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위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 제5조에 보면 1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이하 신청자, 그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잘하세요. 그리고 활용들을 잘하시는데 거의 이런 부분에 무지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아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게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여기 보니까 지원 요구 여기의 지원 시설에 보면 시설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기타 위생용품 지원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컨설팅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그냥 형식적인 컨설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이런 좋은 취지로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해도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은 전혀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컨설팅 부분도 어렵고 불편해서 못 하고, 또 형식적인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다양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과에서 다니면서 홍보를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시고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업체 사장님들이라든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알지 못하면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게 있나? 이것도 계속 이용하셨던 분들만 계속하시는 거고, 선택 기준이 그쪽으로 거의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조금 뭔가 발전이 있기 위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데, 보통 보면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그냥 관광 목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 여기 보면 제3조에도 제4항에 위생 수준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 부분에서 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가거나 그러면 컨설팅도 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보면,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관광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정확하게 그걸 관광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여기 목적은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취지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는 당연히 지원해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해 주는 그 틀 안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말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영업장소별로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트럭 등 이동형 음식판매업의 활성화, 영업 질서 확립 및 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 군민의 안전과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