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임명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현상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회의 개의 사유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신 후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시고, 5월 15일 오전 9시 20분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신현상 후보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인사청문 대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간의 성과를 보면 재단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시고, 또 재단의 안정과 조직문화 변화를 꾀하셨다, 또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면서, 재직하는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춘천 출신 양숙희 위원입니다. 열심히 잘하시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대표이사님께서 제출하신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살펴봤는데요, 2023년 6월 부임 이후에 내부 직원 만족도 상승과 기관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22년에 66%, ’23년에 73%, ’24년에는 85% 정도의 만족도로 되어 있는데 정말 굉장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니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이나 원활한 관계에 중점을 두셨다고, 그리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과의 소통 프로그램에, 제가 월담회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는 것 같아요, 정담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과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재임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자료상으로 다 제출을 받아서 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재임이 되신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을 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접경지라든지 산간지역 등 특수한 환경을 지닌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단만의 정체성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 때 문화가 단순히 여가나 오락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확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강원문화재단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이 점점 깊이 있게 심도를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신현상 후보님, 오늘 청문회 자리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년 동안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단이 있지만 강원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을 아울러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강원문화재단의 환경이 좋다면 좋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년 동안 문화재단을 이끄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쪽 시간인데…….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종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 강원의 문화예술을 위해 애써 오시다가 재임하시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신현상 후보님께도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청문회에 임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해 오셨다, 그런 호평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소외받는 쪽도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횡성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 문화예술단장한테 여쭤봤어요. 소외받는 게 없느냐 했더니 “소외받는 것 없다, 잘하고 있다,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자료를 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최종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현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지명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셨는데, 현재 재단 전체 예산은 한 330억 되죠?

본인의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대관령음악제 운영실장 박혜영 실장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90번은 대관령 야외공연장 뮤직텐트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에는 대관료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대관료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100%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93번 지적해 주신 것은 시설물 사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숙박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사용인데 초반에 저희가 계약할 때 숙박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가상치로 잡아놓은 숙박과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직접 계약한 금액이, 실사용한 금액이 달라서 지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번은 숙소를 계약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음악제에 참여하는 연주자분들의 숙박과 그다음에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현장에서 쓰는 장소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은 94%로 해 주고 시설물 사용은 100%로 해 주고?

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면 반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물 사용은 90%로 하고 숙박을 100%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사실상 100%로 계약을, 법에는 100%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 도청이나 모든 시군에서는 최하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할 때 하한률 낙찰금액이 있잖아요, 86.75%인가? 거기에 좌우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100%씩 지급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분을 90% 선에서 계약을 해 줬다면 사실상 몇십억 돈이 절약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문화인들한테 다시 어떠한 사업 지원을 해 줘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해당하는 계약자들한테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특히 대관령음악제에 대한 100% 계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전체 항목 중에서 100%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게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90%로만 계약해 줘도 몇십억이라는 돈이 절약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문화인들한테 다시 줘도 되는데, 문화사업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줘도 되는데 이것은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닌가, 제가 이사장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예산절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다시 도청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지금 1,000만 원 이하짜리는 100%로 계약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시군에서는 100%로 계약 안 해 줘요, 많이 해 줘 봐야 92%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세수 감소로 인해서 강원도도 이번에 1,900억이라는 기채를 냈는데 우리 재단 같은 데서 이런 예산을 아껴 가지고 문화인들한테 혜택을 주셔야지, 그냥 도에서만 예산 더 받아 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데서 절감해서 문화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 부분은 계획서에만 나와 있었어도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후보자께 드릴 말씀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그전 2년의 시간과 어떤 비교가 되는 겁니까?

전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로 재임하시면서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임기 중에 스스로 가장 좀 아쉬웠다, 미흡했다고 평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청문회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우리 강원문화재단을 이끌어오시는 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반기 때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고 또 현재는 사회문화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후보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 개인에 대한 사항보다는 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원문화재단 직원들의 퇴사와 이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직원들 퇴사나 이직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 2대 대표이사를 지내시고 3대 임용후보자로 지정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미션이 뭔가요?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상 후보자께서는 남은 시간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자료에 보면,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데,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직ㆍ퇴직자니까, 줄어드는 사유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줄어드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가요?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왕규 위원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화예술을 많이 또 광범위하게 알고 계시고 답변에 하나도 막힘이 없어서 강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보게 됐고요.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시간 때문에 뒤죽박죽이 됐어요, 마무리가.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LS 투자손실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2023년도에 정기종합감사를 받고 ’24년도에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정기종합감사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액을 증액한다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에서는 훈계 조치 정도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너무도 약한 조치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대표이사에게 6억 정도 변상명령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기관은 ’23년에는 B등급을 받았고요, ’24년에 A등급을 받으셨어요. 기관장은 ’23년에 A, ’24년에도 역시 A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사실 ELS 투자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24년 9월에 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중이어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3년 정기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기관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평가등급이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ELS 투자 손실이 반영되었다면 어떤 등급이 나왔을까요?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종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일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최종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자료 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별도 제출자료 195쪽요. 2023년도 예술나래 지원에 전체 신청이 710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예진흥실장 최승주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업에 한 번씩만 신청을 하면 사업별로 또 떨어지는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에 다 탈락자가 생겨서 예술단체들한테 그만큼 더 손해가 발생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청단계에서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단계에서는 전체 보조금사업에서 하나만 선정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저는 특별한 대답을 하실 줄 알고, 대표이사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같이 슬슬 웃으시니까 기회를 줬는데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말씀하신 39쪽에 보시면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업에 여러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한 사업에는 한 사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에 한 사업이라면, 예술나래지원을 신청하게 된다면, 제가 어떠한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술나래에는 1건만 신청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위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술나래지원 사업 하나를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까 710건이라는 것은 예술나래지원 합계에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710건 중에서 270건이 선정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예술나래지원 사업은 710건에 선정된 건수가 맞습니다.

맞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신청할 수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3개를 신청했는데 3개가 다 돼서 그중에 좋은 것 1개 빼고 나머지는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46개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금액으로 치니까 5억 8,600만 원이 포기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이 다 있고 심사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도, 당해 연도에 제출을 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너무 부실하게 해서 신청을 했던 건지, 그냥 해 놓고 보지 뭐 이랬다가 덜컥 되니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이유가 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포기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 기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기한 내 포기는 중복으로 인해서 포기한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협의 포기는?

기관 협의 포기는 저희 광역 재단 말고 기초 문화재단이나 중앙 단위의 문화예술기관 이런 데에서 선정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복 체크를 해서 기관에서 포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포기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예술인의 건강이 악화돼서 도저히 작품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장기적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강원문화재단에도 신청을 하고 춘천시에도 신청을 하고, 결론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신청해서 어느 것 하나 걸리면…….

보통 똑같은 사업은 신청을 안 하고요, 다른 사업을 신청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2개 다 걸리니까 어느 하나는 하기가 벅차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이렇게 중복으로 여기저기 신청을 다 했다가 선정이 되었을 때 포기한다면 다음 연도에 신청자격에 제한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기준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한을 둬야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 다 신청해 놓고 어느 것 하나 걸리겠지 하다가 여러 개 걸리니까 포기한 꼴인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2쪽 한번 봐 주세요. 서면답변서 132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5년간 세입 총괄표 있죠?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치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이 한 번에 된 상황이었습니다, ’23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24년도에는 25억 4,000이 보조금 반납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취약계층에 대해서 문화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보통 매년 10억, 그 정도씩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10억 남았으면 15억은 어떤 돈이죠?

나머지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단위사업에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모여서 규모가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반납된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도비 같은 경우는 도로 다시 반환을 하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일부 국비로 반환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비 반납하고 도에는 도비 반납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도에 반납했죠?

보조금은 예전부터, 원래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작년 출연금 같은 경우 올해부터 반납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않았나요?

그것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그렇게 썼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없다?

예.

현재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2023년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의회에 결산보고하고 집행부에 반납 조치하고…….

예, ’24년도에 교부받은 출연금부터는, 작년도 것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4년도가 아니라 ’23년도부터 반납, 왜냐하면 그 조례 부칙에 정해져 있거든요. 부칙에 ’23년 몇 월 며칠인가 그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도 돈부터 그렇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도에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한 거니까.

예.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0건이 선정돼 가지고, ’24년도가 3억 7,500, ’23년도가 5억 8,600, ’22년도가 1억 4,500, 포기를 한 사업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탈락된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예술재단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또 취약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