만 해 달라 하면 그렇고 지금 구암에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 작을 것 같아요. 방안을 좀 설명 부탁할게요.

저희들도 캠핑카에 대해서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구암하고 죽곡에 두 군데 조성을 올 6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구별로 1개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조성이 완료되면 또 운영되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희들도 구별 1개소 이상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청소년센터 간 도로 확장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다.

지금 오늘부터, 그동안 철거 못 됐던 건물을 오늘부터 철거합니다. 철거를 하면 8월 말 정도에 아마 도로 준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8월 말 정도?

예.

그러면 다른 전에 보상 문제나 이런 게 협의가 안 되어 있던 그런 것들 마무리가 다 되었네요, 그러면?

보상은 협의가 되었는데 23년 7월에 보상 수용재결하고 나서 건물 세동이 철거가 안 됐습니다. 한 동은 철거를 했고 오늘부터 두 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끝나면 바로 공사 마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버스운영과과장님.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전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우리 회원구의 이편한세상 앞에 거기 의자 철거한 문제, 그것 전에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셨죠?

미용실 앞에 말씀하시죠?

예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 직원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통화를 했더니 주민은 민원을 넣었으니까 의자 철거를 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이런 민원도 아니고 공공 그런 기물 같은, 그런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의자 같은 이런 것을 그 옆에 사람 민원 들어왔다고 철거를 했다는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향후에는 아무리 민원이 중하지만 그런 민원은 들어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민원도 있었지만 거기 설치된 의자가 낡아서 일단 먼저 선 설치하고 나중에 민원이 조정되면 설치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낡았다고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편한세상 지금 된 지가 얼마 되었다고 벌써 그 의자가 낡아서 의자를 철거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왕 지금 옮기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옮길 때 좀 제대로 위에 덮개도 있고 해서 야무지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덮개 설치를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 여론 조사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고, 여론 조사라는 게, 어른들이 거기 앉아서 뜨거운데, 주로 그쪽에는 다 노인네들뿐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 기다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많으니까 좀 챙겨서 꼭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할 사람 없으면.

단장님, 해 주기로 했는데 확인하려고. 지금 건널목 그분들 좀 민원 차원으로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하고 그것 이야기하는 것 해 줄거지요?

관리초소에요?

예.

예예.

해 줄 거죠?

예, 냉장고 구입해서.

언제까지 해 줄 건데요? 단장님하고 내하고 약속을 해요. 언제까지 해 줄 건데요?

그것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아니, 그것은 5월 말까지 해도, 내일 해 줘도 해 주겠다, 마음만 먹으로.

아니, 저희들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째 전부 다 6월 말이고.

아시지 않습니까.

와, 옆에 국장님 웃는다. 웃으니까, 두 사람 이런 것까지 방송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그것도 6월 말까지 하지 말고 5월 말로, 그냥 깔끔하게 5월 말로 해 보이소.

책상하고 의자하고는 지금 다 비치를 했고요. 냉장고 부분은 하여튼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 물 하나 넣어 먹게, 그거 말이 되나.

예예, 냉장고 구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할 때부터 넣었으면 얼마나 좋노.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봐라, 아이고 참 단장님 힘이 없나,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5월 말까지.

아니, 6월 말까지 아까. 5월 말까지 아닙니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만기 과장님부터 다시 내 돌아갈게요, 그러면. 빨리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안 되겠다, 5월 말? 국장님, 빨리 끝냅시다, 빨리.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5월 말?

최대한 빨리,

5월 말.

제가 진행 사항 확인을 또 해 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빨리 끝내란다. 우리 이상훈 팀장님이 빨리 좀 해 준다고 끝내라 한다, 5월 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울경 교통망 확충해서 지금 경남도에서 발표를 했죠. 창원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건의했고 어떤 계획을 반영시켰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발표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철도망에 대해서는 부산 쪽하고 연결되는 철도망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 또 부전마산간도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에 대해서 또 용원 인근 지역의 정류장을 좀, 역을 한 개 만들어달라 하는 건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망 구축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산,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대구라든지 연계되는 도로망하고 또 우리 내부적인 순환도로 또 이번에는 국가 국지도 도로가 예타에 3개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외곽도로망이. 그런 것하고 계속 우리 지역의 필요한 도로망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신청을 해서 반영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뉴스에 나온 경상남도에서 부울경이 철도계획을 하면서 노선 잡은 계획 발표를 크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계획을 보면 사실상 창원, 마산, 부산, 울산 이렇게 있는 노선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 우리 진해 쪽에서 건의했던 진해망 자체가 지금 거기에 빠져있더라고요. 빠진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서 올 연말까지는 확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진해망은 거의 3순위, 4순위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 부분 경상남도하고 추진해서 부울경 그 계획표 안에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계획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철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도라 하는 것은 지역에서 수립한다고 해서 반영되고 실행되는 노선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왜 제가 따지고 드냐면 국토부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건의했다 면입니다, 했다면 왜 그걸 반영 안 했는지.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쪽 경상남도에 이 건의 사항을, 시에서 건의한 사항을 확인했어요. 부울경 교통망 계획에 진해철도망 계획은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진해에 대해서는, 철도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상남도에 건의를 했고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경남지역에 한 5개 이상을 국토부에 건의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건 제가 올라간 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다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교통망 확충계획에 진해철도망 계획이 창원시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지금 우리한테 계획을 받고 자기들이 계획을 발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주로 보면,

아니, 그 상황은 수년 전부터 박완수 도지사님이 철도망 확충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사항을 시가 놓쳤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울경,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에 대해서, 철도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해 그것은 포함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진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 거기에 대해 또 필요성도 인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국토부에 또 건의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국토부에 올라간 내용은 거기에 3순위, 4순위가 되어서 희망이 없지만 건의됐던 게 맞아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울경 철도망 계획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진해 노선 계획 건의가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부울경 계획 자체는 우리 창원하고 부산하고 울산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크게 보면 외곽적으로 연결하는 걸 중점에 두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국가계획이 아니고 도와 시와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번에 빠졌는데 그 사항을 지금 질의 안 하면 어디서 질의합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부산, 울산, 창원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게 크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확인할 사항을 제가 드릴게요. 창원시에서,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부울경 교통망 확충계획에 창원시가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에 창원시는 어떤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그외수입 등에 기정액보다 3,167만 원이 증액된 2억 232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465만 원이 증액된 40억5,452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 안전도시 만들기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교육비,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에 기정액보다 6,937만 원이 증액된 4억 8,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중대재해예방은 현장 안전지킴이 운영에 도·시비가 조정되어서 3억 9,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은 가포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등에 기정액보다 140만 원이 증액된 25억 1,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자 기타직 보수에 기정액보다 1,747만 원이 증액된 3억 4,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3페이지 보전지출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 6,31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58억 7,302만 원입니다. 8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5,244만 원 감액 편성된 323억 6,783만 원입니다. 먼저 808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증액으로 기정액보다 251만 원 증액된 3,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방재관리입니다.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국·도비 지구간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33억 9,590만 원 감액된 169억 6,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통합관제입니다. 2025년도 지능형 CCTV 구축사업 등 기정액보다 3억 2,700만 원 증액된 44억 9,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1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편성으로 394만 원 증액된 85억 1,4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외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예, 심영석 위원님께.

담당관님은 잘하겠지만 작년에 사실 진해동부권에 국지적인 폭우로 인해서 웅동1동 같은 경우는 대장·소사천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그 외의 지역의 웅천과 웅동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하천공사를 해 놓으면서 제방을, 이렇게 제방을 쌓아놓잖아요. 이 제방이라는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일부만 손실되면,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지난번 폭으로 인해서 제방이 한쪽이 지금 파여있어요, 떠 있어. 이 상태로 올여름에 폭우가 오면 그 제방 이제 그대로 유실 다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조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이 예산은 많이 예산이 아니라 해 봤자 1⁓2m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유지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한 3,000에서 많으면 5,000 정도의 금액인데 그것 좀 어떻게 빨리 예비비라도 내려서 공사를 폭우 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돈이 다 지급되었고, 혹시나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저희들이 많은 재난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주 안에 현장을 한번 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면 가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보고가 안 올라갔다는 게 희안한데 그 당시에 동장님하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고가 안 올라갔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장천, 소사천 이런 부분들은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된, 그 부분은 제외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이라 만약에 그 줄기에 딸려 있는 하천이라면 예산 지원이 어렵고 그것은 국도비 받아서 지금 현재 대장천에 되어 있는 80억 안에서 사업비를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장, 소사천은 완전히 제외시켰어요. 제외시키고, 그 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주 안에 현장 점검을 꼭 해서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그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회기니까 한번 그다음 주해서 같이 현장 보고, 하여튼 폭우 전에 돈 많이 들어가는 사안 아니니까 그런 긴급 복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865페이지부터 87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95억 1,000만 원보다 18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53억 3,000만 원 등 주요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876페이지부터 94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52억 9,000만 원보다 36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2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이 153억 3,000만 원, 농산물유통과의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예산 117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6페이지부터 892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0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303억 5,000만 원 대비 200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53억 3,000만 원,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11억 7,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부터 907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1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10억 5,000만 원 대비 8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억 6,000만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3억 3,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부터 916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89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360억 7,000만 원 대비 12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 급식비 지원 117억 2,000만 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부터 934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1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97억 6,000만 원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2억 7,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부터 938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9,000만 원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원도심 및 주요시가지 국화거리 조성 꽃재료 구입 2억 4,000만 원, 제2축제장 국화작품 전시연출 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부터 94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4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33억 4,000만 원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채소동 비가림시설 설치 4억 원, 팔용동농산물도매시장 저온창고 설치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반듯한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실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92억 735만 원이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4억 31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948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831억 4,778만 원에서 52억 4,869만 원 증액된 883억 9,647만 원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7,807만 원에서 24억 3,355만 원이 증액된 233억 1,163만 원이고, 마산합포구 예산의 2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지니고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1억 9,884만 원에서 13억 6,46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3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0페이지부터 9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명정수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총 22개 사업에 시설비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진전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면 옥계마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1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6억 7923만 원에서 10억 6,895만 원이 증액된 87억 4,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년 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3,802만 원,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29만 원, 산호동 2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총 3개 사업의 시설비 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은 취지에 맞게 연내 미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필수 사업 경비를 증액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금 우리 구청장님 다섯 분께 제가 당부 겸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저도 오늘 엄청 바쁜데 이 말씀드리려고 진짜. 6월은 물론 정례회도 있지만 그전에도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우리 각 구청장님께 당분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의 행사가 있습니다. 동의 행사는 월례회나 아니면 또 행사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소개, 제가 운영위원회에도 얘기한 적이 있고 위원장님한테도, 의장님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은 워낙 오래 다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선수입니다. 선수고 나이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직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은 소개할 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특히 우리 구청장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동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 회의 때 이 이야기를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야기 진짜 제가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장님들이 위원님들 소개할 때 각 동에 가면 회의가 있습니다. 각 거기에 우리가 통장 주민자치부터 해서 새마을, 바르게나 한 15개⁓2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마을의, 우리 동네에 동에 무엇을 우리 누가 무엇을 해 줬다, 어떤 이런 소리 이게 아주 민감한 소리입니다. 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주든지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안 해 주든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든지 이 이야기 한 번만 딱 더 나오면, 저한테 이것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진짜 제가 6월에는 분명히 이걸 딱 체크해서, 6월에 제가 진짜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이것 진짜 표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칭찬은 좋아요, 칭찬은 좋은데 누구는 칭찬해 주고 누구는 칭찬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한번 간부 공무원 회의 때 전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진짜 이것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은 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이런데 괜히 휩쓸려서, 동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이걸로 인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 이것 부탁 좀 드립니다. 소개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두 가지는,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