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환경산림국,교육체육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맑은물사업소,의회사무국소관에대해종합심사를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추경예산제안설명에앞서환경산림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용권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애동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음식물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미세협잡물제거와공공하수처리시설의수질충격부하를줄이기위해자원순환센터조성부지내저류조형식의중계펌프장을신설하고자18억6,600만원을증액한100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환경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3억7,800만원이증액된14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시료채취및폐사체처리비2,900만원,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2,200만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각각감액편성하였고,342페이지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외에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나불천제방긴급보수는경상남도에서실시한24년도재방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보수에필요한사업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하단에서343페이지까지지방하천준설사업은도확정내시에따라1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나불천국가문화탐방로조성사업은기후대기과에서환경정책과로사무이관되었으며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명석골용산하천정비사업부터345페이지진성상동마을세천정비공사까지13건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3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5페이지하단부터346페이지상단까지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귀곡실향민만남의날행사비지원을위해5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자원공사확정내시에따라댐주변지역의주민편의시설지원을위해시설비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인력운영비는환경공무직근로자기본급및호봉승급인상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기후대기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20억3,400만원이증액된310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은조직개편에따른사무관리비부족분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부터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각각변경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석면피해구제사업은석면피해인정자추가발생지원을위해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에서351페이지까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해전기버스구매지원28억9,0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27억6,400만원,전기화물차구매지원4억3,000만원,수소버스구매지원12억900만원,수소자동차구매지원9억9,300만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8억1,4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1페이지하단부터352페이지까지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9,400만원,쿨루프지원400만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3억2,600만원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자원순환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44억9,600만원증액한48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현장근무자사기진작입니다. 환경공무직노사합의에따라간식비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환경공무직부상지원비통계목을변경하여공공운영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후매립장주변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따른5년주기종합보고서작성을위해문산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처리입니다. 관내불법쓰레기처리를위한종량제봉투구입예산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자원재활용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인건비600만원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국도비확정내시반영에따라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1,100만원증액,공동집하장확충지원1,500만원신규편성,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은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에필요한공사비4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하단부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내에발생하는폐수를공공하수처리시설로균등하게이송처리하기위해중계펌프장설치에필요한용역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8페이지산림정원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47억5,300만원증액하여329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산림사업지원사업부터366페이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예찰방제단훈증더미수집차량1대구입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부터368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8페이지하단부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입니다. 산불대응특별진화대진화복등안전물품구입비로4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369페이지산불대책비보조금특별교부세산불예방홍보및영농부산물파쇄비3,500만원,산불예방장비구입비3,000만원,특별조정교부금으로산불진화차량구입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경상부터370페이지첨단예찰방제,무인항공방제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치유의숲50㏊치유센터조성등을위해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입니다. 국산목재를활용한어린이집실내환경개선보조사업으로2025년산림청공모사업선정에따라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월아산산석정원조성사업은진성면동산리일원에산석정원조성을위해특별교부세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현동26통보도블록연장및도로확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의등산로변주차장이용편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정원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정원문화확산및정원산업활성화를위한컨퍼런스와학술세미나개최를위해2,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진주정원도시실시계획수립타당성조사를위한용역비1억5,000만원,진주바위솔자생지보존을위한유지관리사업비에2,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정원조성사업은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의견에따라진주월아산지방정원경제성분석용역비사업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입니다. 진주정원박람회조건부가치측정법을활용한가치추정용역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2025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의대중매체홍보강화를위한홍보비2,000만원과행사장기반정비를위한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2027년진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을위한구상용역사업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총괄운영은인건비,사무관리비,야외시설유지관리,야간경관조명보강등4억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방문객증가로인한체험소모품구입,산림치유프로그램상시운영등에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부터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사업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월화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산사태예방등자연재해복구및시유림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공원녹지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6억4,400만원증액하여21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공원유지관리입니다. 공원보식용수목,초화,잔디등구입비8,000만원과공원시설물보수,공원정비및조명시설유지관리비등6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녹지및조경지관리는화장실비품및위생용품구입비부족분2,000만원,녹지및조경지예·제초하반기사업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는하절기풍수해대비가로수생육환경개선을위하여가로수전정및덩굴치기사업비부족분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망경공원기반조성은망경공원도로확장및주차장조성사업비2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은관광자원개발도전환사업으로매칭비율에따라시비4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은공원부지확보를위한토지보상비7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장기미집행공원기반조성사업은장기미집행도시공원실효결정에따른민원방지및공원조성부지확보를위한토지보상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가좌주공3단지공원산책로정비사업4,800만원,가좌주공3단지공원등설치공사4,000만원은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주민휴식공간제공및범죄예방을위하여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4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억1,100만원증액한11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수수료산정용역비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정산환수금관련인건비지급으로1억7,600만원,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대행사업으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진양호공원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8억300만원증액하여8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양호공원관리운영입니다. 진양호공원내공원등개선및시민편익시설시설정비를위한유지관리비부족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관리는팔각정일원진양호공원둘레길신풍지구정비사업9억5,000만원과상락원뒤편양마산방향으로기설치된산책데크로드와미정비구간을연결하는진양호공원둘레길무장애데크로드설치사업으로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4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억900만원증액한106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일반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추진되는주민지원사업중사업변경으로인한통계목변경으로민간행사사업보조및시설비총4,200만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를4,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4페이지하단부터565페이지까지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상수원보호구역수질개선을위한방치폐기물수거및처리비증가로공공운영비400만원을감액하고사무관리비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하단부터566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기본급및호봉승급인상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6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300만원을증액한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사업은지하수이용실태결과에따라방치공원상복구대상지증가로시설비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80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7억4,900만원증액한40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개선사업으로신설되는소화조에서발생하는소화가스이용설비개선을위한공사비34억원과소화조교체기간동안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의위탁처리를위한용역비3억4,900만원을반영하여37억4,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발표잘들었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 먼저환경정책과에보면문화탐방로이현동나불천국가탐방로조성사업관련해서긴급보수를위한증액이지금있네요?

몇페이지?

342하단.

아,예.

이부분은어떤사유로긴급보수가올라온거죠,추경으로? 2억원증액된……

명석면계원리마을에서세군데경상남도에서제방정밀안전진단을했는데그결과긴급보수가필요하다는내용이시달이돼가지고그에따라서이번에예산을확보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내용은국가탐방로조성사업하고는좀다른내용이다그죠?

예,그거하고는다릅니다. 국가탐방로는그까지가지는않습니다.

예,질의드리는이유가이현동같은경우는주민들이나불천에대해서관심이참많습니다.그래가지고나불천을깨끗하게빨리활용을하고자하는주민들의의견이많고,더구나저희위원장님하고제가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관심을가져서한번질의를하게됐습니다. 이상이고,위원장님다름이아니라추가자료요청이있어서인구청년정책관에대한자료요청을좀하고자의사진행발언을요청드리는데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하고,추경예산중인구청년정책관에자료를요청할거고,경남울산지구JC회원대회에대한3,000만원보조금교부와관련해가지고자료를계수조정까지요청을드립니다. 지원근거를설명을드릴테니까전문위원님잘적으셔가지고전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최근5년이내에진주시가JC단체교부한보조금전체내역,그리고사업명,금액,주관단체사업내용포함을해서요청부탁드리고,두번째는이번보조금교부결정에관한상세자료사업계획서외내부검토보고,내부결재문관련회의록등을포함하여전달해주십시오. 그리고세번째로는추경편성관련해서문서일체편성요청서와사유서,인구청년정책관내부검토자료등을자료요청을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사업의정책적·절차적타당성을판단할수있도록구체적인자료를제출요청드리고,전문위원께서는바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님.

질의끝났습니까?

예.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전종현위원요청자료다시한번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의전체적인거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진주시에공원녹지가자꾸늘어나면서공원녹지과에서관리해야될공원들이엄청느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을할수있는기간제나이런인원,일을하시는분들의숫자는늘지는않고오히려줄어들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각지역에서민원이쇄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민원을우리가받고의문제가아니고우리주민들이,시민들이지금은생활수준들이많이나아지다보니까전체적인주변환경에대한관심이높습니다.그러다보면민원을받기이전에우리시에서도여기에대한대책을좀전반적으로세웠으면하는위원의바람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현재우리과에서는많은애를쓰고,또우리주도로보면꽃,화분관리이런거는철저히잘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그렇게저희들이조성을지금또열심히하고있고,공원녹지또가로화단,가로수이거관리도하면서사실산림정원과에서하기는하고있습니다마는또정원관련도이렇게지금같이전체적으로시가지경관개선,또도시생활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다양한일을하고있는데지적하신것처럼관리가뒤따라줘야됩니다.관리가뒤따라줘야되는데그런부분에사실좀인력적인문제나,특히나또예산적인문제,이런문제로인해가지고좀늦게진행되는면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질책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내용을잘알겠고,그부분이좀더우리가그래도주어진조건안에서최대한효율적으로진행을해가지고일단그런민원관계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전반적인인원배치에대해서한번연구를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 지금현재는공원녹지과에서하기에는한계에부닥쳐가지고이게제때에관리가안되고시기를늘놓쳐서하다보니까주민들이볼때는불만사항으로시에서관리를제대로안한다고인식을하고,과에서는아무리돌려도이게한계가있으니까이걸다시전반적으로한번더검토해서각읍면동하고같이나눠서하는방법이라든지여러가지를전체적으로한번잘짚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방면으로하여튼간에최대한효율적으로,또실효성있게진행될수있는방법을저희들이연구를해가지고또위원님께도보고를드리고,그렇게바람직한방향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물론한국정원산업박람회관계로여러가지인력이나여러예산부분이나집중되고또정원산업박람회를성공적으로마쳐야되는국에서도신경쓰고고생하시는줄은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현재유지관리가잘돼야될부분도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며……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355페이지중간에보면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라고되어있습니다.지금우리시에는주민들이어느정도분리수거가아파트가또많고주택들도거의분리수거가어느정도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물론이거는우리홍보도우미들의역할도큰기여를했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만지금읍면지역으로가면분리배출장소를지정해놓고거기에주민들이자발적으로내어놓고그걸수거해가는방식으로하고있죠?

예.

물론잘되는동네도있지만이게홍보가부족한건지주민들의의식이아직못따라주는건지제대로안되어막쓰레기더미가되어있는곳이더러많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좀더챙기셔서,이장님들이나각동네에잘챙기셔서좀관리가철저히돼가지고한분이쓰레기관리를안하고던져놓으면그다음분도내나그렇게또던져놓고가시고제대로되어있을때는자기가허투루못하거든요. 우리가쓰레기있는데다시한개던지기는쉬워도깨끗한데는못던진단말입니다. 그렇게이부분이읍면지역에관리가좀잘될수있도록홍보도우미들을,지금이읍면지역에도도우미들이나가고있습니까?

예,일단전체적으로말씀하시는그내용을잘알겠습니다. 또우리가지금이6명정도의인력을가지고시전역을또그렇게해가지고하기도좀사실상애로사항은있는거는맞습니다.맞는데일단꼭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뿐만아니라위원님방금지적하신그런내용이좀우리시민사회에서정착이될수있도록……

홍보교육을좀더……

홍보라든지이런관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는348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이번에추경예산이120억가량증액이돼서상당히많이된것같은데보면지금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해가지고여기에대부분우리사업비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을혹시어떤사업이더중요한지,덜중요한지우선사업을가리는체계적인기준이존재하는지궁금합니다.

이관계는그런내용입니다.사실저희들이연간지금120억늘어난구체적인내용을한번살펴보면전부다전기버스구매지원부터시작해가지고전기화물차,전기자동차,수소버스,수소자동차,노후경유차조기폐차,건설기계엔진교체이런내용입니다.이런내용이고연간계획을원래는수립을했는데저희들이사실당초예산편성하기에재정여건이그때당시에좀녹록지가않은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연간으로저희들이신청이들어오는걸갖다가집행을하는그런구조이기때문에상반기에집행할정도만예산을먼저당초예산으로확보를하고,추경을통해가지고하반기에집행할내용을확보한그런내용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예,저번예결위에본위원이또질의를한게전기차보조금가지고질의를드렸지않습니까?

예.

대부분이게보니까말씀하신대로세수부족도이유가있지만도비확정내시라든지,아니면국가에서정해주는사업량이변경돼서대부분사업이우리의지대로안가지않습니까.

예.

이게지금우리기준이사실은제일적용이되면좋은데국가적인입김이큰사업이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많은일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태양광설치도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전기차,수소차보급도하고녹지확충도하고아까쓰레기도어떻게잘버리자이렇게하는데,이런계획이우리계획이존재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최근에우리양해영의원님이온실가스감축예산체계도입을위해서우리가준비를하자하고5분발언한거혹시기억하십니까?

예,기억하고있습니다.

혹시그거관련해서부서가검토한내용이있습니까?

일단저희들부서입장은그렇습니다. 물론그이전에우리가이제탄소중립사회로나가겠다하는어떤큰정책적목표가있고,그다음에어떤넷제로해가지고탄소의배출량과저감량을균형을맞춰가지고탄소배출제로가되는사회를만들겠다어떤그런큰맥락하에서지금현재우선할수있는조금전에열거한그런사업을하는것이고,또그걸조금더체계적으로우리가환경뿐만아니라시전체의다른탄소배출이유발될수있는사업을예산적으로사전컨트롤해보는그런의미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이것자체는저희들이언젠가는이런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만이걸좀국가적으로도좀여러가지살펴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미국이라든지실제적으로제일많이배출되는이런국가에서도탄소중립그대로갈건지어쩐건지정책적으로좀왔다갔다하는것도있고,탄소중립으로가면좋겠지만또이거하기위해서는어마어마한예산과좀효율적이지못한그런부분이또발생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런관계는우리가국내의타지자체라든지또는서울시라든지어떤큰지자체에서해나가는걸좀봐가면서저희들이같이보조를맞춰나가는것이합리적이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말씀을참잘주셨는데,지금우리지방재정법상에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의무화되어있지는않습니다.제주같은경우는온실가스저감센터하고연구기관을두면서2023년부터이인지예산제도를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이게2026년부터전국가적으로우리가일부도입을하도록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가대비를해야된다라는취지로말씀을드린거고.

예.

그리고아까말씀하셨듯이국제적인지금관계라든지,아니면이것이실제로지금도입을해서타당한것이냐아닌것이냐에대한이견이있는걸로판단을하셨다고하셨는데,우리가지금산업구조를진주시를볼때진주시는중소기업비중이거의90%에달합니다.그런데이들이지금세계적으로이렇게탄소배출감축정책은어쨌든필연적인것이라고보는데당장이것이시행이됐을때지금이미계획이나와서전세계적으로합의가되어있고,이것을따라가지못하면지금상평동에있는,아니면내지는모든산단에있는이런기업들이직격탄을맞게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좀더우리가촉각을곤두세우고빨리대응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취지에서질문을드리는거니까여기에대해서좀충분하게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그런과정을통해서우리예산편성과정에서부서간에얘기가잘돼야됩니다.방금제가기업얘기를드린게이게뭐우리가탄소배출량을줄이고친환경도좋지만,지금온실가스를대응하는것중에가장큰축이결국산업과연관된것이거든요.그래서우리기업들이더이상빠져나가거나아니면이런어떻게보면규제죠,규제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빨리관에서대응을해야되겠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관계에서좀잘검토를해주시길바랍니다.

예,덧붙여서조금말씀을드리자면저희들이정원박람회를하는부분하고이렇게막같이섞어서어떤합리화시키자이런이야기는아니지만,우리진주시는보면공원녹지라든지이런게,또남강을중심으로해서주변에녹지라는게참잘정비가돼있습니다.탄소중립을위한어떤여러가지어떤부문별,산업부분,농업부분여러가지부분,또교통,운송부분별과제가있습니다.그런과제가다있는데,사실산업부분이런거는실제적으로업을영위하시는기업가그런분들의입장을한번생각을해보면사실탄소중립을강제화할상황은아직까지는못되는것같고.우리가행정에서할수있는일을한번생각을해보면조금전에그렇게말씀드린것처럼탄소중립적으로어떻게도시생활할수있는인프라를정비해나가는것이일단우리행정에서할일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렇게해나가다보면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환경부에서어떤표준지침이라든지이런관계도아마내려올것으로이리생각이됩니다. 우리지자체입장에서상부기관의그런거맞춰가지고정책적으로같이가야이게효율적으로달성이될수있겠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한마디만더하겠습니다. 방금우리가강제를할수는없는데이게전세계적인규제에의해서우리가강제당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거에대한대응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고,제가또이질의를왜준비를했냐,우리진주시가그탄소중립기본계획중에2018년기준으로이게온실가스배출전망이180만톤이거든요.그런데우리는도계획을따라가기때문에이게좀늦을수가있습니다.그런데국가기관에서지금예측하는온실가스배출전망이지금170만톤으로되어있는데이런큰단위가지금다르다는말은우리가기초자료조사나아니면이것에대한대응이아주미진하다라고판단을하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꼭반영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38페이지하단에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있죠. 거기문산지역에지금바이오진흥원옆에거기에들어오죠?

바이오진흥원안에.

본위원의지역구이고해서관심이있어서제가좀질의를하겠습니다. 2026년말까지이게4년간국비가지금161억정도가포함이돼있고,그죠?

예.

이조성사업이2023년6월에공모사업으로선정됐죠?

예.

그래서이게전체완공하는데까지제가알기로는정확하게는총338억정도,한340억정도소요될건데그금액이맞습니까?

예.

그러면이준공이언제쯤되는겁니까?

준공은′26년도하반기에준공예정입니다.

′26년도하반기?

예.

현재까지예산투입된게한225억정도되죠?

예.

225억9,000만원정도?

예.

지금우리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의사업내용이정확하게어떤겁니까?

사업내용은지금현재거기에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창업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전체공정이라든지전체추진실적이어디까지돼있습니까?

지금건설관리감독설계마무리단계에있어가지고……

설계마무리?

예,마무리단계에있고지금조달청계약에의뢰를해놓은그런상황입니다.

아직그럼공사착공은안들어갔다,그죠?

예,8월에착공할예정입니다.

그러면이번에추경하고편성된예산빼고현재까지투입된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26억3,800만원요.

이게취지가좋은사업이기때문에국가에서공모사업으로한거아니겠습니까,그죠?

예.

그리고또진주는바이오진흥원이라는우리가연구할수있는그기관이옆에있고,그죠? 그래서이게같이조성이되면바이오진흥원하고이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하고같이시너지효과가좀많이나가지고바이오산업부분에상당히도움이될것이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하여튼조성이잘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에서또정확하게업무추진을잘하셔가지고사업에차질이없도록좀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전종현입니다. 저는유통과에하나질문을할게요. 440페이지어린이집과일지원사업이게,작년에도예결위때한번들어갔었을때도과일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몇번드렸었거든요.그래서이번에도이게있길래제가좀질의를드리고,작년′23년도에도제가그때한번질의를드렸고′24년도에도질의를드렸는데예산이그때′23년도에는총3억9,000중에서결산지출이3억7,000정도지출을했더라고요. 그리고작년같은경우는4억1,000만원정도결산이된걸로알고있는데지출액이얼마나됐습니까,4억1,000중에서?

4억1,000만원정도됩니다.

다?

4억900만원.

그런데이번에는본예산때보니까기정액이4억한1,000만원잡힌거죠?

예.

그리고추경으로한1억4,000정도이상이지금올랐는데이게매년작년대비해도많이좀오르는것같아요

지금단가가……

과일가격이그냥단순히올라가서이렇게많이오른다고?

예,1,300원에서1,800원으로단가상승

물가가그렇게많이올랐나보네요.그래서저는혹시라도어떤사유에의해서그랬나싶어서,이게또과도하게예산편성으로인해서불용액이남을까봐질의를드렸고,어쨌든간에어린이들한테비타민이나이런과일을통해가지고건강을생각하는차원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신경을좀잘써주셔가지고차질이없게끔사업을진행해주시는데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좋은농산물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410페이지에중간에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워케이션사업에대해서,이게작년본예산에서는수요부족으로삭감된사업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이번에신규로다시올라왔는데전년도에삭감된사업하고이사업하고성격이다른것입니까?

같은건데전년도에는수요가없었다가올해수요조사를했는데3개소가신청을해서도에서현장점검이나와서2개소만선정이된겁니다.

2개소에?

예.

그럼미리사전에이게수요조사작년에예산을삭감하기전에는수요조사를이루지않고그냥삭감을했던내용입니까?

매년해서오던그수준대로예산편성을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운영이조금적게되고해가지고.

삭감을했었는데다시수요가재수요가발생해서예산을받게됐다는겁니까?

예.

아무튼이렇게새로또같은사업이지만올라왔을때는관리가잘돼가지고활성화될수있도록우리각과에서도신경을잘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보면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사업에1,600만원증액되어서3,400만원이고진주시농산물쇼핑몰운영사업도3억6,800이증액이되어서7억3,500이계상이되었는데요. 예산의한50%이상이리증가가되지않았습니까? 이예산에대한이사업에대한작년의예산액과실제지출액은얼마였습니까?

예산액은나중에별도로드리도록하고,지금저희들이쇼핑몰운영에있어서조금더활성화를위해서진주드림쇼핑몰하나만운영을하다가올해는진주시장이라는쇼핑몰을하나더,일단소비자들이접근이쉽게할수있는쇼핑몰을하나더운영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23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쇼핑몰이한2억3,000만원정도매출을올렸는데작년부터활성화를시켜서한15억정도이렇게매출을올렸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4월현재의쇼핑몰매출액이15억정도입니다. 그래서연말까지한30억매출을올릴거를대비해서이벤트비라든가택배비라든가이런증액부분이있어서예산을증액하는그런부분입니다.

아,소비자들의접근성과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활성화될것이라고보고?

예,지금잘되고있고저희들이어떤가정의날이라든가쇼핑몰운영을이벤트행사를많이하고있고,또저희들이각종행사라든지서초구청하고이런행사할때쇼핑몰도같이홍보하는그런게있다보니까많이홍보가되어서가입하는숫자와매출판매하는쪽으로신청하는분들이많아가지고매출액이높아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어쨌든거기에대한자료좀주시고요. 두사업의운영에대해서세심한계획과적극적인실행으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보건소소관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문영실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도금미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강담현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보건소소관2025년제1회추경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5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33억원을증액한211억800만원으로국비에서1,400만원증액,기금에서1억7,900만원증액,도비에서2억5,900만원증액,시비에서28억4,600만원증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먼저보건행정은16억9,400만원을증액한36억1,600만원으로5개세부사업별보건소운영에서보건소당직운영체계의변경으로사무관리비에서2,200만원을감액하고,구)보건소신축예정부지환매권미통지에따른손해배상소송에저희들배상금으로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엑스선촬영기유지보수1,500만원을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469페이지하단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보건소신청사계속사업비로부지매입비12억원을편성하였고,다음470페이지하단단위사업인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5억4,800만원증액으로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에서저소득층대상포진무료접종지원비1억원을올해신규편성하고60∼64세대상진주시자체인플루엔자무료접종지원비4억4,8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아래단위사업인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500만원증액편성으로471페이지상단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사업은참여병원기관수증가로확정내시에의거500만원을증액하였고,471페이지맨하단부터의료관련감염병지역의료기관네트워크운영사업은권역중심병원에네트워크운영사업지원으로확정내시에의거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하단의약무관리사업으로6억5,500만원증액편성으로서365안심병동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변경내시에의거1억2,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473페이지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사업은전공의감소로1,9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사업은의사집단행동에따른응급의료체계의어려움이장기화됨에따른′25년신규채용된응급의료진료인력의인건비지원을위해서1억1,200만원을전액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473페이지중간권역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사업은도비,시비매칭신규사업으로서권역응급의료센터의전담의사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고자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은기도시매칭신규사업으로원활한응급의료전달체계를위한권역응급의료센터의응급의료정보관리자채용지원을목적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상단지역필수의사제정주지원은경남도가지역필수의사제복지부의시범사업에공모한사업으로서도비,시비매칭신규사업으로상급종합병원에근무하는8개필수진료과,의사에게처우개선및정주여건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4,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4페이지하단재무활동은국고보조금반환금3,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억5,5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을마치고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건강증진과계속비사업조서로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사업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전시설계및제작설치계약금액에따라기존28억에서5억6,000만원을감액한22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5페이지건강증진과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총예산은14억2,700만원을증액한130억2,600만원으로기금에서1,100만원증액,도비에서2억9,600만원증액,그리고시비에서11억1,800만원을각각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시민건강수준향상은9억4,000만원증액편성으로,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은계속비사업으로8억4,000만원을증액한20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어린이하모건강동산운영은개소후운영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운영비등물품구입등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과어린이하모건강동산은같은명칭인데명칭이변환된부분을계속비사업것을그대로가서조금명칭이달리표기가돼있습니다. 다음은476페이지상단단위사업인건강관리는4,200만원감액편성으로60∼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경남도사업목표량증가로800만원증액하였고,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전환사업은경남도사업목표량감소로4,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477페이지상단건강검진사업은1,500만원감액편성으로477페이지하단의국가암관리지원은건강보험공단검진비지급예탁금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시군간조정으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9페이지하단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4억5,500만원증액편성으로모자건강사업은시비사업으로,임신축하금지원의전년도미지급분이월지급과대상자신청증가에따라서9,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그외에479페이지부터481페이지까지10개세부사업은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그에따라서증액·감액하였습니다. 481페이지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도자체사업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의감액에따른부족분보전을위한경상남도자체신규사업으로서도확정내시에따라1억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2페이지보전지출에서국고보조반환금2,000만원,시도비보조반환금4,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소관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83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2억1,000만원을증액한35억200만원으로국비에서3,500만원이감액되고,기금에서800만원증액,그리고도비에서2,500만원증액,시비에서2억1,200만원증액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먼저치매관리는1억1,300만원증액편성으로,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800만원감액편성으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진주시소유의문산정신건강복지센터2층으로이전할계획으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업무의효율적연계와협조를위해서임차료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존건물내부철거및시설보수등의비용으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과의노후차량폐차및관리전환등차량유지관리비로편성되어있던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83페이지하단치매안심센터운영은5,400만원증액편성으로보조금의인건비와운영비를분리변경하여지원함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억9,100만원을증액하고,일반운영비에서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등은1억3,7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하단치매치료관리비지원전환사업은대상자증가에따른시군간예산조정으로6,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단위사업인정신건강증진은1,800만원증액편성으로486페이지상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인건비상승으로자체시비7,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고,아래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서5,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하단의생명존중단위사업은1,400만원증액편성으로487페이지상단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7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에서자살예방활동들을유지하기위해서시비를조금더증액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아래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자살사건발생시초기현장출동및위기대응등의신속한개입을통하여유족이된초기부터필요한지원을적기에제공하는사업으로보조금내시에의해서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반환금은6,5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 우리예결위를통해서오랜만에또이렇게만나뵙습니다.옛날에는자주뵀었는데거의한6개월만에이렇게대화를하는것같습니다. 다른것보다제가궁금한게있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470페이지하단부분을보면저소득층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에서1억이신규편성이추경으로올라왔다,맞죠?

예.

이사업같은경우는그당시에전반기때우리기획문화위원장황진선위원장님하고저하고,우리상임위에서특히정용학위원하고저하고가많이관심을가졌었어요.그래서상임위내내몇번을우리가이게좀했으면어떻겠느냐,저소득층이나또대상포진을진주시민들한테예방접종을시에서해주면좋은효과가날것같다라고주장을했었고,그래서저는또5분발언초안까지한번만든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문영실과장님께서5분발언보다는저희가추진할수있겠다라는확고한의지를보여주시더라고요.그리고하미경팀장님도그렇게보여주셨고,그렇게해서이게사업이진행된건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어쩌다가이렇게사업이진행된겁니까?

사실이전에부터거의한7∼8년전부터이부분에관계된걸검토를좀했었거든요.했었는데,비용·효과면으로는좀안맞는부분이있었고,그때는생백신사백신중에서좀효과가덜한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계속좀그부분에관계된거는관망을하고있었습니다.관망을하고있었는데,실제′22년정도에사백신이또나왔고,그에맞춰서위원님들께서그렇게애를써줘서집행부도거기에호응해서조금예산을이번본예산도아니고추경에이렇게편성을하게된것같습니다.

그래서참반가워서제가이렇게질의를드렸고,저희그당시많이관심을가졌는데그사업이추경에이렇게올라와서반가워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이자리를비롯해서소장님하고과장님,그리고팀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

저희도감사드립니다.

발언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0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보고에앞서맑은물사업소부서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해구정수과장입니다. 정규엽하수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맑은물사업소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1,000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283억4,000만원과자본예산405억7,000만원,총계689억1,1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6억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50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34억7,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수돗물안심확인제사업도비보조금600만원,남강댐용수수질차등지원금1,100만원과시설부대비반납금1,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83억4,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취수장과1·2정수장전력요금으로2025년산업용전기요금이10.2%인상됨에따라취수장1억9,700만원과1·2정수장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포함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1페이지자본적수입은354억3,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4년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6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405억7,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3억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별도지출예산없이지출할수없는잉여금으로배수지증설원인자분담금과수입·지출예산변동을반영하여13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4년찾아가는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지원사업도비보조금이자반환금4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2025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360억1,400만원과자본예산538억2,900만원,총계898억4,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0억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2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익은248억5,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9억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용료수익입니다. 상평산단폐수관로처리구역내하수도사용료조정으로폐수관로사용료로부과되어산업용하수도사용료수익1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기타영업수익입니다. 2024년12월23일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으로분뇨처리수수료가폐지됨에따라전액감액하였으며,앞서설명드린상평산단폐수관로사용업체에부과되는폐수관로사용료4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60억1,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9,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분뇨처리수수료가폐지되어분뇨처리대행징수교부금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활동사업으로기정예산대비8,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올해상반기2025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로임금계산적용기준을재반영하여공무직보수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5년상반기조직개편으로하수시설과와하수운영과가하수과로통합되어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를조정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20억6,600만원을감액한649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환경부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2개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금수입32억9,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1개사업에대하여수계기금2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경상남도2024년결산추경도비내역조정을반영하여5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순세계잉여금은2024년회계연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15억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538억2,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9억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으로국고보조금및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에따라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3억8,500만원이증액된14억2,600만원,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10억8,500만원이증액된108억6,700만원,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사업은1억6,900만원이증액된120억6,600만원,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는46억7,800만원이감액된22억2,600만원으로사업비를변경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4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맑은물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예산서509페이지중간에수돗물안심확인제위탁수수료있죠. 이번에1,250만원정도신규편성됐네요?

예,그렇습니다.

수돗물안심확인제이거사업이어떤내용입니까?

수돗물안심확인제는개별수도,그러니까수용가에서내수돗물에대한수질검사를요청하면저희들이현장에나가서수질검사를의뢰해가지고통보를하는그런……

일반우리시민이요청을하면수도과에서나가서해준다?

정수과의업무입니다.정수과에서나가서……

우리공무원들이직접나갑니까,니면위탁을줍니까?

이거는공무원들을,저희들이위탁을줍니다.

위탁을주죠?

예.

그러면이거위탁수수료입니까?

예,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게환경부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수돗물에대한불신을해소하기위해서자기집에들어오는게좀수질이어떤지의문점을가진사람들을위해서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저번에한2년전인가3년전에경상대앞에원룸촌에서물에빨간녹물이나온다이런게신고가되면거기가서이렇게점검을해보고검사를해본다이말씀이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536페이지중간에초전동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번추경에한10억8,000정도증액됐네요.그래서예산이지금108억정도됐다,그죠?

예.

이중에서83억5,000만원정도시설비이고,2억5,000은감리비증액정도를한걸로확인이되는데이예산증액이된구체적인이유라든지사업내용이어떤겁니까?

예산은국비보조사업인데이게연차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인데연차계획에따라국고에오는비율이그러니까오는집행계획에따라서조금바뀔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을조정한거라고판단하시면됩니다. 금액은마지막연도에다확정은됩니다.

사업내용이바뀐건아니고?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총괄물량은그대로있는겁니다.

아,국비오는내용에따라서달라진다?

예.

그러면밑에예산서537페이지상단에진주시노후관로정비사업2차분여기는지금기정액69억에서46억정도가대폭감소가돼가지고예산액이22억정도로된거거든요.

이거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두가지다노수관로정비사업인데하나는예산이증액이됐고,하나는지금예산이반이상대폭감액이됐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이사유가뭔가싶어서궁금해서질의를한번드립니다.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초전동외8개지구는지금계속사업을하고있는지구이고,지금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는아직발주가안된상태인데저희들은발주를하려고예산을받았는데기술심의하고설계심의하고조달청에하는절차가진행이조금늦어서저희들이돈을다못쓰기때문에환경부에서금액을조정했습니다.

아,미리예산을잡았는데사업추진이안돼서감액을했다이말씀입니까?

그러니까국고보조금오는데신속집행이안되면그렇게내역을조정을합니다.내역을조정해서다른시군에지금많이공사하는데를먼저돌려주고그다음에저희들은뒤에받는걸로,예산이전체가변경되는거는없습니다.

그럼사업내용이나이런내용이바뀌어서그런거는아니고……

그런거는아닙니다.그래서이제당초……

예산이증액되고감액되고빨리집행이되고안되고이관계때문에이렇게내용이달라졌다이말씀이네요?

예,그렇습니다.왜냐하면국고가오면국고를안쓰면반납을해야된다는문제가있어서,저희들은이게연초에발주를하려고생각했었는데기술심의하고절차가진행되는것때문에조금늦어서8월중에발주를하면현재40억정도는소요를못할것같아서낙동강유역청하고협의를해서예산조정을한겁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걱정하시는대로사업비가까지고이런건아니고요,내년에다시받을겁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굉장히중요한사업이고기간적인그런사업인데이게한지역은소폭이렇게증액이되는데한군데는예산이반이상이감액이되었기때문에,그래서제가본위원이이거사유가어떤건지또이사업이제대로안되고차질이생기는것인지확인차원에서질의를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렇게보일수가있습니다.

하여튼사업에차질없이,이거는우리시민들하고바로생활에불편을줄수있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차질없이진행되도록부서에서각별히좀유념해가지고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9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466만원이증액된28억2,293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사물품취득비로의정활동미디어기록물관리용나스구축후집행잔액을반납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2층회의실내에회의용마이크시스템을전부교체하기위하여2,6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10년내용연수가경과된노후화된마이크와컨트롤러교체로회의실음향시스템성능을향상시키고효율적인장비운용을하기위함입니다. 참고로2014년도에마이크시스템이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세부사업인건비중보수895만원,공무직근로자보수1,25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수증액사유는2025년시간외근무수당지급단가반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증액사유는2025년2월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보수증액에따른것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최지원위원입니다. 먼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1조6,151억2,562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고,일반회계세출예산은1조6,151억2,562만6,000원에서배부해드린수정내역과같이2건3,000만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1조6,150억9,562만6,000원으로심사하였으며,도시환경위원회에서기타의견으로제시한소방서부지매입비12억원삭감의견은미채택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3,249억1,894만4,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조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은계수조정결과수정된예산없이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며예산안수정조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최지원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최지원부위원장의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의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최지원부위원장의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해최지원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종합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