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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5-05-14

전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 3개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복지정책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복지정책과(자활기금)

9:5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최대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복지관 기능 보강에 보일러 교체를 하신다고 2,100만원, 2,200만원 가까이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보일러를 한 대를 바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우리가 여기 복지관에 사용하는 보일러는 일반 가정용하고 달리 이제 그 전체 돌리는 보일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입니다. 그게 총 어쨌든 일식 전체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대형으로 하는데 보통 일반 가정용에서 큰 거 한 여섯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대 총 교체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여섯대가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복지관 전체에 여섯대의 보일러가 돌아가는 그걸 싹 다 교체하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2013년도 설치되가지고.

김세연위원

2013년도 설치되갖고. 지금 아마 그거는 근데 내구연한은 다 지났다고 보면 되겠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교체하면 하니까 뭐 3, 400만원씩 수립이 더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1대 이랬는데 2,2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올렸으니 무슨 보일러가 이렇게 이른가 싶어서 근데 이제 1회로 해놔서 이제 한 다시 질의를 해봤습니다. 2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5,900만원이 이게 잉여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통 두 가지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제 전체 우리가 수급자들이 병원같을 때 병원 진료비는 전체 예산에 한 370억 되는데 그 중에 시비 부담금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우리 시비 부담금 22억을 채워서 의료보호비 심사평가원으로 보냅니다. 그 돈이 남아 있는 금액을 이제 늘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걸 저기 뭐로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됩니까? 추경에 이렇게 하셨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가정산해보니까 이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다 해보니까 이제 그 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이제 그 금액만큼 우리가 수령을 받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좀 큰 금액이어서 큰 금액이 추경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그래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 당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금액이 이제 실질 정산해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세출 예산서 244페이지에 보면 영구 임대주택 입주보전금으로 지금 1,000만원 새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진 않고 조금.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 평균보다 좀 줄었죠, 올해가?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2023년보다는 2024년이 조금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2024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1,000만원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총 채납수가 한 17건 되는데 거기 예상 외에 조금 더 많은 횟수가 되어서 거기서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입주보조금이 200만원씩입니까? 한 가구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세는 3,000만원까지 합니다. 일반주택은.

전규호위원

예. 우리가 보통 lh공사에 대신 임대아파트 외에 영주에 원룸이라든가 빌라도 많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리고 보면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보면은 기초수급자들이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신청를 하면 굉장히 비율이 세더라고요 그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전규호위원

대기수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 아파트 빼고 원룸이나 빌라가 영주에 이제 이렇게 총 몇 세대 정도가 지금 LH에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LH에서 하는 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초수급자 뭐 아니고 일반 저소득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소재도 없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전세가 19건하고, 임대아파트 30건하고, 49까지 지금 융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선정하는 가정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선정하는 가정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아파트 거기서 물량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입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3,000만원으로 해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원해도 본인의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다른 거는 LH에서 임대하는 거는 LH에서 임대 물량을 자기들이 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도 조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집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에 대상자 중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본인명으로 이제 예를 들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고급 승용차가 많아서 그런 불만들이 이제 쏟아지거든요. 저 집에는 차도 좋은 거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는 대상자가 되냐 라고 하는데 그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합니까? 입주 선정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lh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줍니다. 대상자 40명을 하도록 하면 40명 해주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가보면 임대아파트 구조를 보면 거기 이 차는 사실은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차가 있는 경우가 조금 이제 우리가 초과되는 차량을요. 전체 뭐 500, 그 뒤에 2차는 270 몇 세대 그거는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차가 섞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차량은 기초 수급자가 기준이 있거든요. 뭐 2,000cc미만 해가지고 가격이 일정이 약 이상 뭐 굳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뭐 하여튼간에 차가 좋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뭐 모 한사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자금을 쓸 곳도 여러가지 많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급한 사람하고 긴급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많은 협조를 좀 해줘서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이끌어주었으면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셨다 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1차적으로 그런 사람이 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 복지정책과장님이 면담을 좀 해서 그런 사람들 잘 살펴줬으면 하는. 부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이번에 이제 두분 다 뭐 지금 예산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영주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좀 드리고. 몇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활기금 관련해서 한 과장님께서 좀 질의드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활기업 장비지원 사업에 신규로 284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지원 기업이 지금 어디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두꺼비 건축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도 공모를 했어서 전체 금액이 한 570만원 되는데 이제 50%는 시비 부담하고 도비 50%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를 했구나. 장비 지원은 어떤 거를 좀 해주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건축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뭐 자르고 이런 기계 같은
풍림

전풍림위원

커팅 기계 같은 거? 알겠습니다. 사업서 221쪽에 한번 볼게요,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비하고 등기우편 서비스 요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비가 23년도에 500만원, 24년도에 550만원. 추경에 310만원. 저 뒤에 보시면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요금 관계에서 이게 단가가 이게 맞나요? 추계하는 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존에 350만원에 세웠는데 복지 등기우편을 보내면 한통에 4,000원입니다. 4,000원 할 때. 작년까지는 우리 우체국 50회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우체국 협약해서 그렇게 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50 했었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서는 우체국에서 자기가 부담된다 해가지고 1,000원 하고 우리 시에서 3,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우체국에서도 50% 가능하다 해서 다시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요금 쪽에서 조금 감면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 쪽으로 증액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 거는 상당히 뭐 잘했다고 보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보시면 복지 관련해서 대상자 실태 확인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관련 사례가 혹시 발굴된 게 있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보면 한번 보낼 때 한 200명은 4회 보내고 1년에 총 6번 보냅니다. 그러면 1,2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숫자로 보면은. 그걸 통해서 법정 보호해가지고 한 30건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 기초가 25건, 긴급 3건, 차상위 2건이고 그 다음에 108건 정도는 현물이나 현금 지원이 연계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하여튼 뭐 집배원을 통해서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금 이 관련 사업 하시고 계신거 알고계시죠? 저희들 비슷한 사업이 지금 있는데 행안부에서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어느 쪽이 저희 영주시에 조금 더 유리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갖고 이 사업이 지금 더 좋은지 아니면 행안부 그 사업이 조금 우리한테 유리한지는 판단을 하셔서 좀 거기도 추진을 같이 좀 검토를 좀 필요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2쪽에 일시보호소 공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가 우리 예결위에서 살았는 예산인데 3,400만원인 거죠? 지금 증액을 좀 이렇게 해줬어요. 1,400만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우리 예산,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는 설계 과정에서 이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최종 설계가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왔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 증액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400만원 부분은 그때 제가 왜 기억을 하면 이 부분에서는 3,400만이면 충분하다고 그때 이제 부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저희들이 3,400만원 갖고 사업이 다 진행될 같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때 설계 당시에서는 고려했는데 다시 최종 나와가지고 뭐 용역 끝났으니까 삭감되도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그리고 이거 격리병상 우리 사용 조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다 이제 없어져버리면 이것도 좀 폐지를 하거나 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폐지 예정인데 저희들이 알고 보다시피 인력이 지금 어떤 재배치 관계가 조금 곤란이 있어서 조금 조만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건 한 조만간에 조금 정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지관 기능복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보일러 교체가 이게 아마 11년, 12년 정도 됐네 그죠? 근데 이제 뭐 사용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주신 것까지 좋은데 이거 이 정도 아마 작년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리비가 한 300에서 연간 400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어느 정도 하셨네 그죠? 작년부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예산은 좀 챙겨주세요. 본예산에 좀 챙기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23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증액 사유가 사무국 직원 인건비 호봉 상승분 반영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호봉 뭐. 한 사람은 1월 호봉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7월 호봉인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좀 하셔서 점점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4쪽에 지금 전문인력 양성교육비가 이제 도비 200만으로 그냥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사실 저희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또 읍면동 직원들이나 부서 또 주무부서 직원들이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교육 계획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도 한번 하셨더라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는 저거. 자율방재단이라고 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읍면동 담당자들 분들이 대다수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교육을 한 2회 정도로 반기별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재난 발생할 때 매뉴얼이나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28쪽에 대한광복단 학술회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보훈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2,400만인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00만. 아까 내용을 보니까 자료집 발간하고 그리고 학술회의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개최 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5월하고 10월 했는데 이제 적응하고 예상 관계로 해서 한 8월하고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학술회의 보통 보시면 주제가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이제 어떤 대한광복단의 어떤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상당히 뭐 어떤 축소가 됐고 덜 밝혀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풍림

전풍림위원

연구자료로? 네. 연구자료 쪽으로 하시겠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국회에서 한번하고 뭐 영주시에서 한번 하고 이런쪽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어차피 단체 내부 임직원이라든가 상근직 분들의 인건비는 허용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좀 순수 어떤 행사비로 진행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비로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려드릴게요. 244쪽입니다. 아까 아, 동료 위원님 지금 질의을 하셨구나.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을 좀 드릴게요. 입주보증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 요구를 지금 1,000만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4,800만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부터 본위원이 보니까 집행률을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비해서 사실 절반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증액을 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금년 추경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채납세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6,000만 증액되었는 거고 매년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은
풍림

전풍림위원

세입증액에 따른 단순한 편성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종우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대열 국장님도 여하튼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영주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수십 년간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아직까지 한 한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영주시를 위해 더 많은 예정과 또 관심을 갖춰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고 조언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짧게 그냥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44쪽에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입주 보증금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의 사업 성과 부분에 영구임대주택 국토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입주 제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무슨 입주 제안이 지금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어쨌든 보통 보면 이제 순환적으로 교체하니까 최소한 뭐 4, 5집은 계속 이제 공실이니까 공사 관계로 그걸 뭐 표현을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따로 이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미처리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다섯실. 다섯시 정도는 이제 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 뭐 다른 제안이 있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0:30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억 3,949만원에서 1,39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주된 사유는 뭡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변경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1,395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4개소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영주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5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개소에 풍기동부 교회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풍기는 풍기성례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인원을 지금 급식을 하고 무료급식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150명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망동 성당에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하망동 성당은 65명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결식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 개소마다 보면 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들의 이제 좀 사기를 올릴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급식소가 운영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 보면요. 이분들의 거룩한 어떤 봉사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3쪽 노인교실운영. 그러면 50%나 증액이 되어서요. 당초 2,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인데 6개소에 작년도에는 1개소마다 400만원씩 하다가 원래는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뭡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 노인교실을 당초 8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농촌자에게 부석하고 순흥은 이렇게. 그리고 풍기에 있는 풍기교회는 3개소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은 400만원 주지만 각 기관에서 자부담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아서 한 2,000만원 이상에 돈이 들어야만, 사업비 들어야만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 선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 노인대학연합회 측에서도 의견 요청도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 군데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각 경로당마다 4억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문수면 분회경로당 신축을 지금 기획하셨는데요. 이 문수면의 분회경로당이 기존에 있던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당초에 식당을 한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분회경로당을 사용했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안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이 된다고 하면 매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활용 방법도 한번 의견도 해당 지역에 의견도 수렴하고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한 매각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경로당 배관 부식억제장비 설치있는데요. 경로당에 어떤 배관입니까? 난방입니까? 상하수도입니까? 구체적으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수도배관입니다. 수도배관에 부식억제 기계를 설치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불순물에 이것을 녹제거가 한 99%까지 이렇게 제거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수기 없이 그냥 직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사용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 19개소면 분회경로당만 지금 설치를 1차적으로 하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분회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하단 부분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렇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활 서비스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성장기 애들 보면은 성장기 아동의 인지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그러며 적응능력 강화운동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득 등급 따라서 차등 지원했는데 17만원에서 한 25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존에 사업 610만원 있는데 3,0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이 올리셨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사업 대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가 어느 부분이 아니고 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말씀드렸던 259페이지 방금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 1대1 지원에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2억 8,800만원이 감액을 시켰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그럼 영주에는 어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 데 이렇게 영주회 하든 발달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증 장애인이 없습니까? 그러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하고 지적 장애인 중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관보호가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고 중복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보호를 하자면 해당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설을 구비해야 됩니다. 시설도 구비하고, 인력도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제공기관으로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제공기관으로 공고를 작년에 5월달에 2회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 공개 모집 했을 때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법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수요를 했을 때 수요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어서 경상북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영주시만 아니라 경북 도내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대도시 쪽으로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은 체중증 발달 장인이 없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없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공할 인력과 제공할 공간이 부족하고요. 또 문제는 제공하면 센터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센터장을 겸직해야 되는데 해당 법인에서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고 새로운 별도 공갈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실 거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살균기 도입하셔가지고 지금 4,500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19개 개소를 지원한다는데. 양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많은데 19개는 그때 각 읍면동으로 하나씩 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9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19개 읍면동이 분회경로당을 중심, 분회경로당 대상으로 이것도 사실 조금 전에 부식업체 방지와 같이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려고 지금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만약에 시범 사업에서 좋다는 것을 어느 걸로. 증명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배부되어 있는 공기청정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금년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균기는 공기청정기와 달리 살균도 되고 그래도 탈취도 되고 이렇게 기능이 공기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러 장시간 이용하시는데 건강상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범사업으로 먼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경로당에 지금 공기청정기는 다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기청정기는 다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다 있고 또 나한테 지금 이렇게 살균기를 다시 설치하는 이런 얘기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기청정기가 이제 내구연한이 이제 5년인데요. 올해 이제 5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보고요. 이게 공기청정기 지원한 게 좋을지 또 살균기를 하는게 좋을지를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향후로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는 지금 영주시내 경로당이 지금 360개 넘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366개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중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김세연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급은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살균기가 이게 좋으면은 다시 그것도 영주 366개의 경로당에 다 배치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효과가 어떤지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만큼 금액을 들여 하면 다 좋겠지 뭐 그거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근섭 사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250쪽에 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 운영비를 지금 한 500만원에 추가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운영비하고 아까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 500만을 증액한 이유가 원래 3월 12일에 로터리클럽에서 레이 승용차를 한 대를 그게. 시지회에 업무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하고 유류비하고 운영비가 한 400만원 정도는 좀 이상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단체에다가 어디서 기부를 했다 일반 우리. 민간단체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거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유류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공익 성격으로 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다 지원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회나. 뭐 무섬마을지회나 이런 쪽에는 뭐 비슷한 성격이 그건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52쪽에 아까 조부모손자녀돌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본예산에 시비 추가로 228만원을 했죠? 우리 올해 본예산에 추경 예산에도 272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추가부담을 더 하게 되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272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유는.
풍림

전풍림위원

출장하고 뭐 출장비 이런 거라고 그러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대상자 선발로 하기 위한 현수막 홍보비라든지, 그분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하고 그분들을 또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물품지원 해주는 거라든지, 대상 책임보험 가입, 금액이 합쳐서 272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애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신청 인원이 혹시 더 많았어요? 실상 그 계획보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신청인원은 저희들이 계획은 40명이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변성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누락이 뭐 너무. 주무관, 대상자의 선정 완료 다 끝났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4월달에 접수를 해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70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선발을 하고부터 또 5명이 선발하고 5명 교육을 교육 끝난 다음에 또 2명이서 지금 현재 5명이 포기해서 45분까지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45분까지.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선발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건 시행은 사업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고 5개월 동안이니까 8월 말까지 9월까지 하면은 끝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왔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3개 지역 시군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 보고 때도 이걸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선 부정수급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제가 지금 예견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좀 활동 내용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경로당 배관부식 억제장비하고 공기살균기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이 효율성이 있을 때는 전 경로당에 다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현재는 계획상에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을 제가 대충 아까 보니까 이게 2가지 다를 새로 하려고 한 12억 정도에 추가 많은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통 보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사실 과장님도 오면 경로당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시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곽지역 쪽에, 쪽에는 그렇게 좀 이분들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어르신들 하고 경로당이 한번 좀 사전에 한번 좀 하셔서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255쪽에 노인복지관 건축물 정기점검 있잖아요. 예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180만원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나요? 이게 정기 점검을 뭐 이렇게 하는 시기와 별도로 있어서 그런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서 한 건데요.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오는 1월달에 저희 기관, 저희 통보를 받습니다. 3년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공문이 오는 건 1월달에 왔는데 그걸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정기 점검을 한다는 거는 인지가 안 됐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그 대상자는 사전에 파악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주기를 보고 제가 가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이거 256쪽에 질의를 하셨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등급외자 비용은 현재 지금. 2008년 7월 1일 전에 시설에 입수했던 분 중에서 아직까지 등급 판정이 안 훨씬 건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3등급 기준으로 7만 9,250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 수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변경시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5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사업 진행이 문제가 없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서 본인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설명서를 잠깐 볼게요. 설명서 18쪽인데 정신요양 시설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안 260쪽. 여기도 지금 산출 근거를 호봉승급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2025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기 전에 3% 인상이 안 된 금액으로 내시되어가지고 그 3% 인상분이 반영한 것이 이번에 변경 내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가 이렇게 많나? 초경이 지금 2억 7,700만원을 관리 운영비 상승분이라고.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연도별 예산 집행하고 보니까 올해 지금 25년 추경 때가 증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 수하고 종사자 수만 이렇게 저희들이 호봉수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가 제출을 하면 그 만큼의 국도비 내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변경 내시해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자라든가 종사자 수가 좀 더 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작년 연말하고 지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난 늘는지 이해가 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는데 저희들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거 지금 신규로 신축을 지금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습 설계를 하고 이제 bf 인증 관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준공하는 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에러사항이 많고 또 부서에도 굉장히 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오해아닌 오해를 받고 또 질타를 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뭔가 조금 대안이라든지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기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bf 인증 기간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확대되면은 지금 현재 보통 9개월 정도 예비 인증 받는데 소요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외 인증이 있고 또 본인 인증이 있고 이러니까 다 줘놓고도 입주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속 이제 어르신들은 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좀 시켜주시는 것도 한번 좋은 방편일 것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해당 사업 대상지에 가서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거기에 답변에 잘 해주셔서 감사하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또 특히 농촌에 산 쪽으로 붙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366개 경로당에 903개의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배치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의정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 봤었고요. 그 중에서도 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또 미설치된 곳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통해서 기간이 경과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1개당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사이에 하기 때문에 보통 가정용 abc 분말 소화기인데요. 그거는 한 2만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에서 먼저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안내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소화기 관리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흔들어주고 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라든지 저희들이 또 한번 일체 점검을 가서 경로당에 만약에 그래서 사후가 발생 안 했어야 되겠지만 한 명은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방소를 통해서도 한 분 교육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문제는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곳에는 일곱 대. 제일 미니멈은 한 대입니다. 그것도 한 대 있는 곳이 연도가 지났는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이것은 경로당의 소화기 배치가 어떻게 조치가 돼서 되어 있는지 의문사항이 가고요. 또 연세가 높은 어른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좋아서 한 달에 보름에 한번씩 흔들어서 준다, 거꾸로 뒤집으나 그냥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거꾸로 뒤집아서 나와서 한참 분말기가 밑으로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그런 교육을 어른들이 받았느냐. 긴급하는데 소방서가 하면 되지 지금 뭐 노인들이 그거 봐서 하시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어른들 불나면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소화기 사용법도 모르고. 소화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고 또 소화기가 경로당에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가서 확인해보세요. 소화기는 위험한 곳에 눈에 착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해 놔야 되는데 창고 같은데 아주 베란다 뒤쪽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도 하시고 또 노인 돌봄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가시면은. 그것도 체크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이 경로당에 행복선생님 계시니까 그분들이 방문할 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지금 간 시급한 문제는 당장 조치해야될 게 몇 곳이 있는데 한 대가 되어 있는 곳이 연안이 지나는 곳이 몇 곳이 됩니다? 한 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연한 지났는 걸 배처놨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소화기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는. 그거 안전재난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이니까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어떤 경로당에는 맥시멈 7대고 어떤 경로당은 미니멈 1대가 있는데.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전에 보니까 읍면동별로 후원자분들이 경로당별로 이렇게 2개, 3개씩 나눠준 읍면동에는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곳에는 한 대 정도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뭐 봉사단체에서 어느 지역에 갖다 기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괄적으로 배분을 잘 하셔서 유도를 해서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느 곳에는 7개 어느 곳에 1개 된다는 건 누가 잘못 생각하면 중요시 되는 경로당. 버려진 경로당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또 참고를 좀 하시고, 지금 소화기가 우리가 10년 연한이잖아요, 그죠? 10년 연한에 대해서 특정하게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뭐냐 하면 꼭 10년이라는 그 안의 깨스를 주입을 시켜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또 어르신들이 화재가 나면은 이거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소화기가 잘 나오는 곳이 도시에는 그런 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척용이 나옵니다, 투척용. 그냥 불 화재 났는 곳에 담겨 있는 유리병에 담겨 있는 던지기만 하면 소화됩니다. 그러한 법을 찾아서 한번 연구를 또 해보시고 뭐 산불이 이번에 나서 전국적으로 비상에 걸린 상태에서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취약 지구라든가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는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일상적으로 하는 수도, 배수로 이런 거는 어디 가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화재라든가 또 특히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산사태라든가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왔을 때에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따라가니까 거기 대해서는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대비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 관리 내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경로당 공기살균기 관련해서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

우충무위원장

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크게 없습니다. 필터만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필터가 as가 계속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배관 부식억제 장비 설치 그리고 공기살균기 지원을 19개 읍면동에 분회경로당의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저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 살균기 구매하셨죠? 700만원으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3대 구매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게 뭐 특별한 효과가 있든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우충무위원장

시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 살균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 시까지 최종 의결전까지 어디 물품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배관 부식억제 장비 이것도 상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식억제 장비 설치가 지금 시설비로 들어와 있어요. 맞죠? 그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금 분회경로당 대부분이 건물 소유가 지금 영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 것보다도 시설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부서에서도 답변하기 솔직히 어려우실 건데 저희 가정집도 30년을 사용해도 부식 억제장비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좀 고민을 부서의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 1대1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사업에 지금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 거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공모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는 시설 그리고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되어 있어서 소방시설 인력 기준 부적합 통보 기관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주시의 지금 소방시설 적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소방서에서 사용 승인이라든지 특별한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건물처럼 이렇게 기준이 심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했었고요.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렇게 소방서에서 사용 허가가 나면 가능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없는 것은, 수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024년도에 했을 때 한 명이 있다고 저희들이 수요가 조사됐었고요.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최초 사업을 하셨구 맞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간보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하고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되면 또 대상자 제외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주간보호에서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시설 개선을 해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시설 개선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또 올해도 한번 공모를 하고 또 간다면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시설 갖추는 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서비스 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공모를 해서 그런 기관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5월 중에 다시 재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국가정책이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는 주간보호센터가 현재 두 곳에 있는 상태인데 방안을 좀 찾으면 충분히 지역에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부서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다시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좀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255페이지 예산서에 중간 부분에 독고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사자 수당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증액이 편성됐어요. 맞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1명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이게 교통비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통신비가 지금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1명 더 추가된 건데 일반적으로 통신비 최대 금액이 10만원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무료 통화를 다 쓰시더라도 이 데이터 무료까지 다 써도 10만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8만 6천원 요금제가 제가 알기로는 최상요금제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이거를 정정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저희가 뭐 행감 때나 이럴 때 자료를 한 받아보겠지만 실제 집행 가능 금액을 좀 기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1:1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어울림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건당 총 2,000권을 해서 지금 어울림도서센터에 구비된 도서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입니다. 지금 작년에 구입한 책자가 지금 한 2,000권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구비되어 있는데 2,000권이 지금 그러면 부족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장소 도서관을 꾸며놨는데 한쪽 벽면도 책자가 다 비치가 다 되어 있지 않고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김정숙위원

장소는 비어 있는데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개관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상항은 아닙니다. 근데 책 자체가 워낙에 권수가 적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춰놔야지 또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관내 도서관도 많은데 실은 실질적으로 현재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현실적으로. 주로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어쨌든 책을 그냥 장식용으로 구비하려고 하는 거는 자리가 비어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진짜 구독을 하는가, 책을 보는가, 빌려가서 보든지, 거기 와서 보든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젊은 사람은 더 안 보고 연세드신 분들도 통계상 보면 성인 한 사람이 보면 한 달에 한 권을 안 읽는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 장식용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차라리?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장식용이라기보다 저희가.

김정숙위원

워낙에 안 읽으니까 책들을. 아마 그러면 지금 파악이 3월달부터 해가지고 파악이 뭐 최근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가 파악이 적응 잘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예책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안 하는데 이렇게 또 추경에. 긴급하지도 안 하는데. 추경에 또 3,000만원 예산을 올릴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하루에 뭐 평일에는 사실 많지는 않고 한 5명 이내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근데 토요일이나 토요일날 이제 그 문을 열다 보니 그날은 그래도 뭐. 대여해가는 분들 또 그 현장에 와서 책을 보는 분들 하면 거의 한 20, 30명 정도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책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장소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책들을 또 읽을 수도 있고 대여도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책이 주로 그러면 책 보는 사람들이 어느 종류 문학 예술 뭐 이런 중에서 어떤 책을 또 선호를 합니까? 대체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가족센터 이용자들이 좀 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제 이 그 어울림도서관의 콘셉트를 일반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같지 않게 가족 관련되는 책 또 아이들 관련되는 책 이런 책자 위주로 저희는 구성을 하는 걸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서적보다 가족 관련되는 책자가 많이 있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이제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저희는 여기가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관련되는 아이들 외국어하고 우리나라 말 같이 겸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좀 구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쩌면은 독서 캠페인 같은 거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뭐 휴대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책을 보면서 사고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차피 그러면 독서를 하자는 어떤 뭐 많이 책을 많이 읽자는 어떤 그런 캠페인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지원 비율이 많이 바뀌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는 35%였는데요. 지원 비율이 변경이 되어 당초는. 근데 50%씩 다 국비, 도비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본래 국비 50%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개관이 조금 늦어지면서 조금의 페널티가 적용이 돼서 당초에 예산 기존 내시 내려올 때 국비를 당초 50%에서 20%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쳐줬는데 이제 원래 여가부에서 다시 이제 당초 내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다시 변경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페널티를 받은 거라구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늦어져서 저희가 이 늦어지는 부분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늦어지는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여가부 관계자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공사 자체가 늦어져서 공동육아나눔터가 늦어지는 거라는 그런 이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근데도 예산을, 국비를 좀 이제. 네. 25%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 그래도 변경으로 내시를 해서 국비를 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죠 그죠? 소재지가 안동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비가 43% 도비가 13% 시의도 44%나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 북부지구라 그러면 경북 북부지구에 전 시군이 다 그러면 지원을 다 합니까? 지자체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6개 시군입니다.

김정숙위원

6개 시군이 그러면 경북 아동 보호센터 이게 지금 전문 기관에 다 지원을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 비율에 따라서 1년 동안 이제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차등으로 저희가 비율대로 아동 비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영주에서는 아동이 우리 지원받는 이 경북아동보호센터로부터 지원받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지원받는 아동 말고 전체 아동 숫자, 아동 숫자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1만 명이고.

김정숙위원

아 지원받는 아동이 아니라 전체 아동에 대한 비율대로 지원을 한다. 아 적은 지역은 좀 적게 내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기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그거는 여기 위원회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김정숙위원

별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쪽인데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23명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입양아 몇 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가 1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입양 날로부터, 날짜로부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18세가 이를 때까지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면 입양 비용 27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입양 기관에 의해서 국내 입양한 가정에 이제 1인당 27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입양할 때 200만원 하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입양기관에.

김정숙위원

입양기관에? 그럼 입양축하금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축하금은 입양 가정에 주는 거구요.

김정숙위원

이거는 가정에 하고. 입양비용 270만원 기관에 하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종사자 마음 건강지원 이래서 신규로 지금 8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이돌봄 종사자가 93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93명 맞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1인당 한 9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1인당 뭐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뭐 워크숍이라든가.

김정숙위원

그 따지면은 정책 예산에서 따지면 그렇게 이제 배분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마음건강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돌봄 이제 그.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뭐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1박 2일이든지 아니면 1박 이제 하루든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워크숍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돌봄 그 아이돌보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종사자는 아이돌봄 종사자가 아이돌보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담 인력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3명하고 아이돌보미하고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전담 인력 같이 해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뭐 워크샵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쩌면은 그분들한테 뭐 그런 걸 좀 마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죠?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이 서야.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들 수 있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아동돌봄종사자 마음건강지원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으실 계획 있으십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돌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교육이요? 근데 그 부분은 아이돌봄하시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제 교육을 이제 보면 우리가 흔히 이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아동을 돌보잖습니까? 그래도 아동 학대가 굉장히 많이 번번이 일어나고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뉴스에만 접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애들은 표현력도 없고 또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보면 알게 모르게 아동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을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시대에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애들이 학대를 받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사회 전체로 번지는 일이 있으니 애들을 아동 학대해서는 절대로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른 것도 사실 이 돌봄을 하는데도 많이 부모보다도 더 낮 시간에는 더 많이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면밀하게 애들을 잘 살펴서 아동학대가 받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또 왜냐하면 이 하는 사람도 뭐 사실 애들을 다 데리고 있다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학대라는 것 인지도 안 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성도 잘 봐야 되고 그분들에게 좀 교육을 좀 확실히 시켜서 이 아동학대는 절대로 안 되도록 좀 사전에 그런 것도 좀 교육에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왕.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니 이런 것도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8쪽에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에서 지금 아주동 청소년야영장에 수영장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시려고 그랬으면 아마 계획은 아마 이거 2000, 지금 올해 추경에 안 하고 하면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근데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겨울 지나면서 이제 그 상태가 너무 더 심하게 타일이 막 올라오고 바닥이 이상해지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긴급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공사를 하면은 올여름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기관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설계하는 데랑 관련되는 업체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일단 이게 설계하는 기간이 별로 길지 않고요. 단순하게 수영장을 타일을 깎아내고 도색하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설계하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장마 기간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근데 길게 잡아도 어쨌든 한 7월 말 그 정도에는 마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올해 여름이 언제부터 지금 갑자기 날이 더워질지는 모르는데 요즘은 기후가 우리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더웠다가. 지금 사실 뭐 봄도 없이 지금 바로 지금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인데 한창 써야 될 일은 7월 말이면 너무 7월쯤이라 그래도 지금 6월 말이라 그래도 지금 수영장을 써야 할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잘 되지 않냐. 올해는 영 그렇게 못 쓰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올해 쓰고 가을에 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것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지금은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다 그래도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세연위원

조금 그렇게 우려스러워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부분 보수를 하면 지금 현재 타일로 다 되어 있어서 그게 공사비가 또 조금 더 많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세연위원

올해 금방 쓰고 또 금방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시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시설비,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해놨는데 현재 주로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뭐 학교 중고등학교 단위 단체로 많이 오고 있고요. 간혹 이제 성인들도 이제 뭐 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인들도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의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작년 한해 사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한 2 ,300명 정도. 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

전규호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죠? 근데 거기 시설이 좀 많이 노후가 안됐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노후가 됐는데 근데 숙박 시설은 한 4년 좀 전에 예산 좀 들여가지고 방마다 화장실 다 놓고 2인실, 4인실 이렇게 만들어놔서 안의 시설은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안에는 자보지는 안에까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시설이 좀 노후되어서 다른 사업장과 조금 경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투자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근에 보면 우리가 선비 수련원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좀 되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 외관도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안에 들어가면 외관보다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수련원 시설, 이 수련원에 대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재건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년에 검토를 좀 안 했었는데 저희 시비 말고 국비를 좀 받으려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이게 건물 등급이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낮지를 않아서 그게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청소년수련원을 문을 닫는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올해 어쨌든 상반기에 워낙에 이용 인원이 없어서 상반기 운영비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거기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방과후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방과후 학생은 방과후 프로그램 별도로 돌아가는 거고요. 수련원 운영은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 활동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후하고는 별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를 들어 새로 그거를 허물고 짓는다면은 세월이 언젠가는 하겠지만 위치적으로는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시내하고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좀 접근성에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전규호위원

일반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들이야 교통이라든지 차가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접하기에는 거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269쪽의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가 이제 600만원에서 270만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삭감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대상자가 수가 감소가 돼서 그런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 세울 때 20명 이제 당초 계획을 하고 세웠는데 이 사업 20명.
풍림

전풍림위원

20명에서 11명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업이 끝이나. 신청을 받고 보니까 11명이 신청을 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270쪽에 보시면 어울림가족센터 관련해서 도시가스요금이 이렇게 지금 1,2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사유가 뭐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작년에 개소를 하고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예측을 잘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제. 본예산을 세었는데, 겨울 지나고 예산을 냉난방비 나오는 거를 추이를 보니까 지금이 기존에 있는 3,000만원 갖고 부족할 것 같아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 월 한 25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예산 추계를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아직 1년이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한 350 정도로 다시 이제 추계를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상액이 금액보다 조금 많이 나온다. 279쪽에 아이돌봄지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아마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3년 동안 이게 예산액에 대비하고 집행인 추이를 보면은 전 예산액으로도 충분히 가용할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아이돌봄도 그렇고 저희 그 양육비 관련되서도 그렇고 예산이 여가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그냥.
풍림

전풍림위원

매칭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돌봄 자원 수요에 충분히 공급은 다 되고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인력 양성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건 없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저희 지금 추가로 한 20명 정도는 추가로 지금 더 할 계획이긴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뭐 예산이 좀 남아버리면은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281쪽 입양아동, 아 그러면 이거 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설명이 이제 세 분이 이제 대상자 증가가 돼서 아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수당은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입양비용하고 입양축하금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럼 대상자 증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281쪽에.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입양 아동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지금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이 되어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입양된 아동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 맹 전체 입양아에 대한 지원 아닌가? 새로 그런 편성되어서 이렇게 지원 된 거라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한 명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한 분이, 한 명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입양이 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입양 아동에 대한 좀 저희들이 별도의 케어라든가 모니터링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28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가 도비 맹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만 배정도 늘었어요. 이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원 금액이 당초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올해 5월달부터 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저는 아까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경영 악화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지원 내용을 보시면 운영비인데, 시설운영비 관련해서 전기요금하고 유류비 관련해서 이제 뭐 좀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경영악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유류비는 좀 들 것 같은데 사용자가 줄으면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또 기본적으로 수련원을 돌려야 되는 부분들.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요금은 있죠. 기본요금이야 있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안 되잖아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인 운영비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는 좀 내용인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92쪽에 우리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공모를 이제 저희들이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의 공방 관련해서 리모델링 설계 용역 다 지금 진행이 지금 됐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거의 다 마무리 거의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저 설계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업체 입찰, 입찰 띄워가지고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업무 보고 때 여기 보시면 저. 여러가지 안전 시설에 관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야외 조경하고 cctv를 좀 확보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을 좀 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5월 2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