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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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5월 13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 1억 8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박철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924억 9,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128억 2,900만 원으로 513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96억 6,700만 원으로 25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91억 5천만 원으로 100억 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26억 8,900만 원으로 16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85억 9,200만 원으로 43억 4,700만 원 증가하고 조정 교부금은 278억 7천만 원으로 3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99억 6,900만 원으로 171억 400만 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45억 5,900만 원으로 143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58억 8,500만 원으로 30억 400만 원 감소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3천억 9,900만 원으로 128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8억 4,700만 원으로 89억 5천만 원 증가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10억 1,400만 원으로 99억 4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원으로 55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78억 6,300만 원으로 44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766억 3,700만 원으로 276억 5,100만 원 증가하고, 자본지출은 2,177억 9,500만 원으로 210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0억 4,700만 원으로 63억 8,100만 원 증가하고 예비 및 기타는 147억 6,500만 원으로 31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47억 1,800만 원으로 10억 2,200만 원 감소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485억 3,600만 원으로 42억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9억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고 국민주택사업은 4억 2,300만 원으로 3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회계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67억 6,015만 3천 원 감소하여 361억 3,214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조성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169억 6,836만 6천 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모두 똑같이 4억 원 감소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증감 없이 0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4억 원 감소한 0원으로 수입 부문 전입금과 지출 부문 비융자성 사업비가 각각 4억 원 감소했습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은 각각 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년 회계 결산 결과 723만 3천 원 증가한 735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은 감소액 12만 4천 원을 반영하여 1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증가분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12만 4천 원 감소하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735만 4천 원 증가했습니다.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바랍니다. 6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년도 회계 결산 결과 1,553만 3천 원 증가한 3억 2,332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은 이를 반영하여 3억 1,549만 9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1억 679만 9천 원이며, 수입 부문 예치금 회수, 지출 부문 예치금에서 각각 증가분입니다. 7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 소장님께서는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6,467만 1천 원 늘어난 3,309억 2,167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중간부 보통교부세가 16억 7,100만 원 늘어난 2,820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예수금 수입으로 5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1,890만 6천 원을 감액한 283억 4,129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부서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5억 원을 감액한 29억 원을 계상하고 내부 유보금 40억 9,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은 기정액보다 9억 3,960만 6천 원을 감액한 43억 7,25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투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3억 1,800만 원을 감액한 177억 2,5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앞서 총괄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 삭감된 부분이 그 안전과하고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네. 안전과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이렇게 해도.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까먹었는데요. 안전과의 재난기금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있던가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73억 원이 있고요. 고유목적 사업분이 있고 적립분이 있는데 적립해서 사용이 가능한 잔액이 한 47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만약에 저희들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이번 같이 산불이라든지 이렇게 피치 못할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0억 이 자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25억은. 이것도 앞으로 안전과 하고 해서 기금 관련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예산 삭감이 돼도 이 부분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데 고심이 많았는데.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을 좀 활용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국도비라 할지 어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활용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산이 다른 쪽에서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에 채워 넣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신희섭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5억 4,705만 1천 원입니다.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비로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 2,500만 원, 시 이미지 스팟 광고 2,500만 원, 신문 배너 등 광고료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으로 당초 유튜브 영상 촬영용 조명 구입에서 SNS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홍보소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순천시 홍보소통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섭

신희섭홍보소통실장

순천시가 약 25억 원 정도 됩니다. 인근 여수시는 한 10억 원 정도 홍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순천시가 좀 많은 편이고, 여수시하고 저희들이 비슷한 편이네요?

희섭

신희섭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은 한 6억 원 정도 현재 되니까 여수시에 비해서도 한 4억 원 정도.

안영헌위원

제가 전반기에 총무위에 있었을 때 이 부분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1억 늘어나는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옆에 도시에 비해서 너무 적어버리면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홍보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좀 연차적으로 늘리는 부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희섭

신희섭홍보소통실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동 시대 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억 5,715만 1천 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생애복지정책 안내서 제작 및 배포에 5천만 원, 매돌이와 해아 프렌즈 개발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생애복지도시 브랜드화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광양시 생애복지도시 브랜드화 사업 예산 주요 내용과 조정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시청사 외벽 LED 명판, 글자 조형물 포토존, 캐릭터, 포토존 로고라이트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더 부합한 내용으로 일부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시 청사 외벽 명판과 로고라이트 설치는 주야간은 물론 사계절 내내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전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 및 안내판 철거 교체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시급한 사항으로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청이 접수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신규 포토존 설치 사업을 노후 간판 및 안내판 철거 교체 사업으로 전환해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철거 교체 대상지를 꼼꼼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즉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는 도시 이미지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은 평생 살고 싶은 깨끗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는 만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9억 3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증액된 10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549억 5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 증액된 55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보장보험 가입비로 보험료 인상과 기간제 근로자 확대 가입에 따른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재향경우회 사무실이 꼭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시기를 저희가 이제 추경으로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건 도에서 도비를 받아오다 보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이 재향경우회 사무실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목을 정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필요한 경우 다른 시군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히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