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전홍표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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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창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총 13건의 안건이 지난 4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회의 불참자입니다. 심명숙 관광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입교,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모친상으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대선 기간의 바쁜 와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창원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진지동굴 등을 포함하여 일제강점기의 침탈 등 어두운 역사적 흔적이 남긴 장소들을 활용하여 아픔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2조는 용의의 정의, 3조는 시장의 책무, 4조에서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5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또 7조 육성위원회 설치, 8조 해설사 배치, 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국익과 국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각오를 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가 선조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역사의 현장을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65호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가 겪은 식민지배, 전쟁 등의 역사적 비극을 교육적 문화적 가치로 재조명하여 역사 인식 제고와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창원시의 특화된 문화관광 모델 구축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의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한 역사교훈여행 등 우리말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박승엽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이거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수정하려면 나중에 이야기 해야 됩니까? 지금 질의는 아니고?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아, 그럼 해당 저는, 이거 해설사 부분하고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관광 상품을 하는데 꼭 해설사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고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 조례로 만들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해설사를 또 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또 고정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수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창원시 관광을 위한 거지 뭔가 특정 기관과의 뭔가 협업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관광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수정, 삭제·수정은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승엽

박승엽위원

예.

종화

이종화의원

지금 박승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설사는 우리 창원시에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승엽

박승엽위원

신규 채용이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의원

예, 다시 뽑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역사, 이 장소에 대한 역사교육을 추가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인력이나 프로그램,

종화

이종화의원

예,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체계는 이제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이 단체관광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협력체계도 어떤 행정에 부담이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8번은 이해됐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결국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위탁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이 개발이 된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또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또 그런 사업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는데요?

종화

이종화의원

일단은 이걸 만들 때는 어떤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많이 있고 또 진전에도 있고 이런 역사적 아픔의 고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 코스로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데 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개발하는데. 150억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요. 이런 진지동굴들을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목적 근거로 만드는 조례라면 더욱이나 이게 필요 없겠죠. 디테일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질 때 이거는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우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아까 전에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박승엽위원

저는 그냥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의견만 제시, 예.

남수

김남수위원

박승엽 위원님 말씀에,

순욱

정순욱위원장

아니 토론을 하실, 없으면 질의는 종결됐으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아,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창석 부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 관광달력을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관광달력을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이 개정조례안에다가 마련해서 제10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39조부터 41조 3개 조항에 관광홍보달력의 제작, 40조에 게재사항, 41조에 배부대상 및 방법을 규정해서 관광달력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광달력은 우리 창원시에 여러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달력 홍보달력이 없어서 각 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경남은행이나 농협 이런 달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좋은 관광지를 좀 선별해서 1년 12장의 관광홍보달력을 만들면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회부된 의안번호 제968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의 자연경관과 해양관광자원, 문화예술행사 등 지역 관광자산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포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경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67번으로 상정된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중장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파크골프장과 회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파크골프는 2022년 50개에서 2024년 66개로 증가했고, 회원 수는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창원도 파크골프장 마스터플랜에 따라 관내 20개, 총 50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갖출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종목을 활성화하고 중장기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파크골프의 진흥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분야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각종 대회개최 및 유관 체육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67호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파크골프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원시 생활체육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등 기존 제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향후 유사한 입법 요구가 확산될 경우 등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모든 체육, 생활체육이나 이런 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영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의원님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의 파크골프 이용하는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다른 생활체육 관계되는 부분에도 파급성이 있고 약간 이중성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게 우려될 그런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일부분에 걱정이 앞서 있고 이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다른 생활체육에는 없다면 이게 이제 조례를 양성화시켜서 각 조례에 이거를 담겠다고 다 이렇게 개별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김경수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김경수의원

예, 구점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크골프는요, 엘리트 체육에 파크골프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 대부분 50대 후반입니다, 이게. 젊은 층도 요즘 좀 하지만 그렇고, 우리가 경남에 제일 우리 파크골프 인구가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경남에 전국 대회라든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어야만 또 이렇게 유치하는 데도 수월할 겁니다. 수월하고, 사실은 이게 다른 종목을 비교하는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할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엘리트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있지만 다른 종목에 비교해서 사실은 뭐 조례가 이게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이게 지금 사실 파크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또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됩니다.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뭐 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또 파크골프를 넣어서 좀 지원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유료화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조례에 준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했고, 앞으로 우리 파크골프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안전 문제가 가장 따를 겁니다, 안전 문제. 그래서 우리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장소에 실내에서라든지 좀 이렇게 안전교육도 제일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의 또 이렇게 파크골프 조례가 진행이 되면, 아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대회를 좀 이렇게 유치하면 좋겠다는 이런 걸 하다 보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씨름도 있습니다. 씨름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씨름도.

점득

구점득위원

씨름은 상위법에 없지 않아요, 그게? 이거는 지금 그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수의원

그래서 다른 데 조례가 없지만 우리 창원시에는 씨름 조례가 있습,

점득

구점득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상위법이 있습니다, 씨름은.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씨름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고, 지금 파크골프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파크골프가 회원들이 급속도로 는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만 집중할 건가, 다른 생활체육들도 있는데 이런 지원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전부 다 조례를 일괄, 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앞서도 말했듯이 조례의 양성화 또 지원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부담 이게 있거든요.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국대회를 창원에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수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파크골프에 한 4,600만 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다른 지금 50개 종목에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는 거를 정말로 놓고 한번 보면 다른 종목에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달라 하는 데가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생활체육이든, 이거는 생활체육이지만 특히 우리가 뭐냐 하면 중장년층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올바른 지원을 갖다가, 지원이라 하는 게 엄청 이래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예산인데 큰 금액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안전요원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첫 파크골프에 입문할 때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또 그다음에 파크골프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파크골프도 많이 늘고 있지만 생활체육에 테니스, 족구도 상당하게 해마다 인구가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교육적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민간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에서 하지 않아도 민간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우리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체육에서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데에 이 건강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좀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의원

그렇죠.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 단 하나는 다른 생활체육인들도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담고 해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조례 양성화에 이게 또 첫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첫 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는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하는 단체가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산파크골프장 내에서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육비가 대산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3개월짜리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무상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그 예산을, 주민자치회는 3개월인가 할 걸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하는 교육 하는 거 금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얼마 받는지, 3개월의 레슨비가 비용이.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교육은 저희 창원시 파크골프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가지고 그거는 무상으로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그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별도의 주민자치 사업으로,

강창석위원

그렇죠.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예,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조례의 근간은 아니고요. 그거는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규제할 또는 강제할 그거는 없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주민자치법 또는 그 관계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나 창원시 파크골프 관계의 조례에 의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연관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굳이,

김경수의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회 내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고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강창석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만약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교육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도 그 안전교육 받은 거하고 같이 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조례에다가, 일단 지금 대산파크골프장에서는 무료로 지금 2일간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는?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이틀 동안 해서,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예, 그 규정에 무료로,

강창석위원

교육을 받으면 안전교육이 끝나는 걸로 해서 다,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대산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받는 인원이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을 몰라서 그 많은 돈을 주고 또 이게 레슨을, 레슨이라 하겠죠. 레슨을 또 동에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좀 전에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자체 프로그램에 그거는 시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저희, 예를 들면 요가수업을 하면 수강료 받듯이 그 차원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를 파크골프와 관계되는 관련 조례에 또는 운영 규정에 하고 있는 이 시설에 직접 하는 거는 위탁 또는 직영하는 기관에서 안전 운영을, 안전교육을 수행합니다.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같은 교육을 받는데 그거는 거기서 받는 교육은 교육비를 지원 안 하고,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파크골프를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수업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누구나가 사용하는 예를 들면 대산파크골프장에 와서 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야만 어느, 그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분들이 구장에 가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 따른 그 내용을 갖고 하고 이수가 되어야 구장에 출입이 가능하다 그 내용에서는 같습니다만,

강창석위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많은 돈을 주고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물론 교육의 질은 좀 다르고 차이는 나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서 받고 아시는 분들은 대산파크골프장에서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그러면 대산파크는 공짜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그거 되어버리면 안 하는, 이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지원할 그게 없는데. 그럼 사설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주민자치회도 안 되고, 그러면 대산파크장에서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그러면 뭘 어디다가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김경수의원

그 프로그램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나 안 그러면 체육회에서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어쩌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뭐 기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잡아서. 그때는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는 모순이 좀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것도 우리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했을 때는 지원하는 게 맞고, 사실은 자기들이 배우고 싶고 이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고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김경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단체 중복 조례, 종목별 조례가 이렇게 요구가 있을 거다 그런 걱정 아니 걱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나 스포츠 정관 그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3개 4개 지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파크골프 협회가 하는 행사나 사업에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상위법은 따로 그에 따라 지원하고 정관이 있다고 정관에서 지원하고, 이 조례가 있다고 조례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에서는 그 예산이 중복되는지 다 살펴보시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닙니까? 세 군데 다 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으려고 예산을 가지고 다른,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지원했으면 그거는 제외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또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중복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시 예산이 당연하게 지원하지 않는 원칙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닙니까?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 법령,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 규정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따른 기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 지자체다 보니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를 들면 행사 지원이나 대회 유치 같은 경우에도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서 지원한 거 플러스해서 특별하게 더 조금은 있겠지만 거기에 그것 별도로 해가지고 그 유치를 위해서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올라오면 선별을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사실 파크골프는 워낙 시민의 많은 숫자가, 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즐기는 문화 체험이고 문화 향수기 때문에 적극적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창원시 진흥 조례에 따라서 모든 생활스포츠 또 전문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비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별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라든지 그 기본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좀,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지원이 당연히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2중 3중으로 배로 늘어나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막으셔야 될 거고, 이렇게 선별을 잘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제하에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해서 재정이 중복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크골프 조례가 김경수 의원님 고민하신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집착을 좀 하고 싶은 게 근 창원시가 2~3년 동안 파크골프 관련된 행정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설 확장이라든지 그거는 누구의 잘잘못 따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폭발적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거나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라는 게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측면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김경수 의원님이나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에 좀 같이 동참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례의 어떤 타당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근 3년, 2~3년 동안 창원시가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어떤 진행된 행정은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유료화되는 부분도 아직까지 그 현장에 가보면 유료화에 대한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유료화하겠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파크골프 회원들이나 협회에서도 그 원칙에는 따라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분도 협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득해 나가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는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원

김남수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우리 지원에서는 보면 이게 파크골프 관련 안전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파크골프 관련 국제 교류,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및 시범 대회, 그다음에 파크골프 관련 학술 개최, 파크골프 유공자 포상, 그 밖에는 우리 시장이 판단했을 때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판단해서 이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면 지원할 거고 안 할 때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김경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 또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생활체육이라는 광범위한 틀 안에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접근, 그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그러면 이런 경기에서도 처음에 우리 들어갔을 때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도 또 지원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배

정영배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특히 3번 국제 교류 이런 경우에 지금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창원시 체육회에 연간 4종류의 교류가 국내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회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또 개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매년 아니고 격년제로 되더라고 해도 예산 부담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조례가 파생적으로 신설 요구가 오고 하면 그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는, 물론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6월 달과, 아 9월 달과 10월, 9월 달과 10월 달에 시장기와 협회장기가 또 대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체육 분야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시장기, 협회장기 또는 체육회장기, 크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정된 예산을 가지고 63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성 경비를 해 가지고 어디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체육회에서, 우리 파크골프협회장님도 이사십니다. 정식 종목에 들어가 있는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회 안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풀성 경비 또 전국 대회, 타 기관의 경기에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좋은 조례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예산이 다른 조례가 신청을, 신설 신청을 할 게 눈에 보이다 보니 그 두 가지가 가장 우려된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저희들이 생활체육도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도 상당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금 당장은 얼마 되지 않은 지원금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아마 파생되는 이런 예산들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그거는 프로그램 일원입니다. 물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원이지만 그래도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지금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하나 생성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프, 골프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개별 레슨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금액의 차원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이런, 물론 생활체육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접근하기 쉬운 생활체육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김경수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의회 행사 및, 의회 행사 참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방전시키는 것은 이거는 대선 후보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가능하시면 지금 빨리 의회로 복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상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3시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길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의원

반갑습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6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기존 21도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역 건설사의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건설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업은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업종으로 지자체 차원으로 최대한 활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경사도를 조정하는 의미에서는 기업도 기업이지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 지중해 도시 이탈리아를 가보면 지중해 동화마을이라는 이탈리아의 포지타노라든지 친퀘테레라든지 등 내륙지방, 해안선을 끼고 있는 산지 지형을 이렇게 보면 경사도가 완만한 지형에서는 이런 주택단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조례를 사실은 위원님들,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데는 단순히 경사도만을 완화하자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지금 창원시 인구가 많이 급속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초년병들이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기존 산업단지라든지 논공단지 이런 데는 사실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타지방 싼 데로 좀 많이 이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좀 완화해 놓으면 거기서 저렴한 가격에 젊은 층들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정길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정길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96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적용되는 경사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발 가용지 확대를 통해 도시 외연의 성장 가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인구 유입 및 도심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난개발 우려와 급경사지 민간공사 관리미흡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